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416쪽에 이사부길 공원 운영에서요. 지금 1억이 더 추가 증액이 되어서 1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데크 로드 정비 그리고 뭐 데크 바닥 유지보수, 파고라 및 벤치수선 그리고 위치가 이사부길 하고 조각공원 외 소망의 탑인데, 제가 소망의 탑 야간에 가보니까 야간조명이 으스스 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서... 푸른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 기금으로 이름도 다 적혀 있고, 아주 그 내용은 좋은데, 이 야간경관조명이 너무 으스스하니까, 관광객들이 그나마 그 앞에 펠리스 호텔이 지금 운영을 안하니까, 어두운데다가 그 퍼런 빛이 너무 으스스 하다는 말씀들이 계셨거든요?

예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문가를 불러서 거기에 맞게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사부길이 작은 후진으로 가는데, 해안 쪽으로는 데크라든가 야간조명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그 반대쪽 산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좀... 겨울 아닐 때에는 꽃길을 조성해서 언덕은 괜찮은데, 그 벽면 있지 않습니까? 그 벽면 처리도 벽화를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처리를 해서 같이 해안하고 데크하고 그 벽... 산 쪽 아래 옹벽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거기 경관이 맞게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추경 전에 오십천 물놀이 체험장 마스터플랜을 하라고 했던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마스터... 어떤...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마스터플랜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

저는 뭐 처음 들어...

어허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2억 2,500만원이 들어오는데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면 되나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스터플랜을 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얘기를 해보라 이말이야.

아, 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은 어디 범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지금 장미축제하고 3월부터 저희들이...

아니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그 오십천을 따라서 하나하나 하지 말고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여기는 뭐 놓고 저기는 뭐 놓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내가 주문했었단 말이에요. 부시장님, 그 내용 알죠?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했는데,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은 물놀이 시설 위주로 또 다리 경관 이렇게 건건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플랜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건설과 하천계에서 우리가 월천쪽, 가곡천을 했듯이 전체적으로 오십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과 업무에 사정도 있어서 마읍천을 먼저 손을 대고 그 부분은...

아니, 부시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명하고 경관이라든지 모든 단위 건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연도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추경예산이 1,000억이나 증액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라 얘기를 하면 그게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닌가요?

예산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하천 담당에서 마읍천 쪽하고 가곡천 조금 덜 끝난 부분하고 마읍천쪽 하다보니까, 사실은 조금 마읍천 쪽도 근덕 도심지 활력화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하고...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지적여러 차례 하셔서 잘 알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잖아요,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그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떠어떻게 수반이 되는게 정상인데, 전에 얘기 했던... 한번 얘기하면 그만이다 이말이야. 그럼 새로 여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부분 수정을 해갖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진하다 이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 사업에서 그 사업 부서에는 하고 싶고 다른 부서하고 연결이 되니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어떤 식이든 전체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어야지. 그죠?

예, 제가 그때 의원님 말씀하셔서 지시를 안한건 아닙니다. 지금 하천계도 마읍천 쪽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 부분인데... 오늘 보고 드린 체험장 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니고 임시로 일단은 하는 시설로... 아마 이제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때는 밑에 좀 토목도 하고 이래서 영구시설로 가는데, 임시로 물놀이 시설 여름철에 삼척에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4월하면 5월부터 해서 가을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거고... 의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계획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고요. 계획에는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냐 이러면 오십천 쪽만 해도 교량이 95개... 제가 알기로는 95개 돼요. 그런데, 공직자들도 교량이 그렇게 많다라는걸 몰라요. 모르고 있다고. 교량 자체도 어떻게, 어떻게... 건건이 하다보니까 교량에 특색이 하나도 없다란 얘기지. 이 오십천 줄기에 건건이 체험장 하나 만들고, A라는 지역은 뭘 만들고 뭘 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짜임새 있고 체계화되고 누가 봐도 제대로 될 부분들인데, 이거 하다가 좀 안되면 말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 말이죠.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뭐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해야 되고,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하면 안된다. 그걸 제가 주문했던 거예요. 전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에 했던 밀랍인형에 대해서... 이사부 사자공원 안에 삼척에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마라톤 영웅 황영조, 국민가수 박상철 또 유명한 정치인 이원종 장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밀랍인형을 해서 주변관광객에게 ‘아, 이 동네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과거에는 뭐 이승휴 선생도 있을 수도 있고 쭉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하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전부다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내용을 하나도 모르죠?

그 부분은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죠?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진행을 시켜서 어떤 부분이 이게 유리하고 그리고 또 자긍심을 갖고 누가 봐도 ‘삼척에 진짜 유명한 인물이...’ 삼척하면 석탄 이런 데에 계속 좀 좋은 부분보다 나쁜 부분을 자꾸 하는데, 좋은 부분의 이미지를 자꾸만 다시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하나 새로운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사부길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사부길인 것 같은데, 전에도 철쭉을 한번 전부다 쫙 심어서 봄에... 진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정서뿐만 아니라 그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물론 산림과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이니까, 거기에서 해서 어떤 식이든 제대로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볼거리하고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대명이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지금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아, 저기에 가니까 더 멋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말이죠. 사람은 꽃에 환장을 하잖아요? 보통사람들이 다. 꽃을 보면 마음도 순화되고 정화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참고를 해서 2회 추경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요소요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저기 명상숲 여기 남초등학교 있는게 진척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돈이 지금 1억 1,000만원이 나왔는데, 당초에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5,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이게 우리시에 학교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이런게 여기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까지 포함하면 5군데...

전체?

예, 매년 하는데 올해는 남초등학교.

읍‧면지역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읍‧면도 하고 있습니다. 도계도 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네, 소장님이 나오셨는데, 부시장님께 제가 지난 1월 18일에 대이군립공원 공원변경심의안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제가 좀 불합리한 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군립공원계획 변경안 안건인데, 관광정책과가 업무를 관장해서 그날 위원회가 열렸거든요? 해양관광센터를 보더라도 해양레일바이크나 해상케이블카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를 하는데, 동굴관련 업무도 현장부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를 적기에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현장부서가 소관업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일원화해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그때 지적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지금 현재 대이동굴 관련된 부서는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정책과가 아마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 걸로 있고요.

문화공보실.

군립계획 변경이라든지 전반적이 틀을 만지고, 그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안에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 보전에 관한 부분은 문화공보실에 문화재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대이동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고 부서간 업무에 영역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와 제가 아직 뭐... 여러 가지 제가 2월에 현안이 많아서 논의를 못했는데, 조만간 융복합에 통해가지고 업무를 일단은 문화재 쪽하고 대이동굴센터 쪽으로 그렇게 좀 일원화 시키도록 하고 관광정책과 홍보 담당이 하고 있는데, 홍보업무에 치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공보실은 아마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예.

관광과는 관광지니까. 뭐 대이동굴에서는 매표하고 공원 부분에 시설관리 밖에 안하고 있으니 지금...

예에.

그러면, 총무과에다가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소관 업무 관장을 대분류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예.

어차피 대이동굴센터소장께서 안에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계획에 반영할 부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문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업무조정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지금 각부서 업무 조정을 할 때에.

예.

상반기 할 때에 같이 포함해서 3개 부서의 의견을 제가 잘 못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하여튼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에요, 아이...

담배주지 말고.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의견 있으신지 물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