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준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근무하게 된 담당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의안번호 제286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표와 사용권 승인 상품의 홍보활동 전개 및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용권 승인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에서 서람이 고유상표와 사용권 승인상품에 대한 홍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경비의 일부 지원에 관한 조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권 승인상품의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서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상표사용권 승인이 취소된 상품은 재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해당 업체 등과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개정안에는 “구청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권 승인 상품의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개정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전 조례보다 많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봐야죠?

예산은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예산을 투자해서 한 적은 없었고요. 현행 조항에는 보면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개정안은 포장재비 등 출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활동에만 지원되도록 돼 있던 것을 말하자면 좀 넓히는 거죠. 포장재비 등이나 출하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직 책정을 안했다는 소리죠?

아직 책정은 안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1,000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책정해 놓고 골고루 선정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적고 많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대 실시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구에 브랜드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항상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서람이라는 고유상표를 이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활용을 잘 해서 지역 소규모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장미화 위원입니다. 45쪽 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위탁시설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 4대보험 미가입 그렇게 적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요.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것은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추진중이 아니라 당연히 지적사항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차관리를 하다가 주차관리인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당연히 안전관리라든지 또 최저임금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좋으신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다 완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신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좋지만 4대 보험 가입만큼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박양주 위원입니다. 46쪽 5번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우리 서구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청년취업 희망카드를 홈페이지로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홍보해 준다는 말씀 아닌가요?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홍보물을 가지고 창업센터에 비치를 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연계 부분은 우리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홈페이지이고 우리 서구의 청년일자리이지 광역시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서구 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것을 서구청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체를 서구홈페이지에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링크해서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시는 시고 구는 구 나름대로 청년희망나눔제도를 연계를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해 준다면 우리 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방문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가고 있는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 자체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서구 홈페이지를 보고 청년창업을 위해서 문의하거나 해 오는 과정이 몇건이라도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난 2월에 연계해서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창업지원센터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 3월 15일날 12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그만큼 창업을 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7번 반려견에 대한 것이 수시로 많이 나와요. 우리도 가끔 지나치다 보면 반려견을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입마개를 안했다고 해서 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많이 해요. 요즘은 반려견을 끌고 다니면서 오물을 치우는 장비는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다 보니까 반려견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민감한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유자 하고 일반인들하고 다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다툼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우리 구청에도 보고된 사안이 있습니까?

입마개로 인해서 구청에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고요. 가끔씩 아파트내에 있는 소음, 윗집, 아랫집 개들이 짖어서 소음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툼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가 안됐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차제에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팻티켓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어요?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홍보물을 통한 홍보와 우리 서구소식지에 그런 내용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1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던 맞춤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자리 교육을 여러 기관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전혀 맞지도 않는 교육을 시킴으로써 예산낭비만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시키더라도 뭔가 연계가 있는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던 사안이죠?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융업무에 관한, 우리 지역에 금융업무를 하는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도 연계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해 주셨죠. 그런데 금융업무라는 것이 일반적인 위탁교육을 통해서 조금 배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기 업무에서 벗어나서 금융기관에서도 조금 보조하는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금융계하고 우리 서구청이 한번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보조역할을 해 주는 어떤 과정의 일자리가 금융계에서도 필요하고 또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금융계통에 있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이런데 인원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과정을 충분히 따져보고서 사실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한 일자리를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사전에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서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정책실은 사업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며칠전에 우리 일자리 직원 몇분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 중인 내용을 가지고 제 사무실을 들렀더라고요. 저는 미리 그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궁금한 점은 다 물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질의한 내용을 일일이 해결된 부분과 진행중인 부분 그리고 안되는 부분은 왜 안되나 해서 자세히 다니면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오늘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려서 궁금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완료된 부분도 많지만 아직 추진중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부분은 더 서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자리정책실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질의한 내용, 우리가 서류청구한 내용을 오셔가지고 왜 안됐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윈윈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정책실과 우리 서구의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일자리정책실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은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위원님들과 가까이 하면서 항상 보고드리고 상의할 것 있으면 상의드리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경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사회복지국으로 발령받은 담당급 공무원과 또한 3월 2일자와 3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6급 승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뒤 사회복지국 전체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70쪽에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전에 보다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다녀보면 일회용 앞치마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적이고 참 깔끔하고 좋은데 그것을 좀 더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도 전에 쓰던 앞치마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자주 세척을 안해서 주머니속에서라든가 끈 떨어지고 앞에 음식물 묻은 것 등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회용을 쓰니까 참 깔끔하고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선진국 같은 데는 일회용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아직까지 일회용은 검토를 못했는데요. 일회용하고 지속적으로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것 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가지고 일회용이 깔끔하고 하다면 올해 물품지원하고 할 때 그것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또 일회용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단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앞치마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깨끗이 세척만 하면 되는데 관리를 안하고 계속 그대로 주머니속에서 라이터, 담배, 영수증 별 것이 다 나오면 좀 불쾌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위생교육 할 때 대부분 위생시설이 깨끗한 업소가 많이 와요. 그런 위생관계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위생교육시에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생모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추가해서 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장미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63쪽 29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부모가정 학용품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용품비가 어디는 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더 적게 들어가고 할텐데 균등하게 지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개 구가 전부 시지침에 따라가지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급하는 것을 저희가 어느 초등학교는 더 적게 하고 어디 중고등학교는 더 많이 하고 차등을 둬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완료로 넣었는데요. 저희 5개 구가 전부 똑같은 실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조금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적게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 구가 똑같이 지침변경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입학할 때는 5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지금 물가도 비싸고 준비할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아요. 5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래서 학교 입학할 때 그 금액을 우리 국장님께서 5개 구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시비 50%, 구비 50%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50% 나오는 것 두고 구에서 좀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입학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이것 저것 많고 물가도 그렇고 그런데 5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만큼이라도 추가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드리면 굉장히 좋은데 예산을 총괄관리하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 재원이 어느 정도 충분한 재원이 된다고 하면 구비라도 더 세워가지고 가능은 한데 지금 구 재정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더 많이 하는 노력 자체를 저희가 계속 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는 50%해 가지고 매칭으로 구비 50%를 하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0∼80%이상을 하고 구에서 20%, 10%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시 재원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 비율이 좀 높으면 이것 자체도 좀 늘려도 시비를 더 하면 구비 충당이 좀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 자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일반 가정 아이들과 틀려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가지고 그러면 소외감이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박양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에 대한 말씀도 들으셨는데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중요하고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화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제가 이 문제를 짚고넘어가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53쪽입니다. 지금 처리결과에서 2018년도에 운영비를 300만원 정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이면 운영비를 각 단체마다 300만원씩 인상해서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해서 몇군데만 인상해서 드리는 겁니까?

단체마다 한 것은 아니고요. 단체 다 해 주면 좋은데 너무 적게 나가가지고 좀 부족한 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고요. 다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두군데를 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300만원 인상 하면 전체적으로 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호도되는 얘기가 돼서 그쪽에서 들어보면 전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망신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고 싶었고 사실 이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가 보시면 아까도 상이군경도 얘기하시고 6.25 참전용사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광복회 이런 분들도 한번 가서 만나보면 그분들은 사실 옛날에 조상님들이 고관대작이거나 만석꾼으로 부의 가정에서 오로지 국가독립을 위해서 애쓰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 재산이 몰수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이런 경험을 겪고서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분들의 그런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지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의 단체, 하다못해 세월호 이런 데는 지금 몇억씩 예산을, 전혀 관계없이 예산을 아낌없이 퍼 주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환기시키고 개선하고 이런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에서 우리 서구청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고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훈단체에 조과장님도 가서 잘 보시고 해서 늘상 대답을 해 주시지만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하다못해 수당지급하고 아니면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또 간식비 같은 것, 가보면 간식비도 한사람 분밖에 안나온대요. 그러면 손님들이 두 세분 있으면 밥 먹으러 가기가 참 민망하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관리번호 19번 54쪽 아까도 얘기했고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구예산 가지고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하다못해 변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열악해서 뭔가 새로 지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확보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를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구비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국비하고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전확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 의지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게끔 뭔가 촉구할 수 있는 과정을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교부금도 확보할 수 있고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 하는 식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장소 얘기하는데 장소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고 여타의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광복회라든가 6.25참전용사, 상이군경회 해서 많잖아요. 유관단체들이 많이 같이들 한 건물에 많이 입주하게 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주차시설도 그렇고 그 회원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꼭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을 엮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사회복지과 관리번호 23번입니다. 노인지회에 금년에 1,020만원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가된 겁니까?

이건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와 총무부장 인건비를 상향시켜 준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5번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급식도우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이 자체가 상한선이 있죠? 급식도우미에 지급하는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상한선을 뒀다가 지금은 다 해제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당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는 보전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상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서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줬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73쪽 43번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각 단체마다 리플릿을 통해서 폐의약품은 아무 때나 약국으로 가져가든지 어디로 가져가면 된다고 홍보하시는 것을 보고 참 괜찮다, 홍보 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홍보를 1년에 계절적으로 하시든지 분기별로 하시든지 그렇게 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폐의약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집집마다 몇 가지씩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이라든가 계절적으로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항상 머리속에 남으면 환경오염도 덜 되고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더라고요. 폐의약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 보니까 아무 때나 갖다 줘도 되겠다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도 이런 홍보를 계획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박양주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0번 3월 달에 치매관리센터가 개소된다고 했는데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아직 공사중입니다.

3월달에는 다 완료가 됩니까?

개소식 예정이 4월 1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놓고 장비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집기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라고 하면 치매환자도 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치료는 아니고 관리하는 상태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매환자에 대한 급수라기보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급수가 존재하고 치매자체는 의학적으로 등급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좀 심하고 덜한 과정은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심한 환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는 어렵고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그런 데에 입소해서 치료를 할 것이고 보통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경도인지장애 아니면 경한 치매환자가 주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상태가 어려워지면 전문적인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쪽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41번 자동심장충격기, 혹시 대당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비의 성능에 따라 다양한데 25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다양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600만원정도 되면 그 장비는 질이 훨씬 좋다는 건가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다른 기계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기충격을 가하는 성능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부가기능들, 심전도판독기능이나 여러 가지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70%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돼 있다고 하고 많은 공동주택들이 건립되고 있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의무화 돼 가지고 시설했으면 모르는데 보니까 설치비가 52%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48%정도는 아직 미설치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무라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끔 공동주택 심의 평가 하기도 하고 포상도 주고 이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기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를 파악해서 그런 것도 심의평가에 포함을 시킨다면 이게 훨씬 더 설치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48%가 안하고 있습니까?

5월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거라고 보고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관리번호 44번, 지난주 금요일인가 우연히 집앞을 지나가는데 노인일자리로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소독기를 들고 가시는 두분을 만났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소독하러 간다고 하면서 들고 가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보통 소독한다고 하면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어떤 지역에 가서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라 소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노인일자리로 해서 이런 일들을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발상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으면 기계로 하든가 농약을 치는 것은 농부가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만들어가고 그런 약품을 취급한다고 할 때는 조금은 전문적인 교육을 한번씩이라도 받고서,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누구를 지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두분이서 약품통을 들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혹시라도 이런 소독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동에서 만일에 일자리를 통해서 동주민센터마다 한 두 분씩 선정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개 동이면 적어도 두 분씩이면 최하 46명 이상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가벼운 교육이라도 우리가 이수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은 저희 보건소 방역반장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사항과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자체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했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자체를 여쭤본 거구요. 이 얘기는 합당하려나 몰라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 저는 변동에 있는 분들만 만났거든요. 두분이서 지역을 돌면서 무지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팀도 하나 있어서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전체를 다 커버하려니까 많이 걸어다니고 힘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약품자체에 혹시라도 중독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독약은 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힘든 과정에서 소독하다가 소독약을 통해서 잘못하면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센터 동장이 인원을 더 확보해서 하든지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것은 두 분이서 동네를 커버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과정이 있었고 또 소독약을 다루는 과정에 이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예.

차제에 주민센터 소독하시는 분들에 대해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