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13지방선거를 위해서 많이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많이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7대 의회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끝을 잘 매듭짓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세 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감사위원장 주용석입니다.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되신 위원장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도 서구청에 청렴한 공직사회 반영 등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성실하게 반영돼서 주민이 행복하고 전 공직자가 청렴하게 자기 업무를 혁신하고 발전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업무계획 속에 나와있는 것 중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청렴생활화로 청렴문화 정착”이라고 돼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분수위 상한제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나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교육 같은 것을 계속 실시해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발생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1건이 발생해서 음주운전 발생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는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 받은 공직자가 없네요. 여하튼 2018년도에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2018년도에는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매년 정기감사도 있고 컨설팅감사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컨설팅감사를 받았던 해당 기관이나 시설이나 이런 곳에 하는 컨설팅감사라는 것은 말그대로 뭡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방차원이 아니라 컨설팅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조사하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컨설팅감사가 아니지요.

컨설팅감사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설팅감사라는 것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컨설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회계부분이 되었든, 운영부분이 되었든 잘못 운영되고 회계처리가 잘못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그대로 개선점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거기에 따른 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로 컨설팅감사위주로 하다가 혹시 잘못 집행된 사례는 회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라고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그대로 컨설팅감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컨설팅감사를 하다보면 경하고 중한 게 나타나게 되어있지요. 말그대로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컨설팅감사라는 어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이첩시켜서 모든 행정처리를 받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서 분리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다시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부터 특정감사하고 컨설팅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감사하고 컨설팅감사가 구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기감사도 받고 컨설팅감사도 받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예방에 무게를 둬서 정책을 펼쳐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헤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분수위 상한제에서 상한제를 적용할 때 1년 기준이지요?

아까 보고 드린 것은 2017년 한 건...,

예를 들어 1년에 2회, 3회,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공직생활 하면서 전체를 따지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어떤 공직자가 2016년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2017년도에도 했을 경우 두 번 음주운전을 한 거잖아요. 가중죄로 징계수위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0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을 다 조회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건 2013년도 5월 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법에서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간대로 명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준 자체를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든다면 아주 오래된 것까지 한다면 30년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회, 3회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 것은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었을 경우 가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누적하면 가중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에 음주운전 1회 발생, 2회 발생일 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물어볼까하다가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청렴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생활속에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최소화되기 위한 예방이나 유도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면 13년도에 음주운전을 1회 하고 2021년도에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2회째 되는 거잖아요. 2회째 되면 그때 바로 해임 내지는 정직입니까?

징계종류가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이 있는데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까지이고 견책, 감봉이 경징계거든요. 2회 발생 시에는 중징계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 때는 경징계로 하고 2회 발생시에는 중징계로...,

예를 든다면 2013년도에 음주운전을 했고 그래서 경징계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리고 2021년도에 2차 음주운전을 했어요, 2025년도에 또 한 번 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징계처벌에 대한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음주운전 3회 이상은 파면, 해임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 규정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있는 겁니까?

규칙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회 음주운전 시에는 해임, 정직 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 해임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규정에 돼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 구청 자체 내에 인사고과나 징계기준을 예방차원에서 강하게 접근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연대책임제가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발생할 경우 본인 빼고 부서 전 직원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자체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운전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들 서로 경계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징계규칙으로 돼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준표를 한 분씩 배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감사위원회, 평생학습원, 기획공보실)(서구청장 제출)

감사위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입니다.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 3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가 돼있는데 이번에도 장소는 관저동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4월까지는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3월중이라고 돼있어서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부서에서만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운영위원이나 계획단이 있습니까?

계획단은 별도로 없고 작년에 처음으로 서구 힐링 북 페스티벌을 관저동에서 개최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축제하고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거의 둔산이나 샘머리공원쪽에 치중돼 있다보니까 관저지역이 문화나 행사혜택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흐뭇해하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도 그쪽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힐링 북 페스티벌은 서구 갑하고 을하고 한 번씩 왔다갔다 하기로 처음부터 했는데 원래 힐링아트축제 하는 데에서 하기로 했다가 류명현 위원님께서 서구 갑쪽이 낙후됐다고 해서 갑자기 변경한 사항으로 균형있고 형평성 맞게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만년동 작은도서관이 10월에 완공이 되면 운영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한다든가 추진위원들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 구에서 직접 작은도서관을 조성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공립 두 군데, 사립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년동 작은도서관도 완공이 되기 전에 충분히 지역과 협의를 해서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체라는 것은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주체권한이 위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을 하려면 경험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운영자를 모집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미리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서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젊은 엄마들이 의욕은 앞서는데 해본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개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으면 하다가 중간에, 젊은 엄마들 중심으로 돼있지만 사실은 젊은 엄마들만 하라는 것도 없고 전민동 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자원봉사자들 프로그램도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또 만년동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보다는 이름도 공모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개관하기 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위탁기간도 필요할 테고 그분들도 만약에 하다가 그것은 강요는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그런 조건이 충족할 때 그분들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서관을 지어놓고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사후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 항상 보면 무언가 찾는 자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도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원장님께서 사전에 검토 해보시고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몇 번의 접촉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어렵게 기공식을 한 만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평생학습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희들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와 유사한 복지관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10년 전에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초·중·고급반까지 한 사람은 양보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보면 거의 여러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하다보니까 그분들끼리 모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3학기제로 1년에 프로그램을 3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54개 프로그램에 1,0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종강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평생학습기관하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동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배웠으면 나가주셔야 다른 회원님들이 신규가입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이 발족이 돼서 운영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개선안을 만들기 좋은 때예요.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되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심지어 다른 데 예를 들면 강사들이 예전에 했던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예를 들어 10명 이상, 15명 이상 모집되지 않으면 폐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강사들이 전에 들었던 사람에게 또 그것을 듣게끔 부탁을 하거든요, 수강신청을 시킨단 말이에요. 담당직원들은 그런 경우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직접 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룰도 만들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학기마다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 분당 2개 프로그램까지 참여를 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전체 평생학습 다른 기관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발족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기관과 더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대학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도 지난 2년 전에는 강사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정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뿐 아니라 거기에 수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주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2018년도에 평생학습원이 조금 더 다양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번을 보면 서구의 작은도서관 예산이 타 구에 비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관련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냉·난방비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잘 운영되고 있고 운영실적이나 운영의 성과에 비해서 열악한 운영환경에 노출돼 있는 작은도서관에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려는 구의 의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작은도서관을 찾아가서 운영실태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2018년도에도 일정부분 도서자료 구입비 40%를 증액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올린 부분도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 올려서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운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문화사랑방으로서 작은도서관이 주민 곁에, 아이들에게, 공동체에, 지역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 않으면 자체운영으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고 원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십분 이해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에는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이 4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평도서관 건립추진중에 있고 우리 구민 수에 비하면 공공도서관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39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실태를 다시 파악하고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윤황식 위원님도 묻고 답변을 주셨는데 월평동에 상주인구가 유동인구 포함해서 8만쯤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게 월평동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부지가 없다는 건데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박범계 의원님이 국비를 일정부분 확보해주시고 그리고 대전시에서 도서관 부지를 용인해줘서 올해 18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찌되었든 없는 예산에 도서관이 하나 설립되면 1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도서관이 월평동 주민들에게는 큰 선물이기도 하고 그동안 목말라 했던 도서관이었는데 저희들 임기 동안에 그것이 구청장님 포함해서 각 시·구의원들 임기 동안에 시작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도서관을 건축하는 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청장님과 주민들에게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이 기뻐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동네에 좋은 공동의 이익이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원장님의 개방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평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9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쯤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9억 2,000만 원, 시비가 29억 4,000만 원, 구비가 29억 4,000만 원이고 16년, 17년 예산은 10억 2,000만 원 성립이 됐고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30억 400만 원하고 시비 24억 300만 원 등 54억 700만 원이 이미 본예산에 세워졌고 이에 따른 보조금신청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구비확보가 15억 8,300만 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계획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특회계로 7억 1,600만 원, 시비 5억 3,700만 원, 구비 5억 3,700만 원 등 17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월평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대전시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고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한민국의 광역시·도 중에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이라고 해요. 물론 작게 40년 전에 만들어진 한밭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가 확장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시와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청도 대전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도록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월평도서관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판암동에서도 오고 노은동에서 오고 반석동에서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요를 접근성이 좋은 월평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교육청에서 150만 인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문화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면 강하게 말씀을 하고 오는 대전시민은 막을 수 없지 않겠어요. 행정청에 그런 부분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탄방동에도 작은도서관 예산이 교부금으로 예정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하면 부지매입비, 건축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해마다 1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확대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와 교육청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도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가 큰 공사를 할 때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가급적이면 큰 공사를 할 때는 최소한 50% 이상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공사에 우리 구비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업거리를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느끼는 사항인데 구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그런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 해도 동 청사가 대부분 오래돼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29억 2,000만 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야 국비로 전액 해주시면 좋지만 사실상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국시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비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많이 어필해야 합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건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큰 예산이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을 어필하셔야 되고 물론 국회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가져오셨겠지만 말하면 그분들이 기준을 높게 잡아주시지 않겠나요. 제가 보더라도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도 반반씩 하자는 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예산을 쓰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한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별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석해주셔서 관장님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2일자 정기인사 시 보임된 예산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배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사정에 따라서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해야 하고 소규모도로는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전체적으로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봤는데 파여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시와 협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완료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김영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현장중심인력을 확충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인력 2명, 일자리전담기구 강화 1명, 도시재생사업 1명, 동 복지역량 강화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98명에서 1004명으로, 안 별표 3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995명에서 1,00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을 934명에서 940명으로 6명 증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요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