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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8-03-19

김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열

유송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 공원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 김치가공공장 처분을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총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 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등단)
대석

이대석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농업기술센터 내 전보발령에 관한 사무 일부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인 군민의 구급차 수송 시 이송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구급차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원의 수가 징수 기준 근거를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명시하고, 시험·검사 및 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의료원 진료수가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인구정책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평가를 통한 중장기 인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결혼장려금 지급 범위 및 고등학교 학비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실효성이 있는 지원 조례로 수정을 하여 무주군 인구 유입을 장려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금강수변 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증진사업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 김치가공공장 처분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무주군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장을 매각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서면 소이나루 생태문화 공원 조성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안성 김치가공공장 처분을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걸설위원회 김준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등단)
준환

김준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걸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미 취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무주군 목재 펠릿공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재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 보다 상세항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걸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목재펠릿 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을 위한 2018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여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등단)
성수

이성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를 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341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22억 3615만 6000원이며, 특별획계는 391억 9458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을 반영한 원안대로 의결이 일치 되어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합의 하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3월 10일부터 오늘까지 8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 261회 임시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꼼꼼히 살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처리결과 보고와 군민들에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7대 무주군 의회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지만 끝까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들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했습니다. 만남은 헤어짐의 약속이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폐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