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철 의원 발언

지난해에 충원요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시험 합격돼서 왔습니다. 왔는데 발령받아가지고 AI방역하러 몇 달 다녀보더니만 고마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해버렸고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현재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는 이게 한도를 50만 원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해서는 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함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호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안별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51조의2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안 제28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방법, 고충민원의 대상, 권리보호요청 대상,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위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 구성 등이 적합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함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아, 보호관 이거는 이번에 조례가 신설되는 조롄데 바뀌는 것이 아니고 7년 이상 경력자 중 6급 이상 공무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거니까 납세 보호관이 없었습니다.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예. 신규 제정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고 넘어가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재산세 중 건축물분 주택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보호보다는 재산세가 조금 많게 부과가 되면 2회로 갈라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1회에 부과를 해서 납부하는 걸로 십만 원 이하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십만 원까지는 한꺼번에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액이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하는데 앞으로 이십만 원까지는 1회에 해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 크게 부담이 없다 싶어서 이십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다른 시군에도 지금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 아마 이렇게 개정할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예.

아닙니다. 이건 이 기한까지만 감면을 하고 당초 우리 조례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하고 올해부터는 감면이 없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상위법령에서 다시 일 년간 유예해주라는 내용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없으면 올해부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내년 가봐서 행자부에서 법령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또 일 년간 더 유예를 할지 그대로 시행할 지는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 지방세법 말고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기업체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건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