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요건을 완화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로서 이를 개정하여 그간 중량미달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차량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등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고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올해는 최대 물량인 100여대에 1억6천만원의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를 확보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례개정시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약 5,200대로 지원대상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마디로 연도만 되면 중량에 상관없이 경유차는 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완화해가지고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87대가 신청했고예, 금액적으로는 9300만 원어치 신청했습니다. 아직 6700만 원 정도 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완화하니까 혜택받는 차량 소유자가 많겠다 그지예?

이게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인데 특히 건설기계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들이 대기오염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이 되면 군민들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거 또 너무 완화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대로 하고 있는데예,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15%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비는 사실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습니다. 올해 1억608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대로 계속해서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대충 전수조사는 돼있습니까?

예. 올해 전체 대상이 5276대입니다. 2.5톤 이상 해가지고 건설기계 3종까지 추가되는 것이 2천대 가량 추가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고 있고 또 2000년 이전에 제작된 그런 차들도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폐차를 신청하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현재까지 87대가 신청이 됐는데 이게 한 두 달 정도 신청을 받은 겁니다.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더 받고하면 한 넉 달 그 정도하면 만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되는 건 차년도로 이월시키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에 보면 지금 여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대로 주는 겁니까?

우리 보험개발원에서 하는 차량가액 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지급하는 그건 금액이 따로 산출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에 45대?

예. 45대 했습니다.

이 가격을 산출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정하게 차량마다 연도별로 또 차종별로 해가지고 금액이 최대 165만 원 있고예, 차량가액이 적은 것은 50만 원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불평불만이 없습디까?

일단은 그냥 폐기는 하고 새 차를 사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금액을 조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크게 그렇게 불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최고 보조금이 얼맙니까?

지금 현재는…

건설기계 같은 거 다 고단가인데 최고 보조금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지금은 대우 1.9톤 카고트럭에 27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270만 원예?

예.

백 대 기준을 했을 때는 168만 원인가 그게 평균친데 최고는 270만 원까지…

그건 3.5톤 미만이고 3.5톤 이상은 440만 원, 이제 우리 3.5톤 이상 그러니까 건설 3종 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770만 원까지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 쪽으로 이리 많이 하면 다른 소형차는 대수가 혜택이 줄어들겠다 그죠?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770만 원까지 보조를 준다 그러면 상당히 일반 소형차는 혜택이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덤프트럭이나 건설기계가 그렇게 많이 하면 소형차가 조금 대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영업 쪽으로 가는 차는 건설기계나 이거는, 도로 3종 그거는 영업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말하는 경유차는 거의 자가용으로 기준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약간의 건설기계같은 이런 차종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최고치가 한 2백만 원이라든가 그 정도 선에 이렇게 되는줄 알았는데 그 차량가액에 의해가지고 아마 이래 산정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건설기계는 총 326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폐차되는 차는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상에서 너무 건설기계를 많이 해가지고 소형차가 오히려 못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그런 예시를 좀 해서 넣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빨랐을 거고 또 건설기계 쪽에 너무 삼백 몇 대라도 그런 차가 일 년에 열 대씩 이리 들어와버리면 엄청 금액이 되는데 건설기계 쪽에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완화를 해가지고 물론 뭐 공해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돼야지, 건설기계는 거의 영업인데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리 혜택을 준다면 다른 우리 군민들이…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국가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당초의 목적은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해서 했고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기오염이 경유차는 다 똑같은 대기오염인데 건설기계 그거 최고 77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것 보다는 소형차는 또 50에서 뭐 이런 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금액이 아주 적은 차도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원래는 건설기계가 빠져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완화하면서 건설기계를…

예, 예. 당초에는 중량이 건설기계는 제한이 돼있었습니다.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당 최고 금액을 차량단가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백이면 2백, 3백이면 3백.

예.

정해가지고 어떤 건설기계나 이런 데 너무 많은 금액 치중 안 되도록 좀 조례를 조정할 수 없겠습니까, 위원장님?

저걸 명시하는 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최고 얼마하면 최고까지…

과장님, 저게 기계라고 하는 게 연도별로 따져서도 보조금을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감가상각을 한다해도 차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조현종 위원님의 질의 말씀은 명시적으로 정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거는 금액을 예산의 몇 프로 이하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문을 넣고자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그 세부적으로 정하기가, 그럼 정한다면 연도별로 내용연수를 쳐가지고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금액 자체 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차량가액을 정하는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돼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하고 우리가 예산이 1억6080만 원인데 그중에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럼 2천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 예산금액의 10% 이하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조문을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질의 요지에, 지금 현재 조현종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가지고 정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올해 예산은 1억6080만 원이지만 이게 국가적인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년도에도 국비나 도비가 배정될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임의적으로 몇 대가 들어올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금액을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렇게 어떻게 정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만약 그게 조현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을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건설기계에 너무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보면 똑같이 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게 만약 건설기계를 넣었을 때 신청이 많아지면 올해는 1억6080만 원 배정이 국비 50%, 도비 15%라고 그랬습니까?

예.

국비 50%, 도비 15% 배정이 됐는데 각 시군별로 신청이 많은 데는 보면 내년에는 배정이 좀 더 될 거란 말입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획일적으로 올해처럼 딱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변동은 충분히…

그래서 방금 조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조례상에 정해버리면 이게 유동성이 있는 걸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조현종 위원님 질의요지가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가 보조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이렇게 해보고 신청이 많아지면 내년에는 저게 금액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조례상에 우리가 이걸 건설기계를 얼마라고 딱 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화하면서는 건설기계를 포함을 시킨 거지, 건설기계에 최고치를 얼마를 주라 하는 그런 거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보험회산가 거기에서 산정하는 가액에 한해가지고 몇 프로 정하는 모양인데 그게 최고 770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설기계나 이런 거는 거의 영업으로, 지금 콘크리트 덤프트럭이니 이런 거는 다 영업인데 영업을 하는 차까지도 아무리 공해도 중요하지만 최고 770만 원까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뭐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2백이면 2백, 3백이면 3백 건설기계는 최고치를 거기까지만 정해주고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조현종 위원님, 정리를 해보입시다. 과장님, 건설기계를 최고치를 정하자 그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이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770 주는데 조현종 위원님 방금 말씀은 타당하신데, 2백에서 3백에 국한해버리면 다른 데는 지원할 때 7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3백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안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 예.

조현종 위원님, 방금 과장님하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건설기계는 영업용이라고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2.5톤 이상도 거의 영업이지, 자가용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지금 들어온 추세를 보면. 담당계장님, 그렇습니까? 거의 영업이지, 자가용 거의 없죠? (환경지도담당 김영환, “예”라고 대답) 영업은 똑같은 영업인데. 자, 지금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그러면 상한선을 정하자는 조현종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방금 내가 부연예시를 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상한선을 두는 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720만 원 돼있는 것을 2백만 원이나 3백만 원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기폐차를 하는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에 대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건설기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전체 규모에서 몇 프로 이상을 건설기계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거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조현종 위원님, 정리를 해보죠.

당초에 정부 관련법령이 있거든요. 관련법령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법령에는 금액같은 그런 거는 그렇게 상세히 돼있지는 않은데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체적인 상한선은 못 정하되 건설기계에 대한 우리 전체 예산의 몇 프로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건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거라도 정해가지고 너무 건설기계 쪽에 쏠림이 없도록 막아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그게 조례로서 정하는 거는 안 맞고예, 내부방침으로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유동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 금년 한 해는 해보고 내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렇지, 신청이 많아져가지고 그럴 때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입시다.

예.

김윤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이 왜 늦었습니까?

예산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있는데 승인을 늦게 받았습니까?

예. 승인은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다보니까 좀 늦게 챙겨가지고 늦었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그걸 신규도 아니고.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도 지금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곽세훈 부의장님께서 추가도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추가를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나 받았습니까?

예.

작년엔가 저도 한번 그걸 했는데 어디냐 그러면 월촌하고 우리 법수하고 미남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입니다, 미남교.

예.

물론 군과 군의 교량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어를 해도 월촌하고 우리 법수하고 잇는 교량입니다, 조일교만하거든.

예. 있습니다.

거기도 좀 추가를 시켜서 장식을 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맞춰보고 혹시 안 되면 올해는 좀…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라도 좀 챙겨가지고 군북하고 법수하고 잇는 교량이라서 꼭 했으면…

예. 어딘지 제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과장님, 이거 6개월마다 계약을 다시 합니까?

이 꽃 행사가 매년 하는 행사다보니까 6개월은 제가 표시는 6개월로 했지만 꽃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로 적은 겁니다.

이거, 기간을 좀 늘려야지, 6개월마다 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닌데… (6개월만 하니까 그렇다는 위원 있음) 그래, 6개월을 하니까 의회에 그거할 때 일 년을 끊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리고 아까 추가로 이야기하는데 혹시 곽세훈 위원이 천년교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칠서I/C옆의 천년교 거기 이야기 했습니까?

예.

내년에는 돈이 들더라도 다리 미터수가 좀 많고 왕래가 좀 많은 쪽에는 추가로 시키면 싶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난간 꽃장식을 하면 좋은데 혹시 내 지역에 우리 동네에는 왜 여기는, 저기는 빠졌나 이런 민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기는 모호하니까 다 수렴하지는 못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을 수립할 때는 그래도 당면하게 수요가 많고 이런 거는 좀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민원성이 좀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지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칠원 유원이나 달전마을에 보면 축사가 동네에 딱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한 5백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축사를 다른 데로 옮길라 그래도 옮길 자리가 없으니까 항상 민원이 지금까지 그 동네 들어가면, 내가 그 동네 들어가도 아, 숨부터 좀 멈춰야 되겠다는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옮겨달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은 1㎞된 걸 700m로 하고 300m된 걸 200m 하라는 안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 축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옮길 때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조례로서 정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데서 다문 한 500m, 300m 지점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조례로서 정해가지고, 기존 마릿수대로만 하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추가로 삽입해서 그건 의논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토론을 해봐야 알 그거고예, 저는 왜 이 조례를 발의를 했나하면 실제로 함안군에 1㎞ 되는 데는 산꼭대기가 거의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사 할 사람들은 1㎞ 안에 새로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실제로 마을에서 나갈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700m로 당긴 겁니다. 원래 1㎞ 가기 전에 700m로 당긴 거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하면 우리 마을에 돈사가 있는데 그 돈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돈사를 다른 외부사람이 사면 계속적으로 또 그 돈사를 이어나가는 거거든예. 그러면 몇 천년이고 계속 그 자리 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마을에는 몇 천년동안 계속 그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주자 이런 건데 그리고 또 이거 조례 내가 발의한 거하고 약간 다른 건데 실제로 뭐 외부사람한테 다시 팔지 말고 함안군에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돈사를 사가지고 거기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발의하신 이광섭 의원님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 위원님.

이광섭 의원보다도 우리 과장님.

아니, 그래 이광섭 의원 마치시고 과장님… 아, 그대로 같이 하입시다.

일부 제한구역 개정안이 여기 와있는데 지금 소는 300에서 200 그러니까 소, 말, 젖소, 양, 염소 그렇고 돼지, 개, 닭, 메추리는 1000m에서 700m로 지금 개정안이 들어와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민원이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군부에는 800m, 700m가 주로 많이 있고 하는 그런 추세라든지 또 소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하는 입장에서 장소를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전을 할라 그래도 만약 지금 1㎞는 거의 백프로 없다는 아까 우리 의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700m로 했을 때 할 자리는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몇 군데라도 생겨집니까? 대충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0m로 하게 되면 이제 좀 완화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마을 인근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이 이렇게 마을에 있는 걸 좀 마을 옆이나 옮겨가지고 근거리에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축산인들하고 우리가 토론 좌담회를 할 때는 일부 축산인들 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왜 이렇게 강화를 해놨느냐, 다른 시군의 예를 좀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우리 18개 시군을 기준으로 할 때 1000m 되는 데가 두 군데라 그랬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 700m 되는 데가 몇 군뎁니까? 지금 이광섭 의원님이 제안하신 700m 되는 데가.

700m는 지금 현재로서는 두 군데가 있고 800m가 세 군뎁니다.

800m가 세 군데, 700m가 두 군데.

예.

또 그것보다 더 낮은 데도 있습니까?

예. 남해, 고성, 거제시가 500m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대충 파악한 바로는 500m 된 데도 세 군데나 있고 700, 800…

예. 700, 800이 대셉니다. 그리고 또 산청같은 경우에는 1700m로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산청에는? 청정지역이라서 그런 겁니까?

예. 그쪽에는 좀…

아예 차단을 해버렸다 그죠?

예. 아예 차단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현실로 볼 때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 연말에도 이 조례를 통과 못 시키고 심도있는 토론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1㎞를 700m로 만들고 300m를 200m로 했을 때 일부 아까 내가 말한대로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칠원 달전마을 같은 데서는 5년, 10년 전부터 옮기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옮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절충해보지는 않았습니까? 계장님, 이야기해보이소.

우리 실무 계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악취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리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겠고예, 실제로 악취가 안 난다면 100미터 떨어져있어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가야양돈단지에 완전 밀폐식으로 하는 그런 분뇨처리방식을 해가지고 악취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해가지고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500m 떨어져있어도 냄새가 안 난다 하면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700m로 하는데 다음에 또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달전마을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이렇게 이전명령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