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2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은숙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 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3억6,691만원이 증가한 348억8,979만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45만2천원 증가했고 기금이 3,306만원, 도비가 2억9,403만6천원, 군비가 110억3,83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군정총괄기획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민선7기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관리 실무교육 강사료 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용초기 공직자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용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수시 자체평가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상.하반기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제공 열림감사 실현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감사교육장 설치 물품취득 예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회의실에 청렴도 파트별 계획 및 토론을 하기 위한 탁자, 의자, TV등을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횡성 실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규공직자 청렴마인드 확립을 위한 교육추진 강사비 1천만원 계상하였고, 내부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예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신규공직자 청렴마인드 확립을 위한 교육추진 국내여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공직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내부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예산은 저희들이 청렴이나 금품향응수수 및 편의제공 그 다음에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등 해서 신고유형이 6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횡성군 공직자 전화응대 및 친절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직원들의 친절도 확인을 하기 위한 1차 설문조사와 2차로는 친절개선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수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소송건수는 총 18건에 5,5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서 총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발전 기반구축 지역발전 역량강화사업으로 이것은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예산인데 권역별 단위종합개발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219페이지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다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공모사업 7천만원과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물 이야기꾼 축제 개최 3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공모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2천만원과 그 다음 219페이지에 있는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공모사업 수자원경관조성 1억7,300만원 등 총 5억9,300만원을 감액해서 219페이지 밑에 있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다 새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 연구용역비로 지역축제 평가하는 용역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흥찐빵축제와 둔내토마토축제, 청일더덕축제 해서 전년과 같이 공히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태기산 쿨 페스티벌을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기산 고원힐링 케이팝 페스티벌이 2016년도 개최하고 2017년도에는 태기산 쿨 케이팝 페스티벌을 각각 1억원씩 해서 했는데 올해는 9천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에 8,600만원이 증가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가 4.19군민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책자발간 및 향토자료집 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토자료 33집 발간비 2천만원과 향토자료 34집 자료조사 및 발간비 3천만원, 향토자료 29집, 30집, 31집 재발행비 3천만원, 향토자료집 배포 발송비 6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운영비를 당초 편성하면서 시설관리유지비가 승강기 유지보수비라든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이런 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문화원 경상운영사업비인데 증가가 1,360만원에 대해서 당초 4,300만원해서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횡성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강좌는 총 12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횡성한우축제 지원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었는데 도비 4천만원하고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도비가 줄어가지고 올해는 도비가 1,5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확충 관리 정금민속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정금민속관 시설관리에 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단가를 1일 6만3천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6만3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반영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문화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이동식 서가 설치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이전 이전에 따라서 지하에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문화재 및 유적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문화재 및 유적 긴급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보광사가 전기시설이 갑자기 안되면 석가탄신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공사를 2천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다 쓰고 나서 추가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백로와 왜가리번식지 모니터링 하는데 1,4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하단에 시설비로 1,4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보광사 국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사찰 보광사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도 당초에 시설비로 되었던 것을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사찰 보광사 방재시스템 구축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600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광사 보제루, 종각 단청이 있는데 당초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7천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해서 2억3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각 단청하는 예산하고 보제루를 당초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1층으로 착오로 해서 잘못 적용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다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222쪽입니다. 시설비로 봉복사 선원건립에 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복사 선방 승려들이 수행하는 공간을 설립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7년도 12월 20일자로 도에서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시설 및 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문화재 신형안내판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뒤에 있는 읍하리 석불좌상하고 읍하리 3층석탑이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창출 고품격 관광기반구축에 시설비로 병지방캠핑장 샤워장 절수용코인시설 설치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지방캠핑장에 샤워실이 8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샤워기기가 41개가 있는데 이거를 온 사람들이 온수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무절제하게 써서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여기다 코인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샤워기 코인이 총 41개가 필요한데 1대당 설치하는데 88만원씩 해서 3,608만원을 계상했고 가스순간온수기는 샤워장 1동당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8동에 1,120만원, 순간온수기실을 설치하는데 272만원을 계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동리어카 구입에 8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병지방1리에 섬바위자연캠핑장을 새로 조성하는데 거기에 하천을 넘어가는데 구름다리로 되어 있어서 차량진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나르는 전동리어카를 3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 국고지원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섬강감성문화마을컨텐츠사업 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시설비로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에 32억1,800만원의 예산에서 2억원을 감액해서 컨텐츠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횡성한우 관련해서 컨텐츠 확정을 통해서 인지도 및 친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성한우스토리라든지 스토리플레시, 백과사전 3개 분야하고 노래로 횡성한우주제 가요, 트로트, 동요 상품개발로 횡성한우모티브 상품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3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문화관광지조성에 있어서 시설비로 지적정리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사업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확정측량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환지 할 것은 환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맞춤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태기왕스토리텔링 작성용역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호수길걷기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기왕스토리텔링은 태기산 태기왕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호수길걷기행사는 지난해에도 호수길에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마케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동치악원 테마관광지 개발용역예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림면하고 안흥면, 동치악권에 테마관광지개발용역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관광개발조합 운영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이 2018년도 3월8일날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은 5월이나 7월경에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3천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광안내원 인건비 422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횡성역사에 주5일씩 관광안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양성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도에서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8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45만2천원, 도비가 4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개보수사업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관내 등록야영장 개보수 2개소 하는데 5,289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서원면 압곡리에 있는 횡성 동당리계곡캠핑장 하고 청일면 신대리에 있는 태기산 아름체관광농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상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잉여예산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8억5,246만5천원 증가한 72억9,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깨끗한횡성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민원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예산 80만원을 계상했고 가담노을길 꽃길조성에 3,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사무보조예산은 당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가 누락이 돼서 설과 추석에 4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가담노을길 꽃길조성사업은 가담노을길에 지난해에도 꽃길을 조성했습니다마는 봄꽃, 여름꽃, 가을꽃 해서 꽃을 식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 재료비로 모종, 유기질비료, 요소비료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우천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물품구입 하는데 156만원 감액했고 공중화장실 수선수리하는데 204만원, 공중화장실 비품및유지에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액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복편성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면청사 2층에 화장실시설 정비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고 모빌렉설치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안흥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면정관리 복지허브화맞춤형복지에서 공공운영비로 맞춤형복지 전기차량유지비 180만원, 맞춤형복지전기차량보험료 100만원, 맞춤형복지전기차량 충전기요금 60만원, 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사용료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차량을 지난해에 5대, 올해 4대를 편성했는데 다른 읍.면은 면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안흥면이 유지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반구축 깨끗한 횡성조성 사무관리비로 안흥면 관광안내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작은도서관 아르바이트 인건비 21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면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원래는 일요일하고 월요일이 당초에 휴무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요일날도 개관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일요일날 개관하는데 따른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직비 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된 것을 미반영된 부분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둔내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면정관리 청사경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89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4대보험료 등이 되겠는데 둔내면에 종전에는 차상위자근무자가 면 청사를 관리해 왔는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됨에 따라서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청소를 해왔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원대보수공사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보수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대 높이를 15센치 높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인혈압측정기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하기 위한 혈압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발전기반구축 깨끗한횡성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둔내종합체육공원 관리인급여 60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인건비 단가착오를 당초예산분에 대해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만2천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6만3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둔내복합체육센터 전기안전점검관리대행용역비 316만8천원 하고 둔내종합체육공원 전기안전점검관리대행용역 123만9천원 그렇게 해서 440만7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둔내종합체육공원 전기및상하수도요금 3천만원, 산불진화차량 고압분무기 엔진수리비에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유지관리비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읍.면으로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올해부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면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복합체육센터라든지 종합체육공원의 전기안전점검관리 대행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도 군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하던 전기및상하수도요금이나 그거를 면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고압분무기엔진은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갑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면정관리 청사경영관리에서 시설비로 청사석면해체 및 재시공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면청사 천정이 석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체를 해서 재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면 행사용 무선마이크 구입하는데 4세트 35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깨끗한횡성조성 사무관리비로 동네방네 소식지발행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귀농귀촌한 분 중에서 청일면에 전임 출판사대표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5월부터 월간 2회씩 동네방네소식지를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참여특화행사 개최비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6월에 꽃을 테마로 하는 소규모행사와 12월 중에 겨울을 테마로 하는 주민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청일면지 발간하는데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9개 읍.면 중에서 6개 면이 면지를 발간했습니다. 횡성읍하고 안흥면, 청일면이 안했는데 올해 청일면에서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면지를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개선 하는데 1천만원, 축제장 고압수전 설비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환경개선은 어르신맞춤형환경정비 및 회의실방수공사가 되겠고 축제장고압수전설비는 더덕축제하는 축제장에 연구시설인 고압수전 설비를 400KW짜리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에 공근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면정관리 시설비로 면청사 노후창호 교체하는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근면청사가 노후되어 창호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단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발전기반구축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하는데 2킬로미터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바위에 있는 기존 등산로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서원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면정관리 청사경영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행사진행 탁자구입 하는데 520만원인데 탁자 20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강림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청사경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천막구입 10개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향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추경을 보니까 기획감사실,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가 45% 이상을 편성했네요?

저희들은 그 중에 65억이 안정화기금으로 되어있고 거기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 떨어집니다.

글쎄요, 기획감사실 건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1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선임변호사 착수금및성공보수 해서 14건에 7천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8건 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14건이 더 있을 거라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성공사례로 인해서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은 당해년도에 딱 끝나는 것도 있고 이월해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건수가 일률적으로 몇 건이 한 달에 들어오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저희들이 18건의 소송건수로 비용을 5,511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4건이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위해 추가로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얘기는 아는데 당초에 결정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물론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당초에 8건을 예상해서 했는데 14건을 다시 증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해서 어떤 그런 예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소송수임을 해보면 원주지원에서 하는 것은 보통 계약을 하면 22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는 220만원 주고. 또 춘천 같은 데서 하면은 최초로는 330만원에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 성공보수는 220만원을 주고 하는데 그러한 게 수시로 발생하는 건데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8건을 잡은 게 확인이 안 되는데 8건을 잡았다면은 건수로는 좀 적게 잡은 겁니다.

글쎄, 당초예산에 본위원은 8건을 잡은 줄 아는데…

작년에도 한 거만 봐도 18건이니까 적게 잡은 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작년에도 18건인데 당초예산에 8건을 잡았으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14건을 다시 잡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려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도 또 그런 부분이에요. 219페이지 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비도 당초에 7,2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8,600만원을 더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세워서 지금 1억6,8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구상이 그 사이에 생긴 거에요? 아니면 유적관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난 거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가 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행사인데 당초에는 이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문화원장님께서 올해 들어오시면서 내년도가 100주년이 되니까 김순이여사 동상도 건립하고 그러니까 문화원 측에서도 향토자료라든지 그런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100주년 기념에 맞게 확대를 해보자 그런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자료 33집 발간하는 거 하고 향토자료 34집 하는 횡성의병총 의병장 민긍호, 이강년, 한상열, 최인순 이러한 분을 책자를 발간 배포해서 애국의 고장을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아마 당초예산 편성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된 다음에?

네.

100주년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문화유적지 유지관리하는 이 부분을 그 전에도 본의원이 드린 말씀 같은데 형식적으로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찾지 말고 유적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아까도 태기왕 스토리텔링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순간순간 찾아내면 잘 못 찾아낼 거에요. 시간을 두면서 강림 민긍호 의병장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횡성한우축제 지원인데요 지원을 도비, 군비 8천만원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는 매년 축제에 대한 평가를 도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한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대표축제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를 5,500만원, 군비 5,500만원 해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줄어서 도비가 4천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4천만원으로 8천만원으로 해서 이 예산은 한우축제 하는데 우리 서있는 예산하고 이거하고 플러스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23페이지에 방금 얘기했던 태기왕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용역을 1,500만원을 주는데 용역을 어떻게 줄 거에요? 학자들이나 교수들에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줄 거에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풍수원성당 스토리텔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발간도 하고 섬강의 물소리에도 소개를 하고 이랬던 게 있는데 이 이 작가가 송준 작가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저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 태기왕에 대해서 쭉 자료를 구축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를 듣고 이거를 잘 하면은 횡성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분의 전체적인 것은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얘기를 듣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는 것에 따라서 용역을 주면은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기왕 뿐만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할 데가 횡성의 문화유적지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보셔서 태기산의 관광에 대한 명품을 만들려면 횡성에도 관광에 대한 명품을 다 끌어갈 수 있게 요새 해설사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태기왕뿐만 아니라 봉복사 이런 문화유적지를 많이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교를 해봤을 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이유가 있겠지만 신규사업도 크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 때 충분히 사업계획을 하셔서 명확히 하셨으면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사업대상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새로운 모든 사업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알고 있어도 못 세우는 부분도 있고, 또 100% 다 세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총괄부서에서도 50% 이상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위원으로서 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정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계획에 보면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년에 40억씩 계산해서 5년 동안 200억을 당초계획에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60억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60억을 적립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늘어나게 되는…

217쪽에 신규공직자 청렴마인드확립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청렴도 관련해서 5,10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고 또 먼저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진전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청렴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에 대해서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교육이나 이런 것은 이미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 내부에 있는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여기 217페이지 보면은 내부익명신고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신고자의 신분노출 때문에 안할까봐 이런저런 준비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청렴도 관련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2016년, 2017년 연속해서 청렴도가 좋지 않은 것은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다만 청렴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방면으로다가 여러 가지 청렴리더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신규직원부터 5급 간부공무원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해놨지만 지금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예산분야라든지 청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해서 마인드 자체를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조직내부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의식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군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실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뒷부분에 보면은 220페이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금민속관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어느 부분에서는 6만3천원, 뒷부분에서는 꽃길조성 하는데 있어서는 6만500원, 또 어디서는 6만300원,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관광안내원 인건비는 또 6만3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꽃길조성 쪽으로 읍인가 거기서 봤더니 또 거기서는 6만500원, 이렇게 기간제의 인건비가 틀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종류별로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사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예산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속관에 계시는 분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백로와 왜가리번식지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다가 연구용역비로 바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로와 왜가리번식지 거기가 지금 사실 백로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를 하든지 또는 해제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하려니까 이렇게 하려면 그냥 우리가 안 오니까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합리적인 근거를 객관성 있게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3년간 자료를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제출하려고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서…

이 백로 서식지가 서원에 있는 건가요?

네, 서원 압곡리…

지금 있나요 백로가?

왜가리가 잘 안 오니까…

없어요?

네.

그동안에 관리를 안했나요?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자꾸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천연기념물 제248호로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식지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측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정함에 따라 가지고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주민들한테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보호구역을 축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이러한 모니터링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시는 거에요?

네.

그리고 봉복사 선원건립은 장소가 어디에요?

그것은 봉복사 대웅전 있는 우측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뭘 지었다가 헐었던데 거기 말씀하시나요?

대웅전 있는 우측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2017년 12월 22일자로 예산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거에도 발굴조사도 하고 학술용역도 같이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나면 복원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발굴조사하고 학술용역을 먼저 해서 아, 그쪽에 거기에다가 선원을 건립해도 된다 라는 그러한 게 나와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2,5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먼저 발굴조사와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만 먼저 한 다음에 여기가 공사를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러한 복원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복원이나 재현은 안 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같이 편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6억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봉복사는 전에 건물을 지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까 장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선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이게 도비가…

그런데 지었다, 또 헐었다 이러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었다가 헐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당초에도 작년에도 표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이게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상하게 크고 좋던 나무들을 그냥 삽시간에 베어서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그쪽 사찰 쪽에서 세부적인 관리…

그래도 이게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전통사찰이라면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해야지 나무가 1-2년 사이게 쑥 크는 것도 아니고 있던 것을 이렇게 그냥 삽시간에 휑하니 잘라버리고 건물도 몇 년 전인가 지었다가 그것도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헐어버리고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또 짓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장기간 있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러시지만… 지금에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때에는 중복지원을 안 해줍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선원을 하면 선원을 해 주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헐었다고 해서 또 해 주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고 대웅전이고 뒤에 있는 요사체이고 이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시 헐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책임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 관계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그때도 그게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선원이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뭐에요?

그것은 승려들의 수행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승려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승려분들의 수행이 아니라 예전에 봉복사 컸잖아요.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의 건립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요사체도 마찬가지이겠고, 다른 부분이 그렇게 옛날 것을 복원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전체적인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관리하는데 신중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느냐 마느냐도 거기에 어울리는 정말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원을 건립하려면 발굴조사와 학술용역 이런 게 먼저 선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아, 이게 복원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어야지만 건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굴조사하고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게 복원에 가치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뒤에 있는 건물 건립은 안하게 되죠, 사실은 못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날림으로 전통사찰을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219페이지 지역축제 평가 용역을 3개 축제에 했어요 지난해에. 평가 결과에 의해서 예산도 증액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도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우리 3개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각 축제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총회도 하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 결과물이 각 축제위 쪽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이 내용은 우리 실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직은 읍.면에 올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확인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평가한 용역 결과물을 각 축제위원회에 다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지적이 되었다든지 잘 되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위쪽에서도 그런 결과물이 다 반영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들은 반영이 되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올해도 축제를 평가를 또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할 때에 지난해에 했던 평가 외의 것을 올해는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고민도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횡성문화원 문화사업유지관리에 관련되어서 각 지역마다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가 보면 도색이 필요한 곳도 있고 또 내지는 경계석이 필요로 한 곳도 있고 이렇게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냥 달랑 어느 곳에 가보면 그냥 비석만 하나 달랑 서 있어서 그리고 관리가 잘 안되면 풀밭에 그냥 비석하나 서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것인 만큼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223페이지 태기왕 스토리텔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가장 큰 명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강선이 개통이 되고 KTX가 다니는 현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이 태기왕에 대한 전설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여러 자료서부터 우리가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정말 수도권에 사람들이 이러한 명산, 찾아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태기산을 지금 우리군에서는 도립공원 지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저런 부분들이 함께 힘이 모아져야 그런 일들이 풀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좀 용역이 과업발주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 멋진 그런 후발주자의 스토리텔링이라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만들어주었으면 좋겠고요, 스토리텔링이 작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치악권 테마관광지 개발용역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강림면이 상당히 면 세가 작다고 해서 상당히 소외받는 그런 지역으로 면민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 본 위원장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용역이 발주되어서 100% 그 지역이 용역으로 인해서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1회 추경예산안에 용역이 3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로 한 그런 예산집행,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되었던 내용의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동치악산 생활권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전에 안흥면에 갔을 때 삼형제바위를 중심으로 한 도깨비도로라든지…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가지고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흥 것만 별도로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어렵고 해서 강림면하고 연계해서 동치악권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테마관광지 개발용역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면민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달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전체 예산은 686억7,122만5천원으로 23억3,63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원 김장담그기 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추 및 양념값 상승과 대상자 증가로 작년보다 1천만원 증액한 사업입니다. 자립자활지원에 자활근로사업에 728만2천원을 증액한 14억4,4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231만9천원 감액된 2억7,541만1,2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희망키움통장사업1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3,962만6천원이 감액된 9,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2,600만원이 증액한 1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 증액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민간주도형 민간협력거버넌스 구축사업 추진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보훈유가족 지원에 참전명예수당에 1억3,680만원 증액한 10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당지급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당초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활성화에 긴급복지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250만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소요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분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사업운영에 4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2만원이 감액된 19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에 800만원 증액된 1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에 1억5,721만원 증액한 5억7,52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시설급여 및 등급외자 지원입니다. 1,981만4천원이 증액된 19억4,9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시설 관리운영에 횡성노인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증진 노인건강관리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80만원 증액한 2억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396만원 증액한 8,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에 2,718만원 증액한 4억6,80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시.군비 조정에 의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응급돌봄 운영지원 인건비에 군비 추가분 4,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응급요원 5명중 국도비 4명을 반영하고 1명을 군비 추가분으로 반영한 사업으로 향후 국도비 변경시 군비를 감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응급돌봄 공공운영비에 5,5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감액내시로 운영비 부족분을 군비 추가분으로 계산한 것으로 향후 국도비 변경시 군비를 감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신문보급에 411만4천원을 증액한 1억6,3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지 신문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경로당 신축 공사비에 2억원을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설계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신축공사비는 청일면 유동1리를 계상한 것이고 신축 설계비는 유동1리하고 정암1리, 고시리 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감리비에 1,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4억원 증액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2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150개소 이상 시 1명을 추가 배치가 가능한 부분으로 당초에는 군에다 배치를 했었는데 노인회로 배치를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초반까지 그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운영비에 2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2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에 19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8,0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냉난방비가 기존에 도.군비만 반영되었었는데 이번에 국.도.군비로 변경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073만원을 증액한 5억1,9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원수 증가에 다른 운영비 추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경로당 양곡지원에 6,208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에 1,63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양곡을 어사진미로 지원하는 군비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3억1,119만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지위향상에 여성회관 강당 방송설비 교체공사에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신규 건립시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현재 방송설비가 노후화 되어서 행사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4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복합 통합지원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을 통한 피해자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성폭력 상담원 2명을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6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에 100만원 증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4천만원 증액한 1억7,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센터 통합서비스 신규 기관 선정에 따른 추가사업비 인건비 국비 1명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에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348만5천원 증액한 5,8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지도사 수당 증액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6만원 증액된 2,2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에 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 군비 2명분에 대한 1명 군비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950만원 증액한 5,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의 50%인 기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15만원을 증액한 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집 난방비 추가지원에 7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에 7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에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56만6천원을 감액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532만원을 감액한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9만9천원이 증액한 2,4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0-2세 보육료에 1억6,428만1천원을 증액한 21억3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1,648만4천원 증액한 2억9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간 조정에 의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분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204만원 증액한 1억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133만6천원 증액한 9,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예탁금에 1억810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억435만3천원을 감액한 1억3,88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위탁기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예탁금과 운영비를 구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8,923만원 증액한 7억5,78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양육수당 대상자수 변경 및 현실에 맞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지원에 2억9,488만원 감액한 4억9,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7월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던 정부 정책이 9월달로 변경이 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지급대상도 1,316명에서 1,237명으로 줄어드는 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제도구축 국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아동수당제도 구축 보조인력에 831만원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지자체사업 운영비에 321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아동수당제도 구축 국고사업이 아동수당제도 구축과 아동수당 지자체사업비 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625만원 감액한 1억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 12만원에서 1만원 올린 13만원으로 인상분이 반영된 분과 지급대상 가구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789만원이 증액한 1,285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1,044만원 증액한 2억9,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인건비 추가분에 86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외 종사자 가족수당을 신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에 1,412만4천원 증액한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액 증액에 따른 추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1,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기존 시니어클럽에서 배달했던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에 3,282만9천원 감액한 4억3,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복지교사 5명중 2명이 무기계약직 변경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2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절휴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1,671만6천원 증액한 2억1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78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의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430만3천원 증액한 4,91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에 1,520만원 증액한 1억2,65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원, 학습지 지원 사업비에 2천만원 증액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검사비 지원에 120만원 삭감한 1,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독감이 유료에서 무료 전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물품구입에 1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5,232만4천원 증액한 7억9,10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사업 지원에 횡성군장애인복지타운 확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지원에 182만6천원 증액한 6,31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지원에 1,108만1천원을 증액한 11억6,95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4,450만원 증액한 1억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923만6천원 증액한 2억1,45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운영에 4,200만원 증액한 2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1,600만원 증액한 2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장애인 종사자 가이드라인 부분에 인상분을 일괄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6,093만3천원을 감액한 11억1,2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에 76만원을 증액한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도비부분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에 7,800만원을 증액한 2억7,9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목욕탕운영에 3천만원을 증액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에 3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에 172만원을 증액한 7,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종사자인건비 상승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청소년상담사 인건비에 4,348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사 2명을 신규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11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CYC-Net위원회 운영비와 1388청소년지원단운영, 교육및상담프로그램운영, 위기지원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중독해소 캠프운영에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성과가 좋아서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출청소년긴급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래상담 아웃리치 활동지원비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입니다. YC담당 청소년상담사 인건비에 2,459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0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으로는 사례수퍼비젼 강사비 및 사무용품 및 활동교재비, 문화활동지원비, 상담사보수교육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 공간배치 재구성 연구용역 수수료에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장난감도서관조성에 1억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자료실 리모델링에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 부스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장난감도서관 장난감구입에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자료실 물품구입에 서가, 열얼람대 등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인문학캠프운영비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성과가 좋아서 신규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계작은도서관 누수보수에 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지원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운영에 91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5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인건비에 2,410만원 증액한 9,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증증장애인 응급돌봄 운영지원인건비에 9,68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전환시기 미확정에 따른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2,507천원 감액한 6,9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2,177만4천원을 증액한 5,5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동복지교사 5명 중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 상환금에 4,030만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중상단에 보면 경로당운영비지원이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겨울에 한철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1년 상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네, 농촌지역은 겨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시가지는 1년 내내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운영비는 일정적으로 일괄 계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까지는 다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글쎄, 지금은 못하고 있 더라도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은 시골지역은 바쁘니까 못하는데 이런 면단위 중심지 같은 데는 상시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소리들을 해요. 우리는 1년 내내 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똑같이 주면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어진 예산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경로당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237페이지 중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 군비가 4천 섰는데 이거 승인되면 바로 개소합니까?

지금은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이 됐는데요 통합되면은 성폭력상담원을 2명을 뽑아야 됩니다. 성폭력상담원 2명을 뽑으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인데 이게 한시적인 거에요?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할 거에요?

성폭력통합상담소는 3년 이상 지속운영을 하면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속운영을 할 수 있나요?

네.

요새 언론 메스컴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경로당개보수 및 물품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133%가 예산이 증액 되었어요. 보면은 16년에는 당초예산이 2억3,500에서 17년에는 3억으로, 18년에는 3억에서 지금 추경에 4억 그래서 7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다녀보면 경로당은 어디고 손 안 벌리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또 그거에 타당한 이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임시방편으로 무엇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오시고는 전수조사를 하실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네, 지금 전수조사는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지를 못 했습니다. 뭐냐면 물품지원이나, 물품지원도 필수물품지원이나 선택적인 물품지원, 그 다음에 경로당신축이나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그 부분들을 명확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가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가장 불편을 겪는 게 비가 새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도 방안에 대야를 놓거나 하는 데도 아직 있어요. 그리고 지하실 같은 데 물이 새서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 하고 또 더러는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데도 있고 모든 실정을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모든 것이 그때그때 잘 고쳐져서 아주 안락한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정말 예를 들어 신촌이라든가 정암1리도 이번에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손봐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그런 경우는 비단 행정에서 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욕구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불편점을 알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하지 않아서다.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궁천리 같은 경우에 갔다가 여름 내내 냉장고를 두 달 이상을 못 쓰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르신들 위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름에 정말 식중독위험도 높고 그런데 냉장고를 아예 못 쓰고 있으니… 그런 실정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수조사가 잘 돼서 골고루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데가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상단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17년도에는 지급현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면 이게 1인당 얼마씩 해서 측정하신 거죠?

한 200만원 정도입니다.

200만원인데 계상을 그냥 500으로 하신 거죠? 17년도에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251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조성 및 장난감구입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아동친화 쪽으로도 맥락이 같은 건데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조성이나 구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 도서관이 지어진지가 4～5년 됐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관이 4～5년 정도면 공간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상당부분에 민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2층에 보면은 열람실과 프로그램실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소음문제, 또 그 다음에 공간구조상 열람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료실부분도 아동자료실이 너무 작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공간배치재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구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흐름에 사실 우리군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4년에 의원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사실 별반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데리고 딱히 갈 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가면 어르신들 화투하는 거나 봐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그런 부분까지 잘 개선이 되고 앞서가는 우리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장난감도서관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장난감 대여를 군조례로도 하고 있어서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지원조례에 장난감대여부분을 넣으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몇 차례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월 전에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도서관조례에 장난감 조례를 넣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만드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시단위 부분 같은 경우는 장난감조례가 별도로 필요한데 군단위는 과연 임대부분에 임대료를 넣고 이런 부분까지 필요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설계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조례도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아동친화 쪽으로도 상당한 점수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사실 화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군세는 작지만 군부대도 있고 젊은 연령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그런 것을 막연히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 대도시에 사는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올 때마다 그 작은 자동차에 대형장난감을 넣고 집에 와서 어디 놓을 데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공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들 느끼실 거에요. 그리고 딱히 없어요. 키즈카페 한두 군데 있는 데가 너무 빈약해서 가면 재미없어서, 보통은 거기 가서 두 시간은 놀아줘야지 애들 엄마가 사우나도 갔다 올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잖아요. 너무 단조로우니까 대도시에 있던 애들은 재미없다고 뛰쳐나오는 거에요. 20분, 30분 만에. 그래서 이 놀이공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놀아줄 수 있는 데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계속적으로 교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경로당신축은 어디 어디에요?

지금 신축은 청일 유동1리하고 횡성읍에 정암1리 그 다음에 고시리 이렇게 세 군데로 잡아봤는데요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90년대 초반에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쪽에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 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신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는데 이 부분이 고치는데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럼 여기도 결정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부분을 우선적으로 넣은 겁니다.

대부분 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들이 신청을 하셨을 거에요. 주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앉을 수 없을 만큼 좁고, 남자어르신과 여자어르신 분리가 안 되고 한군데 하다보니까 여자분들이 차지하고 앉았으면 남자분들이 밥만 먹고 가셔야 되는 상황, 또 남자분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여자분들이 가셔야 되는 상황, 이런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은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넓은데도 그냥 닫아놓고 그 좁은 데서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 내내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해서 환경이 안 좋은 데부터 고쳐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농촌에 인구가 적고 감소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공동화현상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 예전에는 경로당 문화교실이라는 부분들이 없어서 예전에는 그냥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공동놀이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경로놀이교실이 생기다보니까 이제는 방을 요구하는 거보다는 큰 공간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다보니까 경로당 형태들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은 방이 작게, 작게 있어서 매트를 깔고 운동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참 거기 5명이 들어가서 팔을 벌리면 맞을만한 공간에 10명씩 들어가서 체조가 도대체 될 수가 없이 서서 하는데 참 안타깝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이장님 생각에는 이거를 자꾸 요청하기는 민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공간에서 경로교실을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서 해주시고요 246쪽에 장애인복지타운 확대조성,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복지타운은 당초예산에 구상용역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상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복지관이 증축이 안 된다는 부분,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증축이 안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들이 한우리건물에 작업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 건물들이 다 한우리건물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재활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옆쪽의 땅을 매입해서 같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큰 공간에 장애인복지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보면은 거기도 좁고 주차공간도 없고 정말 장애인협회들이 전부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장소 때문에 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그런데 땅을 확보해서라도 복지타운을 속히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왔나요?

아직까지 1차 기본계획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는 좀 보여주실 수…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계획서가 나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두 가지만 궁금한 거… 230페이지 중간 부분에 횡성노인복지센터 옥상방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 구 건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둔내에 있는 건데요 옛날에 재가노인센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옥상방수가 나아요? 지붕이 나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붕을 할 건지, 방수로 할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방수가 어느 거나 다 오래 못가는 것 같아요. 방수공사를 하는 사람도 두껍게 해도 오래 못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해서 어차피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수명이 되는지는 몰라도 주변하고 너무 보기 싫지 않다면 지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사가 2명이에요. 이런 어떤 자격증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소지자를 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급여를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죠?

청소년수련관에.

이게 설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밀폐되면 안 될 것이고 너무 또 오픈 돼도 안 될 것이고.

상담소 한번 와보시면 상담소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유롭게 상담을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교무실에 누가 갔대. 그러면 왜 갔지?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거에요. 그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시각이 달라졌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감성이 뚜렷한 시기잖아요. 그런 일로 제2의 상처를 받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중복성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 또는 물품지원사업이 7억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늘 보면 그게 필수품목이 있고 선택적 품목이 있어요. 예전에 물품지원사업을 할 때 경로당에서 이러이러한 것 몇 가지 가운데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어디는 냉장고를 어디는 TV를 어디는 냉난방기를, 혈압측정기 이렇게 다양하게 각 경로당마다 일률적이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TV가 있고 해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냉장고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회장님이 바뀌면 다시 또 TV를 사달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TV는 기존에 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새로 사줘라. 해서 새로 또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물품이 선택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을 이제는 분리를 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고 또 내년에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필수하고 선택을 구분하지 않으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난방기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필수항목으로 넣은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몇 년 되었다고 바꿔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바꿔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믈품 지원해 주는 게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어디는 원하고 어디는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선택부분으로 해서, 그거를 1년에 한번, 100만원씩에 하나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쎄, 방법이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경로당회장님이 바뀔 때마다 다 달라요. 기존의 회장님은 그게 필요 없었지만 나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굳이 이웃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에요. 어느 경로당은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경로당에서는 회장님이 새로 되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고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이런 제안까지 들어옵니다. 그런 제안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186개 경로당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모든 데서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내구연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은 바꿔주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쳐주는 게 우선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경우는 수리를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 품목이 냉난방기가 있는데 우리는 냉난방기가 필요 없는데 앞전에 회장님이 들여놨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고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게 파급력이 엄청 큽니다. 기존에 다른 경로당에서 하던 물품이면은 저희도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새로운 물품을 요구하시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물품을 요구하다 보면은 이게 파급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186개 경로당을 다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은 해줄 수가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품목을, 필수품목이 되었든, 선택품목이 되었든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내구연한을 따지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회장님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내에 운동기구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요구를 해서 사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경로당 안에 있는 운동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앉으셔서 고스톱 치기 바쁘시고 그런 놀이를 주로 하시지 운동을 하는 분은 한분도 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경로당을 방문을 해보았지만. 또 최근에는 몇십만원 들여서 전 경로당에다 한궁을 다 준비해 드렸는데 한궁도 하는 마을이 10개 경로당이면 5개 경로당도 안해요. 또 한궁대회가 있잖아요.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대회를 하는데 대회 있을 때 잠깐 하고 그 다음에는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운동기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나요?

저희가 경로당에 운동기구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가 농업기술센터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읍.면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지원된 게 지금까지 없었다?

몇 개 있을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안합니다.

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고장이 나서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수리를 해서 다시 운동할 수 있게 해드리면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외의 것은, 또 어르신들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걷는 것 외에 어르신들한테 좋은 운동은 없어요. 우리가 경로당프로그램 가운데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전 경로당이 안해요. 신청에 의해서 하잖아요. 안하는 경로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어느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장소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보다 고스톱 쳐야 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또 볼펜을 조립하는 경로당들이 꽤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열심히 하면서 ‘이거 사업비가 너무 적어. 더 좀 올려줘. 힘만 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하시는 어르신들 연령대를 보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하시더라구요. 연령대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다른 놀이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전수조사를 할 때 어르신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서 그쪽 방법으로 한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되어져요. 어르신복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르신이 되기 전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은 사실 또 아우성을 하거든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데 저렇게 지원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면서 어떤 사용결과를 보면서 사용치 않은 것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곡리 하고 다른 3개 경로당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경로당이 경로당부지가 있어야 지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지을 때 우리가 30평 이내로 짓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률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경로당은 일률적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2억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포함하면은 한 2억3천, 4천 정도 됩니다.

규모 자체도 거의 동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지어질 때 보면 지금은 그래도 많은 생각들을 갖고 하지 않나 싶은데 운동교실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적어서, 기존에 경로당들이 그렇습니다.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강사선생님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를 못해 못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신축을 하는 경로당들은 가능하면 좀 홀을 크게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칸을 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마암리에 지은 것처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문화교실 할 때는 터서 넓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중간에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회장님, 내지는 이장님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선례에요. 상당히 좋은 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막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는 경로당을 지을 때 이런 부분에 향후 사용목적을 강조를 해서 편리성위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강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도를 해주실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따로 따로 이야기 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지금과 같이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