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조례심사가 같은데 쓴 소리 좀 한 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내용은 우리가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하는 것 전문대생 포함해서 일반 대학생으로 해서 150만원 주자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개 자구수정 하셨는데 누차 조례심사 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개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자 이렇게 몇번을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가 9개 조문인데 수정하는 조문대로만 처리를 해도 문맥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지금 크게 바꾸는 게 6조잖아요. 본문 6조에서 2,3학년 대학생은 연간 이걸 빼고 그냥 대학생을 해서 150만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온 대로 얘기해서 놓고 보면 또 1조에 목적하고도 이게 조문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하나 좀 볼게요. 그냥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운영할 때 목적에 괄호쓰기는 안하잖아요.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이걸 아래 조항에서 있을 때 쓰게끔 하지 목적에 집어넣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 상태로 읽어볼게요.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이게 학생인데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렇게 정리가 돼있어요. 이 상태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면 이 조례에는 재능이 우수한 이장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목적도 애당초부터 전문대포함도 대학교가 전문대 포함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이래서 목적을 쓴다면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바꾸든지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9개 밖에 안 되는 조문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수정을 해야 될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자 빼고 “범위에서” 이렇게 개정하자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6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같은 말인데 똑같은 문맥인데 똑같이 못 쓰고 또 그 안에 내 자가 있다고 띄어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상황이 한 번도 안 훑어 봤다. 우리가 바꾸자고 하는 것만 바꾸려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9조에 장학금 장학 기금 특별회계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장학금 기금 특별회계 그래서 금자가 빠져나가야 될 것 같고 2항에도 특별회계 세입에 군의 일반 등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헌금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헌금은 주말에 주일에 성당이나 교회에서 내는 돈 사전적으로 보면 우선이 그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대가 없이 스스로 내는 돈이라고 나와 있어서 틀린 문맥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기부금으로 바꿔야 된다. 기부금은 뭐냐 하면 공공사업이나 장학 사업에 이를 돕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없이 주는 돈 이게 기부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번만 훑어보면 제가 이거 한 10분 훑어봤는데 10분 훑어보니까 자구수정할게 어마 어마하게 많아요. 자로 한다도 사람이나 학생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 등등 앞에 목적부터 변형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은 같되 조문들을 수정할게 많아서 이거 자체는 수정동의도 못하고 의회에서 이건 대안 조례로 해서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대안 조례로 저희 의회에서 대안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면 부결해서 다시 만들어서 가져오게 하든지 수정동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