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열위원장
제22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제1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 6건에 토지 112필지 243,622㎡ 건물 14동에 1,433㎡ 기타 1식 등 총 사업비는24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숲 기반시설조성 부지매입, 인제IC 주변 지역 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교환,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 부지 교환사업,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치매 안심센터 건물 증축사업,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하늘내린 인제 산림 복지 지구조성 사업부지 교환 토지로 토지 70필지에 279,657㎡ 총 사업비는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내역 관계 법령, 사업별 세부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자작나무 숲 조성부지매입인데 이 자작나무숲 기반시설 조성부지가 수산리인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대리 자작나무 주차장을 기 조성해 놨는데 너무 좁아서 확장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까지 주차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에 주차 가 산재해서 교통마비가 올 정도인건 알고 계시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도 안돼 있는데 자작나무 숲 조성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아시는 것처럼
춘만
이춘만위원
선결과제가 뭐냐 이거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선결과제가 기존에 한 23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좁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차장을 한 500대 정도가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추가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한민국 국민성을 보면 빨리 싫증을 내고 싸움을 시키기를 좋아하는 그런 길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작나무 숲이 무한적으로 즉 앞으로 2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내방객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다른 뭔가가 또 넘어오다 보면 다 느끼고 알고 있다 보면 다른 쪽으로 또 눈길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자작나무 숲이 항구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확대해도 수 십년 간 자작나무 숲으로 인해서 주차장의 용도가 제 용도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매년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한계가 올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유림하고 현재 개방된 숲 말고 추가로 또 제2 제3에 숲을 개방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갈 거고요. 그러나 향후 10년 20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앞으로 상당 기간 자작나무를중심으로 많은 탐방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추가 확장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천상의 화원이라고 하는 곰배령에는 지금도 탐방객이 많이 오나요? 증가 했나요 줄었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곰배령 구간을 하려고 국유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제로 자작나무숲은 군유림도 아니고 도유림도 아니고 국유림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한 악조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가지 그 분들이 오셔서 주변에 인제군에 타 장소에 있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잠시 자작나무 숲을 느끼고 갈 뿐이지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또 부수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사실 탐방객수에 비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국유림하고 연계해서 지금 탐방로에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을 추가 확장했을 때 최소한 일부라도 주차비를 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마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대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 알고 계시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문제도 해결됐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말끔하게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항상 불씨는 안고 가고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주차장 확장했죠?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때 당시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진출입하는 중앙에 요금 정산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 놨습니다. 매립해서 갖춰 놓을 건 다 갖춰놨잖아요. 지금까지도 주차비를 징구하지 않잖아요.
기우
정기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안하는데 앞으로 하겠다.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광과장님 과거에서 부터 검토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주차장을 확장한다고 해서 다문 한 시간에 100원씩이라도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그런 선행 과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아시는 것처럼 지금 230대 정도 주차를 하는데 많이 올 때는 7~800대가 옵니다. 따라서 나머지 주차장 말고 도로변에 불법주차 하는 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차비 징구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더 확장을 한다면 최소 80% 이상 오시는 분들의 주차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비를 일부 징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금액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만 상정이 된 건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 토지 보상비로 저희가 25억을 잠정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두 군데입니다. 크게 하나는 현행 주차장 부지에 민원인 소유하는 토지 그런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입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가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올렸고요. 또 하나는 현행 주차장에서 700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상대적으로 매입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두 군데 다 매입을 할 경우 25억 정도 되고 한군데만 매입을 하면 한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건물 14동이라는 건축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은 안하고 다 주택들인가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어떤 건물?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 112필지 건물 14동이라고 돼있으니까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작나무는 주차 보상비 하고 주차장조성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건물 14동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14동은 산림복합지구에 건물 9동하고 치매안심센터 1동, 거점소독시설 1동 해서 전체가 14동으로 잡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14동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건 9동 1동, 1동 하면 11동밖에 더돼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LPG 배관망이 건물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동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240억여 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다 지방비로 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렇지 않고 사업별로 좀 나누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자작나무 숲 같은 것은 국비가 24억 원 정도가 소요 되고요. 그 다음에 IC주변 지역개발사업은 28억 정도 그리고 LPG망 같은 경우 한 99억 정도 도비 포함하면 110억 정도 상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그 국비가 확보된 데도 있지만 아직도 덜 돼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추가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IC주변에 사업 부지를 매입이나 교환이 협의가 다 이루어 져서 협의가 끝났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군부대 측하고 지금 교환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확정된다고 보고 하시는 거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면 계약이나 반대급부 적으로 이렇게 교환할 때 부수적인요구 사항이나 조건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예 없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감정 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면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만 입니까? 국방부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지금 토지만 얘기하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건축물은 하나도 없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 안에는 건축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현재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축물이 없으면 다른 뭐가 있어요. 또? 가설 건축물이나 아니면 유실수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건축물이나 큰 지장물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대지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처분 1건에 토지 70필지라고 했는데 75필지는 또 뭐예요? 다 합해서인가?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 부지 교환에 토지가 75 필지고 또 70필지인데 어느게 맞아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하는 필지가 75필지가 되고요. 저희 인제군 땅을 인제군 처분을 하는 거 군부대에 교환해서 주는 게 70 필지가 되고 이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75필지와 70필지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취득에는 IC 주변에 15필지하고 하늘 내린 토지 75필지하고 해서 90필지를 저희가 군부대 토지를 취득을 하고요. 저희가 내주는 건 70필지를 내주게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유지는 어느 부분을 다 처분해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뒤에 보면 조서목록이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남북리 쪽 갯골쪽에는 산림복합단지로 해서 군부대땅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주는 것은 ....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예.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 군유림은 덕산리 17연대에 2필지가 있고요. 또 원통 12사단 울타리 주변에 2필지가 있습니다. 또 천도리 93포대 2필지, 또 상남리 732통신대에 있고 또 남면 정자리에 과훈단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군유림을 기 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쓸데가 있는데 그걸 교환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선점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활용하는 데도 있고 활용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활용할 데도 있지만 활용하고 있는 토지도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해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재산관리에 약간 저건 있었는데 군부대 처음 들어오면서 6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존 사용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면서 우리 땅을 군부대에서 쓰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대상에 넣은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내 재산 갖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재조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교환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주 목적이 지금 갯골에 산림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안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목적사업을 위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산림복지지구가 됐든 산채복지지구가 됐든 그 동안에 행위가 이루어진데 있어서 산양삼이 됐든 곰취가 됐든 지금 잔류돼서 제대로 경제적 가치나 아니면 활용가치가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조성은 몇 곳 했고 현재 자산 가치나 아니면 지구로 만들어서 경제적 창출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산채라는 이런 자체를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산양삼도 크게는 한 단지가 있고 작게는 두세군데 있고 또 산채도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에도 있고 산림청 땅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제창출은 좀 사업자도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미비하고 미흡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화에 어느 분이 지금 회장으로 있는 산양삼 재배단지도 지금 다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는 하여튼 그 분들이 44명이 모여서 현재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명분만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 소득도 없고 재투자도 안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는 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산림복지지구는 지금 관 직영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복지지구는 저희가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 산림경영센터를 군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휴양림이 지금 수익창출이 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하추휴양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창출은 제로베이스정도 되고 있습니다. 약간 수익은 되는데 휴양림에서 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투자가치로 봤을 때 아니면 또는 가성비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개인 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이 됐든 어디서든 하겠다 안하겠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휴양림 자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수익창출이 주 목적은 아니고 지역에 산림관광자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점화 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자체가 경영 및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어차피 휴양림이 있고 휴양관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쉽게 말씀 드려서 지역에 농특산물이라도 그 자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그로인한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저희 휴양림을 이용객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올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농산물판매대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 남아도는 오미자라도 몇 킬로 사갔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소개해서 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개해서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개했다면 특정 농업인만 해당 되겠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오미자 같은 경우는 오미자법인도 있고 저희는 주로 하는게 하추리 지역주민들의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시켜드리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LPG 배관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제읍에서 누락된 도시계획구역내가 있죠?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전근재입니다. 지금 우리 인제읍 LPG배관망 사업 하는 것은 인제읍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덕산리 이쪽으로는 제외가 된 데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덕산리 쪽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왜 배제가 되죠?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배관망 사업을 하는데 현재 배관망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탱크를 연결해서 관로를 구축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천이라든지 교량을 건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은 마을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곤감을 느끼지 않게끔 LPG 배관망을 인제읍에 하게 되면 전체적인 틀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네,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주셔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확충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그 출입구 입구 해결부터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해결도 다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로도 안전건설과에서 잘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저희가 1순위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 추진에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그 아래쪽으로 좀 다소 이격은 돼 있습니다만
엄윤순위원
돌려서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돌려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두 군데를 동시에 지금 공유재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장소 선택에 있어서 지금 그 주차장 확보에 장소 선택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협의는 다 된 겁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 세 군데 정도 후보지를 받았고요.후보지 중에 두 군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인과 관련된 부지가 돼서 한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네 번째 좀 떨어져있는 것은 일부 공감은 좀 사전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국비가 24억이라 그러셨는데 55억 공사에 국비 확보는 된 거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국비 확보는 아직 안 됐고요. 오늘 공유재산 통과해 주시고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했는데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공모사업에 신청 내년도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9년도에?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위원님 그 국비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모든 게 이행이 돼야 국비 신청을 받아줍니다.
엄윤순위원
글쎄 절차 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주차장이 부족하고 자작나무 숲에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주차장으로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해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주차장을 이미 200대 가량 정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500대 수준으로 더 확장해서 주는 반면에 정말 이렇게 그냥 관광객들 주민불편 해소만 해줄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과 연계되는 뭔가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저는 이 주차장 확보도 시급하지만 그 문제도 엄청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같이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마을에서도 많은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이 되면 현행 주차장법상 우선 주차요금 징수는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정상까지 가는 운행수단도 좀 같이 검토해서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든 또 무슨 연로하신 분이든 그런 노약자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 돼서 주차장만 뭐 국비, 군비 다 들여서 확보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뭔가 떨어지는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걸 더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자작나무 숲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작나무 숲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44번 국도를 진입을 해서 남전리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까? 아니면 31번 국도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기는 좀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44 국도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가 44번 국도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31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정 부지를 보면지금 전체가 원대리쪽이에요 그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언젠가 본 의원이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남전리에서 오는 정상 부근에 남전리 쪽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확보 부지가 많아요. 왜 이 남전리에 정상 부분 거기를 전체 배제하고 이 원대리 쪽만 선택을 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정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 부분이 사실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만 대형으로 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원대리와 남전리간 마을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있어서 우선은 원대리 쪽으로 계획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남전리 쪽은 배제하고 원대리 쪽에만 하게 됐는데 어떤 속내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면 안 되죠. 현재 원대리 쪽에 주차 장 연관해서 무슨 판매점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탐방로와 연계성 여러 가지 부지확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인데 방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44번 국도변에서 올 때는 남전리 정상에 오기 전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와서 가도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44번 국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상을 넘어서 원대리 쪽에 내려가서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돼요. 그렇다고 보면 남전리 쪽에도 주차 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아예 인제읍이고 남면이고 어떤 같은 면이 아니다 보니까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 시설을 한 것 같아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협소한건 맞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연계가 될텐데 한쪽으로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어느 분 말씀이 뭐 적정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후보지를 적지를 판단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은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탐방로 접근이 아래쪽이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탐방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21페이지 사진을 보면 밑에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전리 이쪽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주차장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건의 말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건의도 하고 그랬으면 연계해서 하지 원대리 쪽도 하고 남전리쪽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꼭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느냐 이건 뭔가 좀 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해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 자작나무 숲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이 분들이 관광이 끝나고 물론 처음에 올 때는 식사나 무슨 이런 것을 안해요. 끝나고 와서 주로 식사를 어디서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것도 조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침가리하고 비교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침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객들이 와서 오후 2시나 3시면 다 내려와요. 내려와서 진.방동쪽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음식점이 차를 못 댈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이 자작나무 숲에 보면 이분들이 와서 관광을 끝내고 즉시 가는 경우 곳이 많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원대리로 오셔가지고 막국수도 먹고 거기에서 식사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이 몇 명 와서 몇 명 정도가 우리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주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 봤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기 그런 소비패턴이라든가 어떤 성향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도 어느 한군데 편중하지 말고 양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진동리 아침가리 계곡에 관광객이 엄청나요 많을 때 가면 버스를 제가 89대까지 세어봤어요. 거기도 전체가 도로변에 세워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이쪽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기억나시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 동안 두 세 차례 말씀을 주셔서 마을하고 협의도 좀 해봤고요. 또 물론 하천 부지에 지금 돼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마을에서 일부 뭐 기반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주차 할 수 있는 정도시설을 해놓고 일부 주차비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주차비도 비공식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도 아닌게 아니라 그 아침가리 계곡 탐방객들이 엄청났어요. 자작나무 숲 이상 가게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도 한번 지금 말씀처럼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거죠? 10원 한 장 여기 주차장 관계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 투자한 것 없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늘 말씀주시는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아침가리도 자작나무 3분의 1정도 수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건 맞고요. 하천구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하천 구역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한 50억씩 들여서 하는 거면 아침가리계곡이 나와서 일반 토지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덕용
최덕용위원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그 주변이 대부분이 그 주차장을 할 만큼 공간이 협소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 어쨌든 그 하천 구역은 폐천을 시켜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차장 확장 부분은 인근이 아니더라도 범위를 넓혀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하천 구역 그랬는데 지금 진동 2리 하천 구역으로 폐천 고시해서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폐천만 되면 그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한번이나 해봤냐 이거예요. 말로만 이거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맨날 지금까지 그렇게 10여년을 그렇게 왔어요. 하다못해 마을 주민들이 폐석 갖다 토지를 매입해서 좀 주차장 아닌 주차장처럼 만들어서 지금 임시 주차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준 게 있냐 이 거야 내 얘기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마을에서 어쨌든 본인들의 자구노력으로 일부 주차비도 받고 현행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할 거고요. 나머지 주변 지역에 혹시나 더 부지가 있는 것인가는 좀
덕용
최덕용위원
알아 보셨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발굴한다는 것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일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작나무 숲 부지매입비 25억인데 추경에 15억만 올리신 거네요. 일단 한쪽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양쪽을 다 매입할 계획은 없고요. 둘중에 가장 적지는 그 앞이기 때문에
기호
이기호의원
그렇긴 하지만 아래쪽에도 그쪽에서 탐방로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너무 무리하실 이유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세무회계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교환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주면 무조건적 교환을 다 하시나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지금 ...
기호
이기호위원
협의가 되면 물론 교환을 하겠지만 우리가 목적별로 부지별로 교환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다고 사업을 바로 실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제 생각이 다 틀린 생각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인제 IC주변지역개발사업에 그 위치를 보니까 모험레포츠단지를 조성해서 IC 주변 개발하고 관광을 유도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이걸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보면 기껏해야 게스트 하우스 하나의 계획이지 공원하고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부지 교환을 했을 때 무조건 지금 우리가 목적대로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를 지어서 할 거냐 이렇게 변경될 수 있죠? 결국 의회 승인 받아야 되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이게 위치를 보면 게스트 하우스가 도로도 좀 위험하고 상황이 이게 목적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가야 결국은 숙박시설 하나 정도 늘리는 사업이지 이게 관광객을 유도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져서그 다음에 우리가 진동에 지금 오토캠핑장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사용 인원 등등을 좀 체크해서 진행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군부대하고 이제 교환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다 보니까 사업 목적이 나와야 되니까 감정가가 이런 사업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산림복지단지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가지고 조사해서 지금 우리가 군대에서 쓰고 있는 부지들을 찾았고 우리가 필요한걸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군부대도 저희 지금 우리가 인제군에서 교환하는 부지들도 보니까 12사단도 보니까 필지가 이게 연결이 이쪽 밑에 도로까지 돼있는데 분할하나요? 한꺼번에 넘기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도로부지는 분할해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분할해서 넘기고 그 다음에 LPG 배관망 사업하시는 거요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입니다. 잠정적 협의는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찬성 의견 냈어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네 의견은 다 내고....
기호
이기호위원
의견을 어떻게 냈어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가능한 걸로
기호
이기호위원
반대 의견내지 않았어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나중에 협의해서 산림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 다 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인제읍 주민 말고 가는 길목에 있는 살구미 주민들 설명 하셨나요?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지난번 한번 했고요. 사업설명회 한번 했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쪽에 가서 우리 LPG배관망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이 아니고 거기가 이게 위험 시설이잖아요. 안전 장치가 돼있어서 사고가 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게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목에 대문 앞에다가 지금 위험 시설을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쪽이 가구가 몇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이것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사업을 하다가 반대를 해서 우리 인제군에 특기잖아요. 반대하면 안하고 옮기는 거 이건 사전에 조치해서 설명해서 실시하기 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재
전근재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거점 소독 부지매입하시는 거요. 이게 지금....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소독소 만들어서 차량이 들어가서 진입해서 소독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위치가 좀 부적절 하지 않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들어오는 입구 쪽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거점 소독 장소 같은 그런 장소가 있으면 참 용이한데 그쪽이 이제 국토관리소에서 토지 매각 의사가 전혀 없고요. 저희가 그나마 찾다 보니까 그 동선이 김부리 가는 그쪽에서 소독하고 바로....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결국은 차가 들어가서 소독하고 밑으로 돌아서 나가게 하실 계획이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그 동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가 안 맞다 이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도 다른 토지를 찾아 봤는데요. 거기가 그나마 면적하고 그 부분이 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도 이게 부지매입을 해서 제대로 설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운전자들도 그렇고 이걸 용이하게 해줘야지 거기가 안전사고 위험은 없겠어요.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예 뭐 그 부분이....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들어가서 차가 내려가서 길을 어떻게 그냥 가로질러가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우측으로 김부리 들어가는 길 쪽 방향에서 저희 차량 소독하고 김부리 갔다가...
기호
이기호위원
소독하고 나서 다시 턴하고 나와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턴하고 나가는게 아니라 김부리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서 김부리 방향 들어간 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는 유턴 부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44번 도로 다시 올라 타려면 상남 들어가는 길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안 맞다는 거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데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다른데 다 해야 돼요. 여기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순환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토지부분을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서둘러
기호
이기호위원
서둘러 하는 건 좋은데 안 맞아요. 이건 여기에 하면 안돼요. 제가 봐서는 도저히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상남 방면으로 내려가서 도로를 질러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특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야간 이동들도 많은데. 이건 여기 부지 안 맞아요. 이쪽으로 나와서 전을 사든지 아니면 막말로 휴게소 장사도 안 되는 곳 휴게소를 돈 들여 매입을 하든지 다른 수를 써야지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도 여러모로 토지를 담당부서에서 찾아봤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마땅치는 않은데 지금 이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들어가서 여기에 소독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이곳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도로를 횡단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요 행정에서 말도 안되지. 이건 위치가 도저히 여기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위치예요. 차라리 여기에서 부지가 돼서 턴을 해서 도로 거꾸로 진짜 탈 수 있다고 하면 연결해서 탈 수 있다면 얘기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무단횡단 하게끔 만들어 주고 이걸 우리가 소독을 한다는 건 아무리 교통량이 없어도 이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앞으로 당겨서 만들어야지 여기다 갖다 들어가서 이걸 만들어서는 위치가 전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군부대 점유지가 70여 필지더라고요. 맞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세무회계과장님 군유지를 인제군민이 무단으로 수십여 ㎡만 농작물을 경작하든지 할 때 5년간 소급적용해서 사용료 부과 징수하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렇게 인제군에 재산을 무단 점유해도 그동안 방치하고 방임하고 놔뒀던 원인과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인제군민은 봉이고 국가를 지키는 국방부에 부대는 치외법권이에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한 두 필지라면 이해가 되는데 70여 필지예요. 그만큼 행정에 있어서안일하게 대응했든 아니면 나 몰라라 했든 내 것 아니니까 굳이 뭐 싫은 소리하기 싫어서 안 했던 이것밖에 더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70필지를 무단 점유해서 사용해도 사용료 부과 징수를 아니한 만큼 인제군유지도 수십제곱미터든 수백제곱미터든 무단점유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지 마세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국방부 부지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주택, 창고, 가스실, 화장실, 강의시설, 통제대 다 있네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가 까지도 감정가인지 아니면 추계감정가로 표시가 됐네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건물이 9동 있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군부대 부지 내에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갯골 부대 안에 야외 강의장, 창고, 통제대 이런 작은 건물이 332㎡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으로 33만원 정도됩니다. 그게 편입된 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긴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매입하게 되면 이 철거 및 폐기처분하는 것도 인제군에서 부담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하는데 크게 이용할게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부지정리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은 인제군이라는 명칭을 인제폐기물처리업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대 이런 식으로 그런게 한두개씩 있습니다. 큰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통제대가 예를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은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블록으로 된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블록은 그러면 매립을 하겠다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처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나 처분하자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부대에서 쓰다 남은 것들 정리해 주는 차원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인제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 협의를 봐야지 무조건적으로 국방부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끌려다니는 식으로 행정을 추구 하냐 이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가 협의할 때 다시 한 번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외지인의 편의제공에는 적극적인데 군민의 편의제공에는 인색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작나무 숲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또는 협소해서 그동안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시내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 없나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어떤 뜻에 말씀이신지?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하늘내린센터에서 행사만 있으면 건물에 좌측에 도로변 그 다음에 건물에 앞 농업기술센터 앞에 도로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아시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제군민의 편의를 위해서는서 그런 부분은 간과하면서 어떻게 외지인들이 수익도 생기지 않는 인제군에 쓰레기나 치워주는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의회의 의원으로서는 들 수 밖에 없어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주민 말씀처럼 관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든 상시적으로 관광객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결국은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득연계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식사도 여기는 들려서 타지에 가서 드시는 걸로 알고 아니면 홍천에서 드시고 오시든지 아니면 자작나무 숲을 일찍 와서 보고 속초방면으로 빠져서 오찬을 하든지 하는 경우를 비일비재 하게 보고 있고 그렇게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겠다는 뜻인지?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단체여행객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에서 식사 안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개별 여행오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씨티투어에도 식사 한번 정도는 저희 인제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을 좀 더 통해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됐는데 거기에서 팔아봤자 막국수 몇 그릇 팔고 부침개 몇 개 팔겠다. 이런 것 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 숲을 활용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얻는 것도 없이 투자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좀 지나친 발상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선은 재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사업을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를 받아올 때는 사업을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대안도 찾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자 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국비확보는 용이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게스트하우스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사업추진 할 때는 좀더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복지 지구 숙박시설이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휴양림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세대나 숙박할 수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설계상에 28동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하수시설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도로 한다면 어떻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계획은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하든가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계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갯골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부대 밑에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장까지는 몇 킬로나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한 5킬로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킬로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라고 보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기본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추계비용이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예외인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 사업비 220억 이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군비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별도사업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도사업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한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다시 거점 소독 장소입니다. 1일 몇 대나 소독을 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현재 16대에서 18대 정도 소독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차량이 많지는 않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주로 덕산리에 있는 해마로에 도계를 이동하는 차량 14대 정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동량이 많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독할 수 있는 이동차량이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도 맞지만 어차피 하는 거라면 홍천과 인제군에 경계 지점에 하는 게 맞는데 건니고개 상단부에 보면 휴게소 쪽으로 옛 구 도로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아직도 그대로 존재되어 있고 공원 꾸며 놓는 것 아시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지역에 할 수는 없어요. 입구에 인제군 경계인? 그쪽으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 부분 한번 실무적으로 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리는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현재 거점초소하고 지금 계획서에 올라온 토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검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정이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지역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세부적인 자료 사항을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치매안심센터요. 주차장 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 축소로 인해서 보건소를 내방하시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불편함은 없겠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다소 우려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는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법적인 주차대수는 하자는 없고요. 단 그래서 1층을 필로티 방식으로 최소화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가 입.퇴원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이라도 없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진찰 오는 기간이 있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오게 되면 이상하게도 치매환자 분들이 정신이 그때는 맑을 때 거의 오더라고요. 조사관들이 그래서 누락돼서 재검 3검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면 그분들이 즉 치매확정받기 전에 환자분들이 경도인지장애가 있든 치매 1기든 2기든 치매안심센터에서 입원을 하는 중에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전무하다 그렇게 봐야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 쪽은 그런 전문기관은 아니고요. 단 치매 선별검사는 통해서 등급은 저희들이 1차 기준치는 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진료 이런 쪽에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치료는 할 수 없지만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서 심사가 언제라면 심사일 전일 또는 심사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일시적인 입원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보호자가 계속 집에서 상주하면서 생업을 종사도 못 면서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램사항입니다만 거기까지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굳이 치매 안심센터가 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그래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나름대로 더 예방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예방을 어떻게 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의료진 포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구성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안심센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주하는 시설물이지 치매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건 없잖아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니오. 지금 직접적인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조기진단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해요? 가정에서 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시스템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선별 검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기진단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환자를 모시고 와야 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대행을 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호자가 올 수도 있고 집에서 송용 문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질적인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가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이지 허울뿐인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한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는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밖에 없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한가지 여쭤보려고요. 우리 인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뭉뚱구리가 서화하고 심적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어요? 깔고 앉아서 부대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심적하고 이걸 잘 몰라서요. 이건 찾아봐도 군사지역이라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훈련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환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필요해서 교환하는 건 좋은데 혹시 통일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큰 목적이 있는 땅은 아니냐 우리가 사용가치가 없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기존에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토지도 되고요. 앞으로 군부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군부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하여간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바꾸기는 하는데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앞으로 향후 미래를 예측해서 통일시대 그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도 기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다면 특별히 저희 쪽에서 장래쪽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쪼가리 땅들이 아니고 덩어리 땅이라서 과연 나중에 우리가 더 필요해서 그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관계를 제가 잘 몰라서....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만약에 그렇게 남북이 통일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군부대들이 배치가....
기호
이기호위원
축소되겠죠.
재구
지재구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 주차장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출입구를 두 군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는 큰 골입니까?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큰 골쪽 방향 그쪽이긴 한데 지금 현재 안내센터 있는 데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지금 기존 출입구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출입구에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새로 길을 낸 데가 있습니다. 교회 쪽으로
최종열위원장
거기가 기존에 원주민들은 그곳으로 다니셨어요. 자작나무도 거기가 더 수목이 커요. 아시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쪽 두 군데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지가 15억 20몇 억 이러시는데 원대리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래프팅 주차장 아시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 앞에 산 쪽으로 도로 옆에 상단 쪽으로 현리에서 나오시다가 거기 부지는 어떠세요? 거기도 검토하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마을에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리고 IC주변지역 국방부 부지 있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장
여기가 정비대대 쪽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터미널 뒤에 관사 부지하고 102병원 자리 다 이게 통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최종열위원장
어디어디예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옛날 학교 옆에 구 관사자리.
최종열위원장
거기하고?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거기만입니다.
최종열위원장
밑에는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밑에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거기가 IC가 더 가까운데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가까운데 군부대하고 협의가 덜 돼서 현재 협의된 곳만 교환하고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위원장
정비대대 쪽은 아니고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정비대대 쪽도 아니고 102병원 쪽도 아니고 거기만 관사 부지만 교환하신다?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거기도 위치는 좋은데 102병원 자리가 더 좋아요. 잘 아시잖아요. 검토하시고 정비대대 쪽도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야지 그 좋은 땅을 다 얼마 전에는 그거 매입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만 들어갔군요.
만호
전만호문화관광과장
네 우선은 거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자료도 보니까 산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거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들 하셨네요.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들 하시니까 선정하실 때 또 검토 좀 잘 하셔서 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