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아니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계까지 말씀을…

홍보팀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209억 34백 198천원에서 추경에 12억 76백 108천원을 증액하여 222억 10백 306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보조금 매칭을 위해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중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는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0백만원을 증액하여 3억 52백 33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운영비도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31백 450천원을 증액하여 2억 56백 44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이전에 따른 비가림막 설치 화장실 온수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2개소에 2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백 342천원을 증액하여 3억 52백 8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인건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월 개관 예정에 따라 생산인력 및 장애인 훈련생 인건비로 1억 86백 2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재료구입비로 3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41백 812천원을 증액하여 1억 85백 89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출입문, 창고신축, 콤퓨레샤 전용 전기단자함 설치 등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사비로 4억 8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비는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인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차량유지비 등을 위해 10백만원을 증액하여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작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금 인상에 따라 1억 44백만원을 증액하여 5억 4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수당 지원도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36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 22백 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나라사랑 함양 보훈 안보교육은 도비사업으로 예산 미교부로 인해 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시설비인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시설보수로 도암면 도장리에 위치한 김용상, 김영하선생의 충혼탑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를 위해 10백만원을 증액하여 2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시설 충혼탑 시설보수는 남산공원에 위치한 충혼탑이 파손되어 보수를 위해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자활센터운영에 민간위탁금인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백 974천원을 감액하여 2억 5백 82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인 희망키움통장Ⅱ 장려금도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3백 889천원을 감액하여 55백 5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부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읍면 찾아가는 복지차량 구입비(환경부보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줌에 따라 군비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중간부분, 위생업소 관리 중 사무관리비인 음식점 위생등급제 수수료 및 표지판 제작비는 작년부터 시행한 위생등급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수수료 및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비로 도비사업을 확정내시에 따라 4백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민간위탁금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국비사업 보조금 매칭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5백 500천원을 증액하여 6억 43백 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제19회 전라남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전라남도 및 시군의 후원과 전남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시군을 순회하며「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있어, 올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기 위해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중 시&middot도보조금 반환금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반납을 위해 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아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위반업소 과징금 반환을 위해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항일 외국지사 충혼탑 시설 보수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암 도장리에 있는 충혼탑인데요. 그 둘레에 가로 처져있고 쇠로 되어있기 때문에 녹이 슬어 있고요. 그 충혼탑 주변 경계있는 부분에 거기가 조금 떨어져서 금이 벌어지고&hellip;

거기 한 곳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천만원을 세웠다가 1천만원을 추가 하신 거예요. 2천만원 정도 들겠다.

아니 당초에 1천 9백만원 설계 견적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포함하면 2천 1백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본예산은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해라 해서 일단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1천만원으로 하라고 하면 설계를 조금 바꾸시면 될 일이지 제가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둘레에서 부분을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요. 그 쪽에서 견적만 얘기를 했어요. 그 때 그 쪽에서 요구한 상황은&hellip;

견적이니까 견적이면 구체적으로 견적이라고 하는 걸 무슨 하늘에다 그냥 대포 쏘듯이 1천만원, 2천만원 부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돌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쏴겠다 내지는 과거 방식으로 철책을 두르겠다. 아니면 스텐을 난관으로 바꾸겠다. 이 내용이 있었으니까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전통 방식으로 둘레를 좀 해 달라,

전통방식 어떻게요?

네. 지금 것 쇠로 돼 있는 부분을,

쇠사슬로 돼 있는 방식을?

돌이고 기둥이 돌 사이에&hellip;

다 돌로 깎아서 다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충혼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권장해야 될 상황인데 방치한다면 우리 자존심이나 국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해줘서

쇠사슬 난관을 칠할 생각은 안 해 보셨죠? 보수하실 생각은,

그것은 그것을 치워버린다 할지라도 바닥도 빨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지급재활 생산품 재료 구입비 3억추가 해서 4억원 하시겠다는데요, 4억원 정도는 물량이 어느 정도에요?

네. 약 6, 7개월 정도 가동할 수&hellip;

지금 재무과에 이걸 감을 수 있는 빠렛트 롤 하나 신청하셨죠?

롤이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간다고

업체에서 줄일 수 있어요. 우리 팀장이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직기 1대당 2개씩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현장조사 때

원단 파이프 5백만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걸 1개, 1세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재무과에 요청하셨어요. 이번에 물품비로 그러면 단위나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다시 그러면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활시설공사 해 가지고 창고 신축을 포함한 전기설비 공조 이걸 하시겠다고 4억 요청하신 내용은 어떤 분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이런 기초 금액이 나오는 데는 누군가 제출했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앞전에 설계를 했던 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팀에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 설계팀에서 그 앞에 설계했던 분들은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신가요?

그러죠.

전문가분들이?

건축사무실에 다가,

전문가들이 문짝 크기도 못 맞춰 가지고 다시 달아요.

아 거기는 당초 기계를&hellip;

네. 적은 걸로 생각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우리 그 때 실무선에 있던 사람하고 자문 해줬던 사람하고 몇 번의 의견이 왕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금년에 지을려고 하는 창고도 줄이고 하다보니까 이 문짝 크기도 같이 줄어버린 상태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우리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일을 할려고 보면 그 크기가 좁기 때문에 문짝이 지계차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기계설비 기본 배치와 관련된 이것은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문 받으셨는가요 아니면 설계를 하셨는가요? 기계설치, 바닥배치,

배치는 일단 그것도 올 봄에 까지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 확정은 했습니다. 일단 창고 그 공장이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서쪽방향에다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서쪽방향 부터 세워 놓은 것으로,

서쪽에 설치하시면?

서쪽 방향에서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라는 의미로 창고 신축하실 때 공사설비 혹시 그 감독을 본인들이 하셨는가요? 재무과에서 하셨는가요?

네.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문직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운영비가 국비 내시가 줄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네.

국비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가 뭔가요?

지금,

그냥 임의로 국가에서 예산을 잘라서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인원이 줄었나요?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주향숙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군비 203억 9백 1만 9천원 국도비 495억 8천 9십 5만 8천원 기금 2억 7천 6백 5만 5천원 총 701억 6천 6백 3만 2천원입니다. 본예산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3천 5백 7십 9만 3천원이 증 되었으나 반면에 국도비 감 예산이 많은데 그 이유는 당초 본예산이 2017년 사업량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도청 시군별 금액 조정으로 국도비 감 금액이 많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5백만원 이상 변경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경로의달 행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효실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에 1천 5백만원, 각 면에 8백만원을 지원하여 상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기초연금」입니다.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80퍼센트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될 예정인데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 인상분이 4월부터 적용되었으나 요번에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내시 되어 5개월분을 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사례관리 전달체계」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는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을 수행하는 &&lsquo;독거노인 생활관리사&&rsquo;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증액코자 7억 6천 1백 7십 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시간당 서비스단가 인상으로 인한 서비스 정부지원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9백 2십 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군비추가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8년 노인일자리 접수인원은 3,395명으로 1,935명을 선발하고 제외자 88명으로 대기자가 1,372명이 됩니다. 2017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807명이며,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200명분의 활동비 25억 9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하고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배치하여 아동정서지원, 급식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6천 4백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지원」입니다. &&ldquo;노인회 운영비&&rdquo;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업무 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운영비, 사무실 환경정비, 토너, 잉크 등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ldquo;노인회 업무용 컴퓨터 구입&&rdquo;은 노인회 업무용 컴퓨터가 노후하여 잔고장이 심하고 사용이 불가한 제품이 있어 업무에 불편함이 많아 신규교체 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ldquo;노인의날 행사지원(군단위)&&rdquo;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고 노인의 역할 재정립 및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서 추진하는 군 노인의 날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 1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경로당 지원사업의 「특별 난방비」「폭염기 냉방비」「양곡비」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경로당별로 1년에 1백 6십만원을 지원하고(430개소) 경로당 폭염기 냉방비는 1년에 20만원을 지원하며(430개소) 경로당 양곡비는 1년에 20kg짜리 쌀 7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430개소) 예산변경은 도청의 시군별 예산 배분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14개소입니다. 시군 배분금 조정을 위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116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의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및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입니다. 방문요양&middot방문목욕&middot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각각 예산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별관건립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의 이유로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규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운영비 2천만원, 노후시설 보수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1천 7백 5십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6백 3십만원, 복지관 인건비 증가분 3천 1백 3십만원 등 총 7천 5백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분은 2018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2017년 기준으로 편성하여 적용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7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소재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은 소장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도비 보조금은 2명분만 배정되어 부족한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모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액 삭감 사유는 2017년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되다가 2018년에는 사업이 폐지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ldquo;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rdquo;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7백 7십 8만 4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군비추가)」입니다. &&ldquo;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rdquo;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노후되어 업무에 지장이 있어 신규 구입코자 하는 예산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사업(군비추가)」입니다. 지역 여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방문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생활언어와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코자 9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 사용량이 감소하고 교육부 주관 통신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하여 월 2회 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lsquo;다문화 이해교육&&rsquo;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6백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새일센터의「성과운영비」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성과운영비가 당초 전액 &&lsquo;기간제 근로자 보수&&rsquo;로 편성 되었으나 종사자 사기진작 및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성과운영비 3백만원, 홍보물 제작비 4백만원, 워크숍 비용 3백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직업교육훈련 강사료」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을 위한 강사료입니다. 단체급식 조리사, 전산회계, 이중언어교육 등 다섯 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3천 2백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부터 121쪽 단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당초 전액이 &&lsquo;기간제근로자등보수&&rsquo;로 되었던 것을 무기계약 과 기간제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당초 전액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나, 업무추진상 재료비로 목변경 하고 집수리 등 분야별 전문자원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1백 54만원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반찬지원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8백 37만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의 정원이 변경되어 운영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2천 9백 84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원의 급식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용아동 337명에서 354명으로 17명이 증가되어 급식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입니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아동의 학습격차 완화와 청년일자리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아동센터가 당초 6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되어 2천 3백 7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꿈키움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로 인하여 5백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시설유지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천 8백 1십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 양육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등으로 2천 6백만원 증 된 9억 3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동기구 수리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동기구는 2011년 구입하여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수리하여 사용코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탁구대 구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탁구대는 2011년 구입하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 70명 이상의 일반인들이 매일 사용하여 훼손된 부분이 많아 신규 구입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전화회선 증설」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현재 정규직 포함 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행정전화 회선이 1개 뿐이고 추가 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회선증설기를 구입하여 업무효율을 기하고자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 어울림 마당」입니다. 청소년 한마당 축제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과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사단법인 로뎀나무에서 12월에 청소년 1,000명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5월 예정으로 다양한 체험과 경연대회 등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생명존중 공연」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5조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따라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범군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바른가치관 조성과 생명존중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의 달 5월에 관내 고등학교에서 각 1회 공연을 개최코자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 실시설계비」입니다. 청소년 전문 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와 학습공간 제공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기어코자 청소년 수련관을 신규 건립하고자 &&lsquo;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 실시설계비&&rsquo;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사업대상 영유아 838명에서 842명으로 4명 증 되었으나 1억 9천 7백 2십 4만 4천원 감 된 사유는 도청의 시군별 예산 재배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변경입니다. 다음은 126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입니다. 다음은 &&ldquo;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rdquo;입니다. 먼저 「국공립 및 법인시설지원」지원대상은 재능, 성모, 나라, 낙원, 동화나라, 초록, 화순 어린이집입니다. 지원대상 인원이 72명에서 78명으로 증가하여 6천 3백 2십 6만 7천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영아전담시설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신현대, 잰둥이 어린이집으로 대상 영아가 8명 감소되어 예산액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시간연장시설 지원」입니다.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대상 인원은 변함 없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변경입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터 127쪽까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담임보육교사, 시간연장형교사, 대체교사에 대하여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22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인원 34명 감소하여 예산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원인원 32명 감소하여 예산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 3개반 이상 운영 중인 민간&middot가정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변경입니다. 다음은「아동수당 급여지원」입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아동 88명 감소 및 지급시기가 7월에서 9월로 변경되어 예산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동화나라어린이집입니다. 다음은「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료와 누리과정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이 137명 감소하여 예산액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면적&hellip;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법에 매년 그런 경로의 달 행사를 하게끔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경로의 달 행사를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또 군 단위에서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읍에 시범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자꾸 한 번 확인을 나가서&hellip;

네.

이제 그 부분은 차츰 봐 가면서 확대를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네.

작년 수준에 약 100여명이 자연감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 수준으로 보고 생각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노인 일자리 사업 1,200명이 주로 어떤 곳에 배치가 됩니까?

쓰레기하고 노노케어,

노노케어?

네.

그 저희가 국비가 이렇게 교부될 때 노노케어든 쓰레기든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대로 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우리가 도에 승인받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숫자들의 우선 채워지고요.

네.

남은 부분은 지금 쓰레기 하고 노노케어로 워낙 많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신청하신 분에 준해서 그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하시죠?

어차피 작년에 2천 8백 7명을 했기 때문에요.

네.

올해도 그 수준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간접관리 인원까지 하면 50억이 넘을 것 같은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확대가 될지 기대도 되고요.

내년에는 올해는 인제 인건비도 상승분이 있어서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지원이 아마 10명에서 8명만 확정내시가 됐다고 하셨어요. 118페이지에 다문화 가정방문 교육지원 사업에 군비 추가 분이 약 960만원 정도 됩니다. 군비를 추가하셔서 하는 처우개선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방문 지도사들이 출장하는 교통비입니다. 8년에 걸쳐서 4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금액도 적고 또 읍에서 이서, 북면 이렇게 거리가 또 출장하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금액을 좀 상승하지 않을까&hellip;

출장교통비 현실화?

교통비 만원까지 할 수 있어서 만원으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문 교육하는 주요한 내용은 뭡니까?

얘들 교육하고 그 다문화 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같은 것도 적응하기 위한&hellip;

적응 교육?

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적응 교육은 몇 년차 정도까지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다문화라고 하시면 다 대상이 되나요?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오신 연도와 상관없이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지원대상에 올리셔서 지원을 하고 계신다.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은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죠,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확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한데 알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 1,500만원 아까 컴퓨터 조정하신다고 그랬고요. 새일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비가 좀 올랐습니다. 1,100만원 쯤 20페이지,

네. 이 부분은 국비 100% 사업이여서요.

네. 이게 국비인데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신건지요.

이 부분은 그 우리가 당초에는 5개 과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3개 과정이 확정이 돼서 그 단체 급식 조리사 하고 전산회계 이중 언어교육 강사료입니다.

프로그램은 줄이시고 더 내실 있게 하시겠다. 이런 의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더 내실 있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나들이 복지관운영 7,500만원쯤 상승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요.

지금 세부내용을 봤더니요, 그 별관 건립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이 있고요.

신규 프로그램이요?

네. 거기에 인제 탁구 또 당구 풍류교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네.

프로그램이라고 한 건 강사도 추가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나요?

우리 지역 관내 고등학교가 4개소가 있는데요.

네.

그 학교에 가서 직접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장 주향숙입니다. &&ldquo;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규약) 동의안&&rdquo;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아동이 행복한 &&ldquo;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rdquo; 인증을 목표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ldquo;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활동은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지자체 간 아동친화 정책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회 규약 주요 내용은 안 1&middot2조에서 목적과 기능, 4조 5조에서는 임원과 임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11조는 실무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의회 의결 후 추진 일정은 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협의회 현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dquo;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규약) 동의안&&rdquo;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동의안의 주요내용 등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군을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안 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ldquo;찬성&&rdquo;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규약) 동의안이 &&ldquo;찬성&&rdquo;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복민원실, 총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