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환경과 총 예산 요구액은 총 8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217억 8,161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억 4,9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화순환경사랑걷기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으며 약 1,000여명의 군민과 전남도민이 참여해 광주ㆍ전남 시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와 화순군의 도심하천인 화순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도비 지원액이 당초 대당 100만원으로 가 내시 되었으나 60만원으로 지원액이 변경되어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며, 올해 우리군은 5가구가 배정되어 가구당 8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총 2,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국비가 851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재원비율에 따라 총 418만원을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산업안전관리 용역 예산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근무자 및 근로환경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교육과 각종 기계, 장비운영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 수거 유공자 격려 인센티브 포상금 예산입니다. 2017년 폐건전지 수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백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유공자 격려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한천면 정리1리에 추진 예정인 도대문 우회도로 부지구입 사업이 문화관광과의 도대문 증축사업과 중복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2,9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 예산입니다. 지방하천인 화순천, 만연천, 벌교천 오염원 지역 순찰과 수질 오염사고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산강수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지방하천 환경지킴이」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3명의 환경지킴이 운영관련 5,4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국비가 5억 5천만원에서 6억 2천만원으로 7천만원 증액되어 재원부담 비율을 반영하여 군비 포함 추가 시설비와 부대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국비가 당초 10억에서 12억 6,650만원으로 증액되어 재원부담 비율을 반영하여 군비 포함 추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입니다. 도암면 원천3리 버스종점 화장실 신축사업비 5,500만원, 광덕문화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아산복지회관 주변 정비공사 예산으로 편성된 400만원의 시설비를 감하고, 아산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지원 사업 추진 담당공무원 연찬회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특별지원사업 사업계획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담당자간 상호교류 등 업무연찬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접지원 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액 6,914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 간접 지원 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입니다. 남면 다산리 송암마을 도로포장 공사비 601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주변정비공사비 400만원을 감하고, 북면 임곡리 도로포장공사 2천만원, 예산서 243쪽입니다. 북면 다곡1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361만원, 북면 다곡2리 마을회관 진입로 정비 및 마을하천 정비공사 289만원, 북면 수리 농로포장공사 2,840만원, 북면 방리 마을 꽃길 조성공사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접지원 사업 중장기 사업계획 발굴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분입니다. 간접지원 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주민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 하기 위해 1,40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특별지원 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2018년 주민특별지원 사업비로 영산강&middot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39만원 증액되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3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2016년 이월사업 및 2017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환경사랑 걷기대회 2014년부터 있는데, 이것 당초와 명칭만 지금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암호 보존협의회 현고스님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명칭이 우리가 국화축제 작년 11월 4일 날 걷기대회를 한 1천여명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공모사업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한 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물론 국비가 감이 되니까 지방비도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동료의원께서 자꾸 자부담을 줄여주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네.

그런데 실제 자부담 비율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환경부 지침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전에 김숙희 의원님도 목책기를 설치할 때 자부담 비용 40%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 환경과에서 중앙부처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없다고 회신이 와서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개를 17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목책기라는 것은 개수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지역에 거리를 따라서 해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목책기는 목책기를 설치하는 지역에 몇 미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길이에 따라서 목책기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이 얼마, 또 지원이 얼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고요. 읍&middot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최고 한도로 34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100%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고 지원 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짧게 해서 하면, 더 늘릴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네.

그리고 농촌 폐기물 산업안전관리 용역, 용역을 25만원씩 9개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화순군에 미화요원이 69명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7일 날 우리 동면에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김재길씨가 소향원 청소를 하고 나오다가, 그 입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노동부에서 전체 69명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교육을 69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미화요원은 쓰레기매립장에 7명이 있고요. 각 읍&middot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전체 69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읍면에 배치된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한다. 그 말을 수십 차례 제가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는 전체 69명에 대해서 군수 밑에서 하니까 관리를 다 해야 되고, 직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교육을 꾸준히 시켜서… 제일 중요한 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위탁한 데서 주로 사망사고가 미화요원들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세워서 매월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요원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용역이네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왜 그것이 9개월이 필요한 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안전 교육을 9개월 동안 꾸준히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그런 차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어서… 그 외에 지원 사업비는 어차피 지원을 해서 서로 해서 변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처음입니다.

화순천, 벌교천, 만연천에 1명씩…

5,470만원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4개 시&middot군에 대해서 순천, 보성, 강진, 화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처음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처음 시행하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동복천 관련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해보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순천, 만연천, 벌교천에 여러 가지 우리 환경과에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한 사항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도에서 처음 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원인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120억 5,600만원이 증액된 483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액된 72억 4,300만원입니다. 먼저 149쪽 농정시책추진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농정업무라든지, 친환경 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 시책 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380만원은 저희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비용으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 농업&middot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은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사업비가 4,877만원이 증액 되서 군비 매칭으로 1억 6,257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저희들이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국비 4,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6개소가 증 돼서, 1,2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나주화순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곡농협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6,800만원이 확정됐는데, 도곡농협 관할만 하다보면 저희들이 화순군 전역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군비 1억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국&middot도비 매칭해서 3,811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비 포함해서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량물꼬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6개 농업에서 수요조사해서, 지금 현재 6천개 공급할 예정으로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관련해서 군비추가분 지금 현재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3쪽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은 지금 현재 임금단가 상승으로 해서 2,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은 국비 증가해서 9,412만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도 국비가 증 돼서 1억 1,691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우리 국비 매칭분해서 4,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증 되가지고 1억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은 지금 도비가 감돼서 1,25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비가 감돼서 2,775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155쪽입니다.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5,4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영세농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도비가 증 돼서 6,097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원예특용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도비가 증 돼서 1억 8,05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초등 돌봄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86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원예전문단지 관련해서 국비가 증 돼서 5억 25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158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일반원예시설 관련해서 여기도 국비가 증 돼서 5억 6,937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전문생산 수출단지 육성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증 돼서 9,6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도 국비, 도비가 증 돼서 3억 3,772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도 면적이 증 돼서 국&middot도비 포함해서 1억 증 계상했습니다. 159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깔기용으로 톱밥을 제공하기 위해 군비로 2억 계상했습니다. 축사 전기화재 예방 아크차단기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돈사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해서 농가들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희들 군 단위 유관기관 안전진단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건의 돼서, 아크차단기 지원을 위해서 4,515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국화향연 소고기 소비촉진행사 관련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 환경 질병 개선 관련해서 도비 매칭분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 양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지원 관련해서 36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능주 지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방 이전 하고 내수면 관련, 수산거점 관련해서 농가들하고 여러 가지 면담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축종을 변경했을 때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장기적으로 능주가… 양돈단지가 이전됨으로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예상으로 했습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감돼서 1,44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흑염소 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군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혈통등록을 통해 한우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사업 관련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2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 관련해서 국비 매칭분 해서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유통전문조직 관련해서 액비운반 살포 관련 추가 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관련해서 국비, 도비가 증 돼서 4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관련해서 국비, 도비가 매칭분입니다.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국비가 증 돼서 9,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국비 매칭분입니다.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관련해서 국비분 2,24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 파종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 포함해서 1,713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지생태목장조성 컨설팅 지원으로 국비포함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관련해서 국&middot도비 매칭분 포함해서 1,781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관련해서 성립 전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도 국&middot도비 매칭분 해서 4,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비 구입은 국도비가 감 돼서 2,853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로 해서 국&middot도비 매칭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게 지급할 예산 국&middot도비 매칭분 5,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관련해서 국&middot도비 매칭분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게 지원 할 백신입니다. 이것은 국&middot도비 매칭분 1,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뱀장어 미생물제 지원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지역에 차별화 된 뱀장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생물제 공급관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입니다. 쌀 가공 전문식품 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두 개소해서, 국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모확정 된 업체는 사평기정떡 하고, 청풍에 있는 햇살마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임곡마을이 해당 되는데, 저희들이 기 행복 마을로 선정 되어서 된장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주 복숭아 직판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기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계절적으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복숭아가 나지 않는 시기에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좀 더 내부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 소득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두 개 농협 농가들에게 소포장 비용 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특별회계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시설 공공요금 관련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커뮤니티센터 시설 관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돼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대체적으로 국도비와 이렇게 매칭 된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국도비하고 연관된 사업이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지금 5개 법인체나 회사에 지금 컨설팅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를 어떤 법인체나 이런 데서 컨설팅 지원 요청을, 국비 요청을 한 사항이었습니까? 150페이지,

네. 저희들이 농가 요구에 의해서, 사전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아니면 법인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 요청을 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이러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컨설팅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조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거기에서 공모해서 선정됐다 그 이야기지요?

네.

일정한 품목이나, 일정한 단체를 위한 컨설팅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이것 자체사업으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도곡농협에서 일자리 중개센터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곡농협에서 하는 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6,800만원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곡농협에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자기 지역 관할 내만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인력 수급이 필요했을 때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기존 드림 일자리 센터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 화순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도곡농협이지요?

지금 현재 6,800만원에 대해서는 도곡농협이고요.

아니, 여기에 도곡농협이라고 나오는데요.

1억원은 저희들이 운영 주체는 거기로 주더라도 저희들이 화순 도곡 관할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인력 공급해서 결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지원센터,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지요?

일자리 센터 사무실은 지금 구)한전 그 쪽에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내지 사무장, 지금 체험마을이 총 몇 개지요?

지금 현재 8개소입니다.

8개지요? 예를 들어서, 산촌 체험마을, 농촌 체험마을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지요?

네.

지금은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산촌마을 같은 경우는 산림산업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매니저라든지 사무장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 매니저나 사무장 지원이 각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단 이야기입니까? 이것 한번 이야기 했지요?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 앞에 의회에서도 제기가 됐는데요. 부처도 다르고, 또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곳으로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농업정책과 결원이 2명 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왜 물어보냐면, 북면에는 산촌체험마을로 노치가,

네. 노치에가 있습니다.

지금 선정 되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금년에 매니저 요원을 선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휴양마을이나 체험마을에 보면, 저희들이 방문객을 갖다가 우리 루코스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간 방문객에 따른 체험활동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소득 관계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운영 매니저 평가를,

이런 매니저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어떤 당자사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면 산촌 휴양마을의 매니저가 자기 임의대로 센터 임대를 해주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거기에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용해 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위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하는지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관리가 벗어나면, 대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자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친자확인사업, 그러면 원래 수정할 때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친자확인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세운다. 그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량품종이 나왔을 때, 거시기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친자 확인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혈통은… 저희들이 보면, 등록 사업에 보면 어떤 기초 등록이 있고, 혈통 등록이 있고,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자확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고등등록을 하기 위한 친자 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자확인을 하기 위한 것은, 우량종자를 우리 지역에 그런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 내기 위한 체계를 갖춘 사업입니다.

산지생태목장 컨설팅 지원, 이것도 컨설팅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정해져 있는 장소입니까? 164쪽에 있는 산지생태목장조성 컨설팅 지원 450만원, 국비 600만원해가지고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대상자가 결정 되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묵곡 쪽에 생태목장 조성 컨설팅은 지금 목적이, 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고,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 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 뱀장어 양식 어가가 한 12농가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지역에서 버섯 등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료로 해서 미생물제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 육질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버섯 폐기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생산해가지고, 그런데 현재 기존에…

지금 현재 12농가가 있습니다.

양식 농가들한테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네.

여기 양식단지 조성사업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밑에 써져 있어서 앞으로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 단계인지, 아니면 현재 뱀장어 양식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지금 현재 있는 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확히 퍼센티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조는 없고, 융자사업입니다.

시설비도 보면 10% 보조에, 나머지 융자…

네. 알겠습니다.

축협에서하고, 한우협회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대회 내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작년에는 날이 좋아서 그런,

네.

저희들이 농업 예산이,

저희 자생 조직에다가 주게 되면, 저희들이 50% 보조해주고 그렇다 보면 농가의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야 하는데, 농협에다가 줬을 때는 농가 부담 10%만 하면 또 농협에서 40% 환원사업 형태로 하니까요.

어떤 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시행입니다.

네.

당초 계획은 한 502명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1개교에 324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확대 방안은 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소고기 하고, 한돈하고, 그 다음에 뱀장어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특정에 편중 지원이 안 되도록 또 추경에 한번 한돈 협회든지, 뱀장어 협회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농업정책과에 와서 봐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안 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그 농가를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안 만들고 계속 협의하고,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비가 돼가고,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능주도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압박을 하고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전을 해야, 능주가 발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농가가 그 쪽 종방 관련해서 있는데요. 실제 양돈에서 타 축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비로 이렇게,

네.

본인들이 부지는 알선… 찾아서, 이렇게 인허가를…

그것은 아닙니다. 인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설계도까지 다 제출을 했을 때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비 정산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제 예산은 4억이어도 농가 여건에 따라서 약간 진폭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모가 좀 더 큰 데는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네.

청풍에 햇살마당 피자하는,

네.

저희들이 수요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넣어서, 도에서 전문가들이 심사평가해서…

북면 임곡인데요.

아니, 그 쪽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행복마을 학교에 선정돼서, 3개년동안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전에 토마토도 선별장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한천영외 쪽에,

네.

네.

주로 저희들이,

그런데 그 분들이 구상하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도, 운영 기간을 늘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라든지, 또 공동체에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 했을 때, 임대사업은 저희들에게 승인을 안 받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정보마을도 있고, 그 지역에서 나는 타 작목들을 연계 해서,

아니, 자체적으로 내부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면, 이분들 구성원 중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장이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판매장은 지금 현재 16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앞에 있는,

네.

이 앞에 도면이랑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촌 여건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억대 농가도 탄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때 묻지 않게 자연 그대로 놔뒀을 때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1농가 있습니다.

네.

네.

같이 동일한 선상으로 놓고 할 계획입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다 하셨으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양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지원 사업, 지금 능주면에 주민들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지금 양돈단지를 빨리 이전을 하기 원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이전을 원하고, 또 거기도 무슨 추진위원회가 환경…

환경정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정화위원회 무슨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 군수님과 이렇게 면담도 하고 해서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 축사이전을 하겠다. 그런데 됐다고 하면서,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으로 국비 70억 받아왔지요?

네.

그것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반납합니까?

지금 현재 저 위쪽에서 우리보다 1년 먼저 추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현재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 해수부에서 계획할 때는 인허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3개년이면 끝나겠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서는 그런 인허가라든지, 또 어떤 지역 계획들을 수립하고, 승인받고 그런 절차들이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 그 쪽 담당 사무관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실제 저런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까지 일단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양해 구해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2019년입니까? 2018년입니까?

저희 부서는 이제 축사를 권장하는 부서이고, 북면에 인허가 부분은 행복민원실에서 인허가가 기 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사자들을 만나면 타 지역 후보지를 더 물색해보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분 입장에서는 그 쪽 지역에 투자한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뜻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당사자한테 타 지역 이전이라든지, 축종 전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주에 주민들이 하는 금년 2018년까지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되면… 우리가 온 돈을 반납 해버리면 능주의 발전에 차질이 와버린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든지 연장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도 우리가 유지를 시켜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고 해서, 그 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 환경정화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환경정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능주종방 이전이라든지, 내수면 관련, 그 다음 수산거점 관련 진행 사항을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한우협회장님하고 농가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런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용지 매입비용은 전혀 안 되고, 본인들이 용지를 매입 하고 인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축사 설계도서를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만 합니다.

축사 신축 비용, 그리고 내부 축사에 관련된 주요 시설까지,

네. 그렇습니다. 기계장비는 5년이고, 건축물은 10년 이렇게,

그것은…

네.

농지구입자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입니다.

네. 축종 전환을 했을 때 그 한우 시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우 입식 자금도 안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은 교부 조건에다가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농가입장에서는 기존 양돈을 하시다가 다른 축종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금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 그것을 떠나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능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도 제시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해서, 서로 윈윈을 하자는 차원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면,

새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3천만원은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부터 그 쪽 커뮤니티센터 내에 일부 우미건설에서 예전에 시설보수하고, 하자보수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부 누수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설비에서도 누수, 방수 작업을 했었고…

네. 알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억 37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만연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민간위탁비 7,200만원과 치유의 숲 보완사업비 3억원을 재정 시스템상 상위부서와 예산구조화 일치를 위해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양면 장치저수지 주변 경관수목 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만연산권역 숲 유토피아(utopia)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입니다. 만연산권 동구리, 수만리, 전대병원 권역을 치유?휴양?교육?체험 등 산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기본구상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 산림교육관 전기보수공사, 사인물 설치, 교육관 내부 도색 공사를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조림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공익조림 사업비 1억 2,595만원을 감하였으며, 경제수 조림 사업비 1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예산 1,320만원을 세부사업 명칭을, 사유림 산림경영 계획 작성을,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역민 및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및 쉼터제공을 위해 화순읍 제일초 앞 가로화단 400미터에 조성 사업비로 2,500만원을, 이양면 금능 지구 소공원 조성 및 철쭉식재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600만원을 세부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생활권 산림병해충 친환경방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박 산림피해로 인하여 동복면 유천리 일대 수세가 약해진 소나무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사전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시행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산불진화차량 구입입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산불진화차량 노후화로 교체를 위해 1톤 차량 구입을 위해서, 본예산에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성능이 우수하고 탱크 용량이 큰 2.5톤인 다목적차량으로 대체 구입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사업비는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78쪽 사방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산지사방 1ha 사업비 8,0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 안전점검 1,520만원과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2,1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입니다. 남산공원 내 묘지 7개 이장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되는 광덕2 어린이공원 내 바닥재 보수 사업비로 7천만원을, 광덕1어린이공원의 울타리목 식재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심공원은 도시공원 지정이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 계획이 없을 경우 장기 미집행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 추진코자 일심공원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입니다. 재정시스템 상위부서와 예산구조화 일치를 위해 세부사업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 반환금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 금액은 2,200만원 정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생태숲을 조성해놓고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또 내부시설이 안 되니까 도색하고 뭐한다고, 도색해놓고 또 안 하고 있으면 몇 년 후에 또 얼마 후에 도색하고 그럴 것입니까?

그래서 운영을 안 해가지고 안에 조금 금이 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땜빵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오래돼서 본래 도색하고, 색깔이 다르고 해서 다시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지특 사업으로 저희들이 7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심사를 해가지고 한 3억원은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시설을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다음해까지 해서 10억을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국비 산림청 예산으로?

네. 지특 사업으로,

시설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퇴색되고, 운영을 하면서 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운영도 돈을 들여서, 운영도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투자만 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설물 사업비를 가져와서라도 목재체험장과 생태숲 여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가져줘야, 그러면서 보수를 한다고 해야지, 돈은 한 60억 들어서 시설 해놓고, 운영도 하지 않고, 또 시간 되면 보수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완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연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군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초하고, 이양금능지구 소공원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정할 때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화순제일초등학교 앞에는 한 구간이, 전대병원 쪽으로 가는 구간이 한 구간은 심어져있고, 한 구간 건너편은 안 심어져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심으려고 하고요. 이양 소공원하고 꽃길 조성은 이양면에서 올라왔는데, 현지 확인해봤는데 소공원은 좀 보완을 하고, 나머지는 철쭉을 도로면 쪽으로 심어줘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군비로, 이런 소공원 조성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어떤 공개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돌아보고,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일초등학교 건너편은 주민들한테서 자주 전화가 오고, 한쪽은 하고 한쪽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거기를 넣고요. 이양도 현지 확인 해본결과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넣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누가 보조금은 먼저 신청해서 쓴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금년 예산에 이 정도 예산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라든지, 정말 해야 될 장소를 선정해야 어떤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지사방은 우리가 주가 아니지요? 산지사방 사업 이것은 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군이 주관이 아니던데요?

아,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도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싹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올해 할 것은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넘겨줬거든요. 올해부터 입찰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올해부터 내년 치는 설계까지 다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다… 전에는 도에서 해가지고, 군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방 사업 하는 자체를, 그런데 도에서 내려와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부터는 주관이 우리 군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방 사업 금년 계획은 어딥니까?

사방댐이 있고, 야계사방이 있고, 산지사방이 있거든요.

8천만원 지금 예산인데,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 다음 179페이지 일심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이것은 알뫼산 공원을 공원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용역비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1970년 10월경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거든요. 일심공원으로, 그래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원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안 한 장기미집행도래 공원이 2020년 지금 6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이나, 또는 집행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여기가 작년 9월 달에 민간조성 사업 제안서가 제출이 됐거든요.

민간인이?

민간인… 공원 지역의 일부 30%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조성을 해서 군에 넘겨주는 그런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모해서 들어온 것 하고, 또 개인이 제안해서 들어온 것 있는데 그것을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부쳤습니다. 그 날 심의위원들 의견이 군에서 이것은 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이것도 부결이 됐는데, 이분이 또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또 접수 신청해서 했고, 또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용역비가 아까 민간인이 하려고 들어왔고, 또 행정심판까지 청구가 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용역은 알뫼산 그 쪽에 공원을 하려고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타당성 용역인지 어떤 용역인가요?

할 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요.

우리 군에서 알뫼산 공원을 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까지 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