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비가림시설이 그러더만요. 당초에 안해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해주라고 지금 거기 상가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시로 지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게요. 거기가 지금 허허벌판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행사장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행사장 조성을 하는데 조금 예산이 소요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2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행사에 필요한 비용들이고요. 저희들이 주변시설을 완벽하니 갖춰야 하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1억 1,700만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만 주변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호남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전이기때문에.

저희 군에.

아, 여기는 특별교부세로 3억을 기 받았습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나머지 지금 특별교부세 3억은 이월시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4억 5,000만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는 엊그저께 특별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 했거든요? 한 4조 정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란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에 따라서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거는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323쪽입니다. 2018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기정액이 96억 8,862만 6,000원에 금번에 12억 1,551만 4,000원을 확보하여 총 109억 414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농로 및 배수로정비로 저희들 5개면에 5억인데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3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쪽입니다. 비산재 처리비 이거 단가상승으로 이번에 4,26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부분 보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고정비 당초예산비 미확보액 3억 299만 2,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이것도 고정비로 당초예산 미확보부분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소인력 통합관리창고시설 신축공사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50평 내에다가 창고를 다 같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운전원과 청소요원들이 많고 그 분들 요구사항이 복지 복리 후생시설을 좀 확장을 해 주라해서 저희들이 창고를 별도로 설치하고 주차장도 이번에 포장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혼합 폐기물처리비 2,47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 당 500만원씩 저희 영암군에 5대 2,50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2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2,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사업이 확정되면서 변경된 내역입니다. 3억 889만 5,000원을 이번에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2억 8,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보시면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용역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5년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외래어종 블루길이나 배세 등이 저희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우리 수산생태계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영암군에서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 보시면 어업용 창구시설 부대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창고하는데 호이스트 설치하고 해수부 협의과정에서 배수시설을 보강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신북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면에서 사업은. 일단 읍,면별로 1억씩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원순환시설이.

예, 저희들 환경감시원이 11명, 자원순환시설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읍, 면에.

몇 쪽?

자연보호협의회 하고.

상록회. 저희들이.

자연보호행사 할 때 한 번씩.

이번에는 물의 날 행사가 별도로 되어있기때문에 그것만.

예, 저희들이.

저희들이 작년 하고 금년까지 해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수요가 더 되면 추경이라도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빨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기정액 520억 5,366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78억 9,539만원을 추가하여 총 599억 4,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4,0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5개 경영체신청을 했습니다만 포기자가 있고 그래서 2개 경영체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관보전직불제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 6,082만 4,000원을 감하고 하단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3억 9,0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경관보전직불금 금년에 해당된 669ha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정 계상했습니다. 하단쪽 중간에 보시면 마을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도 국비보조사업 감액에 따라서 4,72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하단쪽에 농업정책사업 행 사실비 보상금 936만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때 삭감조서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 예산은 농업정책에 관련한 민간인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각종정책 심의회 토론회 워크샵 이런 곳 참석대상할 때 참석을 할 때 관련한 그러한 행 사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상단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식품산업기본법령에 따라서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정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4,600만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좀 늘어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8,095만 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쪽 340쪽에 상단에 9,72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이 건은 당초에 보상금 목으로 세웠던 것을 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바꾸는 사항에 또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청년창업 농업인 신청결과 46명이 접수해서 1차 군에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설명평가 20명을 전라남도로 제출을 했고 전라남도에서 지난 3월 15일 면접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3월말경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다른 시, 군보다 좀 많은 인원입니다만 12명이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목을 바꾼 이유는 당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이 업무를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지원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쪽에 상단 중간쯤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영암,삼호,낭주,신북농협에 인력지원센터로 4개소 운영할 계획인데 지원금액이 당초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340쪽에 하단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의 수매 콜 서비스에 3,080만원 민간행 사 보조에 농업인 한마음대회 2,500만원 농업경영인의 한마음전진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상단에 영암군 농업인 쉼터조성에 3억 3,500만원을 증액했고 삼호읍 농업인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에 6,8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암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읍에는 군단위 쉼터 삼호읍 지역에 농업인들의 어떤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비품구입비로 1,8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함께 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정도에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이 작년에 우리군이 지원을 받은 바 있어서 이게 전라남도 방침에 금년에는 작년에 지원받은 시, 군은 제외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사업에 1,260만원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농식품 가공산업 전문교육 민간위탁금 예산에 2016년도 지특사업예산 6,08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16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과목성격상 사고이월이 예산회계상 어려워서 불용을 시키고 이번에 다시 그 면적만큼 지특을 포함한 금액을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쪽에 보면 유기농 토하축제 지원에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342쪽에 상단 중간쯤에 보시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1억 6,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인원을 여유롭게 잡았던 부분이 최종 250명으로 이렇게 줄어서 소요될 예산만큼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6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는데 이 건도 당초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5명분에 대한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시, 군 부담금 8,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본예산 때 전액 요구했다가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금액만큼 다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라남도에서 매년 시, 군에 부담금을 배분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군에 배정 부담할 금액이 2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2019년도까지만 부담을 하면 전라남도 기금조성계획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총 2,000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까지 만 2억 1,700만원씩만 우리군은 부담하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상단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에 1억 616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하반기부터 시행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1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건은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이기도 하지만 도비로 우선 조성해서 세우고 군비부담금은 별도로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고품질 쌀 들녘경영체 지원에 경상보조로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은 바로 밑에 자본보조사업에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에 15억 2,100만원을 감액해서 경상보조로 8,100만원 세우고 뒤쪽에 344쪽 하단에 들녘별 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에 14억 4,400만원을 이렇게 사업별로 분리해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는 교육 및 컨설팅사업쪽 뒤쪽에 사업 다각화쪽은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농업인재해안전보험 안전공제지원에 5,783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고구마 물류장비지원으로 운반지게차 지원에 2,800만원 고구마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업은 앞장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에 중간에 보상금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4억 9,369만 7,000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본 예산에 국도비 금액만 세웠다가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고구마 재배지 농업자재지원으로 3,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다목적 소형농기구 지원에 3억 8,7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소형농기계사업 간주예산 군비부담금으로 2억 4,500만원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도비금액이 작년 추경이후에 교부가 되어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어있고 그래서 도비금액을 삭감시키고 거기에 맞는 군비부담금을 이번에 군비액만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상단에 영농안전사용장비지원으로 3,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금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 육묘장 농기계 구입으로 친환경대상 상사업과 연계를 해서 4,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인력절감형농기계도 친환경농업대상 사업비 연계를 해서 1억 5,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단지 농기계 지원도 1억 1,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중간부분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1,800만원 감액시키고 밭농업 직불사업 현지확인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제일 하단쪽에 사무관리비 1,6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으로 여기에 조정 목을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농특에서 국비로 왔던 부분이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교부가 됨에 따라서 금액과 예산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으로 보상금쪽에 조정자 차액지원에 2억원 보상금쪽에 권장품목 품종 수매장려금 지원에 13억 그래서 이게 합쳐서 15억인데요. 이 건은 작년에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30억 중에서 15억원은 각 농가별 소득보전지원비로 2017년 정기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15억은 각 농가별 어떤 고품질 영암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 농가별로 이렇게 영암쌀 밀 향상차원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15억을 이렇게 구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장자 차액은 저희들이 보급종과 공공비축미 1등가격을 20kg로 환산해서 했을 때 약 만 원 정도 그래서 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권장품목 수매장려금은 지역농협별로 이렇게 권장하는 품목을 했을 때 가마 당 1,000원 꼴로 농가에 지급하는 꼴로 계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1억 2,845만원을 도비금액과 조정해서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전액국비 3억 1,399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2017 친환경농업단위장려금지원 부분은 작년 연말에 예산부족으로 지급 못했던 부분을 1억 5,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유기농 직불제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5,906만 8,000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에 상단에 친환경농업공무원 선진지 해외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친환경농업대상 전라남도 주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서 군 읍, 면 친환경담당공무원을 벤치마킹형 해외에 배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분야 업무용차 구입에 이것도 상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에 8억 7,690만원을 도비사업과 연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사업비를 3억 6,940만 9,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규산지, 석회, 폐화석 등 토양개량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금년은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에 상단부분에 친환경비료유기질 지원사업에 5억 704만 7,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유기질 비료하고 부속유기질 퇴비 등 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에 3억 4,793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벼 재배 농가에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끼우렁이 농법을 선호함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친환경답에 대해서는 ha당 90%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반답에 대해서는 80% 보조 이렇게 비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월 23일까지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4억 2,879만 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1읍면 1푸른들 지구조성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게 도에서 사업이 폐지 되고 유기농업자재 사업으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이번 추경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녹비종자라든지 유기농업자재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사업에 군비 미부담금 2억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최종 학산 친환경 유기농 마을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친환경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농업대상 상사업비와 연계해서 5,950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유기농 단지 논두렁 잔디식재사업에 상사업비와 연계를 해서 4,000만원 도포 유기농단지 시범쪽으로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2쪽에 중간정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도비 물량이 줄어들어서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쪽에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에 2,731만 8,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상단에 고품질 쌀 유통화 활성화사업에 국비재원이 4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건은 영암군 농협통합RPC와 연결된 사업으로 서영암 농협에 사일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데 2년간 사업이어서 금년에 1억이 오고 국비가 내년에 4억이 오는 것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국비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바로 밑에 자본보조사업에 1,492만 8,000원을 이거를 감액했는데 이거는 마케팅지원사업이 경상보조성격이어서 과목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저온저장고사업에 7,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무화과 여냉 시설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354쪽에 상단에 영암배 선과장 지붕보수지원으로 5,000만원 바로 밑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으로 3,1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정도에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고 하단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에 도비감액분 포함해서 군비는 미부담금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2억 7,684만 7,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는 75개 학교에 7,637명이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5쪽에 상단에 학교급식식재료 안전성 검사비지원으로 1,65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도에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비비지원에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 행 사비로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도에 공동브랜드 월출산 기프트 박스지원사업으로 9,500만원을 신규로 추가로 계상을 했고 공동브랜드 박스 테이프지원으로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금년에 공동브랜드 박스는 총 20개 업체가 지금 사용승인이 되어있는데 박스를 통일되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영암방문의 해 문구가 새겨진 디자인을 함께 보급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주요도로변에 큰 농수산물 안내판이 있는데 일부 2개소 내지 3개소가 퇴색되어서 이번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6쪽에 상단에 친환경쌀 브랜드홍보용 샘플쌀 제작에 2,436만원을 계상을 하고 하단쪽에 경상보조 목에 들어있는 그 금액을 감해서 목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도 보시면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제작에 2,000만원 신규로 사무관리비로 반영을 하고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이거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건은 본예산에 1,700만원 요구했다가 7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을 반영됐던 금액이 목 조정되고 금년에 여러 가지 행 사가 하반기 많이 계획되어있어서 외부관광객들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이렇게 친환경쌀을 홍보하려는 샘플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에 1,45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농특산물 판매센터 창고 철거공사 이 건은 영암읍에 기찬장터에 창고를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 2,000만원과 다음 357쪽에 판매센터 안내판 설치 2,000만원 그리고 판매쌀 구조물 이설 및 경관정리 7,000만원 그래서 지금 기찬장터 내부공사 이후에 외부환경이 정리가 필요해서 창고 철거라든지 새로운 안내판 설치라든지 일부 주차장 공간이 조정이 필요해서 관련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영암로컬푸드 직매장 냉장설비지원 3,500만원은 신북 도로공원에 설치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 거기 냉장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설치에 9억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반기 6월까지 가공센터가 건립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된 장비를 같이 설치를 하고 또 사무실 운영준비까지 해야되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비가림하우스설치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건은 359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보면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금액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된 금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에 상단에 고추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에 3억 4,450만원 이거 기금사업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 버섯, 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 일반 원예시설사업에 7,845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쪽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1,16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도 도비금액이 작년 연말에 추경 정리추경 이후에 500만원이 와서 이게 간주예산으로 편성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군비부담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영세농하우스지원사업에 4,221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상금 쪽에 가을 무 가을 배추 미출하 포장 정리비용 지원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경쟁력 원예용관정 강화사업에 3,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총채벌레 병과수매 폐기물 처리용역 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요. 무화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비는 앞장에 설명드렸던 8,000만원 계상해서 금년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무화과 시설하우스 신청농가 1개 농가만 지금 하고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과수농가 지주시설 이런 사업에 성격으로 기금이 증액이 되어서 6,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상단에 기능세 배 육성사업에 3,000만원 기능성 단감 육성사업에 5,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축제에 1억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에 도비가 증액이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2,633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30회 정도 주 1회 이렇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군에 해당되는 학생은 약 462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미암을 제외한 초등학교 14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친환경과수 농기자재 지원으로 7,000만원을 상사업비와 연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무화과 등 친환경 과수를 권장 육성하기 위한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61쪽에 일반회계 마지막장으로 상단에 2017년산 배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고 배 과원정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 배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득보전지원금을 지원하게 됐고 또 과수면적이 지금 안정적으로 좀 줄이는게 필요하다 해서 과원정비하는 지원사업을 10ha 규모로 금년에 추경에 신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정도에 저온유통체계로 3억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사업이 최종 탈락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읍면 1특품 사업에 1억원을 추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와 같이 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절임배추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하단쪽에 경상보조예산 5,000만원 삭감을 하고 목을 조정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쪽은 마치고요. 기금분야에 731쪽 농업발전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731쪽에 세입에서 2017 예치금 회수수입이 4억 1,79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35억 8,686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735쪽 세출예산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지원에 당초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3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으로 증액을 했고 여기는 금년에 융자금 지원신청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예치금수입은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7억 1,790만 7,000원을 감액계상해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거 포함됩니다.

예.

예, 예. 지금 경관보전지역은 영암읍과 군서면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황사지구 왕인박사유적지.

예.

이 용역비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계획수립.

아, 그거는 앞쪽 보상금이였고요.

예, 아까 금액 그 내용이었고요. 지금 5,000만원은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

지금 이 성격이 조금 주관 단체별로 틀려서.

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

지금 군농업인 쉼터는 군단위 쉼터 성격인데 지금 저희들이 영암읍 교동리 영암문화원 옆쪽 자활센터 바로 앞쪽인데요.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군데 할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삼호읍에도 지금 농업인들의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예. 대상지가.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편성한 이유가요.

예, 똑같은 개념인데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건립을 하는.

아니요, 여기는 시설비입니다.

예, 이제 저희들 비품이 행정재산이죠.

이제 이렇게 무상임대를 해준다 그런 것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예, 하여튼 애로사항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337쪽은 이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 쪽은 부스가 부족해서 더러 많이 지금 읍, 면에서 신청을 더 보급을 해주라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더 한 것입니다.

예.

그 때.

그 때 이제 삭감조서 설명드릴 때 이제 좀 의원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놔서 그냥 그랬습니다. 아실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읍, 면에 해당 다 됩니다. 농업인으로 경영체등록이 되신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바우처 카드발급해서요.

10만원짜리인데 2만원 자부담을 내서 하면 카드 10만원짜리가 발급이 되거든요.

이제 문화 영화관을 간다든지 이미용을 간다든지 복지 그런 차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차원.

예.

도비지원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 해주고 시, 군에 다 하라고.

예.

그런 차원입니다. 더 잘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영암고구마가 명성이 아주 높아져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기반을 구축하는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고구마 재배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일부는 약간 좀 미흡한 데가 있어서요.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한 예산.

예.

그니까 작년 말에 15억은 우리가 경영안정지원비 성격으로 소득보전지원금으로.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때 우리가 2016년도에 30억 가지고.

그리고 농협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이거 각 개인농가별로.

쌀 미질확보 성격.

아니, 포 기준입니다.

지금 벼 종자 차액은 우리가 이제.

이제 상반기 정도 되죠. 이게.

예, 종자 구입한 후의 정산성격으로.

전 농가가 해당됩니다.

아니, 이제 농협하고 권장 어떤 품종에 대한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해당되죠.

미질확보 차원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성격입니다.

아니, 이것은 작년 우리 소득보전지원금.

예, 그 때.

그 때 이제 15억원 드리고.

15억 드리고 나머지 15억은 농가위주로 이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보급종 차액지원은 4월.

예, 이제 정산 바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매장려금 이거는 또 작년에 실적도 감안해서 그게 각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 예산집행 시기는 좀 조정하겠습니다.

위에 친환경쪽은 도비지원사업이고요. 하단쪽은 자체사업.

예.

예.

예.

1억 7,000만원 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2억 잡았었죠.

예.

예.

예, 이제 일부.

이월된 사업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른 농가가 틀리죠.

아니요,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사업은.

대상농가가 또 다릅니다. 이제.

이월된 예산들은 다 대상자가 정해진 사업들이고요.

이게 이제 기능성 우리가 이제 배도 전반적으로는 약화되었지만 개별적으로는 아주 품평회에서 상도 받고요. 영암배가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거를 떠나서요.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약재를 해서 유기농으로 하는 그런 성격의 재배농가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작목을 육성하려면 한 3년정도 그 약재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입니다.

작년에 겨울부터 했던 그 사업을 정산한 비용입니다.

예, 작년에 우리 한 번 설명 드렸었는데.

예, 작년에 정기추경에 세워서 이월된 사업비하고요. 이번에 이 사업비하고 합쳐서 줄 겁니다.

이제 금년사업은 가을 쯤에.

2회 추경 때.

예, 예. 금년에 2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본예산.

자꾸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때 업무보고.

업무 보고 설명 드리면서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논 작물 위주로 조례 예산되어있는데 밭작물도 저희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지금 대봉감 생산농가들이 폐원.

아니, ha당 600만원입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3억을 요구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부기가 잘못되어서.

당초에 3억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많다해서 이제 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부기를.

예.

이것은 운암리 녹차밭입니다. 녹차밭.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인증받은 농가하고 비인증 농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거기가.

예, 2008년도에 지원받아가지고 거기가 보조금 위반으로 이제까지 못 받았습니다.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패널티를 받았죠.

예.

보조금법 위반으로 패널티를 받았고 작년.

예.

예, 필요합니다.

50억에서 60억 됩니다.

군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예.

그 광고는 아마 자조금 성격입니다. 자조금.

군에서 안했습니다.

안됩니다.

예.

3월 13일에 해지됐습니다.

최근에 16, 17일날.

예.

일시 이동제한입니다.

24시간.

예,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아니, 그거 방역 때 해지는 됐고요. 일시이동 제한이 48시간 된 사항입니다.

입식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3월 13일날.

그거는 일시 이동제한입니다. 일시.

예.

오늘 10시 이후로 가능해요.

어떤 것이요?

3월.

19개 농가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는 일시 기간이고요. 추가로.

추가로. 4월말까지 휴직 농가들 신청 받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가 시종 면소재에서 반남가는 길.

반남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거기도 포함됩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50%는 생육장애로 폐기해야되고요. 나머지 좋은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이식.

예.

예.

삼호지구 말씀하신가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강 검토 해보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못 느꼈습니다.

예,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꽃묘. 꽃묘 아까 위탁해서 계약구입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부는 미암면이나 그 쪽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 농가 미암면 몇 농가에서 꽃묘를 생산을 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디랑 계약합니까? 산림축산과 하고 그 재배 그런 계약을 안했습니까? 거기는 기술센터하고 했죠?

예, 기술센터요.

기술센터 하고 했을까. 그러면 그 꽃을 길러서 아니, 산림축산과에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왜 또 꽃을 기술센터에서 그 분들한테 기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재질문을 하는 거에요. 금년에는 영암방문의 해 또 전남체전 그래서 대대적인 영암의 도로변 꽃길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기존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특히 미암쪽에 화훼를 많이 한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묘를 길러도 저기서 가져오는 것보다 더 잘 기르는데 그 사람들 선수에요. 선수. 꽃 화훼 전문가들이예요. 그게 잘못됐고요. 또 월찬리에 김선악씨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 분이 꽃 아주 우리 영암군에서 꽃 기르는 전문가인데 지금은 그 분이 꽃 하나도 거의 길러서 납품을 군 같은데 군에 못하니까 그 분이 형편이 아주 어려울 정도로 어떤 사람은 독점적으로 아주 거의 군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그것을 납품 받아가지고 많으니까 그 옆에 사람까지 나눠줄 정도로 그런데 그 분은 아예. 전에는 그 분이 새농민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아주 두 부부가. 하우스 전문가인데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군에서 선거 때 잘못보였나 어쨌나 하여튼 또 끊어져버린거야. 아주 굶어죽겠다는 거야. 그 분은 어떻게 아주 어떻게 보복을 받던지 그런 분 한 분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가 한 번 농가를 방문해서 그 어려움을 한 번 살펴보고 이유도 좀 알고 앞으로 그래서 개선하고 그런 것 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 것. 그래서 그 분들이 군정에 아주 불만을 갖고 거의 군청을 술 취한 말로 밤만 없다면 휘발유 라이터 가지고 가서 불 질러버릴 정도로 분노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한 번 그거 방문하셔서 실태를 점검 하시고 그런 어려운 분들 좀 워낙 잘 가꾸는 분이시니까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한 것은 군민과 대화나 면에서 공문이 올라오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들어온대로 예산서에 입력을 다 시켜줍니다.

예, 예.

저희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더 하죠.

다 입력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시스템이요. 저희들이 입력을 해야지 거기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안전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는 잘. 신청 한 것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신청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것은 그 때 그 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담당 팀 현장에 가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사항있다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는 다.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신 것을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팀에서 올려가지고 제가 입력까지는 알아서.

지금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예, 예산에 예산 세 우고.

예, 예. 저희들이 총괄계약이 되어가지고 계속 미확보되어서 다음에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토지 매입은 옛날 사유지 농로같은 곳이나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당장 지금 민원이 들어온 학산 같은 곳이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교동리에다가 우리가 지금 2016년에 2억 5,000만원에 한옥카페를 지었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때 국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겨울에 조금 입구가 북풍받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방풍실도 좀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좀 계상하였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지난 해 추경 때 마지막 2회추경 때 한 것은 설계가 끝났고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아, 그것이.

올해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용한 것입니다.

예, 예. 본예산에.

아니, 그.

아닙니다.

창고 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건물하고 별도. 앞에 북풍받이가 되어가지고 가다보니까 우리가 냉온풍기도 설치하고 했는데 도저히 손님들이 추워가지고 못 앉아 있겠다해서 어차피 이것은 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

보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산확인이 좀 그래서.

예, 예.

예.

2014년 2월달에 했습니다.

예,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역량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립적 의지 가지고 이런 사업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말하거든요?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 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용역 맡기면 우리가 해당 용역업체에서.

주민들이. 아니,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나가서 주민들 모여가지고 아, 이마을은 어떤 마을 해당별 설명하고.

예, 예. 그렇죠. 이제 마을에서 어떤 사업한다고.

아닙니다. 이것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역량강화 교육이고요. 우리군에.

이것은 용역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사고이월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예.

예, 거기에 당초에 그랬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많겠다 한꺼번에 안전건설과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안 넘기고 우리가 본예산만. 71억 정도만.

예.

제가 아까 빠 뜨 렸던 부분인데요. 건설과장님. 우리 읍, 면에 토목직 있잖아요? 앉으십시오. 공채로 이제 토목직으로 공채로 채용된 신규 토목직. 이 분들이 바로 읍, 면으로 배치를 받으면 이 엄청난 아까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규 직원은 사업비 선정도 어려워요. 한 100m 폭 3m 이거 포장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겠냐 이거를 물어봐도 몰라 대답을 못 해. 그것은 일반인도 하는 것을. 설계 도면 설계하는데 그거는 아예 몰라 그거는. 그런데 이제 내가 전에도 그거 때문에 7,8급을 읍, 면으로 배출해 달라 해서 7급했다가 다시 지금 또 이렇게 9급들이 가는데 본청에도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청에서 하면 옆에 선배들이 7, 8급들이 있어요. 모르는 것은 물어볼 수가 있어. 면 사무소는 산적에 거문고처럼 어디 물어볼 때가 없어. 그리고 신규 분들은 옆에 직원들도 바로 아직 서먹서먹하고 그러는데 토목직이 있어야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고만 있는 거에요. 이거를. 아마 지금도 설계 안하고 이러고 갖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토목직 직원들 많이 배치 되어있잖아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신규 배치 내가 어느 면이라고 딱 집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없나 이렇게 되니까 말은 안 할테니까요. 그런 직원들이 있는 곳을 좀 찾아서 뭐가 지금도 도면을 못 치고 보듬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해서 좀 의회 선배들이 같이 도면도 쳐 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떠겠어요?

저희들이 이번 소규모사업. 전부 가르치면서 팀장님들이 다 지시를 하고 했고 저희도 항상 회의 때 그럽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군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와라. 퇴근하지 말고 군청은 계속 야근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렵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가능)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합숙해서 할 때는 그거는 아마 다 완료를 한 것 같아요. 그 때 빠 뜨 린 부분있어요. 그 부분들은 들고만 있어.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하시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77억 4,0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3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에 관용차량 주차비가림 시설 설치 180만원 11면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내구성 향상 및 관리용이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10,000원 2,000평방미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청사가 비가 좀 세고 그래서 청사 빗물 누수 개선과 내구성을 향상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실증포 기반조성 공사로 22,727원 600평방미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국가를 재배하고 있는 실증포장 하우스 내에 대형 트럭이나 지게차 등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4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잔류농약분석실 설치 5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목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비로 4억 5,900만원을 계상했고 잔류농약분석실 신축공사 용역비로 7,200만원 감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쪽 윗부분입니다. 국화 하우스 유지보수 무인 방제시스템 도입으로 300만원 하우스 7개 동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국화재배용 소모품 구입 화분 등 지주 허투비닐 철망 등 해서 32만원 100종 2,000만원을 증액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 영암 상징물이나 구조물 등을 제작할 계획으로 2,000만원 2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으로 4,000만원 2회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재료비에서 국화축제용 소국구입 3,000원 86,600본 해서 2억 5,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재배용 용토구입 비염식수인데 33,000원 1,200포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작품 재배 재료구입비로 비료 작물 보호제등 40만원 10종 5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축제 준비를 위한 호인세차나 갈대 등 식물 구입비 500만원 3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에 국화축제용 조형물 신규 제작비로 2,000만원 2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쪽 중 하단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신규농업인 시흥시하고 저희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미리 본예산에 세웠는데 부서변경하고 단위사업 조정으로 귀농귀촌 정책지원분야로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484쪽으로 통합편성 했습니다. 페이지 479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 농기계 업무 담당 직원들을 드론 운전이나 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300만원 5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교육 농업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300만원 30명 50%보조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 시대에 도래가 됨에 따라서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집기비품구입 50만원 10종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대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쪽 중간부분입니다. 귀농귀촌 홍보영상물 제작용역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영암군 농 특산물이나 문화관광쪽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에 귀농의 집 수리 조성 수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귀농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 귀농의 집이 조금 영암읍 망호리 안유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겨울철에 춥고 벽이나 바닥부분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귀농인 대상자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좀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운영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4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영암 서울농장 운영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축 전에 철거나 환경성 검토 신축 후에 운영관계 등을 사전에 용역을 해야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 서울농장 조성사업비 서울시 부담금입니다. 작년에 3억이 왔고 올해 2억이 새로 들어와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때 감리비로 서울농장 조성 감리비 23억에 대한 1.53% 3,519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 쪽에 신규농업인 아까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477쪽에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시흥과 영암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으로 120만원 10인 2월 2개월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귀농의 집 조성사업 3,000만원 1개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귀농의 집이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읍, 면이 영암, 금정, 시종, 군서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 덕진, 신북, 도포, 서호, 학산, 미암은 지금 미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읍, 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부분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물 수첩 제작입니다. 6,500원 2,000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도시민 유치 지원정책 연구용역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귀농지원사업 운영전반에 걸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 아랫부분 귀농인 현장 실습 및 영농기술교육 이것도 484쪽에 있는 시흥시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합니다. 국비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추진합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쪽 맨 윗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행 사 50만원 30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을 주민과 친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인 영농 전문교육으로 1개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단체에 대한 귀농교육생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그 아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3,900만원 2개소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귀농의 집이 없는 읍, 면에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487쪽 상단부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셀카운터기 구입을 2,600만원을 감액해서 미생물 배지 구입비에 2,100만원 증액하고 미생물 포장지 구입비로 5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계 시스템 1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원예지에 작물별 토양 수분관리 모니터링과 제어시스템 관수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호 10농가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88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경정 106,160ha에 5억 5,000만원 증액해서 국비 6,600만원 포함해서 6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491쪽에 본예산에 확보된 2억원 자체사업비를 감액하고 방제 대상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 보조사업에 추가 반영을 통합반영을 하였습니다. 491쪽 중간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자체사업을 2억을 감액했습니다. 492쪽 중하단부분입니다. 미생물 수요증가로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배지 구입비를 1,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93쪽 제일 윗 부분입니다. 양봉 채밀 생력화 시범 720만원 9개소 70%보조 4,5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5개소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9개소로 많이 신청을 해서 증액을 이번에 해가지고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부분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 300만원 10개소 70% 보조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곤충 사육시설 사업으로 시설지원비로 해서 1개소에 7,000만원을 당초 지원코자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기자재 톱밥이나 곤충사육용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10 농가 정도 확대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쪽은 479쪽은 직원들 교육이고요. 그 뒷쪽은 농업인들 교육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대전이나.

예, 저희가 교육을.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스마트팜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군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진흥청이나 도에서는 이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이 벌써 강진이나 이런 곳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자격증이 없는 농업인한테는 드론 시범 사업이 앞으로 없을.

아니, 교육 쪽에 앞서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민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개인 당 교육비가 300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보조를 저희들이. 50만원만 지원해줍니다.

나머지 150만원은.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됩니다.

서울농장 그 쪽입니다. 예, 그 때 예산 작년 예산으로.

등기 끝났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지금 5억 밖에.

안 세웠습니다.

예, 안세웠어요. 지금 예산이 5억.

예산 5억 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 확보는 덜 되었고요.

그 때 서울에서 온 5억. 7억에서

이제 발주하면서 설계 먼저 끝나면 하는 걸로.

아닙니다.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예,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재배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