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반성룡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잡해진 주민의 복지 욕구와 민간 주도로 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부산시 다복동 플러스센터 운영 공모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이 사업을 연제구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관 명칭은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로 하고 위탁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지역 사회 복지 공동체 활성화, 플러스센터 특화 사업 운영 등 총 6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기간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방금 제안설명 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복동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區) 복지 부서와 센터 간의 업무의 중복 방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사실 좀 효율적으로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겠죠?

예, 향후 위탁받는 기관과 저희 구와의 업무 중복이라든지 이런 게 협업을 통해서 업무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부서가 위탁을 하게 되면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부서는 방관을 할 수 있고요, 위탁 업체는 나름대로 그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부서도 업무가 있고 또 위탁자의 업무도 있는데, 앞전에 이렇게 쭉 보면 특히 우리 복지 부서 같은 데는 중복된 업무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원도 효율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 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의 어떤 정원이나 현원이 턱없이 지금 사회복지 요구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제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는, 즉 이제 정규 공무원분들이 해 나가야 될 우리 공공 기관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회적인, 두 가지 측면인데 이러한 사업을 일회적인 프로젝팅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점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을 민간이 맡는 게 과연 적절하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제출하시고 예산을 받게 됐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게 시비가 1억 2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과 전망은 어떤지하고, 민간에 이 사업을 일정하게 주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해야 될 공공 기관의 업무와 업무에서 어떤 부분이 분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다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도 이미 동래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서 1년간 추진해 본 결과, 아마 효과가 많이 좋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5개 구가 선정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으로 내년에도 또다시 지원이 될지는 사실 저희들로서도 시에서도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다복동 사업 자체가 나아갈 방향이 관 주도보다도 민관 협력을 통해서 주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향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선정이 되는 기관과 서로 중복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분을 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인력이 대략 이제 상시 인력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고용이 됩니까?

저희들 1억 2천 예산 가지고 2명 정도를 기관에서 고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 예산을 활용해서 2명 정도를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이 사업이 중간에 멈추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관에서 민간에 주는 여러 민간 위탁 사업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상근 인력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다가 중단이 되면 그 사업이 거의 다 멈춰 버리거나 망가집니다. 이런 거를 여러 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시에서도 다복동을 하고 있는 구에 일회적인 지원 사업으로 효과를 높이게 하든지 부가 서비스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지금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 상당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게 1년을 하고 나서 재위탁을 받지 못하거나 재공모에서 탈락을 한다거나 또는 공모 신청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거나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질병이나 퇴사 등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중단된다?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결국 정규 인력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민간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결국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복지의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이걸 좀 고민을 많이 또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화 사업. 여기서 제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특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다복동 플러스센터 특화 사업으로 내세우는 게 민간 기업과 MOU(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통한 특화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복동 행복주방이라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이마트라든지 대형 마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중ㆍ장년 한 가족 남성분들, 실직했다든지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일단은 행복주방으로 나가게 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킴으로 인해서 복지에 소외됐다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니어 그룹 프렌드라는 거는 복지관과, 노인복지관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복동 새싹 교실은 어린이집 연합회와 MOU를 체결해서 중점적으로 특화 사업 세 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입니까?

기존에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특화 사업을 주력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할 때 했더니 이제 이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아마 공모가 선정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신년에 계획 세우면서 계속 만들어 내고 부서의 특화 사업으로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마트하고 연계하는 사업이라면 지역 환원 측면이나 이런 것에서 봐서도 충분히 정규 인력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 점이 조금 고민이 많이 되고.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류시헌 과장님!

예.

방금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질의를 하셨고 하는데요,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물론 상위법이 임기가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립 어린이집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행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바뀌게 된다면 원장의 교육 철학과 또 향후 교육 계획들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을 수 있고 인기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원장의 자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뭐든 우리 이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서류를, 서류만 보고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00% 검증을 거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청의 실무 부서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행 3년하고 5년하고는 상당히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줄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10년이라는 거를 하기 여하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실 적에 좀 그 위탁 업체의 대표자, 다시 말하면 원장님의 어떤 자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서류에 국한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걸어왔던 이력이라든가 어떤 스펙(specification) 부분에 대해서도 챙길 수 있는 거는 아마 실무 부서 과장님, 실무 부서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하셔서 5년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연제구만큼이라도 좀 자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원장의 자질 문제, 또 관리ㆍ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우리 공립 어린이집이 수준이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령 문제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조례의 사실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거죠. 위탁 기간을 늘려서 연속성과 전문성 그래서 질을 제고하자고 하는 이런 취지가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적정한 재위탁 횟수 조정으로 사유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측면이 같이,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중첩돼 있습니다. 그 점에서 위탁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3년을 가지고 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기간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탁 기간을 1회로 하면 10년인데, 여기 조항에 보면 기존 수탁자도 위탁 공모에 참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가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위탁을 하게 되면 20년이에요. 또 하게 되면 30년. 그래서 실은 지금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의 10년 이상씩 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위탁이 계속 가능하도록 되면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다른 좀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가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운영해 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등의 자기 성과들도 기여한 바들도 있고, 또 운영해 오면서 가지게 된 본인들의 메리트(merit)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10년을 했다고 해서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시고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노정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부서 직원들도 항상 연속성ㆍ전문성이 강화돼야 되느냐, 또 아니면 혹 이렇게 했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그 주체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이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된 이유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우리 지자체들의 보편성, 지금 그런 두 가지 우려를 다 가지고 있지마는 그래도 아예 조례 자체에 진입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조례보다는 그렇게 진입하도록 해 주고,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두 번 하고 세 번째 다시 정할 때는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그런 사유화가 더 걱정되면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구의 조례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를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살펴봤을 때는 기존에는 연속 3회 위탁했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탁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봉쇄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에서 이 조례는 지금 다 폐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 남아있거든요. 수영구에. 수영구는 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유아 조례하고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영구는. 여기는 “발전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어린이집의 위탁 횟수는 3회, 총 9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구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5년으로 변경되는 조례를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5년으로 바꾸면서 또 다른 어떤 판단을, 그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3회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풀어서 이렇게 다시 두 번 연속 할 수 있고 한 번은 다시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만들지는 저희들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영구도 조례를 5년으로 바꿀 때 일반 다른, 저희를 비롯한 다른 구의 조례 내용으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제한을 한다고 해서 이게 상위법 위반이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제한 사항,

제한 가능한 사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정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소방 취약 계층의 소방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소방 취약 계층 및 주택용 소방 시설의 용어의 정의, 수급자 등 소방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 시설인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지원, 지원 신청 절차 및 소방 시설의 유지ㆍ관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노환창 과장님!

예.

그 우리 제2조6항을 보시면 ‘연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이 부분을 보셨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항은 사실 이 사항은 없어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실패를 하거나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된다면 혹시라도 그런 가정에 설치를 해 줄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6항을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할 대비를 해서 했다?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구 자체의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대상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세대는 이리해 주고 안 해 주고 결정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단지 어떤 취약 계층에 국한되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 정의 제2조1항에 보면 쭉 나열이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이 어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라는 것이 또 까딱 잘못돼 버리면 이게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느 정도 유동성을 두고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구를 굳이 꼭 삽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까지는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소화기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에 보면 유지ㆍ관리에서 지원받는 사람은 그 소방 시설을 유지ㆍ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제한 연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5년이면 5년씩. 무작정 10년 이상 된다 하더라도 소화기가 비상시에 잘 사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지급돼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기 점검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화기는 수명이 보통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는 실제 수명은 3년인데 그게 연기가 날 때 감지가 되기 때문에 수명도 한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또 장애인이고 또 여러 면에서 이런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소화기라든지 AS(사후 관리/after service)를 갖다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하신 바대로 유지ㆍ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에 국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년이 너무 빠르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그분들 한번 다 모을 수가 없는 것 같으면 호(戶)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인력난에 상당히 문제가 초래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교육은 필요하다. 소화기 지급만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우리 예산을 지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 하나가 한 10년 연한 제한 연수를 갖고 있다 한다면 그 기간 안에 언제든지 그분들이 화재 발생 시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연 2년, 3년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 조례의 제명도 그렇고 소방 취약 계층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2조제1항에는 소방 취약 계층을 관련법을 이야기하면서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에 이런 조항을 넣게 되면, 포괄 조항을 넣게 되면 여러 시비에도 휘말릴 수도 있고 자의적인 법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우선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취약 계층에 대한 1항부터 5항까지 그러한 사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회 시 협의하도록 하고,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 총괄 부서기 때문에 제가 제안 말씀 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이죠? 월륜교차로 정보화지하차도 쪽이 또 이렇게 잠겼습니다.

예.

현장에 가 있었는데요, 월륜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펌프장을 통해서만 물이 토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관거(管渠) 문제라든지 주위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펌프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해 보면 앞으로 40mm, 50mm 비만 와도 계속 이렇게 물이 찰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또 시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작년 9월 11일 침수가 한번 발생했던 곳에 또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안전 총괄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우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 11월에 월륜교차로 정보화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배수장 펌프장을 증설하는 데 73억이 소요된다고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 용역 결과 73억을 확보한다 해도 증설하는 데 3년 내지 4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3～4년 기간 동안 지금 우리가 임시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정보화지하차도 배수펌프장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못 한다 이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갖다가 5억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3월 23일까지 4억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배수펌프장 노후화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4월 12일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5억을 요청했지만 이게 5억이 될지 아니면 4억이 될지 아니면 6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70억 가량의 전체 소요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지난번에 50mm 정도 왔는데 그 정도의 강우에도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의 임시방편이라도 물을 좀 강제 배수 할 수 있는 다른 펌프 시설을 조금 더 설치한다든지 임시 대책이라도 빠르게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저도 그날 3월 15일에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지금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수 물이 우리 정보화지하차도 쪽으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관련 물을 그쪽으로 낙수가 안 되도록 지금 시청에 우리가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임시 양수기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화 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개선 사업을 하면 아마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낙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주는 영향은 크지 않고 아주 약한 영향 정도밖에 주지 않았고. 소방서에서 쓰는 대형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을 현장에 비치해 둬야 된다. 그 당일에도 사실은 전부 다 공수를 받아 왔거든요. 동(洞)에서 가져오고 소방서에서 가져오는 걸로 진행이 되었고. 펌프 시설이 있는 곳에 대형 양수기가 일정한 용량을 가진 양수기가 배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양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대책 좀 시급하게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드릴 거는, 지난 작년 9월 11일 침수로 저희가 정보화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펌프장 용량 증설을 포함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금로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분석은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완료되어서 제출, 이미 나온 용역 결과보고서, 특히 신금로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보고서가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실시설계 하고 있는 쪽에서 가(假) 실시설계 자료 정도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두 가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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