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재생국, 환경건설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마치고 3월 12일 자로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1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 41억5,152만7천원보다 4억3,597만2천원이 감액된 37억1,555만5천원으로서 대부분 국․시비, 기금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11페이지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외 2개 사업에 당초 1억5,044만5천원에서 7만6천원이 증액된 1억5,05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내시금액이 확정되어 통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13개 사업에 당초 23억3,870만7천원에서 3억9,824만7천원이 감액된 19억4,046만원이며 기금 내시금액이 확정 통보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15개 사업에 당초 14억8,340만5천원보다 3,780만1천원이 감액된 14억4,56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확정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86억9,099만원보다 3억7,164만6천원이 감액된 83억1,93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기금 등 보조사업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시비, 기금,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고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과 순수 구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건강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통계 기초조사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307-05 위탁금 30만원 감액하고 조사원과 간담회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248쪽, 249쪽, 25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금년도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서 작년도 보건복지부 등에서 내시 공문이 전국 일률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8억7,500만원에서 6억1,400만원이 감액된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4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인건비 1,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는 치매진단, 감별검사 등 진단을 하며 현재 하반기에 협력의사를 위촉할 예정이며 주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확정내시 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된 사업인데 금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확정내시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하단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대상이 당초 6개월에서 59개월까지인데 올해부터는 6개월에서 12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비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구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생애전환기 진단사업이 일반건강검진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구 보건소가 2016년 4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하고 금년 1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개소된 지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신축청사에 따른 이용 주민들이 자전거보관대 등 이용에 불편을 말씀하시고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물 추가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편에 자전거보관대와 쓰레기집하장, 주차장 안내간판이 남쪽과 북쪽에 없습니다, 2개소. 그다음에 머릿돌, 2․3층 테라스, 옥상에 가림막 설치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축 개소된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순번기 구입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는 보건소 내 무기계약직이 금년도부터 최저시급제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가 인상되어 당초 30억4,6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증액, 3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 예산 대다수가 국․시비 매칭과 신축건물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 많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중구 보건소 청사 시설물 추가공사가 있는데 이 추가공사에 보면 머릿돌 설치 200만원 있고 그지요. 자전거보관대 300만원, 가림막 설치 700만원, 주차장 안내간판 300만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200만원, 조형물 조명공사 300만원, 실내 유도사인 등 700만원 이래서 3천만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머릿돌에 대해서는 왜, 건물 지을 적에 하지. 할 적에 두 달 전에 보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머릿돌은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는 아마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돈 얼마 한다고. 할 적에 건설회사에 머릿돌 한 개 놔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지금 와서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은 관리소홀 아닙니까?

설계할 때는 우리 머릿돌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 지으면 앞에 누구나 다 머릿돌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할 적에 하지 왜 이제 합니까?

저희들도 준공되고 난 뒤에 머릿돌이 빠져서 올해 추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조명 추가 이것도 조형물 할 적에 조형물 업체에 대고 다 추가시켜서 해라, 그리 이야기하면 되지 이거 얼마 된다고. 조형물 한 개에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 한 게 억 단위 넘어가는 건데 돈 300만원 더 추가한다고 뭐. 그때 할 적에 하지그래. 좀 문제가 있지요?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조형물 설치할 때 조명 자체가 처음에 3개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야간에 주변이.

그때 할 적에 감독이 나가서 “이게 빠진 것 같다”고 하라고 하면 추가로 할 적에 업체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말이야, 내 말은. 이해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하셨는데 부연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오면 병원 가기 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진단하고 감별검사를 하는데, 저희들 협력병원은 유니온병원입니다. 올해부터 공약사항 사업으로 각 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의사를 위촉해서 기본적인 치매진단이라든지 감별검사를 하고 난 뒤에 협력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협력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8시간 거주를 합니까?

예. 8시간.

상시.

예.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예산하고 우리가 의사분을 한 분 더 초빙을 했을 때의 예산 관계는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치매 관계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사안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전문의가 보건소에 상주를 해야 하면 아예 의사 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초빙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예산체계를 한번 검토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심사숙고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의사분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개인적인 시간하고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협력의사를 위촉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8시간 근무인데, 한두 시간 근무한다면 시간적인 배려를 할 수 있겠지만 1일을 근무한다 그러면 조금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시설물 추가공사 부분인데 머릿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사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머릿돌을 설치하거든요. 설계감리자, 시공자, 감독자 이런 분들의 머릿돌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공사 관계하신 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감독 쪽의 책임, 감리자 쪽의 책임입니다. 요새는 일반 개인건물도 중규모 이상, 최소한 6, 7층 이상의 건물들은 다 머릿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청사에 이런 게 빠졌다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이건 분명히 공사내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은 책임 추궁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주차장 안내간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면, 복지정책과에도 며칠 전에 추경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난간대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간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도 2, 3층에 난간대 유리가림막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준공 전에, 공사완료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전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대상에게 예를 들어 청소년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판단되면 그 당시에 변경을 해서 공사에 감안을 하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심의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지만 여기 감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상응하는 책임을 가려야 합니다. 변경 부분 이런 게 사전에 체크되면 설계 관계자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위험요소는 사전에 없애야 합니다. 실내 유도사인 등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유도등하고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지요?

예. 저희들이 2∼3개월 있다 보니까 복지관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층에 들어오시면 어르신들이 찾아올라 가시는 데 불편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안내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도 사전에 소방 대상이라든지, 소방에 대해서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지장이 없다고 결정이 되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준공할 때는 소방서하고 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1층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서, 혹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개폐장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상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전체 관리를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한 군데서 관리를 합니까?

기본적인 건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전체 다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도 하시고, 또 여기에 자전거보관대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개방에 따른 자전거 수요 때문에 보관대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4∼6층 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건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건물 전체에 대한, 1층에서부터 6층 옥상이라든지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요. 자전거보관대도 정문 쪽에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타고 오셔서 도롯가에 다 배치하고 있으니까 뒤쪽에 추가로 설치해서 확장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복지관을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화재 대피나 지진에 대비해서 비상훈련 계획이라든지, 훈련방안이라든지,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내일모레 21일 날 화재대비 비상훈련 할 때 1차적으로 보건소 내에 1∼6층의 어르신들을 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1층에서 같이 교육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신축건물에 대해서 민방위계에서 비상대피훈련을 올해 아마 한 번 정도 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항상 매뉴얼에 따라서, 화재라든지 지진 대피 매뉴얼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훈련으로. 뭐랄까? 연중 두세 차례가 아니고 어느 때 사고가 발생해도 정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여기에는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각별히 신경이 많이 쓰일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한 번 더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교육도 들리는 소문에 4등을 하셨다 하는데 맞지요? 훌륭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금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협력의사의 기본급 보수죠?

예.

그지요?

그렇습니다.

협력의사라 하시는 분이 정식 의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에 몇 번을 오고, 주에 시간은 몇 시간이고 그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또 협력의사로 오실 분이 계신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8시간 근무하게 돼 있는데.

하루 말입니까?

1주에 8시간이고 단가도 211만6천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선생님께서 자기 기본적인 진료를 보셔야 하는데 이쪽에 오시면 시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하반기에 협력의사를 위촉하고요. 시간하고 이걸 저희들이 정해서 홍보도 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몇 시간이라요? 2시간 진료를 봐요?

주 8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의사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에 2시간 보든지 4시간 보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침에 주 8시간만 돼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간하고는 아직.

지자체 공통 시간이고 금액이고. 다 같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똑같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이 치매진단을 받기 전에 쉽게 이야기해서 먼저 보건소에 와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여기 오셔서 진단검사 하시고 기본적인 검사를 하십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몇 기라고.

아닙니다. 그건 저희 협력병원인 유니온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는 몇 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오셔서 상담하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유니온병원 쪽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본위원은 협력의사를 모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 현실적으로 조금 힘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중구 보건소 신청사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기본적인 공사를 한다니까. 물론 저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냉철하게 점검을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7페이지에 순종황제어가길 그늘막 공사 있잖아요. 그거 안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거기에 다시 뭘, 어떻게, 어느 위치에 하겠단 말입니까?

이건 순종황제 조형물이 아니고.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그냥 70억원 예산 들여서 진행된 부분인데요.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북성로 건너편 쪽에 순종황제어가길 선에도 서야동 쪽에 쉼터를 하나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2층 난간을 활용하는데 만약 활용하는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난간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하나, 그리고 누가 서면 파라솔 같은 그늘막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시설보완 차원에서 하나, 그 2가지 부분을 보완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8쪽에 김광석길 공원 조경공사인데 이 부분은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상단 부분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수경시설은 밑에 주차장 부분에 문제를 일으킬 요인이 있어서 대백프라자 쪽으로 연접녹지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김광석길 조경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 부분에 가면서 보니까 대백프라자까지 전체가 한 250m 되는데 40m 정도 연접녹지를 만들고 나면 나머지 부분을 2차로 조경을 조금 정비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상단 부분 녹지가, 당초 주차장 부분에 거의 90% 이상 예산이 투입되면서 위에 나무 부분은 추가 없이 그전에 그대로 옮겼다가 다시 갖다 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심어 보는 과정에서 녹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녹지를 조금 올리고 그 옆에 수경시설을 조성해서 전체적인 연장선에서 흐름을 조금 더 공원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니까 어떻게 변명을 못 하겠는데.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공사비이고 계획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고 사전에 기획설계부터 계획설계 또 각 부서별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은 조경이 상당히 부실해서 보완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전자에 여러 부서에 보면 사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전심의라든지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가? 의아스럽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시다가 모자라면 더 하고, 더 하고. 그러니까 예산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감지를 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공사하고 나서 발생되고, 과정에 발생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부분은 아니고 오셔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은 알지만 어쨌든 우리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저는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60억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지요?

예.

그중에서 올해 집행 부분이 19억9천만원입니까?

예.

올해 집행 부분이?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201-01 부분하고 401-01 부분. 운영비는 삭감시키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렇게 왔는데 목이 변경된 겁니까? 148쪽에 201-01하고 401-01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건 조금 종류들이 다른데. 자문위원회는 각종 자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존 한 100만원 편성해 놓은 걸로는 부족해서 약간 증액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베스트경관은 이것하고는 다른데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동네 매력포인트 찾기 프로젝트라는 특수시책사업이 3천만원 책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건 목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나는 이게 별개인지, 목 변경을 한 건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누리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김광석길에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 조경하면서 혹 쉼터 같은 건? 순수하게 조경공사만 합니까?

아직 설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설계가 들어갈 거고. 지금 기존 갖고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심어 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난간 쪽에 차폐를 한다든가 또 큰 나무를 보완한다든가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나무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수경시설은 한 40m 정도, 35m 정도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 시설을 하고 나면 기존 김광석길 주차장 위에 상단 녹지하고 그 옆에 녹지까지는 확장 효과와 함께 정비가 되는데 나머지 한 200m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김광석길 오는 공원을 실제적으로 이제 완성 버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부족한 녹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고 했습니까?

녹지 파트에서 일단 녹지직들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로 안 되겠나 판단을 한 겁니다.

다음에 추가로 또.

만약에 추가가 필요하다면 수용이 돼야 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만 중복은 아닌 거죠. 중복이 아닌 상태로 협의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가 필요하면 다시 또 이해를 부탁드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조경도 중요하지만 쉼터나 또 200m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공사를 하며 보강을 해서 제대로 작품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마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나오셔서 관광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자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비 부분입니다. 109쪽입니다.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내 상인회 사무실 임대료 24만원과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관광기념품 판매대 임대료 22만원, 계산예가 등 관광기념품 판매대 임대료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역사문화탐방 투어 프로그램 운영 시비보조금 7천만원을 증액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관광자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억5,244만1천원보다 1억5,054만원이 증액된 21억298만1천원입니다. 153쪽 세출예산 세액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문화 활성화 및 관광자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열린관광지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심사 수수료 72만원과 남산100년 향수길 스토리텔링북 구입비 시비 1천만원과 구비 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산예가 관광안내소 노후 컴퓨터 2대 교체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 투어 프로그램 지원 시비보조금 7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국․시비보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관련 방송 시청을 위한 TV 구입비 60만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수납을 위한 창고용 책장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금 기니까.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109쪽에 그지요.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사무실 임대료 24만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관광기념품 판매대 임대료 22만원, 계산예가 관광기념품 판매대 임대료 122만원. 몇 개월 치입니까?

1년 임대료입니다.

1년요?

예.

그러면 24만원은 2만원 맞지요?

예.

공중화장실 임대료가 그지요?

예.

자, 22만원은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년으로 계산했는데 일단은 감정평가 가액을 적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감정평가 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산출근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1년 치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탁 문화개발과장 나오셔서 문화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박종탁입니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028만원 증액된 33억4,36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1만3천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2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3쪽 시비보조금으로 봉산미술제 1천만원, 동성로축제 4천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6만7천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16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2017년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문화개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2,631만8천원 증액된 87억7,996만3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34억395만7천원 증액된 87억5,760만2천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691만3천원, 시비 5,336만7천원, 구비 33억4,367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터 159쪽 상단까지입니다. 봉산미술제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성로축제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삭감 요구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기정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금 8,200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221만1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3,985만원 증액된 1억326만9천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35만원, 전시작품 운송 및 사인물 제작비로 600만원, 개소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단 및 바닥 인테리어공사 1,4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 1,200만원, 개방형 창고 설치 300만원, 영상장비 등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블로그 관리에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평생학습 민간사업보조 방송진로체험 아카데미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교육나눔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적기 조정하였습니다. 160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까지입니다. 동인느티나무도서관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159만원 감액 편성하고, 도서관 물품 구입에 17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대봉2동 작은도서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기정액 대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44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63쪽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8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8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8페이지에 계단 및 바닥 인테리어공사 1,400만원 있는데 이건 우리 구청 안에 계단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련 예산 부분인데 저희가 2층 건물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계단하고 바닥이 시멘트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풀풀 나고 하기 때문에 용도로 사용하려면.

그거 했는지 얼마나 되는데요?

건물은 신축 준공을 했지요.

먼지가 풀풀 나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걸 왜.

아니 그게 아니라 건물을 신축 준공을 했는데 준공한 건물은 바닥이 시멘트 바닥 그 상태라는 이야기죠.

시멘트 바닥이 먼지가 풀풀 나도록 그렇게 준공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폴리싱 작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앞에 할 적에 미리 그걸 작성해서 공사하면서 바닥하고 다 같이 해야지.

설계에 따라 공사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 설계를 하지 왜 안 했는가?

그런데 설계비용과 건축비는.

그때 하지그래. 지금 와서.

그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한 게 아니고 도활사업비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원래 통상 준공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작업은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닥에 먼지가 풀풀 나요?

시멘트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쓰려면 전문용어로 바닥 폴리싱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요?

예.

그러면 꼭 해야 하겠네요?

예.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봉도서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추후에 활용방안이라 든지 그런 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봉2동 작은도서관은.

아니, 대봉도서관. 현재 대봉도서관, 현재 부지매입비 32억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금년 11월쯤 되면 도서관이 나가게 됩니다. 아양중학교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차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작은도서관도 넣고 북카페도 넣고 이런 식으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갈 때 긴박해서 어떻게 하기 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나가고 나면 활용방안이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 의견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상당히 이렇게 중요시하고 지금도 이렇게 각동별로 이렇게 신설을 한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많이 쏟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봉도서관도 사실 우리 지역이 차지하는 그런 중요도라든지 이런 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집이 규모가 작다든지 해서 옮겨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의 방향이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대봉도서관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신중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 이용인원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대봉도서관을 파악을 하니까 상당히 이용 빈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부드리고 싶은데 활용방안을 대봉도서관 이름을 우리 구에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도서관 그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고 했는데 계단하고 바닥 인테리어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바닥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전시관이라든지 가면 바닥 자재가 다양한데 기존에 시멘트 바닥에 마감을 왁스처리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에 다른 자재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론이 모아졌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신 거 같고 과정이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의견이 도출되어서 바뀌어졌다 이런 부분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봉산미술제 1천만원 시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동성로는 한 4천만원 정도 이게 일시적인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우리 시비지원인데 요. 봉산미술제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 시비 1천만원을 해마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제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평가를 한 결과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작년에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다가 올해 평가에서는 다시 우수축제로 평가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시비 1천만원이 내려오게 됐고요. 동성로축제는 작년까지 5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축제 평가를 해서 1천만원이 조금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부담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요?

자부담.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동성로축제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통상 2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은 결과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봉산미술제는요?

봉산미술제는 2,500정도.

2,500 정도요.

예.

시에서 이걸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그건 답변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시에서 평가를 해서 해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 축제 끝나면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누가 애를 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분들이.

의원님들도.

하고는 상관없지요?

예. 예산확보를 위해 평소에도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묻잖아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탁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배삼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224-06 그외수입으로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잔액 496만9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882만2천원과 지역특화개발사업비 87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524만8천원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11쪽 하단입니다. 511-02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2,5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2쪽입니다. 511-03 기금수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47만7천원 감액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2억1,712만원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서문시장 협업화 사업비 1천만원, 서문시장 대체상가 1층 천장방풍공사 1,680만원 등 추경성립 전 예산 2건을 포함 7건의 4,038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16쪽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경성립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7,485만4천원대비 3억3,069만4천원이 증액된 40억55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5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위한 307-01 민간경상 사업보조 1,764만4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전통시장환경정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문야시장 동계협업화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문시장 야시장 구간 점등트리 등 설치비 1천만원,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1층 천장방풍공사 401-01 시설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3,680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589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화장실 동파 보수를 위한 401-01 시설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문인력지원 3,433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971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문야시장 동계협업화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문야시장 구간 점등트리 등 설치비 1천만원,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1층 천장 방풍공사 시설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3,680만6천원 증액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58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화장실 동파 보수를 위한 시설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문인력 지원 3,433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971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2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자체 이행지원 201-01 사무관리비 834만원, 201-02 공공운영비 66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반환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과오납금 등 802-03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 자부담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4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8페이지 위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경비 하는 거 있지요?

예.

냉난방기 150만원인데 이게 중고 사는 거예요? 새 거 사는 거예요?

새 겁니다.

새 거가 냉난방기가 15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예. 조달청에 가격을 다 확인해서.

보통 하나 사면 250만원 줘야 되는데.

면적이 얼마 안 되어서 적은 용량으로 했습니다.

적은 용량으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1년에 보통 7억8,600 정도 이래 들어가는데 여기에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적기업 말씀이십니까?

예. 나는 이게 진짜 답답한 게 사회적기업이 탄생을 하면 마케팅 대상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로 자꾸 가버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 같은데요.

딱히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 전체 22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구의 같은 경우는 딱히 우리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분들이 성공확률을 딱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게 이분이 폐업을 하면 폐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현상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상태는 물론 매출이 적어서 운영비가 안 되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인건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70, 80% 정도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을 안 해 주면 바로 망할 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참 사업은 좋은데 현실은 비합리적으로 가니까 이분들이 모자란 부분이 자금력이잖아요. 자금력이고 그다음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마케팅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원금 끊기면 문 닫잖아요.

지금 딱 예비사회적기업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한 70, 80% 정도는 생존해서 우리가 지원이 끊어져도 70, 80% 정도는 생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면 세월도 가고 젊음도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시겠지만 자기 자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자금이 있는지. 그다음 누가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지. 그리고 마케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는 대상을 정할 때에 마케팅을 이런 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판매할 목적을 가진 청년 사업가라든지 이런 창업하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괴롭힌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반인들 상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다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관공서나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매출을 달성시키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정을 할 때에 꼭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하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슬레이트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1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각각 1천만원, 1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도로 미세먼지 흡입용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2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쪽 시도보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같이 탄소포인트제 운영,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각각 1천만원, 1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진공청소차량 구입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 구․군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 4천만원과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5,282만2천원이 증액된 156억3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비를 각각 144만원, 23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공사 시설비로 7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87만원을 편성했으며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 화물트럭과 차량안전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교체사업에서 기존2,8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가운데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역시 기존 편성된 8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84만원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으로 기존 편성된 1,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했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35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24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각각 140만원,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도로미세먼지 흡입용 진공청소차량 구입비가 4억8천만원,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사업비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현원 증가분에 따른 총1,596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슬레이트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업무임차료와 지하수관리 차량유류비로 540만원을 편성했고 지하수 수위 측정기 구입에 경우 기편성된 25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5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2쪽에 오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교체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존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개인 돈으로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추가로 설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오래된 그러면 추가보다는 기존 설치한 데가 파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시 교체를 해 준다는 이런.

교체도 하고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해놓은 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쉽게 분리수거함을 바꿔볼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동에서 대상지가 오면 기존 디자인도 제가 1일자로 와서 봤는데 하여튼 잘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의뢰해서 변경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도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때 이렇게 수거를 하지 않고 배가 불러서 다 터져서 부상이 있고 파손이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렇게 구청에 해당 부서에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준다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재활용품 제때에 수거를 해 가시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살아남는데 돈은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러면 실효성이 다녀보면 특히 원룸 같은 데는 거기에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문제점이라는 건 다들 아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좀 세워야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을 통해서라든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2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쪽에 연말쯤 되어서 슬레이트지원 사업비가 잔액이 조금 남았는지 확인을 하니까 그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소진이 되고 그런데 225쪽에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가 매칭되어서 시비하고 매칭이 반환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작년도 잔액 남은 걸 반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때에는 소진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게 금액이 위원님이 보시면 실제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개 가지고 그 예산을 갖고 더 추가를 아마 할 수 없었지 않았나 그런 시점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매칭해서 따라가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해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슬레이트대상 600가구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1년에 불과 할 수 있는 게 예산상으로 20가구 정도 그런 수준이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 20가구라 하면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을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기존 건물을 철거를 안 하고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안된.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보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몇 가구 이내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변동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어떻게 신청을 받든지 그죠?

예.

그러면 2018년도 사업부분을 2017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게 20가구라든지 15가구라든지 신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국․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매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외의 변수. 그러니까 15가구라든지 20가구라든지 포함이 안 되고 중간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 그건 전혀 신청을 못 받은 부분이죠.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됩니까?

지금 예산 내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데 그게 추가분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신청계획에 쓰여 있어서 신청 받은 분이 후반기에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이나 신청을 할 때에 나는 그때 되어서 지붕을 철거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한 부분하고 제가 건물 철거를 예를 들어 4월에 건물 철거를 해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 비용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예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영이 됩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500만원 구입하는데 작년인가 무슨 과더라. 관광과인가 하나 사던데 또 사는 거예요? 예산은 그때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저희들이 1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빌려 쓰면 되지. 꼭 같은 날 같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새로.

김경욱 이게 승용차용 측정입니다.

그런데 승용차하고 다른 거예요?

김경욱 승용차는.

측정하는 건 똑같잖아요?

김경욱 매연 버스측정기, 화물측정기하고는 다릅니다.

아마 기계 자체가 다른 걸로, 우리 과하고는 다른 걸로 그렇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택시회사는 그런 데 측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 있지요?

예.

이게 3억인데 이걸 어느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작년에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금 최고 중요한 건 사람이 잘 보이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장소는 달구벌대로에서 수성교에서 신남네거리로 그 구간을 잔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 놓을 때가 있습니까? 지금 다 있잖아요. 계산오거리부터 전광판 쭉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애로사항이 교통섬이나 사거리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는 선정에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슬레이트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됩니까? 100%입니까?

그게 금액은 가구당 336만원입니다, 최대가. 퍼센티지는.

김경욱 슬레이트 336만원 안에서 100%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336만원 넘으면 거기서부터는 자비로 하고 슬레이트사업은 안 하시려는 분들은 왜 안 하시냐 하면 철거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지붕을 다시 잇는 건 자비로 해야 됩니다. 자비로 하다 보니까 돈이 금액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돈이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또 면적에 따라서 드니까 이 돈이 아쉬워서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최대 336만원 지원을 하는데 뒤에 후속 조치하려면 자부담이 생기니까 안 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 이건 대구시에서 설치해 놓은 건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 대구에는 환경 별도로 설치된 건 대구에는 없습니다.

달구벌대로에서 어디에서 본 거 같은데.

그건 달구벌대로에 계산오거리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재난 전광판입니다. 이거하고 환경용 전광판은 환경관계만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 농도 그것만 전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구시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있는데.

지금 대구에는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달구벌대로에서 미세먼지 얼마 하면서.

작년에 동구에 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동천동하고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중구에 달구벌대로 구간에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광고판에.

아마 그건 계산오거리에 큰 거 안 있습니까? 엘디스호텔 거기에 아마 종합적으로 일정 부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오는데 이걸 또 3억 들여서 설치를 해 봐야 괜히 예산 낭비만 될 거고.

예산 낭비라기보다도 최근에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계가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환경 전광판 전용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가동하는 24시간 그런 용도입니다. 지금 계산오거리에 있는 건 재난전용 전광판이라서 일정 부분 밖에 할애가 안 됩니다. 이건 환경관계에 대해서 계속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는.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이게 달구벌대로에 중요한 간판은 다 걸려 있거든요. 가보면 교통사고부터 해서 전부 다나온다니까요. 나오는데 구태여 이걸 달아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쓰지. 다른 데 쓸 곳은 없습니까?

그건 시에서 교부금 목을 정해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용을 못합니다.

목을 바꾸든지 해서 다른 데 쓰지.

그런데 이게 참 중구 경우에도 다른 데도 그렇지만 환경오염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지요. 아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남구 쪽에 여기 가깝잖아요. 저기도 어디에 있는 거 같고 이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 거 같은데. 이 돈 우리가 다른 데 쓸게 하고 받아서 다른 데 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다시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덕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아낌없는 열정으로 항상 수고를 하시며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217만원이 증가한 3억6,2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3,9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작년도 저희들 미소친절 시책추진평가에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따른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도 토지정보업무평가를 장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3,837만3천원이 증가된 4억2,2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운영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320만원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1백만원 있었고요. 22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절마인드 힐링캠프를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테이블 세트를 70만원을 올렸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적업무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KAIS 단말기 구입에 있어서 7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저희들 냉장고가 많이 훼손해서 성능이 안 좋아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응접용 테이블 세트를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회의용 의자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저희 동인1지구가 되겠습니다. 측량완료에 따른 측량비용 반환금이 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반환금입니다. 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 상단에 405-01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로 편성했는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 민원실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요. 2층으로 내려가면 1층 민원실에다가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1대 더 추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민원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봉1동에 무인민원발급기신규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봉1동에 해놓고 여기 민원실에 하나 더 들어온다 말입니까?

예. 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도 올라오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아서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합니다.

아니, 1대인데.

기존 1대가 있고요. 지금 현재 1층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추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은.

지금은 민원발급이 몇 종입니까?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말입니까?

예. 몇 종이 나옵니까?

총 우리가 153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그 라인이 행망용 라인으로 깔리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휴일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자료를 하나 떼려고 다 다녔어요. 그런데 전부 동사무소 안에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쇼핑은 철거를 해서 삼성생명에 갖다놨더라고요. 작동기능의 안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니면 거기 나오는 거는 보니까 5종, 10종 안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153종이 뗄 수 있다 하면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걸 무슨 설명을 알 수 있게끔 무슨 방법이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무인 민원서류를 떼려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이걸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점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부에 설치하고자 하면 저희 보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ATM 기계처럼 세트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요. 필요에 따라서 2차 추경에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케이스를 주문 제작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바깥으로 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좀 해 주셔야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규현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백규현입니다. 24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2018년 건설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재난업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17년도 안전시책평가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성립전 5,840만원을 포함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노후 도로시설 정비 1천만원, 노후 하수시설 정비 5천만원, 중앙대로 58개 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 3억원, 삼덕동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 관련 10억원, 성내2동 방범취약지 환경개선사업 관련 5천만원, 대구광역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진 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관련 특별보조금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72억730만원 대비 11억7,030만원이 증액된 83억7,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예산안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삼덕초교 주변 도로시설물이 노후되어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 및 대봉동 방천시장 일원 하수시설물 파손으로 인해서 배수 불량 해결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7년도 특별교부금 시설비 노후 도로시설 정비 1천만원, 하수시설 정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앙대로 58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18년 1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및 도로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문시장 대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관련입니다. 서문시장5지구 남측에서 대신센트럴자이아파트 연결되는 도로로서 토지 보상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액 추가재원이 필요하여 시설비 4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은 17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시설비 재원을 구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대응 복구 및 안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17년 구․군 안전시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시책 평가시상금을 교부받아 재난업무담당 공무원이 선진지 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세부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8년 2월 19일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성내2동 일원 안전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전조형물, 안전게시판 등을 설치하고 바닥 LED와 바닥 안전도색, 화단조성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620만원, 공공운영비로 22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15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4천만원, 시설비 1억6,146만원, 시설부대비 234만원, 커뮤니티센터 비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 도서구입비로 3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관련하여 2017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진에 대비하여 지진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진 대피 훈련 및 교육 등을 위하여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도로굴착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분 기본급 기준 15%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2018년도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업무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진하는데 각 구별로 인원들이 합쳐서 견학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우리 구만 5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와서 지금 재난지진담당자하고 그 담당팀장하고 저희들이 4명 정도 해서 가까운 일본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하고 일본 지자체하고 우리가 그런 쪽에 방문을 해서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이라든지 대피라든지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물론 시에서 시책평가사업으로 시상금에서 하는 것도 좋겠는데 국장님이 계시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중요성을 인식을 좀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꼭 재난담당부서인 건설안전과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의회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알아야 뭐 대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부분에 대한 기존 부분에 매뉴얼이 있다. 제가 매뉴얼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발생이 되면 재해가 발생이 된다든지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인적피해, 물적피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저는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매뉴얼대로 상시 우리가 사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비상시에. 1년에 한두 번 훈련을 하고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훈련해서 과연 예를 들어서 7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디에 대피를 해야 될지.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아래로 대피해야 되는지. 쉽게 물불 못 가리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사례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상시 그 동네 주민들이 대피하는 경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삼덕동은 동인동은 동인동에서 동인동에서도 각 지역마다 도로를 따라서 대피하는 경로가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난담당부서인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오셔서 말씀드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산교육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실감을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서 함께 어느 정도 일본 쪽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듣잖아요. 진도 6. 얼마의 지진이 일어나도 실제 피해는 아주 경미하게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을 과장님, 서문시장 대신동 도로확장사업 있죠? 거기에 재개발하면 도로를 띄운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현재 도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일부 사유지도 좀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폭만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니까 사업비 자체를 2015년도에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기 전에 사업비를 수립을 해서 그 사이에 지가가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4억3천만원을 편성을 하고 아마 내년 본예산에 3억7천만원을 추가로 전체 총예산이 8억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보상진행을 봐가면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상가는 얼마입니까?

보상가가 15년도에 평당 600만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400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정리도 싹 다 되겠네요.

그 부분에 깔끔하게 저희 도로폭만큼.

자이까지?

예. 정리 다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규현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석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1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보면 만경관네거리하고 동대구신협네거리 구조 개선한다는데 그것 약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건 교통과입니다. 여기는 건설과입니다.

저희는 건축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희웅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설희웅입니다. 평소 주민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10쪽 중간 기타수입으로 2017년도 주차질서 확립 추진실적 평가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2쪽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천만원을 115쪽 하단 시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중간 부분 잉여금으로 2017년도 교통수요관리 평가 포상금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교통과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17억8,970만7천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1억4,1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9쪽 중간 교통행정 유공공무원 국내연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 7월 대구시에서 고정식 CCTV 구청 이관을 대비하여 교통상황실 사무용 책상 구입 등 116만원을 편성하였고,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와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개장식 다과회 등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240쪽 만경관네거리와 동대구신협네거리 2개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정원에 따라 직원 여비를 240만원 편성하고 20년 넘은 회의용 테이블세트, 파티션 구입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재배정 및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주차장 준공식은 언제 합니까?

준공식은 3월 30일 오후 3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점검은 한번 해봤습니까?

수차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요. 요즘 최근에 비가 와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공식 전에 사전에 한번 이용도 하고.

임시개장에 대비해서.

임시개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사가 조금 딜레이 됐는데 1주일 정도 남겨놓고 우리가 최대한 한번 임시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식하고 이용하게 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나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 홈페이지, 중구 소식지 그다음에 각종 페이스북이나 SNS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SNS나 그걸 더 중점적으로 일단 전국에 오픈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까?

예산은 문화개발과에 협의를 하고 우리가 따로 홍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해서 김광석길에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만경관네거리 거기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구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순위가 나옵니다. 상위에 랭크된 그런 지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차로 시설개선 문제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신호기가 있어도 전방에 한 번 더 신호기를 달아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그런 식으로 항상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복잡하고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과장님은 신호기 하나 달겠다. 그러면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집중조명시설도 설치를 합니다. 야간에 투광기 같은 것 해서 신호등에 굉장히 밝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일부 설치합니다. 차량속도를 좀 완화시키고. 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만경관네거리 쪽에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만경관 쪽에 6천만원, 삼덕동 쪽에 6천만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없네요? 조명, 신호기 이런 정도만. 뭐라 하나? 점검을 위치 변경이나.

교통 바닥이나 시설 구조개선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도색도 새로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희웅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인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인환입니다.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4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의회사무과 총 세출예산은 14억6,677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4억6,504만8천원보다 17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이 하시는데 예산 올리는 건 173만1천원이다, 그지요?

예. 그게 우리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인상돼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속실에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인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