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직선거법 〔별표3〕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표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총정수가 4명이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별 의원정수는 자치구 간 증감 조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증원된 4명에 대해서만 국회의 증원취지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가 증가한 강서구와 강남구에 각각 2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선거구역 변경은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하여 4인선거구를 7개 시범적으로 신설하였고 3인선거구를 5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2014년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현재의 선거구로 획정되었던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종로구, 중구, 노원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동 통합, 동 명칭변경, 동 신설에 따라 선거구역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와 노원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사항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그리고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정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구의원 총정수는 현행 419명에서 423명으로 4명 증원되었습니다. 지역구의원 수가 현행 366명에서 369명으로 3명 증원되었고, 비례대표가 현행 53명에서 54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수는 현행 159개에서 151개로 8개가 감소하였습니다. 2인선거구가 111개에서 91개로 20개가 감소하였고, 3인선거구는 48개에서 53개로 5개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4인선거구는 7개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와 두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 개정사항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치구별 선거구획정 의견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법에 따르면 시ㆍ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가 기한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의 총정수는 423명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별 의원정수는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그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정수는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일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추진경과는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획정위원회 안의 주요 내용은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며, 시민의 이해관계 및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려는 방향에 따라 전체 의원정수 중 강서구와 강남구의 의원정수를 각각 2명씩 증원하고, 3인선거구 확대와 함께 4인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선거결과가 가능한 한 주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으로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의 등가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편차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평균 인구수로부터 상하 60%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획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서구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2명으로 하고, 강남구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21명에서 2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구의 의원정수는 2014년 현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획정위원회는 당초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에 인구수 증감을 반영하되 증가했거나 감소한 자치구 중에서 증감사항,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안은 자치구별 의원정수에 대하여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없고, 일부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므로 자치구별 의원정수는 증감조정 없이 2014년 의원정수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법에서 증원된 4명은 강남구 및 강서구의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에 따른 서울시의원 선거구 변경사항이 반영된 법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강서구와 강남구만 각각 2명씩 증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구 선거구를 획정하고 각 자치구 의회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자치구의원의 총정수가 423명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 자치구의 구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려면 다른 자치구의 구의원 정수를 감소시켜야 하는 제로섬 관계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치구의회 선거구 신설 및 변경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자치구의회 선거구수를 현행 159개에서 151개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2인선거구 111개를 91개로 하고, 현행 3인선거구 48개를 53개로 확대하며, 4인선거구 7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ㆍ변경 선거구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4인선거구 신설과 관련하여 획정위원회는 당초 2인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법적기준에서 조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인선거구를 병합해 4인선거구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많은 기관의 반대의견이 있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에는 구의원 정수 확대와 연계한 선거구 변경지역과 인구편차 개선효과가 높은 지역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범 도입하는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4인선거구 신설의 경우 법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며, 시민의 이해관계 및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입이라는 획정위원회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의원 선거구와 구의원 선거구가 동일하게 중복 획정됨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동일한 지역에서 4인을 선출함으로써 인구대표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하나의 시의원 선거구에서 자치구 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법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의원정수가 증원된 강서구와 강남구의 경우에 있어서 강서구는 나선거구가 라선거구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나선거구를 3인으로 라선거구를 4인으로 획정하였고, 강남구는 다른 선거구보다 행정동이 많은 다선거구는 3개 행정동인 라선거구와 동일하게 3인선거구로 획정하였는바, 인구수 또는 행정동수 기준에 대한 원칙 없는 획정이라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일관성 있는 적용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1호에서는 자치구 의회의 의원정수는 자치구 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인구 비율과 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인선거구 5개 신규 확대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2인선거구보다 다양성이 높은 3인선거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병합하거나 분할하지 않고 획정이 가능한 지역에 3인선거구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중선구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는 점과 3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할 경우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자치구 선거구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의 일부 분할이 불가하고, 다른 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인구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치구 일부 동 통합ㆍ명칭 변경 등 관련입니다. 그 밖에 별표에서 자치구 일부 동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바, 2010년부터 2018년 3월까지의 명칭변경 사항을 법 개정에 따른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선거인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의 총정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의 심사 범위 및 수정 의결 권한 등이 상당히 제약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선거관리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일정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획정위원회의 권한 및 그 의결내용을 의회가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획정위원회의 자치구별ㆍ선거구별 의원정수 기준인 인구수, 행정동수 등에 대한 주요 자치구 및 정당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바, 자치구의 우려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평성 있고 균형 잡힌 획정 노력과 함께 의견수렴 및 신중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죽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기준이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면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정수 범위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는 이번에 획정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내셨지요?

저희 행정국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거지요.

아니, 서울시가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을 전혀 안 냈습니까?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냈습니까?

네.

언론보도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전혀 의견을 안 냈습니까?

의견을 저희들이 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저희들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청의 의견을 낸 적 없어요? 쪽지 메모라도 낸 적 없습니까?

시장님의 의견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단지 우리 주무과장인 행정과장께서,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회의라든가 회의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했지요.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업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의견이든 비공식적인 의견은 전혀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공식적인 의견을 낸 적이 없고 비공식적인 의견은 회의 같은 때 뭐 어떻게, 이렇게 회의석상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그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회의록이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의결된 후에는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결과만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의견을 내시지 않았다고 하길래 그 회의록을 요구하는 겁니다. 논의과정을 속속들이 알아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작을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든지 또는 거부하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결론만 달랑 내려 보냈습니다. 회의록을 내셔야 되겠지요?

회의록을…….

회의록을 못 낸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관련 규정을.

못 낸다는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냅니까?

없는데, 현재…….

못 낸다는 이유가 거기에 무슨 비밀주의가 개입됐다든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든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할 그런 사정은 없습니다. 말 못할 사정은 없고요.

그러면 내세요. 지금 내세요. 그 회의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닐 텐데, 당장 복사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내세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만 달랑 들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고민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지역주민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또는 행정과장이 간사로서 모든 회의를 끝까지 다 참석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두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회의록을 내시면, 저희들이 까막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회의록을 내시고, 그 회의록을 들고 저희들이 보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촉구합니다. 그렇게 알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표의 등가성, 또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동일한 규칙입니까, 전문위원? 어쨌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도 보면 자치구ㆍ시ㆍ군별 인구 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도 하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획정위원회가 중요하게 고심해야 할 사항이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지역대표성을 적극 반영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선거 결과가 가능한 한 주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성, 지역대표성을 토대로 개정안의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행정국장님,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9쪽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아주 불편부당하게 검토보고서가 잘되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획정위원회는 당초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에 인구수 증감을 반영하되 증가했거나 감소한 자치구 중에서 증감사항,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안은 자치구별 의원정수에 대하여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없고, 일부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므로, 이렇게 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남의 특정지역에 가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구수가 약 1만 가구 이상 이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한 2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현상이라면 그 인구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곧 입주를 하게 되니까요. 또 재건축은 5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고층 35층 아파트로 새롭게 건립하기 때문에 가구수와 인구수가 약 35% 이상 증가를 합니다. 바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기준일은 지난 2017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된 그 시점에서…….

다시, 기준일이 며칠이라고 그랬지요?

2017년 8월 31일입니다. 그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통계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점으로 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획정 기준일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래 20대 총선이 실시될 때 강남은 갑, 을이라는 선거구에서 갑, 을, 병이라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 8월 인구기준으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국회가 당연히 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도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했습니다. 2년 이상 경과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원해 주는 행정국이,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과 보완을 제대로 했겠느냐 해서 제가 속기록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강남구 특정 구의원 선거구는 5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3명으로 구의원 숫자가 획정이 됐습니다. 3개 동인데도 3명으로 획정됐어요. 4개 동인데 4명으로 획정됐습니다.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반드시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 5개 선거구가 3명을 선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 5개 선거구의 인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약 1만 가구 이상이 이주를 하고 그 결과 인구가 2만 5,000명 이상 감소해서 일시적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은 재건축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므로, 일시적 현상이니까 원래 인구를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의회로 이송해 온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일에 관한 그것은 사실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서 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17년 8월 31일은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것이고…….

잠깐만요. 저는 2017년 8월 31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업무를 방기한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국회가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에 강남의 갑, 을을 갑, 을, 병으로 2개를 3개로 선거구를 새로 획정했습니다. 그때 같이 시ㆍ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때 했더라면 당연히 지금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정해 놓은 시ㆍ도 선거, 즉 서울시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획정을 하는 것이지 강남구 전체를 놓고 획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잘못했고, 국회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이번에 국회가 한 것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니까 5개 동에 3명을 뽑고 4개 동에 4명을 뽑고 3개 동에 3명을 뽑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도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지역대표성을 심대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선거구획정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뭐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예의 있게 하세요. “뭐 김현기 위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아주 가볍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법 규정에도 보면 인구, 읍면동 수, 지세, 교통 이런 것을 참고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섯 차례 지금 질의하면서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동 수가 더 고려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먼저 고려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꼭 무슨 법칙이 딱 규정이 돼 있지 않고 위원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최종…….

지금 행정국장님은 선거구획정위원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대변인처럼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5개 동에 3명을 선출하라고 해 놓은 안은 그 개포1ㆍ2ㆍ4동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영아파트, 주공2ㆍ3ㆍ4단지, 또 공무원아파트, 현대사원아파트 여기 약 1만 가구 이상이 이주했습니다. 저 뒤에 배석해 계신 공무원들도 개포동지역의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했었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서 작년, 올해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2만 5,000명이 감소한 거예요. 일시적 감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그 일시적 감소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2만 5,000명이 그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만간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30% 이상 인구가 증가합니다. 즉 3만 3,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다 입주했을 때 이 5개 동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15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15만 명의 선거구에서 구의원 3명을 뽑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인구의 등가성이 맞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 잘 모르면 해당지역 시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구한 적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일하는 데 충실하지 않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구와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물었는데 강남구는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왜 의견을 안 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안 냈을 수도 있고 내 봐야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서울특별시청 행정국의 업무가 아주 엉망진창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획정위원회 속기록이 도착되기 전까지는 정회를 선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획정위원회가 이현령비현령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인구비례로 하면 인구비례로만 딱 맞추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다음에 면적비례나 동별비례로 하면 동별로 딱 쪼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또 기준일이라는 것은 각 구도 보면 50만 이상이 되는 구는 부구청장의 직급이 달라지더구먼. 그러면 구 인구가 줄어들 때는 부구청장의 직급이 달라져서 한 등급 내려가더라고, 부구청장도 그렇고 다. 그리고 다시 인구가 더 유입됐을 때는 그 직급이 다시 소생하고 이런 경우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도 매한가지라고 봐요. 어느 기준일이 있을 거란 말이지. 다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획정위원회에서 정했다든지 법으로 규정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니 뭐니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란 말이지. 현실을 보고 해야 하는데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딱 기준을 정해서 동별기준이나 면적기준으로 보면 면적기준 하나로만 기준을 정해야지 인구로 한 데는 인구로 하고 동별로 한 데는,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말썽이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야. 획정위원회가 그런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발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국에서도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획정위원회에 모든 권한이 위임돼 있지만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획정위원회의 안을 참고해서 정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보여서 행정국장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서울시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복사하지 못하고 사본 한 부를 제출한 것을 제가 열람했습니다. 한 결과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이 안은 대단한 흠결이 있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즉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안이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1호에서는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는 자치구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인구 비율뿐만 아니라 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나선거구가 라선거구보다 1,409명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행정동수가 4개이고 면적이 넓다는 점을 고려하고 획정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라선거구를 4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강서구 라선거구의 의원정수는 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퇴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16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고,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감안하여 안 별표 중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란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