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의견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시 육지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수복전투의 숭고한 정신과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일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5호 라목)에 의하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 경비의 지원 등은 시․군․구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기념일은 매년 9월 2일로 한다’에 대해 본 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역사적인 기록, 문헌 등 구체적인 설명이 부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영천시장과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결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잠깐 5분쯤 밖에 나가 주이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및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섯 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출연금 요청 및 통보를, 안 제4조는 출연금 지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의회간담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책 지원금 지원대상자를 확대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성과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입학생, 국적취득자, 신혼부부 등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3명 이상인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2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의 국적취득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한 국적취득자 취득자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 개교한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기숙사에 거주하는 타지역 출신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지원 대상에 전입고등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젊은이들의 결혼 문화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부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시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내용 및 기준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안 제4조 관련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입세대, 직업군인,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2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국적취득 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대해서도 2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부모두 영천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1.5% 이내 이자를 지원, 3년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 혜택금액을 계산해보면 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4%로 계산할 경우 매년 75만원정도를 3년간 225만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존 인구늘리기 시책 유공기관‧기업지원에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의 실적 기준을 추가하여 현행규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9일에서 3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4조 관련 별표1 신혼부부 지급기준 중 무주택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도록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지원을 본 조례에 신설한 것은 영천시 신혼가정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결혼의 부담금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제한 없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별표1의 신혼부부 내용 중 연 1.5%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 대출이자로 그 이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3월 5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사전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2007년부터 매년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해당 출연금을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수행과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역축제 홍보 등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기준 명확히 하여 인구늘리기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전입세대 범위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직업군인, 전입 대학생, 군무원에서 국적 취득자, 전입 고등학생, 신혼부부를 추가하였으며, 지원형태도 지원금 및 종량제 봉투 지원 외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변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그 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던 용어를 정의하고, 지급기준을 별표1로 일원화하였으며 추가 지원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부여 할 것으로 기대되나, 효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 발전을 위해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해 보여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2월 2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도농복합도시의 실‧국 설치기준을 1개에서 3개 사이에서 2개에서 4개 사이로 1개가 확대 되었습니다. 올 6월 30일 만료인 미래전략사업 한시국을 폐지하고 1개국을 신설하여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영천시 기구는 본청에는 부서장 부시장 직속이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안전지역개발국을 문화산업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미래전략사업국을 폐지하고 도시건설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는 4개과에서 1개과를 추가하여 축산방역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18년 기준인건비에서 순증된 인력 33명을 정원 총수에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현재의 1,014명에 1,047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에 증원 증원하고자 하며 직급별 조정내역은 일반직 973명에서 1,006명으로 33명이 증원되며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에 31명으로 조정코자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5일 간담회시 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원활한 조직․인사 운용을 위해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실․국의 수가 1개 이상 3개 이하에서 2개 이상 4개 이하로 확대 운영하도록 2018년 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미래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도시국, 도시건설국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구개편의 총괄내용은 실 2개 신설, 담당 17개 신설, 팀 3개 감소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본청에 부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실과 홍보실을 신설하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4개과에서 축산방역과를 추가하여 5개 과로 하고, 말산업육성과는 업무이관으로 폐지하며, 또한 새마을민원봉사과를 새마을체육과와 종합민원과로 분리하고, 공보관광과 업무 중 관광업무을 분리하여 관광진흥과로, 문화체육과 업무 중 문화업무을 분리하여 문화예술과로, 항공기업유치과 업무 중 기업유치업무를 분리하여 기업유치과로, 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심사 과정에서 기구의 명칭을 수정하거나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영천시의회에서 수정안이나 대안을 발의할 수 없으므로 주민편의, 행정능률, 규모 및 시기의 적정성, 시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결이나 부결 또는 유보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결이나 유보 시 현행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740호 제2조 미래전략사업단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천시장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8년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도․농복합형태 시의 실․국 설치기준이 확대된 시는 영천시를 포함하여 전국 12개시로 그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지방공무원의 증원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산정기준인 기준인건비가 2017년도 대비 7십9억2천7백만원 증액으로 안전재난 업무 인력 13명, 자치법규 사무 인력 4명, 4차 산업 대응정책 지원 인력 3명 등 전체적으로 30명 증원을 승인 받았으며,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1% 자율범위를 산정하여 총 3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직급별 정원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2항의 책정기준 범위 내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반대하시는 분? (떠드는 소리)

예. 저도 반대합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광과장 신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광과 소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 중 별빛펜션 및 본관동이 보현산 천문과학관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천문전시체험관 및 부속시설을 과학관 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과학관 업무 및 기능을 신설하여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어. 안 제6조 과학관 휴관일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을 설날전날, 설날, 추석전날, 추석날로 변경하여 명절연휴기간 고향 방문객들에게 개장하여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과학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료 등 필요한 경비 징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와 운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시 이용료 감면할 수 있도록 입장료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장 안 제13조에서 제20조는 부속시설인 별빛펜션 및 본관동에 대한 사용시간, 사용료, 요금징수사항,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섭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천문전시체험장과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관리되어 오던 별빛테마마을 시설 중 별빛펜션과 본관동이 보현산 천문과학관 부속시설 편입에 따라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은 추가된 부속시설과 그 위치를 정의하고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운영 및 그 밖의 수익사업을 그 업무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제2장은 설‧추석 전날을 휴관일로 추가 지정하였고 입장료 외에 별도의 체험료, 교재비, 재료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를 추가 감면대상자로 포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부속시설로 편입된 별빛펜션과 본관동의 사용시간, 시설사용료, 요금징수 등 해당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부속시설로 편입된 전시체험장, 별빛펜션, 본관동이 관광상품으로 상호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호 본문 중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할 때 같은 맥락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빛테마마을 시설 중 별빛펜션동과 본관동이 보현산 천문과학관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시설의 위치 등 일부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는 아직 규정된 건 없습니다.

급수로는 뭐 규정된 건 없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정신질환자를 요거를 삭제했으면 안 좋겠나 하시는 것도

예. 이거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예. 내려왔는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복지시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를 빼라고 그렇게 권고안으로 왔는데

저희는 별다른거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밖에서 밀리가 할사람 한과에 다 기다리고 있나?

아. 술마신자는 아닙니다.

저 검토안에서는 술마신자는 기존에 있는걸로 돼있고 정신질환자만은 수정하는 걸로

사실 술도 마신다카는데..(녹취불능)..술도 제가 볼때는 만취한자 아닌 사람은 주류소유자 이렇게 하는게 안맞겠나..(녹취불능)..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녹취불능)..기존에..(녹취불능)..

(녹취불능)..만취..다른사람에게 방해..(녹취불능)..

(녹취불능)

참고로 인권에서 내려왔는건 정신장애인만으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 소유자, 위험물품 흉기소유자 이와 유사한 물품소유자 등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본관에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8월..(녹취불능)..

만취된 자

(녹취불능)

예. 만취한 자, 주류소유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김영모의원님 좀전에

만취한 자를 제외하고

술 마신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보현산 천문,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질의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장애인회관 6월말에 준공예정인데 아마 8월달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 보훈회관 조례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걸로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