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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20

권호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연복

정연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께서 어제부터 2주간 교육일정으로 인해서 과수한방과 강동연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1.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2.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그러면 과수한방과 강동연계장님 나오셔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전문위원

먼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영천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한약재 유통 활성화 및 위탁운영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잠깐만예 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연복

정연복위원장

아..네.네 이춘우의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계장님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1,000분의 30을 50으로 올리면은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올라야 되지요?
요 내용자체가 우리시에서 지금 보조해주는 부분이잖아.
고걸 인자 조금 더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출하자들은 그가격 그대로고?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을 좀 더 높이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풀뿌리기업육성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풀뿌리기업육성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지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자양면 보현리 산194-9번지 일원에 주거공간 36세대, 교육시설 200평, 텃밭, 실습농장 등을 조성하여 농촌지도과에서 직접 운영 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영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교육비 징수,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과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입니다. 제11조에서 13조까지 입교자의 선발 및 입교계약사항이며,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입교자의 의무, 자격상실, 손해배상입니다. 제17조에서 19조까지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일괄 검토하죠?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다음은
연복

정연복위원장

일괄, 일괄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다음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지원 출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영천시 천연염색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지원에 대한 출연금 3천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영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가 총사업비 20억원 규모의「고부가가치 발효“감”소재화 및 산업화사업」 으로 공모하여 2017년 선정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사업이며 경상북도, 청도군, 영천시가 참여협약을 맺고, 2017년 출연 의결해주셔서 1차년도 사업비는 (출연 동의안의) 출연내역 및 전체사업비 현황 표와 같이 매칭 했습니다. 2017년 3천만원 매칭으로 영천지역 9개 천연염색업체에 총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혜업체는 ㈜오방색, ㈜화수목 등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국비 70프로 이상 편성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의 입장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사업이며, 지역 천연염색업체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차년도 사업비, 도비 1천5백만원에 대하여 시비 3천만원을 매칭코자 하오니, 본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전문위원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풀뿌리기업육성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검토한바 우리시 관련조례 및 지원근거가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풀뿌리기업육성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대한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총 17개 항으로 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해 정의를 하고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위해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협의체 구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 및 관한,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사업에는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사업,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및 증진사업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등이 지원사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안 제7조 지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사업은 재원은 직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달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무, 규제,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심의회 등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2월 7일에서 2월 26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이상으로 같이 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전문위원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의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다른건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 도암에 태양광 설치했는 것 있지요?
그 준공됐지요?
그 준공돼서 되고 난뒤에는 마을에 넘겨준다고 당초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요기인자 조례..
호락

권호락위원

요 조례가 제정되면은..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바로
호락

권호락위원

바로 넘어갑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라면 한 언제쯤 됩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요 공포되고 바로 인제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 현재 지금..대략 한 7백만원정도 수익을 우리 환경사업소 특별회계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자야 되거던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 태양광 전체를 넘겨 주는게 아이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태양광 전체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협의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한다. 뭐..저거 자체에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것 꺼지다..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동으로 위원장인테 넘어가는거죠.
호락

권호락위원

이관시켜준다 이 말이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조례가 통과돼야..고것따무레 몬..지금까지 몬주고 준공되고 지금 두 달가량 저희들이 쥐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은 주민협의체를 예를 들어가꼬 구암..그래되면 구암동네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네요? 그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구암..
호락

권호락위원

구암동네에서 구성해가지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동네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계획을 받어가?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인자 협의체 구성만 되고 위원회가 결정이 되면은예 그다음엔 자체에서 하는데 사업을 단지 우리시가 봤을찍에 어..그..어..지도감독 할 수 있는 거만 하는거지 돈 자체는 본인들이 다 동네에서 다 쓰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위원회 본인들이 쓰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우리는 인자 일년에 한번씩 재정이라던가 관리만 하도록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그 적법하게 쓰는지 안쓰는지 감독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감독만
호락

권호락위원

그면 최소한 늦어도 상반기에는 인계되네요? 그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예. 예.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의견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6.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농업의 기반확립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축산과 예산안은 농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와 가축 질병예방에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7천5십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위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농업행정분야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교육생들에게 최신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청사입구(별관) 전광판 설치공사에 시비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축산방역과 사무실 설치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본관3층 사무실 설치공사에 시비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방역과 사무실 소요물품 문서세단기외 11종 구입에 2천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247쪽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합격자발표 시기와 본예산 편성시기가 상이하여, 연초 합격자 발표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4백만원으로 시비 7백8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49쪽 농산분야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국비사업으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요건이 불리한 지역농업인에게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6천1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의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5백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2 50쪽 친환경농업분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산성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8백4십만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축산담당분야로는 경북도 우수축산인 해외축산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우리시 1명이 배정되어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로 250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분야에 3억2백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AI 발생에 따른 추경성립전 교부세 1억2천160만원과 가축방역사업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월 13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농장발생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12건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관내에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 농축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서 247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거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요번에 포도 그..저..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폭설피해?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폭설피해로 해서 지금 피해복구가 한창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건지 어떤 쪽으로 지원해주는지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피해규모가 국비를 받을수 있는 정도에.. 안자.. 피해가 되어서 사실 안자 저희들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23일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농가에 지원되도록 고렇게 조치를 하고예 뭐 사실 저희 시에서는 복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현재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라고 저희들 추가로 안자 특별하게 제도사항 저희들이 뭐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정부에 몇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지원금이라던지 뭐 FTA우리사업 증액을 좀 더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지금 저희들 저..예비비는 지금 어떻게?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비비는 지금 현재 작업하는데 필요한 소모품하고 그라고 인력동원되는데에 간식비를 지금 현재 고 사항만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아뭏던 농민들의 시름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호락

권호락위원

과수한방과..(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저희들 재해는 전부다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녹취불능)..150만원, 180만원 지원해준다고...소문..자꾸나는데... 그..소문...진위는...(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150만원, 180만원 금액은 에. 첨 듣는 이야기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준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녹취불능)..150만원..180만원..준다..(녹취불능)..우리 북안쪽에는 소문이 나가..(녹취불능)..와 안주노..우예..(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지금 현금으로 지원..(녹취불능).. 있는데 농협에서 중앙회회장님이 저희 피해지역을 방문하면서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지원...(녹취불능)..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가...(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지금 현재 조사는 했지요?
조사는 다됐고?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조사 지금 정밀조사중입니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지원에 대한 얘기는..(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지원..(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확인을 해보소 지금..(녹취불능)..돈은 찾아야..받았다..(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지금 농협중앙회서 안자 그 2억1천9백만원 지금 선급으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그 피해 농가에게 쪼매라도 안자 도움을 주고자 지금 중앙회에서 지금 자금이 선지급이 50프로..(녹취불능)..고기 나갔는기..(녹취불능).. 9백만원인데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그건 농협에서 지원해주는..순수 피해농가에
호락

권호락위원

..피해농가..(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조합원한테
호락

권호락위원

기준이..(녹취불능)..있을 것 아이가?..(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아이라서
호락

권호락위원

그걸 담당부서에서 알고..(녹취불능)..농협에서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 줬는지? 야?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중앙회서 해줬으면 어떤식으로 해..(녹취불능)..그러이..일부 주민들은 동장회의..(녹취불능)..돈 배당받아오는가 싶어가..(녹취불능)..소문이 자꾸 나면 안되건던요.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직 시에서는 없다..(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농협에서...(녹취불능)..중앙회서..(녹취불능)..어떤식으로..(녹취불능)..2억천얼마?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2억1천9백만원 지금 나갔는 것..(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우예 줬는지..어떤 피해 농가에 줬는지? 그 현황이 나와야지. 그라고 전체 영천전체 과수농가중에 피해농가..(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피해농가가 지금 현재 입력돼 있는게 1,160호정도 10프로정도..(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되는데 그 돈이 얼마나온다고 자꾸..(녹취불능)..나는 과수한방과에서 하는가싶어가..과수한방과장 들오면 확실히 물어볼라캤는데 그 농축산과에 담당..(녹취불능)..그것 확실히 알아가 우리한테 얘기..(녹취불능)..그라고 자료도 우리인테..정확한 자료를 하나 줘요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정밀조사가 끝나면은 안그래도 의회 한번 보고들릴라고 그라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비비..(녹취불능)..얼마..국도비..(녹취불능)..자꾸..(녹취불능) 안되고..구체적으로..(녹취불능)..지금 안그래도 폭설피해..(녹취불능)..바짝 성질나가있는데 소문이 잘못나면 걷잡을수 없어요.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저희들 현재 중앙부처에 요구했는것도 주민들..(녹취불능)..너무 또 기대감을 줄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될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인자 죄송...(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녹취불능)..다니메..(녹취불능)..농협도 그렇고..다니면서 중앙회장이 왔는데...(녹취불능)..국회의원도 다니메..(녹취불능)..농수산부 차관이 와가지고..(녹취불능)..왔는데 특별하게 지원..(녹취불능)..농민들...(녹취불능)..착각..우리..시의회는 모르나..(녹취불능)..시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나...(녹취불능)..할말이 없잖아요. 그러이 어제도 저녁에 금호서..(녹취불능)..북안은 받았단다..(녹취불능)..받은사람 이름 대라니깐 이름 못대는데..(녹취불능)..카더라방송..(녹취불능)..진위를 파악...(녹취불능)..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예. 예.
호락

권호락위원

자료를 함 주소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예. 그라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야되지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이상근의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전부 단데 지금 그 첫날부터 농림식품부에서 고위공직자가 내려왔어요.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또 국회의원도 같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지금 어떤 이런 재해는 재해보상기준이 있지요?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에 의해서 하는건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농협중앙회나 이런데서는 별도로 협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할수 있는데 그런 돈은 우리가 재해보상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 돈을 포함합니까? 그 돈을 별도로 계산합니까?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예.
상근

이상근위원

별도로 계산합니까?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별도로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로 농업계통을 통해가지고..(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보상기준이 다 있는데..지금 권호락의원님 말씀처럼 이 결정된 사항이 아닌 그런 뭐 유언비어랄까? 그런말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그 농림식품부나 저 상부기관에서 현지를 오면은 물론 ...(녹취불능)..와서 이런 분이 오신다고 의회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동행 할 수 있는 그런 동행이라는 것 보다는 같이 가서 우리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는기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듭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맞지요?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날 당일날 갑자기 내려온다고 저희들도 뭐 연락받고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어제도 저 위에 기관에서 왔다갔는데 일부 의원들은 참석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참석이 안됐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내가 볼때는 좀 마이 잘못한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은 뭐 귀찮은 존잰지 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과장님한테만 카는게 아이고 집행부 전체 이런 방향은 좀 고려를 해주는게 맞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듭니다.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인제 이 보상기준이 전부다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얘기가 될라카면은 결과가 나와야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헛소문이 떠돌고 있으니까 농민들 듣기엔 상당한 기대도 있고 실망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참작을 해서 떠돌면 안떠돌도록 막아주고 또 어떤 기준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잘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이종국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양재석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출석못하고 강동연계장님께서 제안설명 하기로 돼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수한방과 강동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보근의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함 물어봅니다. 25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해가 소규모 농식품제조가공분야지원사업 요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호락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
...두공..(녹취불능)..
...두공을 해주면..(녹취불능)..
..1,100만원....(녹취불능)..200만원....두공이...(녹취불능)..
...(녹취불능)..신청 받은사람중에...(녹취불능)
지금..(녹취불능)..실제로..(녹취불능)
...(녹취불능)..꼭..지원...(녹취불능)..있을 것 아입니까?..(녹취불능)..
..꼭 필요한...(녹취불능)..
...(녹취불능)..차라리....(녹취불능)..관정은 마이 설치해놨는데 그래도 아이...(녹취불능)..예산계장....(녹취불능)
그래도 아이...(녹취불능)..마이 있으니까..(녹취불능)..추경 어차피 하면..(녹취불능)..할 것 아이교?..(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의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전국적으로 이 포도관정뿐만 아니라 암반관정, 뭐 또 공업용수관정, 오만기 다 있는데 이 지하수는 무작정 파도 괘안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예. 필요한 사업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반계에서는 암반관정을 관리를 합니다. 그 과수한방과에서도 농업용관정 전부다 관리가 됩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지 그 포도밭에 관정을 뚫었다가 포도를 폐원하고 다른걸로 가도 그 관정이 필요한지? 안한지? 그 사후에 그 상황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으거던 근데 뭐 걱정은 되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체에 지하수를 뚤버가지고 이 하는거는 과수한방과 소관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던 일본 같은데는 지하수를 아마 제한하지 싶습니다. 그러이 너무 마이 뚫어가지고 땅이 꺼진데 뭐 있다카더라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 관정도 보면 농사짓는 농가에 있기는 분명이 있어야 되는게 맞는데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병숩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예산 제안서는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농촌지도과 당초 본예산 36억9천5백7십6만1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6억1천6백1십8만원 증액된 43억1천1백9십4만1천원으로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 예산 8천1백만원에서 2천4백3십만원 증액된 1억5백3십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에 당초예산 4천만원에서 사업량 추가에 따라 1천만원 증액하여 5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사업추진에 따른 벽면단열재, 주차장포장, 창호유리두께 변경에 추가 소요되는 시설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과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5명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당초 2억6천6백1십7만4천원에서 1억5천8백4십만9천원 증액하여 4억2천4백5십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과의 추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곤

전태곤기술지원과장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술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바이오센터 옹벽안전펜스 설치에 7백만원, 와인테마파크(와인터널) 인테리어 조성에 1억2천만원, 2018년 정규직 전환대상(3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학적인 영농실현 과 안전한 시설운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와인산업의 6차산업화로 관광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서 261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석

박관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57억5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30억원 보다 27억5천6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서 45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타회계전입금 중 수계기금 2천만원 감액되어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이 줄었으며 과년도 수익조정금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자본보조금 20억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유보자금은2017년 예산집행결과를 정리하여 7억6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158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천6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51쪽, 52쪽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6천만원, 수선유지비 5천2백만원, 고장신고수리비 4억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7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총액은 198억7천3백만원으로 당초대비 22억9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북안배수지 증설공사 4억원, 대창면 남성가압장 개량공사 2억원, 임고하이패스 송수관로 이설공사 10억원, 청통면 송천마을 배수관로설치공사 2억원, 북안 반정리 노후관 개체공사 1억7천만원, 청통면 치일리 노후관 개체공사 1억5천만원, 상수관로 상습동결구간 개선공사 3억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발생지역의 불편 해소 및 민원 욕구충족 등의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집중편성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소관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