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충홍 의원 5분자유발언
고충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13일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 12월 21일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일과 1월 10일 도지사로부터 각각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철회 사항 및 서면질문, 답변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고충홍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65)(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현우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이상봉·이기붕·김경학·좌남수·김황국·구성지·강성균·현우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박원철·김명만·하민철·부공남·이경용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김동욱·김태석·이상봉·홍기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6)(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이상봉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고태순·고태민·유진의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이상봉·김명만·고정식·현정화·김태석·김황국·박원철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흘장비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장비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말(馬) 문화시설 신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육계 종계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양 다목적체육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돈내코 관광지 야영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주아파트 동쪽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초등학교 동쪽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회관 동쪽 주차빌딩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임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경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완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웨이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갑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반정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기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수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순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기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장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인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석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흘장비고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장비고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말(馬) 문화시설 신축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육계 종계장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양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돈내코 관광지 야영장 부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주아파트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초등학교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회관 동쪽 주차빌딩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호)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석용)까지 이상 5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강경식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1건 등 총 5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부요율을 낮추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와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소셜미디어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블로그 기자단과 사회관계망서비스홍보단 운영 및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합평가 결과의 도의회 보고 방법, 평가 주기, 위탁 근거 등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대상 확대, 회의록 공개 등 종합계획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등을 명시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특화품목에 대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형평성 등의 사유로 지역특화품목이 지정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해당 조례에 따른 특화농산물과 관련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시행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관련 사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홈페이지 통폐합 근거 마련을 통해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검색 편의성 향상 및 운영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단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승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송 수행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흘장비고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화북장비고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편입으로 멸실·처분하고 대흘장비고 신축으로 도로 정비 기능과 현장업무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장비고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화북장비고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편입으로 멸실·처분하고 노형장비고 신축으로 도로 정비 기능과 현장업무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말(馬) 문화시설 신축사업)은 헌마공신 김만일의 성역화 사업으로 말산업 특구 이미지 제고 및 말 문화의 저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육계 종계장 신축)은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육계 반입금지로 수급문제 해소와 청정제주의 독자적인 종란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양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삼양체육시설 부지 내 융·복합 체육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 및 동호회 활성화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도심 주택가, 상권 등 주차 과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돈내코 관광지 야영장 부지 취득)은 야영장 부지가 서귀포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방치되어 사고 발생 시 관리가 어려워 야영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대정읍 중앙시장 및 주변 상가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주아파트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은 주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교통이 혼잡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편의 제공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초등학교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은 남원읍은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읍 소재 밀집지역으로 도로변 교통이 혼잡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편의 제공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은 서귀포의료원이 연접해 있어 도로변 교통이 혼잡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편의 제공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회관 동쪽 주차빌딩 신축)은 구도심지역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 교통이 혼잡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편의 제공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변경))은 당초 부지취득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주차면적을 추가 매입하여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 변경)은 당초 부지취득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추가 및 주차장 확대 등으로 복합센터 건립 변경 심의로 시민 건강증진 및 문화벨트 구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호)부터 (차석용)까지 총 스물일곱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65)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6)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흘장비고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장비고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말(馬) 문화시설 신축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육계 종계장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양 다목적체육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돈내코 관광지 야영장 부지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주아파트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초등학교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회관 동쪽 주차빌딩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변경)) 심사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고충홍의장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흘장비고 신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장비고 신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말(馬) 문화시설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육계 종계장 신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양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돈내코 관광지 야영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주아파트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초등학교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회관 동쪽 주차빌딩 신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변경))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변경))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호)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석용)까지 2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강익자·김용범·고태순·유진의·이상봉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김용범·이상봉·김동욱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유진의·부공남·강성균·김희현·손유원·이선화·김동욱·김용범·강익자·고태순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강연호·강익자·고태민·김동욱·김명만·김황국·이경용·이선화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김용범·유진의·고태순·김영보·김천문·강경식·강연호·강시백 의원 발의) 5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 의원 발의) 6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문 의원 대표발의)(김천문·김용범·유진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보건복지안전위원장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우리 도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재난과 일반 사고를 구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기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평등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변경하여 법령에서의 용어와 통일되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 위로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액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센터 이용 대상을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및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소집 및 운영, 심의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자체 재난복구계획, 재난예방대책, 피해 지원 등을 심의 확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및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과된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에 건축물의 지붕을 추가하여 책임범위, 제설·제빙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고충홍의장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8)(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허창옥 의원 발의) 6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0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9항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시 수도 및 하수도 설치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 등의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대상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중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등 시설 간 충분한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으며,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건축물 높이 조정, 카지노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은 신청량 대비 취수원, 취수정별 변경 신청 비율을 지하수공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허가량을 월 13만 8000톤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신규 공원 지정에 따른 민원 등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공원의 폐지보다는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공원 특례제도 등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원시설 폐지 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으며,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사업 준공 이후 유지 관리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 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 산출 근거를 최종 보고서에 수록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888)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2200)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고충홍의장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명만·이기붕·이경용·김황국·김동욱·이선화·강연호·구성지 의원 발의) 71.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및 관광사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조문 자구를 수정하고, 서귀포 예술의 전당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정비를 통하여 공연장 사용 편의 증진 및 공연활동 지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서점 지원 사항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 활동을 추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축제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유산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지역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 행사 추진 역량 등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고충홍의장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4.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고용호·고태민·박원철·이경용·이상봉·좌남수·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7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박규헌 의원 발의) 76.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7.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이며,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 경영인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사항이며,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행에 따라 수입 농산물 증가로 농·어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제주산 농·어업 생산물들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제품 품질인증제와 지역 내 공동상표 간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제주 제품 인증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조문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고충홍의장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78.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재의요구 조례안은 손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12월 21일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57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원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7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재의요구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12월 13일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2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원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본 재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의거 김동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의원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표결 처리에 앞서서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본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8개의 카지노가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 내 란딩카지노의 대규모 확장 이전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사안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 카지노 도입에 따른 어떠한 통제 기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 카지노 추진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대형 카지노 수익의 도민 환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카지노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변경 허가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주도정은 현재로서는 거부할 수 없다. 제도개선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하면서 상위법 제도개선이 없다면 변경 허가를 통한 대형화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타 지자체의 입장과 제주 상황이 상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에 난관이 예상되고 제주특별법 7단계를 통한 전체 개정에 포함시킬 때 중앙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급변하는 제주 대형 카지노 실정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가능한 조례를 통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명문화하여 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제주특별법 유원지 관련 특례 사례와 같이 카지노 관련 규정만을 단독으로 개정 처리하여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 카지노 상황은 이미 신화역사공원 외에도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드림타워 카지노가 계획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 추진 상황을 볼 때 내년도에는 카지노 변경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외에도 대형 카지노 경쟁이 촉발된 현시점에서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의 경우 언제든지 대형 카지노 진출을 위한 변경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정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가능한 제도개선의 첫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천국 제주가 아닌 청정환경 제주를 지키며 제주도가 필요한 만큼의 카지노 산업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의장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한 돌풍을 동반한 꽃샘추위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꽃샘추위가 끝나면 꽃망울을 터트리기 주저하던 나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사한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처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싱그러운 봄날도 그렇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런 봄을 그려내는 화가의 마음으로 열렸던 제359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열린 사실상 제10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회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은 물론 현장을 확인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남은 임기 동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잃어버린 초심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목표와 더 좋은 방향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4.3도 완전 해결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고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록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벽을 넘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서 조례 공포를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부가 제주 4.3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70주년을 맞는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고, 제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2월 27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수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통과시켜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이번 개헌안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염원인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120만 내외 도민 모두가 이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득 중국의 고전 회남자(淮南子)라는 일종의 백과사전에 나온 백천귀해(百川歸海) “모든 하천은 바다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천은 왜 바다로 돌아와 모여들겠습니까? 바로 위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줄 알아야 민심이나 대세의 향방이 한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4년 가까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쏟으면서 자신을 낮추려 노력해 오셨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과 낮춤이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동욱 9.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이선화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흘장비고 신축)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형장비고 신축)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말(馬) 문화시설 신축사업)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육계 종계장 신축)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양 다목적체육관 신축)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돈내코 관광지 야영장 부지 취득)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주아파트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손유원 2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초등학교 동쪽 주차장 부지 취득)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열린병원 북쪽 주차장 부지 취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회관 동쪽 주차빌딩 신축)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태평공원 앞 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변경))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부지 취득 및 신축(변경))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세호)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인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임근)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세원)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병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경원)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장오)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성완경)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웨이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수)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갑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승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욱)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반정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기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수경)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민)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완)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순관)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기찬)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은)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규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장희)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헌)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인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석용)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1인) 김태석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16인) 고정식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강연호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반대의원(8인) 강경식 김황국 김태석 윤춘광 현우범 고태순 강익자 이기붕 기권의원(7인) 김희현 현정화 허창옥 구성지 부공남 박규헌 홍경희 6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3인) 김희현 강경식 김태석 기권의원(1인) 강익자 66. 제주시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동홍119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경식 김황국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74.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78.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손유원 좌남수 김천문 윤춘광 이경용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강연호 부공남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