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8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3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였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94억 2,424만 원이 증액된 7,240억 7,172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413억 6,18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27억 99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 425억 5,388만 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억 2,9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는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법적ㆍ의무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일자리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시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도모, 농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도 설치목적과 기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존재원비중이 일반회계의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된 사업 중 증액금액이 1억 원이 넘는 17개 사업과 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나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에 좀 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분 예산안 일반회계 22억 4,162만 1,000원에서 조정액 없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실ㆍ관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총 요구액은 3,670억 9,230만 8,000원으로 12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3,658억 2,430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32억 8,067만 4,000원에서 12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3,620억 1,267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1,163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6개 과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3,547억 3,779만 3,000원을 3,546억 3,779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58억 3,952만 4,000원의 요구액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2,757억 3,952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88억 9,826만 9,000원의 요구액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을 뭐 한분 한분 대동하는 것보다는 저는 참여예산실장님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수정예산까지 다 받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6,460만 2,000원이 세입이 잡혔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제가 2017년도 4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이 389억 2,25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17년?

예, 2017년 마지막 추경, 마무리추경에!

예.

그러면 한 200, 이제 억단위만 말씀드릴게. 한 28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게 되면?

예, 예.

그리고 2017년도 4회 추경에 예비비 157억이 넘어왔어요. 그럼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뭉쳐지겠죠?

예.

그러면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왜 111억만 잡았어요, 300억 정도는 언제 쓰려고?

...,

이 돈 재원이, 재원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300억이 이제 그래서 예비비로 잡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비비를 300억을 놔요?

...,

아니 그 돈이 있으면 일단은 도시개발에 쓰든지 저희들이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좀 해줘야지 도시계획도로는 안 하고 돈을 갖다가 예비비로 300억을 논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직원과 대화 중) 결산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예비비에 대한 금액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산은 2017년도 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거지 2018년도 분을 결산하는 게 아니고 2018년도 세입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돈을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세출을 갖다 잡는데 총괄예산로 이렇게 보면요 저희 이해가 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실ㆍ과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지금 사업이 좀 다른 실ㆍ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비가 예년보다 좀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돈 안 달라고 하는데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래 제가 본예산 그 예결위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촌발전기금을 10억을 주라는데도 안 주잖아요, 지금.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도 안 하는 걸! 왜 안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의회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그냥 공염불이에요. 아니 법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

실ㆍ과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 실ㆍ과에서 저희들한테 좀 소통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저희가 이제 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예산을 담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한 예를 들어서 실ㆍ과에서 잘못 올라오는 것들 내가 보면 많아요. 이 책자에 이거 제1회 추경예산서에 부기경정, 과목경정된 것이 표기돼 있어요?

지금 수정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고 추경에 새로운 예산인줄 알고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 잘못이에요, 집행부 잘못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박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또 부서도 그렇게 검토하다보니까 또 예산이 더 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좀...,

뒤에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만약 우리 참여예산실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과에서 잘 좀 올라와주면 되는데 오죽하면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본예산서 봐야 되고 전부다 지금 비교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을 없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부서가 변경이 됐는지 과목이 변경이 됐는지 뭐가 막 전혀 없으니까 생으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여, 저번에 통과시켜 주고. 이런 모순을 낳게 하는 것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 대신에 그 서류를 갖다 준 집행부에 문제가 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 예산 주무관과 또 예산팀장이 정말 속된말로 이 잡듯이 잡는데 그것을 더해서 박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고 미안하고 좀 놀랄 뿐입니다.

그래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선거 앞두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건 또 의회의 기능이잖아요.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됐어요?

보통...,

보통교부세 확정내시가 됐냐 이 얘기예요.

확정내시 됐습니다.

확정됐으면 얼마나 됐어요? 대충만, 억단위만 얘기하셔 봐요.

(직원과 대화 중)

3,000이 아니고 지금 잡힌 것이 375억 잡혔어요. 3,000이 아니고! 보통교부세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것이 375억이 잡혔는데 확정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375억 잡혔느냐, 그 이상 잡혔는데...,

(직원과 대화 중)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 3,076억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는 얼마나 잡혔어요?

...,

이걸...,

예, 전체 금액을 다 잡았습니다.

전체 금액 잡았어요?

예.

그러면 하나도 안 잡은 거 없다?

예, 예.

하나 안 잡은 게 없다! 왜 그러냐,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보통교부세 차액이 나오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렇잖아요.

예, 더 커집니다.

그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좀 투입을 해줘라! 시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생활에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투입을 해줘야지 꽉 묶어놓고 있으면 같이 죽자는 얘기인데 국민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이 없는 상태에서 논산시가 뭔 필요하고 국가가 뭔 필요하느냐!

위원님, 이거는 알아주셔야 할 겁니다. 지금 15개 시ㆍ군에서 추경을 하는 데는 저희 논산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하면 바로 또 우리가 6월 정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ㆍ7월 정도에.

아니 선거인데도 지금 복장 다 벗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지금, 다른 후보자들은 다 돌아다니는데 우리들도 후보자들인데 지금 못 돌아다니고 있어요. 6월달에 우리 선거 있어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요 7월 정도에 우리 계획하고 있다고. 이 3월 추경을 하는 데는 논산밖에 없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

그것을 좀 감안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 선제적 대응하는 건 잘하시는 거라니까. 그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지간에 공조지간에 논산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다! 근데 6월은 비끼고 7월에 원구성이 되면 아마 빨라야 7월말이나 뭐 8월초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7월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저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새로 구성되는 의원님들과 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시급합니다.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투자하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돈을 묶어놓고 도시계획도로는 안 하고, 2020년 7월 1일자면 다 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빨리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중에는 엄청난 이 재앙이 뒤따른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지금 2020년 7월이라는 그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기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그때 좀 집중투자해서 우리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을 좀 그때 고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인행위를 좀 발생을 시켜 놓고 일부 토지보상이든 설계를 하든 뭐를 해놔야 이게 해지가 안 당하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선만 그려 놓은 상태에서는 다 해지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 좀 해 주시고 그 돈을 이제 우리 시를 위해서 좀 투자해 주는 이제 참여예산실이 앞장서서 다른 실ㆍ과분들 해서 돈 많으니까 돈 좀 신청하라고 독려 좀 해 주세요.

예, 예.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존경하는 윤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8억 3,800만 원으로 그 재원은 국ㆍ도비 증액분 3억 7,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일숙직수당 부족분 5,300만 원, 공무직전환자 등 맞춤형복지추가비용 8,000만 원, 어르신과 함께 하는 마실음악회 추가분 1억 4,700만 원, 연무 공원조성사업 용역비로 2억 원, 농로포장을 위한 농로기반 확충사업에 3,0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억 2,600만 원,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금번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 조성사업비 17억 3,400만 원,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0억 원, 연무시외버스정류장 정비사업비 7억 1,300만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누차 저희가 이제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분들도 장사하는 돼야 되지만 또 저희들이 그 자율적인 자본으로 인해서 지금 농협에서도 로컬푸드직매장을 하고 있고 화지시장에서도 전통시장으로서 이제 로컬푸드를 하고 있어요.

예, 예.

2중, 3중이 되지 않게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입영객이나 면회객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병쉼터를 사회적경제과랑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산림공원과든 그렇지 않으면 미래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탑정호 수변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뭐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민공원에 한 3,000여명의 내방객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왜냐면 이 워터도 내추럴 하잖아요, 내추럴. 그죠? 이게 로컬푸드가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설사 다시 살아나더라도, 나더라도 그런 것을 유념을 해서 이게 지금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계획은 백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해서 그것이 조정이 되고 해서 모든 책임을 우리 농정과장이 그 주관 하에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속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지 않도록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 그 1억 예산 그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소농, 고령농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설립됐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이제 친환경농산물을 지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그런 직매장이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또 관광단지가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다 매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또 관광객들한테도 팔 수 있는 직매장 두 가지라고 보는데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소가 아직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확실하게 우리 논산 시내권에 그 소상인들, 채소 파는 소상인들이라든지 또 현재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논산계룡농협이라든지 또 부적농협이라든지 또 논산농협이라든지 연무농협 이런 판매장이 서로 어떠한 불편함이 없는 정도 그런 정도의 장소에 분명하게 져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준 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종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259억 923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31억 9,933만 5,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1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27억 990만 3,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