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19쪽 자치행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건의사항 14건으로 추진 14건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21쪽입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주민건의로 무분별하게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군에서 필요한 곳을 미리 파악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군경계, 주요 목 지점이라든지 방범취약지 등은 군에서 미리 파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설치요청 건이나 읍면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홍천경찰서와 협의 및 현장실사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과 시설을 구비하고 이용을 안 하는 시설이 있음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형평성에 맞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장은 시설 개선을 통해 기타 체육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신설하는 게이트볼장은 이용자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무보직자 현황 및 보직부여기준과 관련해서 관외주소지 직원들에게 간부 공무원과 같이 일반직원에게도 인사원칙을 적용하고 원칙과 기준에 의한 보직 부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관외주소지 직원에 대해서는 관외로 주소를 이전 거주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또한 직렬별 결원 발생에 따른 보직부여시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정책과와 축산과 유통담당과 관련 이원화된 농축산물 유통 지원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일화 된 유통사업단 신설 및 농업의 효울성과 발전을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센터 조직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담당부서와 업무 조정 협의를 통해서 유통 지원 업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방안과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 생활체육공원 운영활성화 및 홍천군민의 일률적인 이용료 부과를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중앙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수도권 스포츠구단 및 클럽을 타깃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거쳐서 전지훈련 및 동호인 대회를 대거 유치하는 방안과 공원의 캠핑장 산책코스 등 복지·레저시설 추가 조성을 통한 관광 유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격무 기피부서 직원에 대해서 담당급이 아닌 직원도 본인 희망부서에 배치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순환보직시 희망부서 배치토록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부대 1읍면 교류실적과 관련 읍면 군부대 교류행사시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교류행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을 읍면별 주둔부대 및 전년도 교류실적에 따라서 차등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교류행사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4, 5급 승진자와 승진대상자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는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일하는 행정 조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당초 및 추경 예산에 미발주 사업이 많고 특정인 요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보다는 주민편의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선정 및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행정절차와 협의를 철저히 기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복지포인트를 확대 운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홍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지난 3월 19일 발령을 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중 기본 포인트를 200포인트 상향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부양가족 점수제도 제한도 삭제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비는 복지포인트 차감이 아닌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전문직위 운영과 관련 전문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권장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며 필요하다면 실과별 확대와 모든 직렬을 오픈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문직위 선발은 2017년도 현재 시행초기 단계로 6개 업무에 9명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문직위 운영 실효성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실적가점제 추진과 관련해서 실적가점제 적용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보며 해외연수 등 대상자에게 혜택을 받게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17년 12월 30일 기준 편성시 68명에 대해서 가점 적용을 하였으며 향후 근무성적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기준에 따른 가점부여 및 능력·실적 위주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해외연수 기회 등 적극 반영하고자 2018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 계획중인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내 가족 및 어린이를 위한 휴식, 물놀이, 레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진행 중인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의 휴식, 여가, 레저 등 설치를 설계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청 소관 학교주변 CCTV화소수가 낮은 곳이 있음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협의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연계된 저화질 CCTV를 해당학교에 교체 요청하여 2017년도에 화질개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통하여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1쪽 보시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앞으로도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이 거의 세워져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향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게이트볼장을 쓰기에는 어렵게 않은가, 그리고 아예 안 쓰면 그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다른 종목이 와서 바닥면을 손상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예 게이트볼장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하실까.

지금 일부 게이트볼장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면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관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홍천군에서 도 감사 기간은 언제 받고 있죠?

3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도 감사 결과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도 감사 결과 의회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보고할 의무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도 감사 받은 것을 통해서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모르고 있으니까.

도 감사 결과는 실과소에 전파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고 해서 실과에는 문서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전말을 받아서 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에도 내려주면 안 되나요?

의회사무과에도 시행은 했습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지적사항들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의원들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감사에서 체육회 관련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적사항 내용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적사항을 1월 말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에 배부해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고해주시고요.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 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옛날에 축제 할 때 성금을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 체육회에 적립이 돼 있는데 그걸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쓴 건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는지, 지금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의회에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의회에도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물론 군청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관계법령을 보고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오픈이 돼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죠.

지적사항은 의회사무과에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알아야지, 누가 물어보는데 의원들이 몰라서 되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느낌대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홍천군이 홍천군의회에 감사해야 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전체가 창피해지는 게 싫어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지적사항에 대한 얘기를 가능하면 홍천군이 알아서 잘 처신하겠지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홍천군의회에서는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합니다. 근데 거꾸로 몰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홍천군에 공개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광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고 만약에 홍천군청과 홍천군의회가 상호협력해서 뭘 한다는 차원이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동료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 지적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무과에 내려보내 줄 때 홍천군의회 의원님들께 전파하라고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과 직원들도 홍천군청 공무원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보내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기가 공전되니까... 얘기의 논점은 그거 같아요. 지금까지 강원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천군의회에서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거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강원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홍천군에서 알아서 대처하고 하는데 의회에서까지 그 얘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의원들이 모른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의회에서도 얘기하기 시작해야죠. 비근한 예가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 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왜 사용 안 하냐는 거죠. 누가 어떤식의 요청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짓는 거예요.

활용도가...

활용도가 없는 걸 어떻게 짓냐고요.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고요. 좀 그런 부분은 생각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2쪽에 축산과,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에 대한 부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됐죠?

예. 지금까지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부군수님이 관련 실과 3개, 문제가 되는 게 축산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가 업무 관계 때문에 조금 서로 미루는 부분도 있고 먼저 말씀하신대로 유통사업단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같이 했을 때는 돈을 적게 쓰면서 광고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같이 어떤 홍보를 할 때는 같이 5대 명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부군수님 주재로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를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유통사업단을 하나로 하자는 뜻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각자가 바라보는 각 과에서 하는 장점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셔서 어느 쪽이 더 장점이 있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판매하러 갔을 때 축산물 판매 안 할 수 없을 것이고 축산물 판매하러 갔을 때 농산물 판매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 유통담당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단 정원이 있다 보니까 인원수가 부족할 경우도 많을 것 같고 그 인원을 합해놓으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라도 장단점 파악하셔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번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10개 읍면에 설치돼있는 생활체육공원 내 그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아마 365일로 따진다고 하면 한 달도 채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매번 나오는 얘긴데 답도 여기 나와 있는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은 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에 올해 일단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결정 됐잖아요.

예. 됐습니다. 3월 19일자로 개정사항을 발령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올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1회 추경에 더...

아니, 우리가 복지포인트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정하는 것은.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주민등록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살고 있는 게 7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상자에 부모님은 다 빠지고 아이들만.

그래서 그걸 부모와 가족수를 폐지했습니다.

부모 들어갔어요?

예.

저번에 의회 왔을 때 안 들어갔어요.

직계존비속은 포함이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포인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 부양의 의무도 있고 양육의 의무도 있는데 어느 한쪽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격무 기피부서 근무기한을 어느 정도로 두죠?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입니다.

격무 기피부서 1년 6개월이...

어렵다 보니까 2년이나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격무 기피부서라고 지정된 부서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에 산지, 개발행위, 농지, 건설방재과에 하천관리부서, 내면.

인사부서의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신규부터 알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한 3년 근무하고 관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맡은 일이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민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당이 안돼서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분장은 계에서 하잖아요. 계장님이 이 업무가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외부에 협력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배치해주면 좋은데 골치 아픈 것은 신규한테 배치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참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전문직위 운영이라고 해서 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한정이 있더라고요. 아까 도 감사 말씀하셨지만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총무계장을 왜 사회복지직이 하냐고 지적이 돼 가지고 행정직으로 하고 그래서 이 전문직위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직을 세무업무에 배치하는 게 전문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런 부분이 또 감사에는 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직 운영은 뭔가 정말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를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줬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위에서 딱 하라고...

아직 확정 시달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라든가 복지과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 과에서 담당하기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 군수에게 업무가 위임되면 두 개 과까지는 확대할 수 있고 정원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기준인건비 때문에 증원하는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완화가 돼서 그게 확정 시달되면 아마 다음 민선 7기부터는 그런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과들을 분과하는데 직원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무관이 증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전체적인 진단을 하셔서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혁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명길 하수도담당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하수도 현장실사를 나오는 바람에 현장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53쪽에서 5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시정 1건, 건의 8건으로 먼저 53쪽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용소계곡 등 관광지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동식 화장실을 전수조사해서 재설치, 폐기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정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7년 12월 14일 공중화장실 수리 및 교체, 철거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1월 25일 현장실사를 통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이번 회기 중 예산이 승인되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한 화장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체계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화장실 관리규정 등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 실적과 관련해서 매년 홍천군 전체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으로 면을 묶어서 집중적인 제거 및 제거반원들이 지역을 몰라 소극적인 면이 없도록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4월까지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을 위한 인력을 홍천군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의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제거인력은 해당지역을 잘 아는 읍면지역 주민을 고용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지렁이 등을 잡아먹기 위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 지원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작물피해 지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에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피해 관련해서 목책기 및 그물망 등 설치 후 관리를 안 하고 있어 훼손이 심각하다는 말씀과 함께 매년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설치농가가 하도록 돼있으나 연 2회 정도 정기적인 현지실사를 통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읍면 청소차 운영과 관련해서 면 지역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심함에 따라 음식물 수거함을 배포하고 주 1회 이상 수거했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미분리 수거지역은 두촌과 내촌, 서석, 동면, 내면 5개 지역으로 현재 혼합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리수거를 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금년도 중에 원가검토용역에 의한 변경계약을 통해서 2019년부터는 완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점오염 저감시설 중 침사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은 비온 뒤 하천물이 맑아진 후에 방류하는 관계로 흙탕물이 장기간 생기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비올 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차라리 비가 많이 오면 가두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천수보다 침사지 방류 흙탕물이 더 탁할 경우 침사지로 유입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침사지 흙탕물 수위가 하천 수위보다 높아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동보 높이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침사지 흙탕물에 대해서는 우기시 유동적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고 침사지 방류수 및 하천수 탁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해서 침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관련해서 농경지 토사 유출 해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내면 지역은 2012년부터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토사유출을 제재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계가 달린 만큼 일정 규모는 해제해줘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정한 농경지 객토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토석채취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관련 사업계획서를 지난 2월 중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객토행위를 인한 토사유출 등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고 있고 개략적으로 1차 협의는 마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량, 처리비용, 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관련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주민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든가 봉투판매액과 단속원 인건비, CCTV 설치 및 유지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을 계산해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운영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쉽지 않고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비 등 예산뿐만 아니라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으나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퇴비를 완제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퇴비제품 규격을 만족시켜 나가고 있고 현재 소포장으로 소매곡리 마을에서 판매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촉진을 위해 소매곡리 마을과 군에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홈페이지나 내고향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시설운영활성화를 통한 마을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은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에 태양광이라고 하나요?

예.

태양광을 설치해서 본인들이 전기를 얻어 쓰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매년 몇 천만 원 들여서 해도 청소를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업체하고 협약을 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그런 내용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못 보고 인터넷 상에서만 봤습니다. 검색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개요만 나오다보니까 이렇다 보면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모든 데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항,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지는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률을 낮추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우리가 쓰레기 발생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걸 음식물 쓰레기 다 포함하면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2억이 안 됐어요. 결국은 이거 왜 받는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는 차라리 돈 받지 말고 규격봉투를 내줘서 지금처럼 길거리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절감 차원이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환경부에서 취지에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정말 탁상행정이죠. 제가 비근한 예를 드린 게 뭐가 있냐면 원인자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돗물 가격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15%에서 10%까지 향상시켜서 최소한 공급원가의 80%까지 유지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이더라고요. 근데 이것하고는 상반된 정책이잖아요. 정책은 정책이고 차라리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100억을 넘게 투자하면서 2억 하자고 거꾸로 CCTV설치해서 감독하고 단속반 운영하고 그게 2억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생활쓰레기 들어온 전체 양 대비해서 봉투 판매한 양을 보면 60%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니까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한 번 우리 군만의 절댓값을 놓고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의견이라든가 법, 제도, 틀 속에서 홍천군만 가져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과장님이 제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쓰고 버린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100억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오는 비용이 2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수입 올리자고 CCTV 달고 단속반 운영해야 되냐는 거죠. 차라리 쓰레기봉투 값이 처리비용의 반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제도와 정책이라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사실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무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공직자로 법을 벗어나서 너무 부담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전국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개선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 얘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퇴비의 품격화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아니,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나오는 퇴비 있지 않습니까?

축분하고 하수슬러지.

퇴비로 봐야 되죠? 퇴비를 실제 퇴비 만드는 공장에 원료로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걸 직접 퇴비화 시켰으면 이거 10배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데 이걸 왜 못하냐고 했더니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특정한 요소 때문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퇴비의 원료로 제공해서 그쪽에서 희석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지금 에너지타운에서 비료 생산하고 있는 것은 비료생산 원료로 들어가는 것은 하수슬러지만 원료로 사용을 있고요. 축분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쓰레기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축분 같은 경우는 함수율도 안 나오고 중금속 같은 게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비료 성분으로 맞지 않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수슬러지만 비료 성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번 항에 보면 피해 예방 조례 있잖아요.

예.

조례 좀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예.

6번 항에 보면 침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침사지 사업이 내면 지역이 상류다보니까 국가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이나 하류지역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쭤본 내용은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100% 중 몇 프로 보고계세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80%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점 아니에요? 80%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보니까 객토를 해서 올리면 흙 나가지 말라고 담 쌓아주고 이런 예산을 가져다가 언제까지 쓸 거예요.

사실 농경지에 돌담 같이 쌓은 부분이 흙에서 과다한 흙탕물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그 효과가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고 그 안에 비닐을 씌워서 하기 때문에 외부로 많이 나오는데...

아니, 주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내면이 씨감자를 한다든가 야채를 심다보니까 객토를 2, 3년마다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이나 3년 농사를 지으면 다시 객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예산을 충당해서 가냐는 거죠.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흙탕물 저감을 위한 침사지 운영, 그런 시설 지원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농경지 조성 차원하고 구분이 돼야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내면지역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토를 안 한다면 문제가 덜 해요. 근데 담을 쳐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붓는단 말이에요. 안 내려오게 하려면 담을 또 쌓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반복되는 이런 일을 해서 되냐는 거죠. 이런 예산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지적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면 내면 침사지 땅을 다 샀을 거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농사를 못 짓게 할 수 없잖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은 적극 살리고 단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서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과에서 보고 기회가 있으면 곁들여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익입니다. 주민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35쪽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TV수신료 지원 확대 및 주방시설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정 TV 수신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KT에서 모국어방송 프로그램 폐지로 사업목적에 벗어나서 부득이하게 폐지하고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복 부분이 있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문화예술 지원,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및 초청 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시 가정마다 항공기 금액이 상이해서 한정된 금액으로 다수의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다문화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경로당 장의자 지원 계획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상시운영 경로당 112개소를 장의자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48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허남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지역 기관 연계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자와 생명건강과학관이 협력해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수련원 기획캠프를 운영하고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학교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 및 출생아 안전보험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하였고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200만 원, 셋째 1,08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시 마을회관과 병합 운영하도록 허남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신축한 경로당 19개소 중 복합건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8개소이고 올해 16개소가 신축될 계획입니다. 이중 통합은 10개소, 단독은 6개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경로당 부지 중 사유지, 지목불일치, 불부합지 등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사유지에 건립된 경로당 39개소 중 11개소에 대하여 부지매입 및 이전을 통한 소유권을 확보 완료하였고 지목불일치 경로당 13개소 중 주거지역 1개소 및 농지전용이 확인된 4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부합 지번 경로당 1개소 굴업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신축사업으로 해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지원, 방문 교육, 한국어 학습지 지원 등 다문화가정의 언어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비사업으로 방문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학습지 지원 등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홍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번 항에 보면 경로당을 새로 짓고 사실 부지문제 때문에 새로 땅을 사고 폐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이걸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군에서 재활용을 하든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개인 토지가 지금 경로당 부지로 돼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두 가지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데가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돼있는 4개인가 5개는 기획실에서 관리하죠?

예.

나머지 단체는 어디서 해요?

추가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얼마나 하죠?

전사자 관련돼서 월남전 참전 두 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보훈단체 전체를 하죠?

예.

또 다른.

장애인, 다문화.

근데 왜 그게 다 주민복지과예요? 어떤 근거죠? 제가 가끔 사무실을 가보면 지금 제일 협소하고 한 게 전원도시과 같고 주민복지과는 넓기는 한데 워낙 인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단체들을 주민복지과에서 맡는다는 얘기는 어감이 이상하고 관리도 이상한데 어쨌든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왜 다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죠?

나름대로 업무가...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업무가 연계돼 있으니까.

연계가 돼요?

아무래도...

보훈이 어떻게 주민복지과하고 연계가 돼요?

복지라는 용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현상이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담당이 몇 개죠?

8개.

8개인데 어린이, 청소년, 유아, 여성, 노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필요한 단체를 하나씩 맡기다보니까 사실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다 못 오신지 모르겠지만 한 분도 배석이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참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홍천군의 주요업무, 담당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곁가지로 붙은 업무인지 보면... 거의 대부분 홍천군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근데 실제는 제가 보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실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이 기회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적당한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다문화가정이 저희 사회에 들어오면서 큰 저항 없이 같이 혼합이 돼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취지로 행정을 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언어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말을 잘 못하고 있는 어머니나 같이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마을 학습지 같은 것도 해서 언어습득을 시키고 있고요. 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관리해 오면서 거기에 다문화를 별도로 가는 것으로.

1,080만 원 정도.

월로 지급을 합니다. 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면, 내면 등 장거리지역 하천 준설 및 수해복구 등에 군 장비 또는 임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과 수해 응급복구 임차료는 건설방재과의 하천가꾸기 사업 4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2억 원과 읍면에 마을안길 보수 및 수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400여 만 원이 확보돼 있으며 원거리 군 장비 활용시 운반차량 임차 활용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리 이전에 적극적인 징수 필요, 최종 법과 지침에 의거 결손처리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165건에 2,414만 4,000원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결손처분자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번 항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내면 지역에 수해 났을 때 전국 건설기계 강원홍천지회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민원 아닌 민원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전복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두 번째처럼 원거리에 운반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답변하기가 제일 곤란했던 게 뭐냐면 관내에 있는 물건을 쓰자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왜 홍천군은 실제로 관내장비를 안 쓰고 외지장비를 쓰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운반차량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을 때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설방재과인가 어디서 운반차량에 대한 비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결론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때도 보면 거의 8, 90% 관내장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10% 안 쓴 게 부각돼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대규모 장비를 쓸 경우에는 단체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천군의회 신동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지난 한 해동안 늘 관심있게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9건으로 시정 1건, 건의 8건으로 추진 중인 8건과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는 홍천군의 어족자원을 위한 정책으로 어업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읍면별 일종량의 어종 방류와 어종 구입은 관내 양어장에서 구입하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는 도비포함 붕어 외 2종을 4,600만 원 예산으로 관내 양어장에서 생산되는 붕어와 다슬기를 수의계약으로 구입 방류하였으며 2017년 수산종묘 방류 내역은 국도비 포함 쏘가리 외 3종, 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류하였고 2018년 향토어종 수산종묘 방류계획은 붕어, 다슬기 외 4종,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양어장 양식은 다슬기와 붕어 2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홍천강을 중심으로 10개 읍면 전 지역 하천에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식에 힘쓰겠습니다. 76쪽입니다. 홍천한우 육성기 사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농가에서 많이 이용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과 특정한 개인 의견보다는 많은 농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축산정책을 추진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축산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 관내 사료 업체만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관내 사료업체를 대다수의 축산농가가 이용하며 극소수가 외주업체의 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향후 한우관련 모임 및 교육시 관내 사료 생산업체를 이용하도록 적극 지원 홍보하겠으며 개인의 의견보다는 여러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축산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2018년 우리 군의 축산 방향은 건초용 비닐랩 지원 방안 검토 및 동면 노천리 축산농가 문제 조속 해결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초용 비닐랩 지원 방안은 2017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 국비가 중단되어 가내시되지 않아 예산을 미확보하였으며 군비 예산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천리 축산농가 문제는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처리조사 답변결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되어 현시점에서 해당 농가를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향후 농가에서 부지확보 및 축사 신축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3번 토종벌 사육농가 현황에 토종벌이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으며 토종벌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토종벌 사육농가는 140호에 594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낭충봉아병으로 멸종되다시피 하던 토종벌이 현재 명품지원 및 종봉 구입 지원 사업으로 점차 복원되어 늘어가고 있으며 토종벌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사업량을 30% 증가하여 추진중이며 토종벌의 폐사율도 감소 추세로 향후 토종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번 어족자원 부족에 따른 관리 방향입니다. 어업허가권 매매 제한으로 어족자원 관리방안 강구에 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족자원 부족에 따른 관리방안은 하천 오염, 유어객의 증가 및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이 매년 고갈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업허가권 매매 제한은 현실적으로 내수면 어업법상 어업허가·신고사항은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의 상위법에 따라 어선의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다 어업허가 같은 법률을 적용하여 어선의 매매도 가능하여 어업허가의 매매 제한은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인 어족자원 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 하천의 휴식년제 도입, 어업허가자의 불법행위 적발시 허가취소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불법어로행위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어족자원이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5번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환경적 측면에 대한 의견입니다. 악취문제는 적법한 기준 내 행정에서 대응했다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악취 저감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줄이고 축산농장의 수분조절과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축산농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가축사육업 허가 기준에 따른 사육 두수 위반 점검과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권한만 있어 악취 민원 발생시 단속 주관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적극 협조하여 악취저감 해결방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홍천한우 번식우 농가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번식우 생산농가가 줄어들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생축장이 당초 계획대로 번식우로 운영되도록 하고 번식우 확대 대책 마련 요망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축협의 생축장은 축협 자체사업으로 설치해 운영중에 있어 번식우 생산을 위한 생축장을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축협이 아닌 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신규 번식우 단지 조성을 하여 우량 송아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번식우농가 지원 사업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50두 미만은 보조 70%, 자담 30%, 200두 이상은 보조 30%, 자담 70%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업농가는 자생력을 갖춰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번식우 확대 대책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7번 학생승마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학교가 소규모 시골 초등학교에서 홍천읍 내 초등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 체험은 홍천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2017년도에 4개교에 115명이 체험을 하였으며 추후 학생승마 체험시 홍천읍 내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천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청을 받겠습니다. 다음 9번 사항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실적 및 현황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저조하여 농가교육과 회의를 통한 홍보와 재산취득으로 늘어나는 농가부담금에 대한 감면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단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대상 농가에 개별 홍보문 발송 및 홍천군 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재산취득으로 늘어나는 농가부담금은 재산세로 법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방안의 강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에 2018년 3월 24일부터 적법화 의지가 있으나 행정절차상 기간 내 이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간소화 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환경위생과에 접수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신청서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6개월 이내인 2018년 9월 25일까지 적법화에 필요한 1년간 이행 기간을 부여해서 허가서류를 갖춰 보완해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75쪽 보면 서면이라는 내용을 달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이 당시에 교육 중이어서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질문사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디라는 얘기를 넣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얘기를 먼저 했을 때 어느 면을 가든 모든 어종이 고갈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난해도 1억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종이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답변하실 때 보면 가마우지가 늘어나서 가마우지가 잡아먹어서 그렇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물이 오염된 원인하고 지금 사실 고기 허가권 가진 사람들이 거의 투망을 치거나 그물을 놔서 없어지는 게 70%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방류할 계획은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어쨌든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게 옛날에 남면을 예를 들면 강변에 텐트가 꽉 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 투망 한 번 치고 족대질 해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추억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망 못 치게 하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투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지도 쪽으로 많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 여름철에 피서 한 번 와서 투망 쳐서 매운탕 끓여먹는 게 얼마나 추억이 좋냐고요. 그런 추억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면 얘기 나왔던 것은 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에 어떤 분이 하는 소리가 달팽이도 끌어서 잡는 게 있대요. 어업권 가진 사람들이 어업 허가 가졌다는 핑계를 가져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느 면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홍천군의 어족자원이 어느 면이든 옛날보다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노천리 축사 문제 있잖아요. 이게 권익위원회에 어떻게 보냈는데 지원불가라고 나온 거죠?

당사자가 보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보지 못했고 당사자하고 권익위원회하고 서로 문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당사자가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요구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없더라고요. 축사를 시작했다든가 하면 같이 나갔을 텐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첫 번째 허가 낸 게 햇살마을 맞은편에 허가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똥냄새 맡으러 왔냐고 얘기를 하시니까 군에서도 그럼 다른 장소를 섭외해봐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야수교 들어가는 입구에 허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났는데 그 때 당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축사 보조를 해주겠다고 확인서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권익위 갈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풀어줄 문제잖아요.

본인이 권익위...

군에서 안 해주니까 권익위에 간 거지. 그때 당시에 도장까지 찍어서 군에서 보조까지 줘서 해주겠다는 각서까지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결론은 군에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면서 축사도 못 짓고 현재까지 돈만 까먹은 게 된 거예요.

햇살마을 앞에 지으려고 했을 때는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일요일이었는데 저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짓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본인이 의사가 미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에서 안 그러면 햇살마을 앞에 지었을 거 아니에요. 난리를 치니까 군에서도 중간역할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도 하나의 핑계지, 책임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인이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축사문제도 조례에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강화시켰지만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옆에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농업인들은 생업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보니까 자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동면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한 가운데다가 축사를 지으니까 사방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양쪽에 땅값이고 뭐고 그렇게 되면 땅 살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도 축산과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조일현 의원이 풀어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축산과에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 보면 격년 휴식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시행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는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어업권 허가내신 분들이 가만히 있을 까요? 제가 볼 때 어업권 가진 분들하고 상생할 필요가 있는 게 그분들도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고기가 있어야 잡는 거지, 고기가 없는데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회원 분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75쪽, 추진 중에 있는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현황 이런 것들을 올해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수산종묘하고 향토어종하고... 수산종묘는 기른 것을 사다가 넣는 건가요?

이게 명칭이 수산종묘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향토어종은 도비포함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식한 것을 쓰는 것은 아니고.

양식한 거죠.

100% 양식인가요?

예. 어미고기는 자연산을 가져다가 치어를 생산해서 양식을 해서 키운 것을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홍천에도 있어요?

내촌 쪽에 붕어하고 다슬기가 있습니다.

홍천군에 있는 것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거기서는 다슬기하고 붕어만 하다보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다슬기는 홍천강에 포화상태입니다. 없는 어종 쏘가리라든가 빠가사리, 이런 어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것도 작년에 방류해드렸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대개 어서 들어오죠?

대부분 입찰로 들어옵니다. 입찰 보면 강원권을 우선으로 도에서 추진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78쪽 5번, 6번 항에 축사 악취는 대개 돈사 쪽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돈사가 많습니다.

돈사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올 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정마리수 외 다른 것은 지도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고요. 전반적인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마리 단속만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규모에 적정사육두수가 얼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돼지 기르는 데도 톱밥을 지원하는 건가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많이 넣으면 덜 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톱밥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에 섞어주는 거.

그것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돼지는 특히 양을 더 보급하면 안 되나요?

계획해 보겠습니다.

돼지농가들한테 소득과 직결되는 거니까 먹으면 덜 나는데 어느 농가는 더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릴 텐데 냄새저감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도...

이걸 앞으로 사료 첨가제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홍천한우 번식우 농가 지원 사업 좋은 안을 주셨는데 현재 단지 조성했다고 들어온 법인은 없죠?

들어온 것은 없고 도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군비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있으면 국비 지원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내려달라고 협조를 해서 계획이 있으면...

공모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요. 이거 안 하면 홍천군 살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5쪽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이걸 조사용역을 한 번 준적이 있어요.

예.

근데 좋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자꾸 해요?

사실 방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류를 하면 일부분은 새들이 쪼아서 먹는 것도 있고 일부는 살아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전량이 산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방류를 안 하면 홍천강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겠네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작년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조사 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산어종을 홍천강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는 맨날 없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안 했으면 홍천강에 고기가 아예 한 마리도 없어야지, 뭔가가 안 맞잖아요. 100마리 집어넣었다고 해서 새끼 낳아서 200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마리 넣었으면 70마리, 80마리는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안 맞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홍천강에 방류를 해야 돼, 합시다 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어종이 없어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한다는 거예요.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양댐에 방류를 하는 고기가 내면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양댐에 방류한 장어나 뱀장어가 내면에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고기를 방류했을 때 한 군데만 서식하는 게 아니라 고기들이 멀리 간다는 것을.

당연하죠. 그게 여러 가지 요소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고 뭔가를 해야지, 대책 없이 고기만 방류하고 대책 없이 고기만 없다고 하고 어업 하는 사람들이 다 잡아먹는다고 얘기하면 끝이 없는 얘기가 계속 돌잖아요. 그때 얼마큼의 용역과 어떤 방식의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 한 번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말 어떤 건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사 환경 얘기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업군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각종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혜택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분명히 해야죠. 대신 그분들도 책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렵다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돈사 얘기 나오고 축사 얘기 나올 때 돈사에도 적정한 처리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우사도 똑같을 것이고.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큰소리로 한다면... 여기 축산이라고 하는 우사나 돈사가 홍천군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정말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농업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군이 지원해줄 만큼은 다 해야죠. 충분히 다 해야 되지만 그런 지원을 받는 만큼 그분들도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걸 안하고 자꾸 넘어가니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데 돈이 없어요 하는 것보다 의식에 대한 문제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직접적인 농사로 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예전부터 적정한 농가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얘기를 자주했을 거예요. 근데 토종벌을 보니까 한 군이라는 게 한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통.

계산해보니까 한 호당 네 통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고요.

전에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 토종벌 사육농가, 토종벌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 많이 해줘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 평균 내니까 4.2군이에요. 집에 내가 먹으려고 하는 토종꿀이지, 소득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량의 규모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농업정책과든 축산과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려우니까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원해줘야 돼요. 근데 대신 무작정 지원이 아니고 그분들도 지원을 받은 만큼의 책임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그 경계까지도 허물어지고 있으면 왜 지원을 해주고 축산과에 인원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축산과 운영하는데 가장 염두에 둘 게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지금 5년째, 처음에는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교육청에서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고 교육청 경비로 하든지 학생들 자부담을 내든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못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교육청에서 다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전액 군비지원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읍내 학교는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소규모 학교에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관계하고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