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소관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317억 712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인 13억 910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7억 836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9%인 12억 272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9억 875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1억 638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이번에 추경예산 증액이 없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1.8%인 3억 8945만 4천 원이증액된 36억 80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대비 8%인 8억 3774만 7천 원이 증액된 113억 70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과의 수산자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9%인 1억 6382만 1천 원이 증액된 148억 87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8 안산 김홍도 페스티벌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안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안산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단원 김홍도를 주제로 우리 시의 대표 관광 축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단원미술제 기간 중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시설 설치비, 홍보비 등 국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여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 관내 김 양식 어촌계인 행낭곡, 흘곶, 중부흥 어촌계를 보조 사업자로 하여 국비 3500만 원, 도비 1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으로 총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국비 4천만 원, 시비 3200만 원으로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보험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원, 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보험료 중 국비 지원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320만 원, 시비 9280만 원으로 총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운영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육도와 풍도가 해당되며, 70어가를 대상으로 국비 3426만 2천 원, 도비 257만 원, 시비 599만 6천 원으로 총 42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업 어장의 축소, 어장 환경의 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피볼락 등 4종을 방류할 계획이며, 도비 1억 4천만 원, 시비 5억 6천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입니다. 행낭곡항은 태풍과 폭풍 해일 등 고파랑의 영향에 직접 노출되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방파제 시설이 전무한 낙후된 어촌지역으로 행낭곡 어항 건설 총 사업비 51억 원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38억 원 반영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아머리 마리나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향후 마리나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과업 내용은 사업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마리나를 포함한 시화호, 탄도호, 대부도를 연계한 중장기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 투자설명회 개최 및 민간 투자 유치 활동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시화호 전국 핀수영대회 개최입니다. 시화호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요구와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9 전국해양레포츠 제전에 대비하고, 시화지속위 기금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시가 시화호 수면 활용을 선점하고 우리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전국핀수영대회 개최 비용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관내 어촌체험마을의 갯벌 트랙터 교체, 노후 체험장 리모델링,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18년 국도비 7401만 1천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시비 2114만 6천 원을 포함, 총 9515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에서 멀리 떨어진 대부도까지 출퇴근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본 위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 미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 방아머리 마리나 투자 유치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그 진행 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방아머리 타당성 용역이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BC분석도 나오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투자심사를 4월경에 할 예정이고요. 투자심사가 끝나면 사업승인을 한 다음 그 이후에 제2회 추경 한 9월이나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약 90억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국에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의향서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상호 계약된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심화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는데요. 4천억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하고 또 방아머리 마리나항에 대한 안정성 있게 향후 부담감을 떨쳐내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 신청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투자 유치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마리나항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낭곡 어촌정주항 건설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국비 75%를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네, 시비가 25%인데. 약 50억 투입이 되는 공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현재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행낭곡 정주어항 건설 사업은 대부 남동 529번지에 51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한 경우는 행정 절차는 이미 거의 끝낸 상태고요.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비가 끝나면 바로 본 공사비를 책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로 하는 목적은 해수면이 물이 많이, 그러니까 물량장이나 그 주변에 굉장히 물이 가득 찹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그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에 공사 준공이네요. 2019년 3월에 공사 발주 착공을 하게 되고, 올 말에 가서나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내에 행낭곡 어촌정주항이 건설돼 가지고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해마다 계속사업이죠?

네, 그렇죠.

이것을 효과 면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한 바가 있나요?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민들이 우럭하고 광어 중심으로 예전에 비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매년 10억씩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도에는 넙치를 주로 방류하고 있고, 풍·육도에는 개조개, 우럭, 점농어 중심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것을 5월에 방류를 하게 되나, 어떻게 하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우리 의원들도 함께 동참해 가지고 방류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올해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좀 더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물론 이것 많이 드리면 어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민원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시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가구당 55만 원을 드렸고요. 올해는 60만 원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되게 좋아하시죠.

더 달라고 그렇지는 않아요? 좀 인상시켜 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올해도 5만 원이 오르긴 올랐지만 작년에 비해서.

그분들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조건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조업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업경영체 등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또는 120만 이상 실적이 되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님.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2018년 안산 김홍도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김홍도 축제는 올해관광도시로 지정돼서 문화관광부의 컨설팅 업체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다 했는데 김홍도 축제는 축제심의위원회라든가 투자심사 절차가 있어서 작년 12월에 용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금년도에 축제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다 거치고요. 또 그동안에 관광 축제 관련 연구기관의 교수님들하고 한 세 차례 정도 미팅을 해서 개최 장소라든가 또 아이템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목표 인원이 약 8만 명?

예, 3일 연인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관광도시 안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1회로 시작하는 거죠.

네.

국비, 시비 50대50이네요.

네, 50대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런 페스티벌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행사가 우리 안산문화재단 국제거리축제도 많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여러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볼만한 페스티벌이 되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세히 계획을 세워가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 추경에 국도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잠깐 보면 해양수산과,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 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를 2018년 1월 26일 날 했잖아요.

예.

BC분석이 얼마나 나온 거예요?

BC분석이 0.8 정도 나왔습니다.

0.8이면 BC가 떨어지는데, 1.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사업에 대한 BC분석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어려운 측면 있는데, 잠깐 보면 투자의향서를 민간투자기업 4개 기업이 제출한 건가요?

예, 그렇죠.

혹시 어디 어디인지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용역들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인데 투자의향서 내신 투자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라든가 또 투자금액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하지 않나요? 투자의향서에.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의향서라면 보통 우리가 이 4개 기업을 상대로 심사를 해서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향후에 분위기가 익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 분위기가 익었을 때. 이외에 또 향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 기업 외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있는 건가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기업도 참여할 수 있죠.

투자의향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올해 1년입니다, 1년씩.

그러니까 4개 기업 이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보통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면, 우리가 이런 기업하고 우선협상자 선정해서 추진 협의를 보는 거고. 저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면 보통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투자의향서에 넣지 않나, 그럼 연구용역 이게 필요한가 그런 측면에서 봤고요. 어쨌든 연구용역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부분도 보고 또 투자의향서 제출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도 한다고 하시고 투자설명 자료라든가 투자활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과업에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는데 국비가 있잖아요. 제안 공모 사업으로 국비를 지급하는데 국비가 정확히 얼마예요?

28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내시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그건 연차별로 진행할 텐데 그런 부분은 280억에서 300억 정도면 올 2018년도에도 사실은 용역비부터 국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만.

공사비만 지급되나요?

예.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만 지급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예상치는 얼마예요, 금액은.

1100억이요.

1100인데 그러면 나머지 800억은 우리 안산시가 재정을 대야 되는 부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0억의 사업을 해서, 그러면 1100억을 하게 되면 이건 그냥 순수한 기반시설비로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머지 호텔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민간 투자자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1100억 투자해서 어떤 효율적인 가치가 있나요?

일단은 마리나사업이 국가 국책사업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요. 거기서 저희가 하면 지역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동의하는데 우리 시비가 어쨌든 국가사업치고는,

많이 들어가죠.

300억 가까이는 국비를 받는다 치고 800억 시비가 들어가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토지를 만듭니다, 매립을 해서. 그래서 토지 매각비 6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기에 회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분양한다고 하시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자한테 예를 들어 호텔 건립비에 대한 부지 이런 것 매각을 해서 거기에 충당을 하신다, 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 800억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4천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우리가 계획 자체를 보면 향후에, 올 안에도 민간 투자자가 선정되기는 쉽지 않네요. 그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민간 투자자가 선정되려면 2019년도나 돼서 추진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우리가 준공일을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2022년부터 3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 용역 결과나 또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만 보고 하는데 예산서는, 이게 추경 예산에만 7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도 편성 됐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없습니까?

네.

사실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하는 사업이죠.

매년 하는데 수산 종묘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종류가? 방류하는 종류. 옛날에는 민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개조개 이런 것도 있었나요?

있었죠.

민어하고 개조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보통 우리가 학명상으로 조피볼락이라고 그런 건 우럭을 얘기합니다, 우럭.

예, 알고 있습니다.

넙치는 광어고, 점농어 그런 개조개, 놀래미 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풍도, 육도 연안 해역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도하고 풍도, 육도 연안 해역이요.

요즘에는 감사를 어떻게 하나요? 직접 우리가 비디오로 다 찍죠? 이것 하는 영상 같은 것도 다 할 때. 그리고 조피볼락이다, 쥐노래미다 이런 것도 킬로수 대비해서 요즘 하나요? 방류를? 킬로수로 해서 단가를.

예, 그렇죠.

이것 어디서 가져 와요?

보통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알을 이 사람들 업자들이 받아 가지고 키웁니다.

양식을 하겠죠.

예. 그런 자격 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그런 업체가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양식 이런 전문으로 하는 양식업체가.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국 단위하고 경기도 단위로 계약할 때 푸는데 경기도 단위 있는 게 우럭하고 광어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국 단위로 풉니다. 몇 개 업체가 없습니다. 4개나 5개 업체정도밖에 없습니다.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하는데 이런 거 전문적으로 양식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지자체 방류사업을 위해서 하는 양식어업이 있는데 그렇게 썩,

수익성이 별로 없죠, 사실은 업체.

업체가 사실은 수익성도 그렇지만 부실한 업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양식업, 지자체 방류 사업만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양식업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제가 이런 말 드리긴 뭐하지만 믿을만한 그런 양식장인가 하는 의심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심사해서 방류 사업에 대한 종묘나 이런 부분을 잘 하시겠지만 몇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있다고 하면 쭉 거기 양식장을 한 번 견학을 해서 정말 우리에 맞는 양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양식장에서 키우는 종묘를 방류해도 무관한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방류 7억씩 들여 가지고 그걸 잘 키워서 해야 되는데 종묘라는 게 부실하면 사실 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양식장을 견학해 보시고 그리고 추진 한 번 해 보세요. 매년 하던 데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참 좋아졌어요. 보험 가입 지원 같은 것도 도비라든가 국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이런 사업들이, 부표 보급 지원 사업.

새로 생긴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다 자부담 해 가지고 어민들이 다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원이 되면서 시비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민들이 어업 자원들이 고갈되면서 생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옛날처럼 수산이 상당히 풍족한 이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김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 있는데 이런 지원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홍도 페스티벌 처음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 매년 개최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단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올해 관광사업은 내년도까지 2회 계속 계획이 돼 있고요. 가능성을 봐서 저희 계획은 우리 대표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산의 대표행사로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한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매년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어요. 일회성 행사로 이렇게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한다고 하면 1억 4천씩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그 다음 연도 되면 사실 지원이 끊어져요. 그런 방안도 마련하면서 차라리 이런 거 활성화시키려면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도비와 시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액 시비라도 할 있게끔 이런 대표축제로 키우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축제들을 같이 해서 거기의 또 예산도 지원받고 그러면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표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행사가 개최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저는 이것 하나 보면서 왜 핀수영대회를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대부분 보니까 개최나 주관이나 모든 게 예산도 안산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런 행사는 차라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방아머리 해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양수산과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대충 보면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예산 편성도 체육진흥 조례 15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행사 주최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돼서 체육진흥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일단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 단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체육 단체는 다 적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이나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 4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지원해 주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편성되는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전국 대회냐 세계 대회냐 아니면 경기도 대회냐 단일 대회냐 시 대회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핀수영대회 개최이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안산시체육회 내에 안산시 핀수영협회가 소속이 돼 있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핀수영협회에서 참여 인원이라든가 모든 행사 주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핀수영협회에서 하게 되면, 체육회와 핀수영협회는 관련 단체이고 산하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의 어떤 연계성도 있는 거고 사업에 대한 나중에 정산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전문성 있습니까. 동호인들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이것은 당연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