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상숙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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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상록구 전체 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3개과에 10%가 되겠습니다. 181억 1,66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4%인 2,57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5% 감액된 153억 3,719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9% 증액된 27억 7,94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도시주택과는 36억 15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4%인 2,30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추가경정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31억 4,797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항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9%인 4,88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정비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완충녹지대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부임 2억 5,30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사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66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 3,841만 9천 원 및 차량 탑재용 CCTV 교체비용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모

김창모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9억 2,02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8,161만 원 대비 6.5%인 13억 3,86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2억 1,26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6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127억 15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8,34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0억 60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67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등 5건에 대해 5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2,651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신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 등 3건에 대해 1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총 5건에 대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3억 2,94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양 구청 다 같은 것 같아요.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 원씩 더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35톤 4회 해서 4,2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밖에 지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거를 왜 추가요청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적극적인 단속정비로 폐기물량 증가 예상’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지금 기존의 본예산에 받으신 것들도 집행 안 됐잖아요? 무슨 근거로 폐기물량이 증가라는 건지,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도 작년에 집행된 양만큼 올렸는데 사실 충분치 않게 본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실적을 보면 약 180톤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만간에 지방선거 계기로, 최근에는 현수막이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마는 상반기 선거하고 본격적으로 중앙동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최근에 송산의 또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량이 되면 본예산 거는 소진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 원인은 당초 계상한 비용을 본예산에서 다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된 금액인 거죠. 작년에 180톤 정도 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공감은 하는데요. 그래도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온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저것도 있어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3천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금액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6월 13일날 선거 끝나고 집행하려고요. 지금 하게 되면 선거벽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선거 끝나고 집행하신다는 거는 부서의견인 거고요, 이거는 시민들이 떼 오는 거를 비용 지급하는 거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도 떼 오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떼 온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은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줄었고요, 선거철에 그걸 시행하게 되면 어르신 분들이 선거벽보라든지 선거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거해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집행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날 선거 끝난 다음에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작년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28만 8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31만 3천 원으로 또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 단원구에서는 작년에 미 처리된 폐기물 처리가 55톤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서 3천만 원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매번 드리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연평균 사업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승수 과장님. 우리가 연평균 사업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업량보다 넘쳐나도록 예산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최소한 근사치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뻔히 사업량은 있고 예산은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상황에 따라서 감액되고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옳은 예산 사용 절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바꿔 말해서 보기에 따라서 예산을 또 감액시켜 버리거나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본예산에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들을 내서 받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하잖아요. 전환하고 아직도 남은 기간제들이 발생하나요?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나 돼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실 거고,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조건이 60세를 1년 이상 남긴 자들이 무기계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60을 넘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기간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할 대상자들은 이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정년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1차적으로는 거의 공무직이 됐고요, 거의 극소수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다른 부서들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에요. 기간제들이 공무직으로 정책에 따라서 전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정년이라는 임기가 도래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공무직으로서 일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정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업무량이 변경되거나 했을 경우에 또 다시 다른 부서로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원래 법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편리상 행정에서 인력운영 편리상 그렇게들 하는데 원칙대로 하면 사업량이 감소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직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시고 공무직 전환하실 때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전환하는 것 좋기는 한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저희 잠깐 지도를 보니까 이 주변에 몇 개가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문화어린이공원이라는 것도 있고, 주변예요. 그 다음에 후곡어린이공원도 있고 산구비어린이공원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이것 도비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여기 해 달라고.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시곡어린이공원, 이 앞에 감골시민홀이고 감골운동장이 있고 또 길 건너편으로는 전철 복개에 따른 공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리상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는 제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동어린공원이라든지 후속 이런 데 외곽 쪽에 있는 곳들, 혹시 이런 데들도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줬나요, 현황이 지금 어때요?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외 사실은 작년에 6억을 받아가지고 저희 상록구만 별도로 도비를 6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부곡어린이공원 등 10개소를,

손관승위원

아니, 부곡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대상지,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점성이나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노후된 데는 거의 10군데 정도 현황파악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올해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고 오래된 것은 많이 보완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중에 규모가 크고 낙후되고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될 데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는 사실 2억 가지고 전면적으로 그냥, 왜냐 하면 계속 이게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실지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자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공감은 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산구비라든지 후속 이런 데도 리모델링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거는 맞죠?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요. 저희가 다른 데도 말씀하시는 데 조사를 한번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면 제가 뭐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외곽 주택가 밀집지역에 현재 어린이공원 주변에 별다른 어린이공원과 유사한 시설, 공원녹지들이 부족한 곳이 꽤 있어요, 지도상, 제가 안 가봤으니까 현장상황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비나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한 곳이나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곳보다는 시 외곽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좀 더 외곽의 소외된 지역들 그런 데 먼저 예산을 써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앞에 감골운동장도 있고 길 건너만 봐도 굉장히 큰 대규모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가 더 노후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를 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에 갑자기 공원과에서 1억을 우리 내시를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그래서 시비 1억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6억이 별도로 저희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면 보수를 할 데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1순위로 나온 게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그러면 상록구 전체 현황들은 갖고 계시죠?

승수

정승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데를 고른 거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에는 어린이공원이 지금 운영되는 게 76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시에서는 유지관리비를 한 5억 1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76개소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 연말에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국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6개소에 대한 그 동안에 보수를 못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개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1억, 1억씩 해서 2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시곡어린이공원을 선정한 이유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신규 이런 개념으로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곡어린이공원을 선정을 했고 나머지 예를 들어가지고 10개 공원에 대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10개소에 대한 부분은 동별로 우선적으로 한 개소씩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억 1천만 원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6개소 중 이번에 정비가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시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거는 저희 본예산에 평소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5억 1천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유지관리비 편성한 거는 알고 있고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하고 대대적으로 신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선정했을 때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곡어린이놀이터는 시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무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

손관승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우리 공원부서에서 도하고 매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76개 있다고 하시니까요. 여기 시곡 같이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시고요, 가능하면 도의원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외곽의 부족한 지역도 어떤 어린이시설물 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환경적으로라도 조금 더 깨끗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양 구청 다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린이놀이터 현황 있잖아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지 보수해야 되는 사업량을 알고 싶어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지금 저희 상록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손관승위원

아니, 저한테 따로 자료로 주세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손관승위원

그래야 앞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를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적정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국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시 재정사업비를 쓴다든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에 대한 어떤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손관승위원

아니, 시설물 같은 거에는 관심 없고요, 그냥 환경적으로만 깨끗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흙장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쓸 수 있게, 기존에 시설들이 꽤 오래된 곳들이 많잖아요?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곳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현황파악 안 됐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런데 그 비용은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매년 5억 1천 정도를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편성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유지관리비 외에도 경상비처럼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유지관리비는 매년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최소한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최소비용들로 해서 혹시 현황파악들이 되신 게 있으면,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자료들을 보자는 거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네.

손관승위원

그래야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 시설현황하고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각 공원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쌈지공원도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시죠? 과장님, 쌈지공원들도.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쌈지공원은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2개소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쌈지는 녹지과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지금 존경하는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단원구는 공모한 것 없어요?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에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단원구에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관리하고 어린이 조합놀이대 교체사업 이런 사업들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용상은 다 그러는데 우리 단원구 쪽은 그럼 잘 되어 있는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해서 저희는 교체할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공모를 안산시에서 할 때 상록구만 한 거예요, 단원구는 안 하고?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그거는 저희 공원과에서 안산시 전반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저희 상록구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상록구에 선정을 해서 공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병해충 방제 나무 주사용 약제가 한 3천만 원이 증가됐나요?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올라온 것 보니까, 그죠? 본예산에 3천 됐고 6천이 지금 되어 있는데,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단원구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게 본예산에 다 올렸던 사업인데 그때 신성철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이것을 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올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억하고 있나 없나.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때 왜 상록구는 다 안 깎았어요? 상록구도 똑 같이 얘기한 건데, 양 구청이라고 그랬는데. 단원구 것만 올렸는데 상록구는 저번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이 약을 지금 대개 수간주사 놓는 거잖아요. 위에 살포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수간주사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요, 살포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약제는 두세 가지밖에 쓰지를 않네요. 그죠? 지금 대개 어느 나무에다 이렇게 놔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플라타너스, 흰불나방이라든지 그게 밑에 차도 많이 주차되어 있고 상가지역에 약제를 살포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간주사를 이렇게 해서 약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플라타너스만큼 좋은 나무가 없다고 평가를 하는데, 환경정화에 대한 부분은. 유럽이나 외국을 가도, 선진국을 가도 다 플라타너스인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피부하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래서 지금 많이 교체가 시내는 되어 있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은행나무나 아니면 이팝나무로 많이 됐는데, 플라타너스는 공단지역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공단지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시내 쪽은 별로 있지를 않잖아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많이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시내지역에는 많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실은 세계적으로도 이게 평가가 높게 나오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다시 예전에 과거 해 놨던 거를 다 없애는 입장이라는 거죠, 돈을 들여서. 이것 치료만 잘 하고 하면 되는데 한국사람 피부가 조금 백인에 비해서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나무치료가 잘 되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봤으면 좋겠네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보도경계 유지보수가 또 올라와 있죠? 건설행정과.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박종민입니다.

신성철위원

보도경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m수를 보면 경계석을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 이것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된 겁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됐기에 이렇게 민원요구에 의해서 교체까지 꼭 해야 하는 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회에서 제안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동에서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본예산에 7억을 올렸는데 2억이 삭감이 됐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게 시멘트였느냐, 옛날 과거에, 아니면 대리석이었는데 그대로 대리석으로 가는 거냐 그 얘기예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대개 화강석 경계석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화강석 경계석인데 근래에 간 건데 그렇게 되네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상태가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일부 어떤 깨짐 현상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높낮이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하면,

신성철위원

제가 교통 여기 약자도 넣고 불편도 넣고 다 했는데 실은 교통사고가 나면 대개 보험사하고 보험처리들을 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영조물 보험에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파악을 제대로 우리가 못해서 요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났으면 가끔가다 그 주변에 그거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100%를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손해 사정인이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오면 그중 한도를 10만 원으로 정해서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걸 현장을 계장님은 가봤어도 과장님은 안 가보신 것 같네요, 답변하시는 게.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어디를요?

신성철위원

시멘트인지 아니면 대리석인지 파악도 하나 못하시니 이것 큰일 났네요.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게 많으니까 일일이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많아야 몇 개 소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보시고 정 진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오래되어서 시멘트라서 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부실화됐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절감해서, 그 부분이 맞으니까 과장님 나가보시고 정 진짜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외에는 이런 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낭비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 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시정이 안 되는데, 선감로 대선로 있잖아요. 대선방조제죠. 교육청 청소년수련장, 큰길 시도 301호선, 그러니까 황금로죠. 대선방조제 있는 데 안산시 교육청 선감초등학교 자리 거기서부터 불도방조제까지 그거는 제가 봐서는 한 2m 정도 폭이라도 앞쪽은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뻗다보니까 뽑고 뒤쪽은 다듬고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파리 올라오기 전에 그걸 뽑으시는 게 가장 맞다고 보거든요. 포크레인 며칠만 대면 되는 거를 그렇게 매년 가지 몇 개 치다가 치다 말고 하니까, 이게 수세가 강하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자르면 자를수록 가지가 더 뻗어나가는 것 알잖아요. 그렇다면 앞쪽 것 진짜 시야 가리는 거는 한 2, 3m 뽑아버리고, 요새는 집게 포크레인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쭉 가시면서 뽑고 뒤쪽 거를 다듬어서 여기까지 뻗어나오려면 한 3, 4년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만은 해 주셔야 되고, 거기 도로상태가 참 안 좋은 데가 거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선방조제에서 불도방조제 그 사이는 그 뒷길이 참 안 좋아요. S코스는 보통 몇 군데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거를 해 주는 게 맞다, 뽑아서 훤하게 해 주고 정 다듬고 싶으면 뒤쪽 것 폭이 넓으니까 뒤쪽 거를 다듬으면 되기 때문에 앞쪽 것 바로 도로 옆에 있는 거는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 좀 다시 한 번 그쪽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쪽은 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이병호입니다.

신성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보수에 대해서 올렸죠?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2억 원 올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요사업내역 이걸로 봐서는 몇 개소, 몇 개소만 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구역 선정되어 있는 게 초등학교 28개소, 병설유치원 24개소, 유치원 11개소, 어린이집 26개소,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보호구역, 한 97개소에 대한 국민안전처에서 작년 7월달에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한 결과 노후된 경관은 새롭게 수리를 해서 새로 설치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깨끗하게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4억하고 6억이네요. 그죠?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6억이면 이 많은 곳을 다 휀스 그런 것 작업이 끝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 보호구역 중에서 시설이 노후하다 하는 경관만 저희들이 보수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6억 원은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에다 제대로 쓸 건지 자료를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개수는 다 초등학교든 병설유치원이든 다 해 놓으셨잖아요, 어린이집이든.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경관으로 따지면 한 560 경관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경관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해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되어서 이번에 2억을 더 증감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웬만한 지역은 이 중에서 위험하다 싶은 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 가능하다 이거죠?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이것 또 안 올리시겠죠.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도는 또 신규예산이고요? 또 우리 경제교통과요. 지금 시화방조제 올 하계 단속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수립하셨나요?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단속계획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엉망으로 하신 것 아시죠?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올해는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쉬어야겠지만 가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쉬실 때 시민들도 쉬다 보니까 우리는 연차다 월차다 있는데 피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작년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진짜 마비였어요. 낚시는 낚시대로 와서 하지 우리 시선유도봉 해 놓은 거는 다 밟고 넘어가지, 얼마 전에 다 물 청소하신 것 보니까 깔끔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물청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거기다 차 못 대게 벌써 다 수리는 하셨는데 문제는 벌써 또 여러 군데 망가졌어요.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현장확인 더 해서 한번,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걸 무조건 우리 돈으로 보수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차량들한테 손해배상을 물려야 된다고 봐요.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방법 한번 강구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언론에 그 사람들하고 진짜 혼내는 것을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되든지 해야지 그냥 우리가 다 고치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밟아놓고 망가뜨리고 부러뜨리고 가는 것, 뽑아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짜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걸 밟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정체가 가장 심각한 만큼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단속도 하시고 또 레카차도 지원 받고 하셔가지고 단속계획서를 제대로 한번 해서, 요새는 피서철만이 아니에요. 봄 날씨만 풀리면 낚싯대 드리우고 있고 세월 낚고 있고, 가을에도 늦가을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짧은 기간 말고 장기간으로 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우리 양 구청 필히 같은 얘기인데요, 부동산이나 건축업자들은 참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엄청 저희한테 항의를 해요. 너무 단속이 강하다, 심하다 타 시군 거나 하지 왜 우리 시 것까지 그러느냐 그러는데 진짜 요새 양 구청 잘하신다고 봐요. 불법광고물 진짜 플랜카드 많이 줄었어요. 특히 대부도, 불긋불긋 한 것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평일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요일날 붙여놓고 이렇게 광고하던 것이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 거는 게시대는 늘려줘야 되겠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게시대는 몇 개 안 해놓고 우리가 붙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걸 데가 없는데, 그래서 게시대는 좀 늘려줘야 된다고 구청장님들 보거든요, 대부도 특히. 그 넓은 지역에 게시대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것 좀 늘려주시고요, 대신 지금과 같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수고만 해 주신다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칭찬할 줄 압니다.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요새 너무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시대는 조금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이태석상록구청장

지금 구청에서 2018년도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지금 과태료하고 집중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해당과에서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구청 똑 같은 얘기인데요, 주차장 주변에 수목 화단정비 필히 수시로 하셔야 되겠어요. 예산이 5천만 원이나 여기 단원구 것도 올라오고 했는데 양 구청 똑 같은 얘기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와가지고 거기다 다 버리고 가거든요, 차 안에 있는 거를. 먹고 버리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깔끔하면 덜 버릴 텐데 실은 거기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가 깔끔하게 안 되다 보니까, 수목정비 그런 것 가지치기라든가 전정이라든가 모든 게 제대로 안 되고 풀 깎기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으슥하니까 거기다 던져놓고 가거든요. 음료수가 됐든 캔이 됐든 병이 됐든 다 버리고 있어요, 비닐이고 뭐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잘 올라왔다 싶어요. 화단정비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 쓰레기를 버리는 투기도, 자기네들이 깨끗한 데다 못 버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거기 으슥하고 지저분하니까 거기다 던져놓고 그냥 괜찮겠지 그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도, 그 동안 또 주차장 주변에 수목관리를 저희가 덜 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 층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