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숙 의원 발언

황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드뭅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말끔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말끔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 사를 신설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기업을 할 1년 이상 영위할 정도면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그 오너나 임직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그 발전성을 가지고 당연히 임하겠지요. 해서 저희들도 기업입장에서 기업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고 해서 꼭 12월 31일 회 계연도 끝나는 그 시점을 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이제 주총이 됐든 이사회 가 됐든 보통 2, 3월 달이 끝나면 그 놈에 의해서 보통 기업의 신증설도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회 사차원에서도 감안이 되고 저희들은 또 최소한의 그러한 기간은 필요하다는 입장해서 1년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년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도라든지 그런 것이 검증이 된 후에 해주는데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을 제공받는다든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밟는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다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1년 이상이 되는 기업들 중에도 그런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이전해오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3년을 채우지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재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정리하는 것뿐이지 지금 1년 딱 됐다고 해서 기업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3년이 조금 안 돼도 이게 걸려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게 다 라면 문제가 되는데 평가하는 항목들이 또 있어서요.

전체 조례를 설명이 없어 가지고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주 직원 보조금이라는 게 직원한테 직접 실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 사에 주는 겁니까?

직원한테 합니다.

직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수령자는 직원이 되고, 단지 이제 행정 시스템 상 회 사 기업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개인숙소에 입주한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소지 당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게 되면 당진시민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주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주지원금이라는 그런 생각할 때 그런 거를 수도권에 살던 직원이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개인 숙소나 별도의 이런 숙소를 마련 할 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300인 이상 아니면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이주할 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300인 이상 1,00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기업 군에 해당되는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지원되는 부분이고, 다만 별도로 이주 직원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당진으로 이전할 경우 저희 시하고 MOU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이주지원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대상은 근로자일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세대 즉 가족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세대 당.

우리가 시행규칙에 정한 대로 근로자 1명에 준해서는 60만원, 세대 가족 전부 이전할 경우는 300만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투자 유치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유치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지금 까지 직업 따라 주소를 옮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아시는 대로 주소는 본거지에 두고 당진에서 우유동이구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인구 유입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들으면서 좀 우려되는 사항은 요즘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협력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가 하나 오면 많은 활력업체도 같이 따라와서 오히려 정 직원보다 협력 업체 직원이 더 많이 이주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네요. 이게 본 기업에 속한 구성원들한테만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기업, 대기업 직원들은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입주지원금까지도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급여냐 복지부분에서도 손해를 보는데 이런 지원금에서도 손해를 보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안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앵커기업보다는 그래도 대부분 중기업 내지는 소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과연 협력사나 어떤 관계사가 따라 들어온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업 내지는 소기업 위주로 해서 지금 입주가 되고 있고, 유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대기업군의 협력사가 될 것이고 또 계열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로 당진화력이나 현대제철, 동부체절 이런 기업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보다 협력업체 질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근로자 이주하는 분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차별받고 하면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거거든요. 경제 민주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일단은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저희들도 같이 충남도하고 그런 의견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돌아가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일부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는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조례는 사실 이렇게 제정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준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행대로 현행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맞게 지금 심사기준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기준을 삼은 자료입니다.

조례가 바뀌면 이것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예,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지요.

조례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기존의 평가서를 제출한 거죠.

이게 통과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가장님 이게 아까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 했듯이 이게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면서 사전 설명을 안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위원님들이 나오시면 나오시는 대로 안 나오면 쫒아가서라도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해야 원활한 회 의 진행이 되지,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변명 않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가지고 이거를 고쳐서 가져오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 그건 좀 황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3항은 조건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협력업체의 이주 직원들 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력업체 직원들도 분명히 엄연히 우리 당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주하는 분들인데 본 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이게 회 사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주하는 직원이나 직원 가정 세대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똑같은 당진 시민으로 오는 거고 우리 당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오는 건데.

위원장님은 당진의 법인체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외의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협력사나 계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게 형평성 원칙에 맞는 게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회 사에 종속된 내지는 관련되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이주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이 정해야지요.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똑같이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협력사나 계열사가 당진에 주사무소를 둘 거냐, 말 거냐, 본사를 이전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자기 몸만 온다고 해서는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관계회 사가 당진에 있다고 해서 몸만 두고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것으로만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그 회 사가 당진에 적을 두고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회 사에 몸담고 있는 자만 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겠습니다. 당진화력 예를 들면 당진화력 거기에 정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는 보수라든가 시설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 조례를 따지면 당진화력 직원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 아닙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여러 협력업체도 똑같이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 당진지역에 거주를 하는 당진시민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똑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당진화력 정식 직원이라고 해서 60만원, 300만원에 대한 이주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협력업체 직원이라 그래가지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이거는 불평등 한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그겁니다. 협력업체가 당진에 주소를 둘 거냐 말 거냐 주소를 두면 주면 되는 것이고, 주소를 두지 않으면 못 주는 겁니다.

협력업체 본사입니까? 본사가 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서발전처럼 당진에 사무소를 뒀으면 지원을 해준다. 다만 거기에 종속된 이해관계자도 회 사가 당진에 적을 둬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고 일 때문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5LNG기지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300명이상이 양식으로 하면 거기에 가스공사가 주소를 이전 안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가스회 사가 제조업이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모든 기업의 전제는 제조업이 전제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청업체를 줄 수 있는 기업은 중견내지 대기업인데 중견내지 대기업이 들어 올 경우에 그 하청업체도 당진에 등기를 틀겠다. 하면 우리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당진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영업소 이런 게 아니라 본사가 와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이전입니다.

하여튼 뭐 따로 와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뭐 이거 아이고 복잡해서 이거 누차에 걸쳐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안 가져 오면 이제 아예 상정 안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김창민 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고 업무상 불합리한 규정과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일부 감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주체를 재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가에서 당진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제2항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임시급수의 요금 단가 명시(안 제35조제3항) 다. 누수감면항목의 의미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제1항제2호) 라.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제7항) 마. 자치법규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정비과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9조제2항, 제39조, 제40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수도법」제38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7. 12. 28. ∼ 2018. 1.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4호 사항 중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용 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를 우측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2항 당진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정한다. 를 당진시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으로 현행 규칙 내용으로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제2항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5조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 급수의 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그동안 그 임시급수 단가가 명확치 않아서 이것을 판매급수로 받았는데 이것을 임시급수단가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 요금의 감면에서 제1항제1호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제1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서치한 때로 변경하고 제2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부분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부분. 다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누수(세면대, 욕조, 변기, 물탱크(개폐장치), 보일러 등)는 제외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거는 감면대상이 그동안 불분명해서 민원요지가 있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이 사항은 50%를 50퍼센트로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항 신설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월 사용량이 1만5,000㎥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 동안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 요금의 할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자동이체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로 바꾸고, 후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 경우 요금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로 바꾸는데 이 사항은 문구를 좀 간결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74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75호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부과대상의 세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부과대상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위사업비 산정기준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 가. 대단위 사업 부과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 나. 단위 사업비 산정 기준 변경 (안 별표2) 다.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 라. 연 면적에 비하여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안 별표2)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 「수도법」제71조, 「수도법 시행령」제65조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대조문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에 대해서 제1호 다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다만, 비도시지역 산업･유통 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단위사업에서 지구단위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3호 기타 이하 이상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항을 바꾸는 건축법시행령에 맞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신설사항의 9.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2]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해서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총 사업비를 오른쪽의 총 자산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행안부의 변경된 기준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를 “총 자산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신설사항으로 총자산에 대한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1. 2. 3. 각 사항도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쪽 하단부의 신설사항이 있는데 제4호 주 용도가 창고, 변전서이 시설이 15㎜ 구경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이제 주 용도가 창고, 변전소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해서 수도 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경별 단가를 일률적으로 개인주택처럼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 5. 당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정(2009. 10. 14.) 이전에 준공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 세대수와 15㎜구경의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곱하여 주거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며 해당 공동주택에 상가가 있을 경우 별도로 급수신청을 할 수 있다. 로 신설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된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로 소유권이 다 이전되고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건축면적에 따라서 원래는 그 전체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해서 각 단독주택처럼 세대별로 해서 15㎜단가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5㎜단가는 현재 원인자부담금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 40%정도의 원인자부담금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먹는 공동주택이 한 아파트의 경우 11개 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데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4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수도법 제38조에서 수돗물의 요금 등 공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불합리한 규정과 자구를 수정하는 것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중수도의 정의 규정이 삭제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수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 본문 중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로 정의할 경우 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원인자 부과대상 기준 및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여 부과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민 수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선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11개소.

보통 아파트가 한 200세대 정도로 거의 됐죠. 180세대, 대개 200세대 정도.

해당됩니다.

아니 쌉니다. 저희들이 한 게 다 상가도 싸고 일반 세대도 쌉니다. 그동안은 상가 주민들이 대개 기존에 먹는 거를 사실은 주인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틀리다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비싸다 보니까 안하려고 했었어요. 자꾸 상수도 먹고 싶은 사람도 반이고 그런데 자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거 비싸다고 해가가고 아파트사시는 분들이 대개 저소득층이 많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은 상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습니다.

20세대 미만은 사실은 공동주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대개 아파트는 가가호수로 이제 계량기가 다 돼 있는데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량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거를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세대 분할해 줘서 요금을 좀 이렇게 가산금이 붙지 않게 저희들이 좀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제5LNG 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 상시적인 전문 컨설팅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내용으로는 예비청년창업가 발굴 및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고도화,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예비 창업가 발굴 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고도화,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예비 창업가 발굴 양성에는 예비 창업자 발굴 및 교육과 청년 CEO100인 양성, 기업가 정신교육, 창업 경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아이디어 고도하 지원 및 시 제품 제작 지원과 스타트업 엑셀러 레이팅 사업에는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와 엑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데모데이,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 창업의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전년도입니다. 11월 18일 청년 창업경진대회 를 개최하였고, 11월 25일 날 청년센터 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11월과 12월 달에는 청년 CEO 100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날 기업가 정신 특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 3월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4월 달에는 위･수탁 기관 선정･계약을 체결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입니다. 제5LNG 생상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난 2017.10.13. 제5LNG 생산기지 우선협상대상지로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우선협상절차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진시의회 유치의결을 요청하여 온 바, 제5LNG 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 부지면적: 약 980,000㎡ (약 30만평)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저장설비: 20만Kl 급 저장탱크 10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토론회 및 3회 에 걸친 공청회 를 개최한 바 있고, 2월 달에 시민 의견에 대한 답변 요구를 시에서 가스공사로 보냈고, 2월 13일 날 가스공사로부터 답변 회 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및 주민동의 시 제5LNG기지에 대한 유치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9호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시적인 전문 컨설팅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5호 제5LNG 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제5LNG 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은 아니나, 우리시의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미 본 안건은 의원님들 긴급회 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의견서를 기 회 신한 사항으로 원안동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