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일곱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상영의원발의)

위원님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이 항만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수익사업 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타 시군의 지방공사 운영 사례를 살펴 볼 때 다양한 대행 및 위탁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 제1조의 설립 목적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확대 변경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조항 본문 중 “항만･부두의 개발, 물류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를 “항만·부두의 개발, 물류 및 관광산업 육성,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경영 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정상영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82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의 설립목적에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추가하여 신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경영개선 및 운영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 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민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당진항만관광공사에 위탁할 경우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남학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저 관광공사에서 지금 위탁할 대상이 대충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 소관보다도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조례 목적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사의 성격에 맞는 업무가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 예상이 돼서 그 사항이 발생을 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사업을 지금 위탁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은 뭐 뭐 있는지 말씀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메인은 함상공원하고 해양테마 과학관.

거기는 함상공원 안에 있는 거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흔히 언론에도 보도 했습니다만 보조금이라는데 보조금은 아니고 위탁비, 대행 사업비, 전출금인데 금년도에 7건 5억5,900만원에 사업비를 위탁을 시켰어요.

7건이 어디어디요?

공사에 예를 들면 안보 글짓기라든지 난지도 캠핑장 위탁관리비라든지 관광여행유치여행 인센티브, 삽교호 바다공원 물놀이 장 이런 등등의 7건의 사업을 위탁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공사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 직접 집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 공사가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공사의 성격에 맞게끔 사업을 위탁시킨 겁니다. 이 부분의 사업을 가지고서 직원들의 어떤 봉급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하등의 관계없다면 이상하지만 거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할 부분을 공사가 대행한 거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보면 지금 석문국가공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대상에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쪽이 이제 대상이 되니까 문제는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많이 했는데 우리 공사가 지금 석문국가공단관리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까지 위탁을 줄 건지?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언론에도 나왔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고 저도 이해갑니다. 우선 공사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위탁을 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수입은 없는데 관리만하는 성격, 아까 말씀드렸던 석문국가공단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상에 경상경비 시설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상경비 50%이상을 운영하면서 수입으로 발생을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석문국가공단이 1년에 4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최소한 20억 이상을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위탁할 수 있거든요. 법령상 이것은 뭐 누구의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상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절대 할 수가 없고, 어떤 사유라고 지금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특성상 위탁은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일정 조건에 충족이 되고, 또 민간영역이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공사가 참여를 해서 위탁을 받는 그런 절차로 갈 것이며,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되면 단순히 공공성이라든지 뭐 무슨 적합성 경제성도 분석을 하겠지만 민간영역이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해 하면서 공사에서 위탁한다는 부분은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위탁에 대한 부분은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마 지금 7개 지역을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7개 사업은 사업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위탁했을 때 하고 틀리나 그게 뭐 50% 수익을 내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거 저기 뭐야 캠핑장 같은 경우 위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겠네요?

어떤 관리공단을 맞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예를 든다면 항업공사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단체나 기관에 이 사업비를 위탁시키는 사항을 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거뿐입니다. 그 질문에 이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항만공사가 수익을 내서 우리 공사가 발전하면 상관없는데 너무 비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만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앞으로 통제수단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에 대한 위탁부분은 지방공기업법상 해당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입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하는 부분을 공사에다 위탁하는 것은 공사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령상도 안 돼요. 뭐 이것은 시의 의지를 떠나서 시장님께서 걱정 하시 길래 이건 시장님이나 누구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법령상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런 사업의 성격 있을 때 위탁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이 또 현재의 위탁에 대한 부분이 어떤 수익 입장료라든지 이런 판매수익이 있지 않은 이상은 위탁한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운영에 경상경비나 이런 수익 재무 상태를 볼 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지금도 아직은 2017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 회 계 법인까지는 끝났고 이사회 는 다음 주쯤에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이사회 끝나면 공표가 되겠습니다만 한 1억 원 정도 작년에는 흑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 1억 원의 흑자 속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지금 7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수수료 하는 부분은 한 2,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세입이 지금 한 7억4,000정도가 공표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약 7억4000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입장료 수입, 그 중에서 7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2,000만 원정도 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공사가 경비를 충당하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 부분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의원출무일 때 의원님들께 이 실상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7개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것은 사업비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 3개월 기간제 형태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은 사업을 주는 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직원들이 증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을 가지고 7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원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인력이 남아돌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사가 너무 과도하게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현재 공사도 15년 16년 2년 동안 적자 상태에서 마 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직원 분들이 이 부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친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도 함으로 인해서 자생의 길을 가려고 했던 부분이지 사람이 남아돌았다. 라고 평가하기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항만관광공사가 어느 정도 자기 계도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함상공원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장수입만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 했지 않습니까?

주 수입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폭 넓혀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서도 어느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사업 여러 가지 당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탁사업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쉽게 얘기해서 공사에다만 위탁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줘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뭐 관광 과에서 4건이고, 저희 과에서 3건 이렇게 해서 7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위탁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왜목이라든지 삽교호 같은데 지금 난지도 같은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이제 많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항만군사가 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다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관리시키고, 조그만 거 같은 거는 민간위탁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사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기 항만수산과에서 우리 저기 공사가 잘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의를 기울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창모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지만 우리 당진지역이 철강 경기를 비롯한 경기가 악화되고, 또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고, 이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일로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진시 인구가 한 2년째 감소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항만공사도 자생력을 갖춰야 되지만 시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만공사의 자생력을 갖추는 그런 내용과 시민들이 경제활동 하는 내용이 충돌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잘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생존권까지 항만공사가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양창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에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의 설치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위원회 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위원회 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양창모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81호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창모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창모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 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위원님들 공동발의 한 거예요. 공동발의 하고 물어보면 돼요?

검토를 안 한 양반이 잘못한 거지.

또 싸워. 하여튼 만나면 들 싸우니..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박장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평가 20가지가 뭔가 좀 줘 보세요.

체크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지금 줘 봐야지 그리고 지금 이제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런 회 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드뭅니다.

드문데 이거를 한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거를 하게 됐나요?

앞으로 그런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해서 만든 겁니다.

3년 이상 기업을 1년 이상 기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뭐 20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금방 들어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걸 한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말끔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말끔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회 사를 다시 와 가지고는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서류만 보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조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회 사를 신설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기업을 할 1년 이상 영위할 정도면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그 오너나 임직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그 발전성을 가지고 당연히 임하겠지요. 해서 저희들도 기업입장에서 기업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5월말 되어야 소득세 신고하고 그러는데 1년 넘었다고 해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냥 이런 서류로 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같은데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1년 했다고 해서 누구 말마따나 재무제표도 안 나오고 손익계산서도 안 나오고 소득세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기업이 우량기업이고, 부실기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례를 1년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년이라고 해서 꼭 12월 31일 회 계연도 끝나는 그 시점을 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이제 주총이 됐든 이사회 가 됐든 보통 2, 3월 달이 끝나면 그 놈에 의해서 보통 기업의 신증설도 또 결정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회 사차원에서도 감안이 되고 저희들은 또 최소한의 그러한 기간은 필요하다는 입장해서 1년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년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도라든지 그런 것이 검증이 된 후에 해주는데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을 제공받는다든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밟는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다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1년 이상이 되는 기업들 중에도 그런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이전해오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3년을 채우지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재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정리하는 것뿐이지 지금 1년 딱 됐다고 해서 기업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는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3년이라고 돼 있는 거를 지금 바꾸는 거 아닙니까?

3년이 조금 안 돼도 이게 걸려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재무제표를 볼 수가 없어요. 1년 반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인데 1년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다 라면 문제가 되는데 평가하는 항목들이 또 있어서요.

평가 항목 좀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조례를 설명이 없어 가지고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주 직원 보조금이라는 게 직원한테 직접 실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 사에 주는 겁니까?

직원한테 합니다.

직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수령자는 직원이 되고, 단지 이제 행정 시스템 상 회 사 기업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개인숙소에 입주한 직원만 해당이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소지 당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게 되면 당진시민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주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주지원금이라는 그런 생각할 때 그런 거를 수도권에 살던 직원이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개인 숙소나 별도의 이런 숙소를 마련 할 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300인 이상 아니면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이주할 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300인 이상 1,00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기업 군에 해당되는 기업이 유치될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지원되는 부분이고, 다만 별도로 이주 직원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당진으로 이전할 경우 저희 시하고 MOU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이주지원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대상은 근로자일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세대 즉 가족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세대 당.

우리가 시행규칙에 정한 대로 근로자 1명에 준해서는 60만원, 세대 가족 전부 이전할 경우는 300만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투자 유치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유치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지금 까지 직업 따라 주소를 옮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아시는 대로 주소는 본거지에 두고 당진에서 우유동이구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인구 유입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들으면서 좀 우려되는 사항은 요즘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협력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가 하나 오면 많은 활력업체도 같이 따라와서 오히려 정 직원보다 협력 업체 직원이 더 많이 이주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네요. 이게 본 기업에 속한 구성원들한테만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기업, 대기업 직원들은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입주지원금까지도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급여냐 복지부분에서도 손해를 보는데 이런 지원금에서도 손해를 보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안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앵커기업보다는 그래도 대부분 중기업 내지는 소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과연 협력사나 어떤 관계사가 따라 들어온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업 내지는 소기업 위주로 해서 지금 입주가 되고 있고, 유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대기업군의 협력사가 될 것이고 또 계열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로 당진화력이나 현대제철, 동부체절 이런 기업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보다 협력업체 질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근로자 이주하는 분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차별받고 하면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거거든요. 경제 민주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일단은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저희들도 같이 충남도하고 그런 의견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돌아가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일부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는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조례는 사실 이렇게 제정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비용추계를 보면 입지보조금이 땅 사는데 입지보조금이죠?

맞습니다.

11억6,000들어갔고, 설비투자보조금은 32억 들어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비용추계가 뭐예요? 먼저 번 있던 조례에서 나온 거죠?

그것도 있고요. 그동안에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연평균.

조례가 바뀌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300명 이상이고, 1,000억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300명 이상이거나 1,000억 그러면 300명이하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니긴 왜 아니여, 이게 300명 이상이거나 1,000억만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된다.

그러면 근로자 한 몇 명 와도 1,000억 이상 투자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물론 뭐 심사해서 선별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이 1,000억 이상 정도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중견급 이상 기업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대기업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지원을 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원 하나도 못 받아요.

물론 이것은 그 7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이고, 그 이하는 예를 들자면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 기준이하도 지원은 현재 가능하고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 직원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맞지 않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1,0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에만.

아니요, 자꾸 헛갈리는데 지금 조문을.

조문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시고용 30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20조에서 나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신설되는 이주 직원의 보조금 지원은 투자 금액은 사실 무관합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주 직원 보조금은 규칙에 정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예.

거기 아까 얘기했던 그 해당 없이.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별도의 규칙이 있나요?

예, 규칙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규칙 있으면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야지 그런 걸. 그래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문을 않지. 근데 왜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왜 대답을 그렇게 했냐고? 이주 직원 보조금 말이야. 아까 뭐 협력업체나 그런 쪽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이거는 뭐 규칙으로 정해서 한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이거지요. 여기 보니까 이주 직원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써 있는 대로 한 해에 한 3,200에서 3,300 정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돈이 조금씩 늘어 날 뿐이지 뭐 고용인원 보니까 3년간 준 게 보니까 100명 조금 넘네요.

맞아요. 최근3년에 100명이니까 뭐 한 해로 따지면 30명 정도 되는 거지요.

보조금은 아주 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회 수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이 한 번 지급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단서조항 이런 거 없습니까? 보조금을 받고 바로 다시 이주를 할 경우에 회 수방안 이런 것도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나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중도에서 다시 퇴거를 하게 되면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잇고, 거주기간은 3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가 한 20가지된다고 하더니 지금 준 게 9가지잖아요.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평가 기준이 20가지된다며 20가지가 아니잖아요.

기준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먼저 했던 3년간의 사업실적 가중평가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기준을 17조제1항에 관련하여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하고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주시고서 이게 평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현행대로 현행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맞게 지금 심사기준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바꾸면서 이거를 안 해 놓고서 이거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기준을 삼은 자료입니다.

조례가 바뀌면 이것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예,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지요.

조례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기존의 평가서를 제출한 거죠.

이거는 조례를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했으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20가지가 된다면 20가지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 하지도 않고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통과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통가 못 시키지 그럼.

아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니 지금 규칙이 됐던 뭐가 됐든 20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고 해놓고 20가지 평가 항목도 없고, 평가기준도 지금 먼저 거 기준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님 이게 아까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 했듯이 이게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면서 사전 설명을 안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위원님들이 나오시면 나오시는 대로 안 나오면 쫒아가서라도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해야 원활한 회 의 진행이 되지,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변명 않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갖고 오셨는데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직 미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가지고 이거를 고쳐서 가져오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 그건 좀 황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3항은 조건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협력업체의 이주 직원들 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력업체 직원들도 분명히 엄연히 우리 당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주하는 분들인데 본 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이게 회 사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주하는 직원이나 직원 가정 세대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똑같은 당진 시민으로 오는 거고 우리 당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오는 건데.

위원장님은 당진의 법인체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외의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협력사나 계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게 형평성 원칙에 맞는 게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회 사에 종속된 내지는 관련되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이주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이 정해야지요.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똑같이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협력사나 계열사가 당진에 주사무소를 둘 거냐, 말 거냐, 본사를 이전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자기 몸만 온다고 해서는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관계회 사가 당진에 있다고 해서 몸만 두고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것으로만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그 회 사가 당진에 적을 두고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회 사에 몸담고 있는 자만 와서는 안 된다.

예를 들겠습니다. 당진화력 예를 들면 당진화력 거기에 정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는 보수라든가 시설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 조례를 따지면 당진화력 직원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 아닙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여러 협력업체도 똑같이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 당진지역에 거주를 하는 당진시민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똑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당진화력 정식 직원이라고 해서 60만원, 300만원에 대한 이주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협력업체 직원이라 그래가지고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이거는 불평등 한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그겁니다. 협력업체가 당진에 주소를 둘 거냐 말 거냐 주소를 두면 주면 되는 것이고, 주소를 두지 않으면 못 주는 겁니다.

협력업체 본사입니까? 본사가 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서발전처럼 당진에 사무소를 뒀으면 지원을 해준다. 다만 거기에 종속된 이해관계자도 회 사가 당진에 적을 둬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고 일 때문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5LNG기지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300명이상이 양식으로 하면 거기에 가스공사가 주소를 이전 안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가스회 사가 제조업이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모든 기업의 전제는 제조업이 전제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청업체를 줄 수 있는 기업은 중견내지 대기업인데 중견내지 대기업이 들어 올 경우에 그 하청업체도 당진에 등기를 틀겠다. 하면 우리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당진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영업소 이런 게 아니라 본사가 와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이전입니다.

하여튼 뭐 따로 와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뭐 이거 아이고 복잡해서 이거 누차에 걸쳐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안 가져 오면 이제 아예 상정 안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김창민 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고 업무상 불합리한 규정과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나.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일부 감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주체를 재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가에서 당진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제2항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임시급수의 요금 단가 명시(안 제35조제3항) 다. 누수감면항목의 의미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제1항제2호) 라.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제7항) 마. 자치법규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정비과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9조제2항, 제39조, 제40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수도법」제38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7. 12. 28. ∼ 2018. 1.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4호 사항 중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용 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를 우측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2항 당진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정한다. 를 당진시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으로 현행 규칙 내용으로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제2항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5조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 급수의 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그동안 그 임시급수 단가가 명확치 않아서 이것을 판매급수로 받았는데 이것을 임시급수단가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 요금의 감면에서 제1항제1호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제1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서치한 때로 변경하고 제2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부분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부분. 다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누수(세면대, 욕조, 변기, 물탱크(개폐장치), 보일러 등)는 제외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거는 감면대상이 그동안 불분명해서 민원요지가 있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이 사항은 50%를 50퍼센트로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항 신설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월 사용량이 1만5,000㎥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 동안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 요금의 할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자동이체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로 바꾸고, 후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 경우 요금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로 바꾸는데 이 사항은 문구를 좀 간결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74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75호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부과대상의 세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부과대상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위사업비 산정기준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 가. 대단위 사업 부과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 나. 단위 사업비 산정 기준 변경 (안 별표2) 다.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 라. 연 면적에 비하여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안 별표2)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 「수도법」제71조, 「수도법 시행령」제65조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대조문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에 대해서 제1호 다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다만, 비도시지역 산업･유통 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단위사업에서 지구단위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3호 기타 이하 이상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항을 바꾸는 건축법시행령에 맞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신설사항의 9.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2]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해서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총 사업비를 오른쪽의 총 자산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행안부의 변경된 기준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를 “총 자산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신설사항으로 총자산에 대한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1. 2. 3. 각 사항도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쪽 하단부의 신설사항이 있는데 제4호 주 용도가 창고, 변전서이 시설이 15㎜ 구경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이제 주 용도가 창고, 변전소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해서 수도 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경별 단가를 일률적으로 개인주택처럼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 5. 당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정(2009. 10. 14.) 이전에 준공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 세대수와 15㎜구경의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곱하여 주거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며 해당 공동주택에 상가가 있을 경우 별도로 급수신청을 할 수 있다. 로 신설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된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로 소유권이 다 이전되고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건축면적에 따라서 원래는 그 전체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해서 각 단독주택처럼 세대별로 해서 15㎜단가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5㎜단가는 현재 원인자부담금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 40%정도의 원인자부담금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먹는 공동주택이 한 아파트의 경우 11개 지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데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4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수도법 제38조에서 수돗물의 요금 등 공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불합리한 규정과 자구를 수정하는 것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중수도의 정의 규정이 삭제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수도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 본문 중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로 정의할 경우 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원인자 부과대상 기준 및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여 부과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민 수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 중 “산업단지에 입주”에서 입주의 기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조례안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여 안 부칙 제2조 제2항 중 “산업단지에 입주”를 “산업단지에 입주 다음에 괄호규정으로 공장등록일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動議)합니다.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선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선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사실 지구단위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 얘기지요?

원인자부담금 감면사항은 노후 공동주택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세한주택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이전에 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건물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다 분양이 다 끝나고 개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상수도를 먹으려고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비싸 가지고 전환을 못한다는 그동안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완화시켜주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이런 거는 기존에 대규모 사업으로 기존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구단위 사업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원인자부담금 산정할 때 대단위 사업으로 그 지구단위까지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지구단위나 도시개발 사업도 감면대상이 되느냐 이거지?

감면이 안 됩니다.

그거는 미리 낸 거지요. 미리 낸 거니까 그쪽의 아파트나 다른 뭐 시설을 지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애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단위를 안한 데 개별적으로 그동안 지었던 오래된 주택, 예를 들어 도성리 세한주택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거는 다항에 하는 거고, 대단위사업 부과대상 변경에 대해서.

그 사항은 아까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방법이 대단위 사업이 있고, 대규모 사업이 있고, 일반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구단위나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 쉽게 얘기해서 공사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미리 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같은 거 다시 신축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때는 한 번 내면 원래 안냅니다. 지금도 안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다항 공동주택 지하수 쓰고 있는데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감면되는 것 같던데.

40%정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20세대 말고 오래 된 아파트들이 이게 지금도 지하수를 먹는 아파트들이 많지요?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파악한 바로는 11개소.

그러면 몇 주택이 될까요?

보통 아파트가 한 200세대 정도로 거의 됐죠. 180세대, 대개 200세대 정도.

2009년도로 따져서 해도 말을 거 같아요. 지금 순성 쪽에도 보면 다 해당 되지요?

해당됩니다.

하여튼 잘 만들은 거는 같은데 지금 이제 상가부분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할 거 같네요?

아니 쌉니다. 저희들이 한 게 다 상가도 싸고 일반 세대도 쌉니다. 그동안은 상가 주민들이 대개 기존에 먹는 거를 사실은 주인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틀리다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비싸다 보니까 안하려고 했었어요. 자꾸 상수도 먹고 싶은 사람도 반이고 그런데 자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거 비싸다고 해가가고 아파트사시는 분들이 대개 저소득층이 많고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아서 잘했는데 또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묵성리를 우연치 않게 가게 됐는데 제가 한 번 전화 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도 원인자부담금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로 동네별로 들어갈 때 일랑 원인자부담금이 부담돼서 그러는지 수도를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인자부담금은 상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아파트들이 다세대 중에서도 오래 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거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건데 단지 아쉬운 거는 20세대 미만은 안 된다는 게 아쉽네요. 20세대 미만은 주택법에 한해서 하신다고요?

20세대 미만은 사실은 공동주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그런데도 있으면 좀 완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거기는 어차피 대개 아파트는 가가호수로 이제 계량기가 다 돼 있는데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량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거를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세대 분할해 줘서 요금을 좀 이렇게 가산금이 붙지 않게 저희들이 좀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제5LNG 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 상시적인 전문 컨설팅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내용으로는 예비청년창업가 발굴 및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고도화,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예비 창업가 발굴 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고도화,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예비 창업가 발굴 양성에는 예비 창업자 발굴 및 교육과 청년 CEO100인 양성, 기업가 정신교육, 창업 경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아이디어 고도하 지원 및 시 제품 제작 지원과 스타트업 엑셀러 레이팅 사업에는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와 엑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데모데이,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 창업의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전년도입니다. 11월 18일 청년 창업경진대회 를 개최하였고, 11월 25일 날 청년센터 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11월과 12월 달에는 청년 CEO 100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날 기업가 정신 특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 3월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4월 달에는 위･수탁 기관 선정･계약을 체결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입니다. 제5LNG 생상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난 2017.10.13. 제5LNG 생산기지 우선협상대상지로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우선협상절차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진시의회 유치의결을 요청하여 온 바, 제5LNG 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 부지면적: 약 980,000㎡ (약 30만평)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저장설비: 20만Kl 급 저장탱크 10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토론회 및 3회 에 걸친 공청회 를 개최한 바 있고, 2월 달에 시민 의견에 대한 답변 요구를 시에서 가스공사로 보냈고, 2월 13일 날 가스공사로부터 답변 회 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및 주민동의 시 제5LNG기지에 대한 유치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9호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시적인 전문 컨설팅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5호 제5LNG 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제5LNG 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은 아니나, 우리시의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미 본 안건은 의원님들 긴급회 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의견서를 기 회 신한 사항으로 원안동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