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효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취약계층의 용어 정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방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이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봉순입니다. 홍기후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3호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본 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5년간 추계한 소요비용이 약 6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시의 재정상황,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기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안봉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가 있는데요.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원대상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범위를 보면 정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그리고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에 대한 자재 교체 이런 것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지원대상은 추계에 잡아서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추계를 잡으면 부서에서 검토한 포함되는 추계비용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취지 자체가 화재발생이나 재난발생시 초도대응이 어려운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한 번에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안에서 불이 났는데 신고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초도대응을 못하고 119에 신고가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을 순차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건축과에 있는 조례는 건축물의 집에 대해서 고쳐주고 이런 조례이고 그쪽 부서하고도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의 지원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있는 조례는 주택이나 가옥에 대한 외형적인 그런 화재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단순히 그냥 화재나 위험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쭉 열거는 하셨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여기 목적처럼 안전한 주거생활제공, 생활안전도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과연 어디이고 또 대상이며 또 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요.

대상은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세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선별작업이 필요하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생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의사전달이 불분명하신다거나 재난이나 화재 시에 초도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전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방서는요?

소방서도 소방서 나름대로의 지원이 있겠죠.

어제 전화를 소방서에서 여러 통을 받았는데 제가 받으면서 이게 소방업무하고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를 같이 하는데 사업주체도 불분명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전부 시장은 뭐 해야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 당진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미리 제가 못 봐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당진시에서 재난취약 가구에 대해서 케어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소방서에서 전화 받기에는 소화전 갖다 공급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소화전을 다 갖다놓고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상도 조금 다를 거예요. 대상이 기존에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장애인분들 이런 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정말 대응이 어렵고 그런 분들...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여태껏 다른 부서에서 계속 해 왔던 일을 중복해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건축과 조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건축과 조례하고는 다르지만 기존에 소방서에서도 했고 당진시나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소화전을 갖다놓는 거라면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래도 재난취약지구가 있으니까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거동불편하신 분들의 안전을 도모하자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또 기존에 하던 사업과의 중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입니다. 혹시 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답변석으로 제가 모실 수 있을 까요? 어쨌든 관련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추계 관련된 추정예산 지원 금액을 적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과장님께 질문을 해봅니다. 앞서 계층별로 해서 신청서도 있고 한데 이 조례가 해당 과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의 예방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재난 쪽에서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단계로 해서 재난의 준하는 그러니까 4단계로 구분하는데 예방에서 하는 건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관한 화재부분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일단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해서 신청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있고요. 좀 전에 편명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 홍기후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점차적으로 위험에 예방차원에서의 순차적인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시에서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신다고 했으면 좀 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재난재해 관련해서 당진시에서 작년에도 크게 실무부서에서 이슈가 됐었지만 재난재해발생시 보험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당진시에서 위로를 하려고 또 그것에 대한 시의 행정적인 책임을 갖고 그런 사업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풍수해나 아니면 재난재해 관련해서 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 예방차원에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이 관련조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집행부의 입장에는 조례의 성격이나 단체 자치사무로서의 성격,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업무영역 중에서 사실은 법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탈하는 경우, 이탈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된다고 하면 관련법을 배제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 영역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거환경과 생활안전에 관한 부분은 예방대비 대응복구단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수시로 평시에 관리해야 될 안전상의 문제이고 보완적인 행위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이고 재난안전기본법이고한데 복지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주거공간 영역은 주거복지기본법입니다. 그러면 주거복지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하고 충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의 어떤 집행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좀 덜 할 수 있다. 주거복지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기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서비스 관계라든지 집수리지원사업이라든지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조에 필요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쪽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수급권자에 대해서 수급범위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급여법으로 적용을 받는데 그중에서 주거기본법상에서 급여혜택을 못 받는 수급자에 대한 지금 얘기하시는 그 영역 외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 운영이 됐을 때는 법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여기에서는 노후시설의 교체와 노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하고 가스부분은 별도로 국가사무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공급이나 전기사업법에 따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가사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방은 기초단체사무로 볼 수도 있고 도광역사무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 설치기준조례가 있습니다. 화재예방과 관련된 기구의 설치조례가 있는데 광역도지사까지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임의 조례로 해서 홍기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그 영역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별도의 당진시 재난취약계층지원 조례로 포함시키는 것 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법상 상관이 없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의 요점은 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중간에 끊어도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전기 등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서너 가지의 이것은 상위법 관련해서 예외조항이 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화재 확률이 높은데 그분들이 대상이 지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독거노인으로 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해당 관련된 이런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각 읍면동에도 다 지금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조치와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재난안전기본법 상에는 긴급안전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주거급여라든지 주거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혜택이 없는 영역은 빨리 임차나 수선이나 대수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수선이 됐든 중수선이 됐든 경수선이 됐든 임차료나 대수선 그 다음에 수급부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차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긴급안전조치는, 어떤 노후시설의 교체나 계량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실무과장님 답변을 지금 말씀해주신 것으로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우리 홍기후 의원님께 질문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며 사각지대 업무상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신 건지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조례가 당진이 충남에서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사실은 16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한 상태이고요. 우선은 법이나 조례라는 것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겹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기존의 아까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어떤 것이 시행이 됐다면 보편적으로 우리 당진시도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대표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서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떤 충분한 산출근거 그러니까 추계 같은 경우도 이걸 다 포함하면 비용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세밀화 되서 들어가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렇게는 되어있지만 충분히 거기에서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더라도 정말 대화의 소통이 안 되어서 119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별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좋은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답변으로 들었고요. 어쨌든 어떤 조례안에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와 어떤 조례가 의원발의가 되어서 상임위든 본회 의장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충분한 이런 부분에서 협의나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뜻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인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후시설 정비하고 시설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수선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급여대상자입니다마는 수급자이거든요. 기초수급이라든지 한부모,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세대주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노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지원조례를 가지고 노후시설교체라든지 전기, 가스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할 때는 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주거급여대상 중에서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소매점이나 미용실 등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택급여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비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수급대상이 되는데 주거급여법으로 주거공간 수급이 다 가능한데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주거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에서 주거급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다시 보장법으로 적용을 하도록 다시 법에서 기초보장법으로 위임을 했는데 그 법에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수급자는 주거급여법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그 부분이 다시 보장법으로 다시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긴급안전조치 사항으로서 주거임차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장군수는, 이것이 노후시설 교체로 가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예측사항은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희 검토과정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주거복지에 주관하는 부서의 수급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빨리 주거공간계획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면 법을 이탈하는 경우가 되어있어서 집행부는 좀 그렇습니다.

홍기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시설은 다 의용소방대에서 다 해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지기나 소화지 또 전기안전점검 다 해주고 있고요. 가스안전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불난 데 가서 보면 거의 오래된 집들 전기나 보일러에서 오는 화재였어요. 그렇다보면 우리가 노후시설 자체교체 또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바도 나오지만 이게 지원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원방법 제5조가 지원결정 등이 있네요.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도 이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결정은 주체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첩을 해 준다면 이 조례가 결정이 돼도 이첩되면 다른 부서로 가는 건 맞는 거죠?

시행은 부서별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관련사업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총괄해서 운영할, 성격상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복잡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 선별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 시설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한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보고 이게 다른 부서 내용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 내용이지, 건축물 주택이란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건축부서의 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순수의 우리가 재난예방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총괄과 부서의 일이 맞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현실가능하게 폭을 좁혀가서 실현을 시키는 게 중요한 일인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다른 부서가 협의가 필요해서 아니면 소방서가 어떤 일정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당진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일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나가서 소화기가 설치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또 우리시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타 기관과 우리시가 중복되고 부서 간에 중복되고 뭐 중복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부서 간에. 하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실은 본 위원은 어떻게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했느냐면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이해를 했었는데 자꾸 제가 한 두 번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당진시의 지원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7조에도 보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당진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실은 이 소방업무는 관할이 도 관할이잖습니까? 그래서 당진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주체가, 아까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 조례에 의한 사업주체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진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7조에 의하면 소방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소방서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당진시에서 소방업무는 안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우리 당진시가 소방업무나 이런 것을 그쪽에 위탁했고 그 다음에 노후가구에 대한 교체부분이 있잖아요. 노후시설에 대한 자재 그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노후된 가구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가구를 임대해 줄 수 있어야 그렇게 해야 안전히 재난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투입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 제7조에 이렇게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7조의 시장은 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업체한테 맡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검업체 이런데 맡길 수 있는데 우리가 소방서한테 예산을 주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소방점검업체나 설비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업무성격이나 저도 나름대로 조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실무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관련기관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소외된 계층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매년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이 화재나 재난재해 당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서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합니다. 사실은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안전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예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녁만 되면 당진시민들이 그 안전봉을 들고 순회 를 합니다. 그 순간 범죄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안전봉하나 보고 순간 마음을 다스려서 범죄가 안 일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예방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선별된 계층의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위험한 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짧은 경험이지만 사실은 의원발의 조례를 하면서 비용추계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600억 듭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관련 해당과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그전에 어떤 경험이, 또 선배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충분히 이 부분은 그래도 입법에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행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서로 상의하고 협조해서 뭔가 만들어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습니까? 하여 이 부분에서 600억이라고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냈다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도 정확히 선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그런 계층들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 이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으로 아까 말한 전기나 이런 예산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세부규칙을 추가로 만들어서 충분히 만들어서, 왜냐 하면 비용추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거기 세부항목에 적시를 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용추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이 부분은 업무상에서 나온 얘기니까 답변보다는...

일단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그만 말씀을 끝내주시고 위원님들 생각 또 김기재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좀 전에 우려됐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시설 등 아까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항목으로 적시를 해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만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이재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광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4호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장기요양요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조례 제정은 의무이겠으나,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당진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의 보완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시기, 필요성, 사업비 확보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안봉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 사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사회 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은 맞아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요원 이렇게 한정되어있어서 왜 이렇게 하셨나 그냥 사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 등에 관한 처우개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데도 장기요양요원센터가 있나요?

지금 아래지방에 한 곳이 센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산시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 한다고 하면 1년에 4억씩 센터장 1인에 사회 복지사하고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는 이 조례가 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이 시에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사회 복지사 등의 장기요양요원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조례에 있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다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은 주야간보호센터하고 재가센터 두 곳의 장기요양요원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관계법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번의 3항에 보면 장기요원지원 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진시 사회 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이것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센터를 말씀하시나요? 조례를 말씀하시나요?

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당진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처우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조례와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중복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야간보호와 재가 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혹시 중복의 개념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처우에 관한 것은 지금 2개 파트에 근무하는 부분을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센터와 관련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법이나 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사회 복지사 등 전체 포함하는 부분에 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2020년으로 추계를 해가지고 비용을 담게 된 것입니다. 사회 복지사 등의 조례에서는 센터설치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광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6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9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안봉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홍기후 위원님!

1시간은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쓰고 싶은 1시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10시에 출근해도 되고요. 5시에 퇴근해도 되고...

저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사항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아침에 데려다 주고 주로 아침을 많이 이용하는데 직원들이 아침시간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사항을 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시작하는군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한만진입니다. 의안번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0호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결정 절차와 지원기준, 지급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안봉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3조에 지원결정사항이 나왔고요. 보면 3조1항하고 5조 중복지원에서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에 대하여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사항하고 이 부분은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한 금액 이외의 다른 보험이라든지 제공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보험금이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서 시에서 일단 해 준 다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보험을 들었어요. 많은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그 경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뜻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희가 행자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구호기준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지원내용 중에서 유사한 것을 보험이 들어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찾아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안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의 중복지급은 배제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원인자가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안 나타나요. 돈이 없어요. 완전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인자가 보험을 많이 들어있어 돈을 얼마든지 시에다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재난자들한테 보상을 해 주었던 금액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특별재단구역으로 선포를 하고 인접한 시군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관할구역으로 피해금액을 하다보니까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부분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준하는 내용의 사회 구호 복구비용의 지급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므로 긍정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우리가 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박종희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조례는 설명을 마친 것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의안번호 577호 우리가 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7호 우리가 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방과 후 홀로 있는 자녀들의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 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마을단위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2017년 9월 「사회 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되었고, 중앙부처로부터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사업이 권고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에 의하여 우리가 돌봄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서비스공간 확보는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상가건물 임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안봉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12세 미만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하는 거죠?

12세 미만은 아이돌봄이고요. 현재 진행은 급식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급식 조례 먼저...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것이지만 먼저 계류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방법에 있어서요.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동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이 밥한 끼 먹으러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요. 도시락배달도 3식을 배달하려면 모든 여건이 다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또 부식은 무엇으로 지원하는지 우리가 자원봉사할 때 부식은 익힌 것을 위주로 합니다. 생것은 일체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급식 지원 조례가 학교급식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학교급식은 학기 중에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아동급식지원 조례는 보통 학기 중에는 저녁 1식만 지원하고 방학에는 별도로 1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대상들이 식사를 할 수 있냐면 자원봉사자들의 반찬을 가지고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마트나 분식점이나 제과점, 중식, 편의점, 한식집이 가맹이 지금 94개소가 되어있습니다. 또 아까 읍면별로 말씀하셨는데 읍면별로도 골고루 배치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달을 하는 것은 조식 한 끼인데요. 이것은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가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위탁자와 현재 계약을 해서 이 대상아동은 9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식은 급식대상 아동 중에서 조식을 굶는 아동들을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서 쌀밥 도시락에서 자원봉사자가 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락을 먼저 자활에서 했었죠?

자활에서 별도로 창업한 쌀밥도시락이라는 사회 적 기업입니다.

92명이라는 숫자가 당진시내에 국한 되어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인가요? 2개 읍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읍면동은 전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엄마가 해 주는 것만큼 만족도는 당연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수년 차에 걸쳐서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건데요. 마트가 아니어도 물론 마트에 가면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요즘 아이들이 먹는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먹거리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취약한 데 아이들이 1식당 4,000원이라고 해서 4,000원치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급식표로 할 때는 4,000원 이내에서 먹어야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1식에 4,000원이긴 하지만 1일 한도를 3만 2,000원 선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12만 원 한도에서 급식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카드로 결재는 하지만 물론 마트의 음식이 엄마의 음식보다는 약하지만 분식이나 제과점이나 중식집이나 한식집이나 전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카드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정말로 손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연계가 되는 상가에도 좀 얘기해 주시고 아이들이나 부모한테도 이 카드를 가져가면 우리가 비자카드나 이런 것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없어요. 돈은 갖다 내도 아이들은 그냥 주뼛주뼛하게 됩니다. 또 받는 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온 아이들 카드 이렇게 해서 온 지원받는 카드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 양쪽에 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 위원님!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도 인효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관련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의 돌봄이나 그런 교육들이 저는 그렇거든요. 학교는 정말 국가사무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교육도 외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들이 바빠서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학교에 잡아두고 어떤 프로그램을 방과 후에 진행하는 지금 그런 형태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그냥 그것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밖에서 하잖아요. 주민들과 함께 아니면 새로운 분들과 함께하면 그건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체계적으로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아까 맞벌이 가정이라고 했는데 맞벌이, 사실은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예전에 맞벌이부부들이 선위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혜택을 수익을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더 가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맞벌이가 아니라 그냥 주부들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교육차원에서 아니면 급한 부모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를 맡기고 어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든가 연령 때도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3학년 이전에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가 확대되어서 제가 자치행정과가 왜 포함 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은 참여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하고 거기서 같이 아이들 재능기부도 하고 이래서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끄집어내서 같이 주민들이 교육이 같이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부모들이 일을 하려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장소에 대해서 3억 7천만 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확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저는 마을회 관도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을회 관 항상 비어 있잖아요. 마을에서 회 의할 때만 쓰는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소규모의 부모들이 서로 품앗이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봐주고 서로 맡기고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크게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꼭 맞벌이 가정이어야 하느냐 부분은 사실 전업주부들도 일시적으로나 긴급으로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일시나 긴급 돌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12세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유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5세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긴급돌봄이나 시간제나 24시간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건대는 1, 2, 3학년일거라는 추정일 뿐이지 실제는 12세미만을 전부 포함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공동육아나눔터 기준에 의하면 조금 더 올라 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 사리 오히려 그게 현재는 걱정이고요. 두 번째 장소문제는 사실 저희도 마을회 관이나 이런 공공장소를 우선적으로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로 저희가 접근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 주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가 데려갈 수 있게 해야 되다보니 접근성이 마을회 관이나 저희가 일예로 탑동초등학교 때문에 휴먼시아아파트도 관리사무실도 가보고 하였으나 사실은 거기서 아이들이 그쪽까지 가기에는 거리의 문제도, 그 정도도 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1, 2, 3학년이 많을 거라고 보니까 4, 5, 6학년들은 이미 좀 컸기 때문에 조금은 자발적으로 시간을 학원도 혼자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 7천은 전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전세권설정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여기 장소로 올린 것은 건물 3층짜리에 현재는 1억 6천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억 7천보다 낮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아파트 1층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확대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김기재 위원입니다. 동의안 위탁개요에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가요 관리인 1명 배치했네요. 20명 돌봄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공개모집을 지금 안했습니다만 어떤 단체가 올지 사실 그것도 저희는 염려는 됩니다. 사전에 자원조사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정원이 20명 있다고 해서 일반 영유아보육법이나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공동육아나눔터 기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관리자 1명에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어디 근거에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돌봄사업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처럼 똑 떨어지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돌봄에 대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의한 건데 일단은 관리자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공동육아나눔터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숙지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에게 동의안으로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별도의 돌봄사업 개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이런 맞벌이 가정 등등해서 사실은 가장 저도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대박이다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탁개념도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이 사업은 상당히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20명 정도의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의 게다가 장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단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계획하실 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래도 관리자 1명이 가능할까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계획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맞추어나가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사업계획서에 자원봉사 동원계획이라든지 어느 단체가 올지 학부모회 가 올지 어디가 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또 의문시되는 사항이 예산지원에 4천만 원 지원하는데 간식비 등 자부담 7만 원 이내 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중간과정이 있잖아요. 7만 원을 못 낼 수도 있는데 “이게 괜찮은 사업이야 우리 얘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이 더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선정과정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 차등을 겪게 할 수는 없잖아요.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우리가 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부터 중식인데 나머지 건이 4건이긴 한 데요. 앞에 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중식이 12시부터 이미 예약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는데 질문안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촌초등학교 실내체육시설확충사업인데 건립사업이 아니고 확충사업입니까?

별도의 신규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실내체육관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인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에서 얘기가 없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본래부터 이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관내에 초등학교 중에 소규모체육관이 없는 데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촌초, 고산초, 초락초, 정미초 4군데가 아직 소규모 체육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송악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개보다는 이번에 교육경비 반영을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관계로 우선 신촌초만 먼저 반영을 하고 나머지 말씀드린 4개 학교 현재 체육관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4개 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경비를 반영해서 신축을 해 줄 계획인데요. 참고로 소규모시설이라 또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총5억 규모입니다. 저희 시 대응투자는 1억 5천이고 그래서 30%가 투자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에 나머지 4개 학교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만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교육청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시급한 문제죠. 내년에 소규모체육시설이 없는 데가 4군데 그렇게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고요. 단지 여기서 거론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의 당위성은 인정을 하지만 계획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볼게, 서면심의의견서를 보면 세 분이 빠져있어요. 이분들의 의견은 여쭙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의사표현을 안하신건가요?

부재중인 관계로 못 받은 관계이고요. 저희가 과반수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분한 분의 의견도 사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분들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의견도 수렴하고 원안가결이면 원안가결 부결이면 부결 수정가결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각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체, 그러니까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전체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