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욱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권영학님, 강효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등 4개부서 소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영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항상 녹색환경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녹색환경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비디오카메라 이거는 차량이 운행하면서 카메라로 찍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가면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 배출가스가 시커멓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비디오로 찍으면 차량넘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넘버를 조회해서 소유자한테 개선하도록 우리가 개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그걸 배출가스 단속비디오카메라를 차량에 단속을 해서 운행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아, 고정식으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주로 오르막길에 차가 액셀을 밟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데서 주로 나무고개나 이런데 설치해 놓고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이거는 매연을 보고 하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영주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 곳이 없죠? 아직까지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전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게 벌써 산지가 10년이 넘었고 낡고 옛날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낡다보니까 정도검사를 하면 불합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찍어도 화질이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보여도 식별하는데 곤란하고 이러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중요한건 지금 카메라 화소가 얼마나 높였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현 상태로 시내에 달린 CCTV를 보면 거의 차량을 식별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건 구입할 때도 특별히 신경 써서 화소가 높아서 완벽하게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가전제품 집하장 바닥포장. 이건 지금 시내에 집하장이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집하장이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앞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건 아니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이제 맨 바닥에서.
이재욱위원
보호소 앞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비오면 질고 이래서 작업도 못하고 이래서 포장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폐가전제품 집하장 바닥포장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는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사업자가요. 시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시에서 지금.
윤점
황윤점위원
시에서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아, 시에서 직접 하는구나.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폐가전제품이 이제 나오면 이거를 무료로 우리가 지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수거해서 거기 갖다놓으면 그걸 이제 영주시에서 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구미라든가 다른 데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갖다놓았다가.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제 폐가전제품을 새벽에 수집을 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그 전체가 우리가 시에서 시 땅으로 하는 건가 보지요? 그 땅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땅은 환경사업소 안의 땅이니까, 시의 땅이죠.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두 분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이게 내구연한이 카메라가 몇 년 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보통 8년 정도 됩니다.
송명애위원
8년 정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8년 정도. 지금은 이제 비디오카메라가 옛날 건 비디오테이프를 넣어서 하는 거라서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나가는 차를 다 찍는 게 아니고 가스가 나오는 차만 찍거든요. 시커멓게 보이는 차만. 그렇기 때문에 찍는 시간이 불과 몇 초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보고 찍으려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뒤로 배기가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찍으니까 번호판도 잘 안보이고 이렇거든요.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8년 정도 됐네요. 그죠? 단속결과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단속은 예전에는 많이 찍어서 개선명령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계가 부실하고 해서 최근에는 우리지역 단속을 못하고 작년도에 안동에 있는 기계를 빌려다가 한 적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이런 거는 진작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됐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이게 최근에 몇 년 전에 법이 바뀌면서 이거를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부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어져버리고 개선명령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개선명령만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과태료부과는 못하게 돼 있네요? 규정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개선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어떤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개선명령을 하면 거의 다 이제 이게 차가 영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개선명령도 우리가 이제 하면 이게 강압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참 이게 조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사실 뭐 별로 단속의 의미도 없는 거 같네요. 그죠? 어찌 생각하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또 불안하고 우리가 이제 개선명령을 하면 시민들이 개선을 다 합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뭐 물론 명령이지만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육각매트리스하고 전기목책기. 이거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너무 제가 이렇게 봐선 예를 들면 이거 어떤 지원기준에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기존에 예를 들면 보조받은 사람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5년.
송명애위원
예, 5년 동안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대농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대농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 면적도 많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 너무 기준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5년 이렇게 잡은 건 실제 농가에서 조금 이제 과수가 크고 이런 분들은 자기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돈도 사실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를 한 번도 못 하신 분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명애위원
근데 이게 과수 농가라든가 농가소득이 높은 농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복합 영농하는 데는 대농이라 그래도 사실 어려운 집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농가 내부를 보면 사실 거의 빚더미에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걸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이산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공사가 한 몇 %정도 됐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시설공사는 올해 착수해서 지금 기초 작업단계입니다. 작년에 토목공사가 다 끝났고 근데 요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나중에 기계 설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진도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거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있죠.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시에서 배출가스 단속하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는데 그 기계가.
심재연위원
예, 기계가 있는데 이제 비디오카메라는 비디오를 찍어서 이렇게 시정해달라는 그거 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찍는 거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비디오카메라를 찍고 배출가스 측정하는 기계하고 같이 동반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분류들이 다 다른 겁니다. 비디오카메라 이거는 색깔만 보고 찍어서 하는 것이고.
심재연위원
근데 배출가스가 보면 경유차에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우리 지금 미세먼지의 문제가 주범이 경유차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아예 오래된 노후 경유차는 진입을 못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서민들이 보통 경유차를 활용을 많이 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매연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스측정해서 벌금형을 하든가 통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비디오 이거는 권고사항이다. 이거죠? 해서 이거를 ‘고치십시오.’, ‘점검하십시오.’라는 그거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럼 예방차원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판독을 해서 통보를 보낸다. 이거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동료의원 분들이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자체를 과거의 어떤 비디오카메라를 새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설치하고 하면 인력은 필요 없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건 이제 휴대용이기 때문에 찍고 다시 가져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출장 겸 나가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고개라든가 오르막 있는데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차를 보고 이제 많이 나오는 곳에 찍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참 우리 시의 공무원들 굉장히 할 일 없네. 그죠? 그걸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다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자동시스템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몇 차량을 가서 단속해서 찍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사놓으면 인력이 또 하나 충당돼야 되고 그럼 기간제를 쓰든가 직원이 나가든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근데 이거를 이제 휴대이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 옮겨가서 할 수 있는데 고정식을 설치하게 되면.
이중호위원
그런 거는 알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떤 자동시스템으로 세워 놓고 설치를 해놓고 지나가는 차를 계속 매연 단속한다는 것은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일이 직원 분들이 카메라를 들고나가서 오르막에 가서 대기해 있다가 노후차량이 나와서 카메라로 배기가스가 나오면 찍어서 그걸 또 번호 찾아서 연락해서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그게 뭐 효율성이 있겠어요? 이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자동으로 찍히는 건..... 자동으로 찍어야 되는......
이중호위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근데 이거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장소문제도 참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설치할 수도 없고.
이중호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고 이게 필요성을 이거를 구입을 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올 거 같으면 당연히 사서 우리시 대기오염이라든가 이게. 대기오염 우리시만 특정된 부분이 아니에요. 전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스모그현상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그만큼 실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습니까? 그죠?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리고 142쪽에 도비 보조금반환금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2016년도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게 1,800만원인데 그럼 그 당시에 이 사업비가 보조금이 도비가 몇 %내려왔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0%입니다.
이중호위원
30%?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0% 내려왔었는데 2016년도에 공중화장실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 예산이 2017년 작년으로 이월 됐어요.
이중호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월돼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당초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이 바뀌면서 장소도 바뀌고 하면서 도에서 승인이 안돼서 활용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1,800만원정도가 반환되면 시비분담금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못했단 얘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한 군데 더 좋은 거하려고 작년에 이거 다 하려고 우리도 엄청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도비 보조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승인이 안돼서.
이중호위원
도에서 왜 승인 안 해줍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이제 당초 맨 처음 2016년도 계획에 비해서 계획이 몇 번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이걸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규모가 크고 이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도 그렇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바꿔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약간 축소된 이런 사업이 됐습니다. 도에서 이제 ‘이렇게 작은 거는 시비로 해라.’, ‘도비로 하는 건 이제 큰 거로 해라.’ 이게 우리가 사업도 못한 이런....
이중호위원
아니, 도비가 2,000만원 가까이 되면 규모가 작은 공중화장실이 아니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한 개 정도를 더 설치할 거를 못한 건 맞습니다. 못한 건 맞는데 근데 올해 6월에 이제 하려고 도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다 활용하려고 우리도 굉장히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확실히 세워서 잘 요청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한다고 자금 도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찾다보면 시기를 놓치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는 이거 도비 신청할 때 부지사용승낙서라든가 모집요건을 갖춘 데만 신청을 하고 다른데 불확실한 데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교통행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에 보시면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결손보조 있습니다.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지금 48억이 차액이 되지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차액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7억 2천을 올렸습니다.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7억 올렸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랬는데 실은 비수익노선에 배차시간이 지금 옛날에 종전대로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번 운행이 돼요? 면 소재지로.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내하고 시외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내는 조금 많이 다니고 면부는 조금 적게 다니고 그래서 작년도 1월 달에 노선 개편할 때 똑같이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비수익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면 소재지가 많잖아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면지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지역보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면지역이 비수익이 되는데 그럼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조정이 안 되었지요? 계속 회차 수가 같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작년도 1월 달에 일부 한번 조정 됐었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우리 전체 64개 노선 중에 벽지노선 그래서 16개의 노선이 있는데 이 벽지노선은 하루 승차 인원이 1회에 거의 통계에 의하면 2명 정도 1.몇 명 이런 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비수익노선 16개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하고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게 평균적으로 하루 3번 단위입니다. 조금씩 동네마다 다른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윤점
황윤점위원
면 지역으로 3번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평균적으로 3번이면 이거를 한번 비수익노선의 회차수를 줄이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봤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우리 영주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선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나올 거고 당장 자체적으로 이를 저희들이 조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아까 3회라 하셨잖아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3회면 들어가고 나가고 3회잖아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전부 6번이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번할 거를 한 2번으로 줄여보면 결손이 좀 적게 생길 거 아니에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니던 거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 공감을 얻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그런 거 대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근데 이게 일단 한번 3번 다니고 2번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게 결손이 얼마가 나는지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이것도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시민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비수익노선을 좀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3번하고 2번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결손이 얼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려주는 거, 이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영주여객 재정지원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여객 일반현황입니다. 차량현황은 일반 43대, 좌석 19대 하여 총 62대입니다. 운행노선은 64개 노선이며 시내 6개 노선, 읍면 58개 노선입니다. 운행차량은 58대이고 예비차량 4대를 운영합니다. 재정지원현황입니다. 비수익노선에 24억 원, 재정지원에 3억9,400, 벽지노선지원에 1억5,500, 단일요금결손보조액 2억5,000만 원, 유가보조금 6억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8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송수익 및 이용객 현황입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연간 269만9,000명으로서 직전에 308만3,000명보다 38만4,000명이 감소되었으며 운송수익금은 38억9,300만 원으로서 총 지출은 87억8,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48억9,200만 원이 발생되어 부득이 금회 추경에 적자 일부를 보존하여 버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운송원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원가는 87억8,548만 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58%인 50억9,500만 원, 유류대가 24%인 21억 원, 기타 감가상각비, 세금, 부품비, 보험료, 수선비 등 18%인 15억9,000만 원입니다. 영주여객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예산(안)입니다. 보조금 수입 38억4,046만9,000원, 운송수익금 38억9,373만5,000원이였으며 운송원가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87억8,548만 원으로서 총 10억8,727만6,000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우리시가 7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업체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체 요구내역 및 자구노력 실적입니다. 업체보조금 요구내역은 유류대 3개월치 4억3,000만 원, 인건비 8개월치 26억7,000만 원, 감가상각비 6억5,500만 원, 공과금 등 1억900만 원 하여 전년예산 대비 13억 증가한 37억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구노력 실적입니다. 총 절감액은 4억4,900만 원입니다. 먼저 이용승객이 없는 노선에 대한 감차 3대로 2억8,8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차량 감차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3,000만 원, 자가 주유소 설치로 월 700만 원하여 8,400만 원, 소형버스 2대 구입으로 인한 절감 4,700만 원하였습니다. 저희들 부서의견입니다. 인구감소로 필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수익노선 경영손실을 최소한으로 보존하여 시민 교통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 다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다 아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영주는 도농의 도시잖아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도 보니까 18년도 도내 시군버스 재정지원 등 현황도 이렇게 보면 만약에 경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렇게 포항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많이 있는 지역은 실은 차량한대당 지원액도 적어요. 그렇지만 도농이면서 이렇게 땅이 넓은 지역. 예를 들면 상주라든지 문경 이런 데 영주 이런 데는 결손보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도 저희들이 압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아는데 이게 너무나 결손을 많이 해줘야 되고 모르는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은 이말 저말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아주 좀 면밀히 봐서 아까 제가 제안한 거 같이 3번 할거를 2번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손금액이 얼마인가를 올라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지요. 근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까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사항이고 이거는 면밀히 의원님들이 서로 검토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실은 그쪽에 영주여객도 많이 애먹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알지만 이런 거는 그냥 노력해보고 또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결손차액을 줄이는 게 마땅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146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 우리 어제 안전재난과에서 보고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이 10개라 해서 2억2,000만 원 추경에 들어온 금액이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거는 어떤 겁니까? 혹시 중복되진 않았는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전재난과에는 안전하게 카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하는 빨간 색깔 칠하는 게 있잖습니까? 바닥 정비하는 거 도로 노면에.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겁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도비 보조사업 해서 저희들이 하망동에 있는 하정어린이집 보호구역 딱 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도비 보조고 1,000만 원 시비 부담입니다.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닌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8,900만 원 인데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전체 예산에 관한 금액이고요. 금액 추경은 이제 부대비 포함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예. 145쪽에.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전체고 이제 한 군데 하는데 1,000만 원 이거고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참고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CCTV설치를 하잖아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는 실은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게 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사고가 당했을 때 일반적인 그전대로 CCTV가 설치해야 될 때 없기 때문에 아니면 CCTV가 방향이 한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양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 보험회사들이 서로 합의하에 운전하는 사람 개인의 형평성이라든지 상황은 덜 참작이 되는 거 같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신경 써 주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영주여객에서 결손액이 48억이잖아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48억인데 우리가 지금 7억까지 지원을 해줘도 3억9,000만원이 어차피 결손이 되잖아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영주여객 결손금도 줄여주고 우리시 재정지원금도 줄여주면 금상첨화겠지만 아까 영주여객에서 자구노력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소형버스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몇 년도에.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송명애위원
지난해에?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17년도.
송명애위원
몇 대 구입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2대 구입했습니다.
송명애위원
2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2대 구입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인건비 조금 3,000만원 줄였다 그랬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3,000만 원정도 줄였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이 자구책 같이.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 16년도에 파업하려고 하다가 그럴 때 조정 노사협의 과정에서 파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때 협상과정에서 저희들 자구노력 그거를 주문을 해서 자가 주유소 설치하고 소형버스 2대하고 감차 3대하고 여러 조정결과가 그때 16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6년도, 17년도는 신차를 구입할 때 대형버스는 한 대도 구입을 안했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안 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냥 그쪽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행복택시가 예산이 얼마에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1억 5,000입니다.
송명애위원
1억 5,000이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1억 5,000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비수익노선에도 벽지노선 1억5,000정도 결손이 되잖아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행복택시를 예를 들면 늘리는 방법. 벽지노선.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때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결손을 줄여주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사업계획 들어올 때는 저희도 한번 많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 하고 공감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용역줬다고 용역결과만 나오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시에서도 같이 고민 해봐주기 바랍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인구증가 시책을 쓰는 게 귀농귀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면 도시민을 우리 영주에 유치하려면 제일 먼저 문화예술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많이 보여줘야 되고 특히 병원, 의료기관이죠. 그죠? 그다음 교육기관, 학교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는 게 교통 편의시설입니다. 대중교통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가 귀농귀촌에 아주 홍보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벽지노선에 결손보조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올해 추경에 7억이죠. 그렇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자,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론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대당 5,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그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좀 적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러면 중점적으로 장래를 보고 앞으로 편성을 해보세요. 장래를 보고. 자꾸 추경에 올라와서 하지 말고 다음 연도에선 본예산에 이걸 완전히 다 예산편성을 하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 편의시설 대중교통이 우리에게는 농촌에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고 버스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건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거기에 발 맞춰서도 우리 영주시에서도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드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는 예산만 들고 나오면 맨날 고민이에요. 고민.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특히 시내버스관계가 지금 우리 노선 용역 한 게 언제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에.
이중호위원
2016년도에 했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다음 2017년도에 시행했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노선을 용역 할 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이중호위원
잘 모르시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아, 용역비 기억 못하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버스 노선을 용역 할 때 정말로 그 지역에 맞게 버스 노선 배차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불과 한 1년 지났어요. 1년.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1년 만에 지금 용역 한 결과가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존에 버스 그냥 다닌 대로 다닌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자, 시골에 한 동네에 있어요. 옛날 같으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통학을 했었어요. 그러면 아침 첫차 7시 들어가는 차가 나가면 맞아. 시내버스가 지금 아침 7시에 가서 누가 싣고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계속 공으로 다니는 거야 그 차가. 더러 가다가 어르신들 서울 병원에 갈 때나 갈까. 첫차 타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내내. 그게 만약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이 됐다 그러면 당장 버스회사가 노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타고 한 시간 반씩 나오는 시내버스가 없질 않나. 그 어른들은 한번타면 한 시간 반 동안 온천지 다 돌아다니고 영주까지 나와야 돼요. 이런 건 분명히 제 이의를 이런 문제가 제기를 했으면 분명히 과장님께서나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연히 버스회사하고 노선변경 요청을 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자꾸. 지역 시의원들은 지역구에 다 잘 아는 사람 얘기해도 지금 바꾼 게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석.
이중호위원
막차?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막차시간 조정은 지금 영주여객에서 곧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런 거보다 시내버스는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교통약자, 어르신들, 또 그리고 초등학생들, 학생들 그런 분들이 주로 다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편익을 맞춰 나가야 돼요. 일반적인 노선 형태대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영주여객을 백날가도 다 적자예요. 왜 공버스만 계속 다니니까. 사람을 태워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한사람도 안타면 그거 수익이 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면서 맨날 적자, 적자, 적자! 뭔가 개선 방향을 틀어서 맞춰나가서 적자의 폭을 메꿔나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 일 년 동안 1월 달에 노선개편해서 한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 변경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 의회에서 오죽하면 ‘의회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소리까지 나옵니다. 용역비를 용역을 해도 용역비 허공에다 날린 거예요. 정말로 그 지역에 버스가 시골 비수익노선에 농어촌버스 들어가면 거기 현장에 그 마을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지 인구수가 몇 명인지 해서 파악을 해서 그 시간대를 어느 정도 맞는지 조정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 아까 과장님 말씀했지만 버스 한 대 들어가서 만약에 지금 폐쇄시키고 행복택시로 바꿔봐 난리 납니다. 오히려 행복택시가 그분들에겐 더 소중하고 이용이 원활하게 할 수도 있지만 버스 안 들어가면 안 들어 간 만큼 더 그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안타도 들어와야 돼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탈 수 있는 방향을 맞춰 줘야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배차시간 조정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밀히 조사해서 하반기에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영주시가 총 지원한 금액이.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38억입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가 38억이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또 지난해 이분들이 운송한 수익금은 아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운송수익금이 데이터 상으로 38억9,000입니다.
이중호위원
38억9,000만 원. 이게 수입액이에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수입액이고, 38억, 한 70 몇 억이야.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이게 보조금 38억 하고 운송수익 38억하고 76억입니다.
이중호위원
77억 인데 약 한 10억이 적잖아요. 그러면.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10억 적자를 누가 메꿨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적자 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업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10억 났습니다. 났는데 그거는 회사가 안고 넘어갔고요.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지난해에 버스. 그게 중형 버스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소형버스요.
이중호위원
소형 시내버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몇 년마다 지원해주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공용버스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공용버스로.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공용버스가 지금 여기에 보면 노선이 64개 노선에 버스가 62대가 일반 운행합니다. 예비차량 4대가 있고,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가는 버스를 이번에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다음연도에는 정말 용역을 해서 이게 버스가 정말로 이 지역에 몇 번을 가야되는지, 또 아니면 버스가 안 들어가고 행복택시로 제도를 바꾸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거.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정밀 진단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그냥. 과장님 퇴직 언제해요? 뭘 해요. 내년에 안 계시는데.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올 연말 퇴직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올 연말에 가시기 전까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건 과장님 몫입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장님 확실히 버스 측하고 기사들이 제일 잘 알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기사 분들이 제일 잘 아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노선조정도 그게 다소 힘들겠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노선조정 분명히 다시 편성을 하십시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야 적자를 메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과는 주민참여예산이 참 많네요. 그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좀 많습니다.
송명애위원
평상시에 예를 들면 사업 대상지를 검토를 해서 완급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가 봐서는 하천하상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좀 전혀 성질상에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게 저희들도 어차피 장수 우곡천에 하상정비가 5,0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그거 보면 많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만약 그거는 이제 해주시는 거는 해주시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성질의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 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아니라도 예산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 좀 해주시고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156쪽에 시설비에 보면 안정 단촌리 소하천정비공사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거기에 단가가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짜리는 공법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게 이제 특별하게 공법은 현장에 나가서 설계할 때 공법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이 100만원은 추정금액으로 계산을.
송명애위원
아, 추정금액으로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여기 500m 여기 단가가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300m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천불빛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그럼 스피커 같은 것을 정비입니까? 신규설치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 곳에는 그냥 정비라고 해놓고 신규설치라고. 지금 여기 사업 보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게 이제 서천교에서 제민루까지 그게 옛날에 가로등 주위에 스피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기존되어 있었죠?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거 뜯어내고.
송명애위원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하시겠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앰프 2대하고 스피커를 설치를 새로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들 전체가 요구를 했나보죠? 그 주변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뭐 어때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글쎄 그거도 조금 예상은 됩니다. 혹시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산책하는 사람들 위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만약에 성능이 좋아서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염려는 될 거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저번 우리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게 문제가 됐다 이래서 삭감됐던 거 같은데.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다시 추경에 올리자 그래서 올렸는데 하나는 이거는 서천교 제2가교 설치공사는 저번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올라왔습니다.
심재연위원
올라왔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올라왔고 그게 이제 가흥교하고 2가흥교 그 사이에 중간즘에.
심재연위원
가흥교, 2가흥교 사이라 그러면 어디쯤이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가흥1교.
심재연위원
가흥1교.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가흥1교 그게 원래 가흥교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거하고 2가흥교 운동장 앞에 그 중간. 사이 중간에.
심재연위원
중간지점에.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흥1동에 공문도 보내고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에 놔달라고.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앞에.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앞에.
심재연위원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 기준하고 비슷합니까? 그럼 설치하면?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거기는 위의 거, 인라인 스케이트장 앞에서 한 50m정도 되는데 이건 100m정도.
심재연위원
100m정도. 강폭이 넓으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강폭이 넓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시설을 하시면 지금 현재 있는 건 좁다고 얘기들이 많아요. 그지요? 인라인 앞에 있는 게.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다름없는데 좀 확실하게 잘 해주세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좀 늦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151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불진화복이요. 이․통장.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본예산에서 이게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올해 연초에 들면서 이․통장이 바뀐 분이 한 35분 됩니다. 그분들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여기에 보면 본예산 기정액이 없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추경에 해서 작년까지 다 지급을 하고 올해 바뀐 분에 대해서.
이재욱위원
그래서 이렇구나. 기정액 예산이 없기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거로 알고 그래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다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 밑에 보면 산불방지 위치 감지 단말기 사용료요. 이 사용료도 보면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왜 추경에 올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불감시원들이 하게 되면요. 위치감지 시스템을 다 차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주5일제를 하면서 감시 인력을 추가로 더 뽑았습니다. 더 뽑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통신료를 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니깐 인원이 증원되는 바람이 같이 올라 온 거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요. 산림비즈니스하고 그 밑에 단산면 등산로 조성공사, 순흥면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는 거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단산면 옥대리 같은 경우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추가로 더 저수지까지 한 바퀴 돌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성을 했고 순흥면은 기존 등산로가 있는데 정비를 좀 하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순흥면은 등산로를 어디쯤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면사무소 뒤쪽에 비봉산이라고 제일 큰 산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용자 수가 있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단산면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정비사업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손님을 받기도 하고 매일 물어보니까 단산면 같은 경우엔 50명 정도 매일 등산을 하고 순흥면에도 이제 면장에게 물어보니까, 평일에 보통 25~30명 정도 매일 등산을 한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단산면 등산로 거기는 지금 자연생태 그쪽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자연생태 탐방로는 그 반대편에 있고요. 하여튼 저수지까지 단산면에서 한 바퀴 돌도록 그렇게 등산로를 조성하려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 하고는 다른 지역이에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지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도 생태공원에도 등산이 가능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생태공원은 국립공원에서 한 거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 생태공원이 경관이라든지 굉장히 좋던데 별도로 이렇게 생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할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 보니까 단산면 홍단풍 보식 사업도 있고 여기 보니까 만방에서 새뱅이 진입로 벚꽃나무 식재공사 있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여기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조경 사업을 했는데 보면 수형이라든가 수고라든가 이런 게 엉망이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송명애위원
정말 저거는 뭐랄까 조경수로서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꽂혀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열심히 일 하시는 분이니까 식재할 때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정말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보기 싫어요. 오히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뭐 일부 그런 거는 나무를 헌수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걸 옮겨 심다 보니까.
송명애위원
아니, 그게 헌수한 게 아니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저걸 나무라고 심어 놨나.’ 이럴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꼭 좀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무섬마을에 있잖아요. 무섬마을에 그 산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섬마을 한 바퀴 휙 돌아버리면 예를 들면 먹거리도 없고 진짜 뭐 볼 것이 없다. 그래요. 거기 20~30분이면 충분히 20~30분도 안 걸리고 휙 지나가는데 그 뒷산에 등산로가 옛날에 과거에 있었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고 얘기 하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국내여비에 목재품질관리.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목재제품품질관리 국내여비인데 이게 뭐에요? 200만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로서 목재제품하고 제조사하고 품질관리를 국산에서 썼는지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로 국비에서 200만원 측정된 겁니다. 목재제품 쪽에. 제재업하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됐나 파악을.
이중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관내에요. 품질관리 제고.
이중호위원
국내여비로 다른 데다 어디 가나 싶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제재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제품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제.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2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69호『영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서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도시림조성관리심의위원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도시림으로 지금 기본계획 되어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새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올해까지는 이제 마무리 하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도시림이라든가 생활림 이런 주변에 지정을 새로 해야 돼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가로수 하고 읍하고 동지역에는 새로 법이 제정이 돼서 도시림관리 위원 구성을 해서 다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도에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올해까지 마무리고 새로 또 해야 된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림이라는 그걸 지금 기본계획에 다 수립돼 있으면서도 우리가 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 조례안이 없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0년 마다 법에서 다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새로 법이 재정되어서 이제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중호위원
해야 된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 영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