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먼저 방청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장완태님, 김태인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3개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52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교체 이 단체가 어디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센터 이거는 시각 협회가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시각 장애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시각 협회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1대는 지금 전에 이제 도시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규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그 중에 차량 1대가 지금 현재 34만km정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교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재형위원
그 바로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50명 이거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그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법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과 자격수당 14만원을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시설과 각 단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영주시 그 사회복지시설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도 장려수당과 자격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재형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그 2018년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편성이 안 되고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다 못해 가지고 그때 예..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개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개인과 단체.
이재형위원
개인과 단체. 기존에는 이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법인시설에는 국비지원으로 다..
이재형위원
법인에는 됐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데 50명밖에 안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걸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사자는 50여명 정도로..
이재형위원
46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8,000만원 증액 됐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이재형위원
이게 가흥사회복지관 거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시 종합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식당 증축으로 저희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거를 확장 24평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증액 건축을 하려고 예산을 사전에 이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파악이 저희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 식당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동을 시켜야 되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그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제 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53쪽에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 조례가 지금 사실상 이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마치고 부패영향을 완료한 상태고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이제 2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증액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그 2만원 늘어나는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그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일들이 예상이 되면 조례개정을 먼저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조례개정도 안됐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장애인 체육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안에 있는 시설 거 맞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근데 이거 신축한지 얼마 됐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냉난방기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래 신축한지 1년도 안된 건물에 냉 난방기를 설치를 하지 않았었다는 그런 내용이네.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저 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거 본예산 할 때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던 건데 과장님도 아시잖아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이거 뭐 견적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는 자체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억2,000으로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8,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다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는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급자 차상위층에나 장애인을 위한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 각 기획예산실에서 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요구한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선심성에 예산밖에 요구를 안했다. 선심성이.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예산 확보를 영주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손 재빨리 뭐든 행정 이렇게 잘했느냐고? 두 번째 행정의 절차와 행정의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시민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인허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내줍니까? 안내주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고 장애인 체육관이란 명칭이 있습니까? 장애인 체육관이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금 장애인 복지관 내에 체육관이란 걸.. 예.
박찬훈위원
자, 그럼 장애인 복지관이라 해야 이해가 빠르지.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란 걸 알지.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장애인 복지관이 언제 준공 됐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됐습니다.
박찬훈위원
자, 1년 만에 그걸 생각 못해 냉난방시설은 기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송구스럽지만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박찬훈위원
예산에 맞추었다니 기본이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지금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사용하는 데는 기본 설계 냉난방기가 들어가야 되지. 냉난방기 들어가지 않은 설계를 하는 설계시설을 의뢰하는 주무부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 누가 봐도 이거는 이 타당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 년 준공됐는데 일 년 만에 이래 1천만 원을 다시 냉난방시설을 하겠다. 그럼 냉난방시설을 기존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와 두 번째 다 지어놓고 새로 하는 거 하고 또 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예산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가집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선심성이야. 자,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그게? 사전에 본예산 해야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조례에 의해 한다면 본예산에 당연히 예산 요구하는 거 맞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그걸 안했다가 지금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나가서 사회복지사들 대회 가서 뭐라 뭐라 하니까 이제 서야 또 조례 핑계 되면서 예산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속 더러운 일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생활 이건 차량교체. 이 차량 이 교체하는 차량이 도비 보조사업 차량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당연히 도비 봐가지고 와서 같이 해줘야지 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에 2대 중에 그 1대가 이미 2016년도에 그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박찬훈위원
자, 그런 거는 궁색한 변명이에요. 진짜로 뭐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런 거는 선심성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 사실 의회 와서 예산 참 집행부서 예산 요구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의회 와서 명확한 답변을 주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예산 요구와 확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과 법과 규정과 시행령을 지켜야 할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고 집행부 편의대로 생각해서 예산 요구한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52쪽에 보면 시설비에 충혼탑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화장실을 뭐 어떻게 짓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은 지금 그 현재에 있는 간이 화장실이 너무 낡고 오래되고 이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이제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만 대충 그 밑에 탄 밑에 올라가는 경사로 그 민간하고 좀 떨어진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남녀 화장실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소규모로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 그 예산이나 그 화장실 그 제곱미터 봤을 때 뭐 어떻게 짓는지 한 840만 원 정도 들어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평당으로 보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규모는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커도 사실상 관리의 문제가 있고..
강정구위원
예정은 18. 뭐 약 18평으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생각한 거 하고 지금 하고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적정규모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직 예산에 맞게 신중을 기해서 건립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50페이지에 그 신장장애인 차량 이동사업지원 해가지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이게 신규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예산이 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신장장애인들이 이제 그 투석관계 때문에 이게 결국 원거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장애인하고 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자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 한 500만 원 정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지금 우리 그 저 교통장애인에 그 차량이 몇 대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교통과에서 지원한 차량이 6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 6대 가지고 우리 신장장애인도 좀 이용하면 안 되는가요? 다 이용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약자 장애인이나 노인에 관한 그 노약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영호위원장
그러면은 그 요금이 상당히 싸잖아요. 교통장애인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데도 모자라요? 지원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 차량이 이제 6대가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그 전에는 시내 지역만 했는데 이게 시외지역도 관내처럼 이제 면단위 이런 쪽으로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이 그렇게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네들 차량을 좀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0: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65호『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기존 조례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에 관하여 임의 규정으로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방세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채무조사 연기, 연장결정,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 납세자보호관 선발 기준 제2항에 따라 납세보호관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에 따른 급여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영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이제 제출했는데 이 지금 뭐 표준조례안 대로 내용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납세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일단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 납세자 보호라는 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 중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한테 그 어떤 이제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또 이 과세처분하기 전에 어떤 명확하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방지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게 명백하게 이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내용은 무효인 처분 아닙니까? 원래. 그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뭐 그러한 사항인 경우에 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무조사과정에 있어서 세무조사나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세관청에서 무리한 조사 내지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납세자보호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제 이 규정에 흐름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흐름자체가 잘 안 맞고 내용자체도 굉장히 이제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우선, 2조 3호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11조에 보면 고충민원에 대상이라고 해놓은 게 고충민원에 대상은 제 2조 1항 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에 정리를 앞에서 보면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예?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 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자 이거는 납세자 고충민원으로 처리할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앞에 처분이 완료된 사항 같으면 당연히 불복 청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용어에 정리부터가 지금 잘 맞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5조에 단서규정에 보면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호의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경력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업무에 우선순위를 납세자 보호업무에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세 경력이 7년이 안 되는 직원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될 수가 있다. 단서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럴 거 같으면 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그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 법률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위촉하고 임명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위촉하는 거는 안 맞지. 그리고 고충민원에 대상제외에도 보면 이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뭐 이거야 과세전적부심사중이니까 고충을 안 받는 게 맞고, 결정이 완료된 사항도 맞고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또 제외 이렇게 이제 이 여기 6호에 보면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자, 이러한 사항도 사전적 구제절차로 납세자보호제도를 의미한다면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불복청구절차가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은 사전적 권리구제에 의미해서 본다면 굉장히 이 기능이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규정을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돼요. 손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납세자권리보호요청에 보면 이제 권리보호요청에서 보면 이제 사전적인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규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권리보호 요청기한에 보면 이것도 또 앞뒤가 또 안 맞아요. 자, 사전적 구제절차에 중점을 둔 내용이 권리보호제도인데 뒤에 27쪽에 권리보호요청기한에 보면 해당처분과 관련된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사실은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불필요한 규정.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세밀히 검토를 다 하셔야 돼요. 다. 이게 한두 군데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게 원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선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회계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그 안정면사무소 그 자리에 신축할 겁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정면사무소가 이제 뒤에 보건소 땅이 있고 앞에 지금 면사무소 땅이 있는데 뒤에 보건지소 옆에 논을 사가지고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논을 굉장히 비싸게 달라 그러고 또 그 논을 살라고 하면 옆에 있는 논도 같이 사라. 이래 되가지고 굉장히 우리 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닌 남쪽 면사무소에서 남쪽 오른쪽에 남향으로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부지관계가 지금 내가 알기로도 지금 현 부지에다가 짓게 되면 모양새 안 나오는 상황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안 그러면 또 농지를 사들여서 해야 하는데 농지 관계 사들이는데 문제점이 또 많고 그래 그 지금 하망동은 어때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망동은 그 자리에.. 방향만 틀어서 그 자리에 짓습니다.
이규덕위원
하망동은 별문제 없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그 휴천2동도 문제가 많잖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너무 좁아서 좀 넓혔으면 좋은데 뒤에 있는 그 술집입니까? 그 업소에서 권리금하고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신수인 의원을 통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월 말경에 결정이 된다. 그러는데 결정되는 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그쪽 말고도 다른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때요? 지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지금 저도 거기 지금 있는 건물터는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몇 년을 검토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지금 육거리 쪽도 생각을 했고, 현대아파트 올라가는데 그 오른쪽에 거기도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못하고 지금 그 자리로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만 지금도 뭐 더 이상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뭐 거기에서 휴천2동 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돈을 뭐 25억, 30억 들여서 신축을 하는데 좀 어쨌든 이 건물 자체가 50년, 60년 간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그 지을 때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 해가지고 위치자리를 정확하게 잡는 게 안 맞겠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저도 그렇게 뭐 1∼2년 늦더라도 옳은데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걸 뭐 지금 급하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헐어내고 지으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또 보완을 할라 그러면 힘든 부분들이니까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꼭 좀 검토해서 안정도 마찬가지고, 휴천동도 마찬가지 검토해가지고 좀 넓은 부지 외각으로 좀 나가도 관계없잖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동사무소가 꼭 안에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외곽에 나가게 되면 주차하기도 좋고 또 민원보기 업무도 좋고 시내에 있으면 차대기도 불편한 부분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으니까 꼭 검토해서 자리 부지 많은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고 꼭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게 아까 세무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거라 그랬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업무는 세무과에서 왔습니다.
이재형위원
업무.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던 사안을 회계과로 넘기고 그럼 기존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던 담당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세무과. 이거 때문에 이동은 없었고요. 그대로 있고 또 한명이 줄기는 줄었는데 이거 때문에 세무과에 줄지는 안한 걸로 하였고, 저희 순수 직무가 됐는데 그.
이재형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을 새로 뽑은 거예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소수박물관에 있던 무기계약직을 저희들한테 오고요. 소수박물관에 자리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이제 출근하고 한명 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수박물관에 그럼 무기계약직을 한명을 뽑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뽑고 무기계약직 거기에 있던 분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명 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한명이 늘어났네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결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충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시에서 이 무기계약직을 자꾸 뽑아도 돼요? 담당은 아니지만은.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저희들..
이재형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무기계약직하고 또 시간선택제. 이 지금 저 젊은이들 학교졸업하고 공무원시험 쳐가지고 공무원공부하고 진짜 막말로 머리 싸메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경쟁 치열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선택제라는 이런 제도를 제가 봐서는 완전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시에 시청 공무원들 어차피 충원되는 공무원충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100%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소수박물관에 있던 계약직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소수박물관에는 별도로 뭐 계약직을 별도로 뭐 11개월 뽑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결국에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공무원이 필요하면 그럼 영주시에서 지방직공무원 별도로 뽑든지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시험을 치고 공평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무기계약직. 사실 무기계약직은 그냥 뭐 앞면으로 그냥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부탁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시를 운영하면 안 되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걸 하여튼 인사부서에 전달 의견을 전달해서..
이재형위원
전달하십시오. 전달하셔가지고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주민 센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휴천2동 같은 경우에 최초에 올릴 때 회계과에 올릴 때 2년 전에 지하1층에 포함이 됐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재형위원
근데 어느 순간 지하1층이 없어지고 지상3층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어쨌든 조례통과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 상황에서 금방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짓는 거는 사실은 이 좀 너무 협소하다. 뭐 관계는 없지만은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남부육거리 쪽에도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과에서 과장님이 좀 협상을 잘 하셔서 굳이 뭐 그 자리에 물론 하면 좋지만은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은 다른 부지가 또 용이한 부지가 있다 라면 그 부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방금 그 바로 뒤에 술집 있죠? 거기는 안 돼요. 금액이 안 맞아서 그 조립식 집인데 뭐 터무니없이 가격을 많이 달라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안되고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시 저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휴천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뒤의 부지매입하고 또 신축비용하고 지금 우리 휴천2동의 부지 가격하고 따지면 사실 한 70~80억이 돼요. 지금 앉아 있는 휴천2동 부지 가격하고 뒤의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하면 70억, 80억 될 거예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런 그 예산 같으면 차라리 지금 휴천2동 부지를 공매처분하고 다른데다가 옮겨가지고 주차장 넓은 데다가 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파트 주변에다가 그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주변에 하면은 지금 현대아파트가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저녁으로도 주민들이 또 활용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부지를 다른데 좀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도 지금 보면 지금 안정면사무소가 지금 북향이에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우리 지금 시청이 북향이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러니 북향에다가 왜 고집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농촌기술센터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거도 지금 안정면사무소도 그 지금 임시로 지금 또 면사무소를 또 하려면 1억 가까이 들잖아요. 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지금 계획은요.
이영호위원장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헌 건물 쓰다가 새로 다른데 짓고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센터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그쪽으로도 뭐 안정면은 부지가 충분히 많아요. 그 꼭 신축을 하되 남향을 보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무엇보다도 순흥초군청 민속행사에 열정을 가져주셔서 성황리에 끝난 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 한 가지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 3,140만원 서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 나는 그 지금 향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던데요. 좀 앞으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뭐랄까 그 우리지역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민들 의식구조부터 조금 교육을 좀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관광객이라든가 또 어떤 뭐랄까 관광객 왔을 때 하나하나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의식구조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뭐 어떤 교육이라든가 복숭아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떤 생활에 관련된 교육들은 엄청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향교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도 우리 한 번씩 순흥역사에 대한 유례에 대한 부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개인 하나하나가 나가서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역사를 얘기 해주므로 인해서 관광객이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그 선비 유림에 대한 교육도 많지만 그 유림들이 나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저거도 한번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비 안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예절교육 사업으로 각 향교 당 240만원씩 지원해서 향교가 이제 전통예절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절 교육 말고도 우리 지역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 교육 시켜서 지역민들 인식이 또 우리는 지역 마을별로 보면 유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알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한 가지 넣어서 좀 해주게 되면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같이 하게 되면 좀 뭔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건의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리고 그 지금 90페이지에 역사인력 별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3억 서있네 그죠? 용역비.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한국테마가 완성되나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완벽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는 뭐 어차피 국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하고 순흥면 전체를 놓고 봐서 관광객 데려다 하는데 어떤 용역에 우리 그 용역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유림이라든가 이런 분 다 참석시켜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그렇게..
이규덕위원
이왕이면 예산 선 부분들을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 5억 더 섰네. 그죠? 금성대군신단 쪽은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거면 되겠어요? 거기?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직 감정을 해보지 않아서...
이규덕위원
예. 또 뭐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해 넘어가고 이런 건 없겠죠? 그리고 이거도 또 어차피 부지 매입하자 면은 지역민들 중간에 끼워서 해야 만이 빨리 추진력 있게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예산 서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몇 분이 참석해서 같이 동참해서 땅 매입을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진행이 좀 빨라지지 않겠나.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예산 세워가지고 하시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에 신경 쓰는 부분들이 끝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될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석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이 선 부분들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저기 무섬지리 문화경관조성에 거기 박물관이 윤도박물관입니까? 박물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계획은 윤도박물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물관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전시체험관 쪽으로 지금..
장성태위원
전시체험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개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목표는 지금 올 연말 준공인데 지금 전시 부분이 좀 진행이 늦어져서 아마 올 연말개관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저기 이제 개관을 했을 때 그 1년 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시설을 해놓고 영주시 예산으로 매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지.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이제 얼마나 되고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 전시체험관을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곧 이제 그 부분도 운영 부분과 그 부분을 곧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성태위원
예. 하여튼 사전에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3향교에 이제 춘추향사 사업이 있습니다. 석전대제 사업인데 현재는 당초 예산은 16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해서 영주향교는 480만원 그리고 풍기, 순흥 향교는 36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이고요. 또 가을에 기로연 사업이 3향교에 각각 있는데 당초 26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을 사실 영주 향교가 규모가 더 커서 영주향교는 400 그리고 풍기, 순흥은 그대로 260을 지원하는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또 전통문화 예절교육 사업에 3향교 당 240만원 씩 지원은 하고 있고 또 가을쯤에 되면 유림지도자들 업무연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4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6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거는 영주향교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각각 3개 향교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영주향교가 주관을 해서 3향교 연합을 해서 업무지도자 연찬을 하게 됩니다.
이영호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소백산철쭉제 그 전통문화행사 이게 뭐라 그랬죠? 소백산 산신제 행사입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제 풍년 뭐 산신제 및 풍년 기원제 행사로 단순히 이제 기원제 행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문화 예술 공연도 있고 또 철쭉제와 또 특산물 홍보사업..
이영호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게 이 사업이 매년 1,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이 사업 말고 또 있죠. 300만원인가 뭐 얼마 하는 사업이 있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주에서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이래 1,000만원씩 내려오면 이거 내년에도 도비 확보할 수 있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 1,000만원가지고 매년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럼 내년에 도비 만약에 확보 안 되면 시비 2,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또?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계속 1,000만 원 정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 이런 도비 사업을 매칭사업을 매년 없다가 시비만 가지고 하다가 도비가 갑자기 1,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행사하다가 내년에 시에서 1,000만원만 지원한다? 행사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은 도비가 1,000만원이 확보 됐으면 시비는 편성 안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매년 1,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내년에 도비 확보 안 되면 시비 2,000만원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게 한번 올리면 못 내립니다. 이런 즉흥적인 예산은 편성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2: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3월 22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2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