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투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조건이 높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규칙에서 정했던 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방법을 삭제하고, 조례를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기준대상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지원제외업종인 유사제품 제조업 분류코드 2042를 2041로 정정하였고, 그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규칙으로 규정된 위원회의 회의소집 방법을 조례에 포함하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남원시 투자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남원시에 투자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2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은 월 100만원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고용기준이 높아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미분양된 노암산업단지나 추후 분양예정인 사매 일반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20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면 몇 개 기업체나 해당이 되는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는 그런 업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업종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안까지 변경해가면서 저기하니까 기업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상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예방, 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음정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영상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13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수사, 재판 수행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지 못하도록 1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수집한 영상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8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통합관제센터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영상정보수집과 보호 및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원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 사생활보호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CCTV 모니터가 몇 개나 설치되나요?

3단으로 해서 6열 18개요.

18대요?

예.

지금 총괄 모니터가 18개 정도 설치가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과장에게 설명중) 아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 요원들이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몇 개나 설치가 되냐, 그 말이에요.

책상이 지금 12개가 놓아집니다. 책상마다 2대씩이요.

책상마다 2대씩 12대가 놓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가 2대인가요? 12대가 놓아지면 3명이서 하면 4대 정도 관리를 하네요?

8대 정도 관리를 하죠.

8대 정도요?

예. 3명이 근무합니다.

2개씩 놓아져서 12개가 돼 있으니까 24개잖아요. 그러면 모니터 8개 정도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정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 - 고개 끄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동의안은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된 CCTV의 모니터링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을 민간인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보호, 생활방범, 재해예방 등 목적별로 분산 설치된 CCTV의 통합관제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청사 4층에 구축하고 금년 5월부터 경찰과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할 CCTV 대수는 508대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모니터링 요원 총 12명이 1조당 3명씩 4개조로 편성되어 오전, 오후, 야간으로 24시간 3개조 근무를 실시하며 위탁기관은 2018년 5월부터이며 2018년 사업비는 8개월분으로 2억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의 업무범위는 CCTV 영상감식 및 사건사고 발생보고 등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업무만 위탁하게 되며 민간위탁 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한 전문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활안정을 제고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가 아닌 관제업무에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관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이며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2억 7,900만원으로 사무내용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발생 보고, 민원대응, 긴급상황 접수, 보고 등의 업무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은 총 508대의 CCTV를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4개조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 직접 운영 시 단기적으로는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직 전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이 8개월에 불과해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수탁자 선정 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내게 된 것은 기간제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을 뽑든지 무기계약직화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첫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기간제 또는 공무직을 논의했습니다만 현재 채용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채용을 해서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영상정보 외부유출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경비업체에 보안각서를 받고 영상정보 누설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508대입니다. 508대이고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3교대로 순환근무를 하시죠?

예.

네 분이 508대를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3명입니다.

4교대입니까?

4명씩이 맞죠. 3교대이니까요.

4명씩 3교대 아닙니까?

조는 4개조로 하고요. 운영은 3명이 이렇게 해서,

4개조로 편성해서 3교대로 하되,

3교대로 하되 휴식을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교대하고 나면 다음 파트 돌아올 때까지는 휴식을 취하지 않나요?

508대가 전부 모니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분할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니터 보는 것은 몇 개나 볼 수 있습니까? 할당 화면이 몇 개나,

그것은 할당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한번에 할당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이, (계장 - 과장에게 설명중) 몇 개소 정도 볼 수 있어요?

한 화면에 18대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분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분할을 하다 보면 화면 수가 적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캐치가 되면 그것을 또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이나 이동하는 물체나 이런 것이 없으면 클릭을 안 하시고 그 부분만 클릭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무튼 대수가 많은 편에 비해서 가용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8개월을 위탁하고 내년 초에 다시 위탁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금년 연말에 또 해야 겠죠.

해야 되나요?

예.

업무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2년이나 3년 정도 계약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신 모양이죠?

지금 우리 시 입장이나 경비용역을 하는 업체에서도 고용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죠.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남원시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조치가 지금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남원시의 치안이라든가 범죄로부터 우리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을 때 약 120개 화면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조그만한 것은 120개까지도 가능한데 해보니까 한 4, 50개만 하더라도 조금 화면이 작아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명이서 508개를 하면 약 170개를 봐야 되거든요? 화면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관리를 170개 정도를 해야 돼요. 508개일 경우에 1인당 170개를 봐야 돼요. 저희들은 어제 생각할 때 4명이 1조가 돼서 3교대로 생각하는데 3명이서 해가지고 4조로 오늘 알게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170개 화면을 보려면 너무나 무리가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면적으로 아까와 같이 한쪽에 50개씩 아니면 70개씩 해놓고 보는 방안도 있고, 쭉 돌아가면서 나타나게끔 순회를 하도록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국장님, 그게 아니고 모니터에 보면 18개 CCTV 화면이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 더 분할해서,

더 분할하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요. (의원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중 - 분할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말하자면 위원장님 얘기는 계속 돌려가면서 본다, 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18개 화면이 나와서 이것을 보고 있어요. 또 한번 이것을 돌려주고 18개 화면이 또 돌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한 사람이 관전하는 것이 약 120파트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맞는데요. 우리도 지리산 허브밸리에 40개의 화면을 거시기에다 띄우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화면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은,

한 사람이 40개 화면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안 갑니다. 한 사람이 120개 화면까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고한대로 하면 170개의 화면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보고한대로 1개에 18개 화면이 나온다면 모니터 10대를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리가 가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도비를 2,300만원 확보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교육청이나 경찰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저기 할 것 같고요. 국장님, 혹시 한번쯤은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서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업체를 입찰을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준 금액에서 입찰잔액이 남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 가면 입찰잔액으로 해서 감안이 되나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다른 데로 쓰여지나요?

원칙으로 하면 반납이 돼야 하고요. 다만, 예기치 않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마련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남원시 화물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남원시 화물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소음 민원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시 화물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는 화물 공영차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8조는 화물 공영차고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8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택가 및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편익제공을 위해 최근 건립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영차고지의 이용 신청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자의 의무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영차고지 관리에 따른 위탁대상 범위 및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주생면 구 비행장 부지에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 4,000㎡의 규모로 대형화물차 169면, 일반승용차 50면 등 총 2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서 화물운전자 편익을 위해 식당, 샤워장, 수면실 등 각종 휴게시설과 사무실, 정비시설을 갖추고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되었으며, 주차공간은 현재 무료개방하여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1항 제3호부터 5호까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위탁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선화 위원께서는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다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장선화 위원, 윤지홍 위원, 김승곤 위원, 이정린 위원, 김종관 위원 5명이며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선화 위원의 발의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