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미 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해서 자치법규 운영에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남원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실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미 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5개 조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7년 7월 26일 이런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왜 이제 이런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즉각 즉각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려다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조례안들이 올라오면 바로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불편사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들이 빨리 빨리 상정이 되어서 합리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추가 하겠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이 상당히 뜻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참고하시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가 12건이었습니다. 접수된 조례가 12건이었습니다. 그중에 3건은 집행부의 사정으로 철회를 해 가고 9건만 이번에 상정심의를 했습니다. 한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철회해 간 3건의 조례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시기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이 됐어야 할 그런 조례안인데 누구 사정인지 모르지만 3건씩이나 같은 부서에서 철회해 간 것은 사무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에 관련부서내지는 이 조례를 검토하는 여러분 부서에 뭔가 심도있는 사전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이 접수가 되었다가 다시 철회해 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조례가 시기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가 됐건, 또 조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는 기획실에 관련 부서가 됐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많은 건수가 일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회되는 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제정하고 지역진흥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재단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에 관한 사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예산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및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인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후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출연금의 요청, 통보,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조례에 근거 없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편성, 지출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편성,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했던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런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이나 법인에게 지원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런 조례나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출연금을 편성하고 지출했을 때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된 채 이렇게 민간이나 법인에게 출연금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은 굉장히 유감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15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및 출연금 납부해 가지고 왔고 저희들이 이것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하여서 하고 항상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도 챙겨서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1항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2항은 홍보대사 위촉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홍보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은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생략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홍보대사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불필요하게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홍보대사 연임에 제한이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홍보대사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여,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위촉함에 있어서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발됨과 동시에 3년 임기의 홍보대사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잖아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니다
좋습니다양해석위원
. 그런데 임기에 대해서 전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꼭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3년에서 3년하면 총 6년인데?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이 답변하세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임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싶었고 한 차례 3년이지만 다시 필요할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고 그런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감깐만요! 답변은 제안하신 한명숙 위원님이 하셔도 되고 혹시 보충답변이 있으면 집행부에 하셔도 되니까 여기에 보충할 답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 진행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종석
장종석홍보전산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 규정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근간에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 위촉이든지 이 분도 하나의 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무기한으로 두는 것을 지양하고 일정기한을 두도록 하는 부분이 법령제정기준을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한번 되신 분이 자동연장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현행 조례에 의해서도 재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재위촉해서 3년을 더 연장하거나 또 그 이후에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남원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 또다시 한번 해서 9년을 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한번 거친 다음에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분이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서 우리 지역사회나 전국적으로 뭔가 충분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는 다시 재위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한번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의 유연성과 앞으로의 그런 것을 좀더 활용도를 내부적으로 더 가지려면 그냥 제한을 두지 않고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정리하면 현행 조례대로 라면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도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몇 번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인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한명숙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만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양해석 위원이 말씀한 내용은 유명인사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을 때 꼭 6년으로만 제한을 해야 되냐, 더 해도 남원을 위해서 남원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되 주장하는 이론적인 것 말씀있으면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3년이면 6분이거든요. 3년에 6분이면 3 * 6 = 18, 18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동안 한다고 6년동안 한다고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같이 6년동안 하고 거기에서 만약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다시 재위촉하면 됩니다. 2회 연임할 수 있는데,
김정환위원장
그렇더라도 6년밖에 못해요. 이 조례대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한번만 연임하도록 됐다고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은 재위촉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되죠. 그러죠? 맞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방금 말씀한 양해석 위원님 말씀은 꼭 한 차례만 하는 것은 검토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를 현행 규정대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정정합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전평기 , 양해석 , 양희재 네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제1호 애완동물을 소지한 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시관 관람금지 규정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부문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호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관람을 금지하는 사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은 현행 상위법에 의해서 고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도예전시관 운영은 휴일이 언제죠?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월요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테마파크와 같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테마파크는 아니고요. 저희 전시관은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테마파크는 언제 쉬는거죠?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테마파크는,
양해석위원
테마파크는 안 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테마파크 자체가 오신 분이 보는 시설이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기만
거기만양해석위원
따로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올라가서 그 내에 부대시설을 보는 것인데 심수관전시관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인데 여기는 안 쉬는데 거기는 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안맞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봐서 같은 요금을 냈는데 요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 가면 거기를 못 보고 또 다른 날 간 사람은 거기를 보고 소위 말해서 기회균등이 안 맞죠. 그래서 전시관에 대해서 테마파크 자체가 월요일에 쉰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아르바이트라도 보완해서 월요일도 할 수 있도록 안 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대부분 다,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전시관이든 박물관이든 그 자체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온 손님이 별도 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그렇게 가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그것만을 보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테마파크를 오는 분들이 올라가서 보는 시설아닙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테마파크 자체는 안 쉬는데 거기만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일정하게 쉬어줘야 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인력으로 한 명만 더 월요일에 할 수 있는 인력 일용직이든 해서 하면 어떤 일자리든 되지 않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박물관 자체가 남원에 자랑이고 보물단지여서 근무체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앞으로 하게 되면 하셔야 할 것으로 의견을 보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 등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농악단의 정의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농악단 단원의 구성 및 위촉,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농악단의 운영, 포상, 재정, 출연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농악단의 업무로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체험, 공연 참가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단원의 구성을 현행 단장, 부단장, 단무장, 강사, 사무장을 포한함 50명 이내에서 단장,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상임, 비상임 전문단원, 일반단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단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립농악단은 1999년 1월 10일에 창단하여 20여년 동안 남원 농악의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체험 및 상설공연을 96회 실시해 2,880명이 관람하여 함파우 소리체험관의 컨텐츠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원이 비상근체제여서 안정적인 공연자 확보가 어렵고 단원의 처우가 낮아 이직이 잦은 문제점 등이 있어 능력 있는 단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악단 운영방안을 중점적으로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고 또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농악단은 전체 단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단무장 1명, 사무장 1명, 다음에 전문단원 상임 6명, 비상임 4명, 일반단원 36명해서 전체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다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금이 부단장은 월 90만원 출연보상금이 5만원, 단무장은 180만원 출연보상금 3만원, 사무장은 160만원 출연보상 3만원, 전문단원에 상임은 150만원에 3만원, 비상임은 50만원에 3만원, 일반단원은 16만원에 2만원 그래서 출연보상금은 공히 다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단장만 5만원이고 일반단원은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아시고 계시죠?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님은
단장님은박문화위원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부단장은 남원에,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유명철 선생님,
악에
농악에박문화위원
대한 대부라고 하야 하나요? 가장 지금 남원농악을 지켜오고 계시는 유명철 선생님이 부단무장을 하고 계시고요. 단무장, 사무장, 전문단원은 전문가로서 그룹을 형성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부단무장과 단무장과 사무장, 단무장과 사무장은 차이는 줬어요. 그렇지만 부단장은 비상근이라고 해서 90만원으로 정했죠?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장은
단무장은박문화위원
상근이라고 해서 180을 정했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단무장님과 부단장과의 부분은 배가 차이가 나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나와있는 보상금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시금 문의를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여러 의견을 받았을 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일차적으로 아까 말했던 부단장님은 크게 임금체계로 봐서 비상임과 상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개정 전에는 연습보상금 플러스 함파우 소리체험관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부단장님이 9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단원들이 50만원 플러스 부단장님은 강사수당이 없기 때문에 90만원으로 하고 밑에 단무장부터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강사수당으로 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금 현실화때문에 부단장님은 그대로 90만원으로 하고 아까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연습보상금 플러스 함파우 소리체험 강사수당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요.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원래 월액으로 함파우 체험관에서 보상하는 금액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월액으로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단장과 단무장의 차이점이 너무 크다, 그리고 부단장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비상근이다, 우리가 정하는거지 그 분도 상근으로 하고 싶겠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비보상금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부단장님같은 경우는 2016년도까지만 해도 60만원였는데 2017년도에 90만원으로 임금 상승이 됐고요. 아까 말대로 보통 부단장님들이 타 시군을 놓고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 데를 보시면 부단장님은 보통 비상근으로 해서 이정도의 수준에 임금체계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주일에 4일 그리고 일주일에 근무해야 할 시간이 15시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매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단장님은 비상근으로 하고 단무장부터 사무장, 상임까지 해서는 일주일에 사흘은 함파우 소리 체험관 있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고 일주일에 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부단장님으로써는 상임으로 임금 책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문단원 상임도 150만원이고, 단무장도 180만원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정도의 근무를 상근하겠다 아까 내세운 조건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상임단원의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그래도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악에 대해서 평생을 남원농악을 지켜왔고 제자들을 길렀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명예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시행규칙조례에 의해서 본인을 격감시키는 급여로서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인 형평성을 찾아보는 것이 낫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시행규칙에 나온 안을 보고 월액에 대한 출연보상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적정하게 상임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대부분 출연보상금을 1년에 몇 회씩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출연보상금 이 자체가 예전에 놓고 보면 함파우 소리체험관 강사수당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출연보상금 1회에 급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에 어느 정도 출연보상금을 받아갑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안 해 봤고요. 거기 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보통 놓고 보면 개정전으로 놓고 보면 단무장같은 경우는 월 150만원, 사무장같은 경우 약 130만원 그정도 수준에서 강사수당,
박문화위원
1년에?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한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비 보상 월액 받고 출연보상금 받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130, 150이?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
전에박문화위원
것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수당이 월급여, 실비보상금에,
함이
포함이박문화위원
되어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순수하게 출연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른 데 출연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그런 출연보상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대충 예정금액이 출연보상금이 1년에 얼마라고 거기 까지는 안 나와 있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거기 까지는 당초에는 거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 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예정금액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월액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여러 모로 효율적인 판단과 상임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을 저는 부단장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부단장님은 여기에서는 월액이 90만원되니까 이면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월 저희들이 현재는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00만원씩이 더 지급이 됩니다. 이분들한테는요.
에서
거기에서박문화위원
무형문화재, 그분이 문화재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 받으니까 실비보상에 대한 시립농악단 설치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고 여기에 적정수준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부단장도 상임수준으로 실비보상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상임과 비상임의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과 비상임부분이나 임금부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단, 부단장님은 현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책정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근은
비상근은박문화위원
우리가 비상근으로 부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분이 비상근을 하네, 상근을 하네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저는 우리 시립농악단에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정하게 시립농악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어떤 부단장에 대한 예우도 있고 서로 간에 있어야지 임금으로 인해서 또한 격하가 될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 충분히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개정전과 개정후 보상금에 관한 것을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90만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십시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참고하시고요.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하셔요.
재연
김재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종목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선수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단원 임용·복무·면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보수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종목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선수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단원 임용·복무·면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보수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남원시는 2018년 본예산으로 직장경기부 운영 지도자 퇴직금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전라북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관리규정」제5조제3항은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조례 시행규칙에도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 사례를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감독과 선수의 정년을 복싱 종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장이 안 오셨네요? 왜 오늘 안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서남대 관련해서 시장님실에서 기자 간담회에 가셨습니다.) 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에게 당부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숙지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예.
김정환위원장
정년에 관한 문제는 작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심의의결때 1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이야기가 방금 보고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직장운동경기부 관리규정에도 복무연한은 우리 공무원에 준한다, 타 자치단체도 그런 예들이 있는데 조례에 담는 것은 한계라는 사무적인 판단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대신하면서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에 반드시 담아주실 것을 조건 제시하면서 확답을 듣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잘 담아주세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협력체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는 협력체계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과 위탁 취소에 관하여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은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위탁 취소 사유를 변경하였으며, 안 별지는 시설사용료로 강당 부대기자재, 중강당, 기타 프로그램실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과 위탁 취소에 관하여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은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는 위탁 취소 사유를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1은 노인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 3은 시설사용료를 현행 강당에서 대강당, 중강당, 기타 프로그램실로 세분류하였으며, 별지 서식은 임대조건 요약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9.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시는 60리터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규격과 그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없어 60리터 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 따른 수수료 규정에 60리터 용기규격과 판매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시민의 음식물 수거 편의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60리터 용기규격 납부필증 칩 판매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2는 음식점 60리터 용기 규격 납부필증 칩 판매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칩이 20리터와 120리터로 구분되어 중간 규격이 없어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칩을 중간 규격인 60리터 용기규격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일반가정용은 거의 안 쓰는 것이고 음식점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쓰고 있는 120리터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작은 것이 20리터인데 중간사이즈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 및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서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일부 시군에서도 60리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김제, 임실, 진안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전라북도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만 하고 있군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진을
사진을양해석위원
못봐서 그런데 들 수 있는 부피와 사이즈입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것은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예.
적인
전체적인양해석위원
모양새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120리터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크기만 다르죠.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약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판매이윤을 판매가격에 10%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고 있잖아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9%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판매이윤은 10% 인데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저희 조례상에 9%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저희한테 준 자료만 보더라도 10%로 되어 있어요. 10%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자료확인)
판매
판매양해석위원
이윤도,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음식물쓰레기말고 일반쓰레기,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종량제봉투에서 9%고요.
것에
이것에양해석위원
대해서 판매하시는 업소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너무 적다든가 이것 가지고 관리상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든가 그런 말씀들을,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런 여론은 저희들이 아직 감지를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회의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례상에라든지 환경부에서 지침을 줄 때 어느 정도 마진은 그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도 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도 그 관계가 그 내용을 따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카드결제를 안 받는그런 경우가 있어서 카드결재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다고 카드결제를 안 받더라고요. 일부 판매장에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셔서 카드사용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카드는 요즈음 생활에 일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공급가격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 가격이었습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2003년도에,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올렸나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도입했을 때 결정한 가격으로 지금까지 쭉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관계도 조정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
여기에서양해석위원
말하는 공급가격이라 그 칩을 만드는 원가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가격, 그러니까 제조회사에서 받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공급가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주는 가격? 판매상에 주는 것, 업소에?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소에
업소에양해석위원
주는 가격이면 이 칩을 만들때는 우리가 얼마 듭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칩을 만들 때는,
리의
우리의양해석위원
녹을 넣고 우리가 고유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양해석위원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제작회사에 의뢰해서 제작해서 저희가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공급가격이 얼마인지 제조가격,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다음에 기회되면 알려 주십시오.
진관
오진관환경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