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권상억입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번 추경에 기정액보다 총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변동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 조성에 민간위탁금으로 제조판매체험장 민간위탁 경상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확정된 관광기금과 도비지원 확정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국가지질공원 운영 부담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5명이 되겠습니다. 보수로서 2,900만원을 증액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1일에 체결된 2017년도 임금협약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2억 4,000 이상이 감액이 돼서 처음에 비교증감에 올라와있고, 뒤에 보면은 또 우리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2억 2,400인가 또 있고 이런데 계산이 안 맞는 거 같고, 토탈. 감액 부분에서. 맨 위에 있는 거는 토탈을 놓은 거 아닌가요?

세출예산은......

예. 247페이지에. 감액에 총액, 그 총액하고 내가 잘못 비교를 한 건지는 몰라도 내려가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감액된 게 또 나와요. 많이 나와요. 2억 2,000 이상이 나왔다고. 이게 하필이면 4억 얼마가 될 거 같은데, 내 계산이 잘못된 건지. 토탈 맞는 거 같지 않고, 그러면 이건 현재 감액된 이유는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현재 증축인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국비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 이 국비가 돌아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9월 중에 하반기에 정식 개소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력 운영비가 당초에 15명이였는데 지금 하반기에 개소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예산비가 삭감이 된 거죠. 삭감이 아니라 54% 보건복지부 쪽에서 국도비를 일괄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때에는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인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는......

아니, 인력을 쓰면은, 나중에.

인력 쓰면은 한 1억 5,000가지고 그 인력운영비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국도비 안 받아도?

지금 이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들이 일을 해줘서 인건비는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인력을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돼도 저희들한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렇더라면 252페이지에 보면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도 감액이 됐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감액이 돼서 이걸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걸 나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이 기준 주민소득 60%이하인 저소득층이 되는데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올라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였었어요?

두 분 지금 지원해줬는데, 이분은 자식이 조금 직장 다니면서 소득이 증가돼서 기준소득에 미만 돼서 소득이 증가된 사항되겠습니다.

맨 끝에 254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지원에 나와 있어요. 2억 4,000이상이 감액된 게 있어요. 이 금액하고 전부 합해다 보면은 맨 위에 247페이지에 토탈 나온 걸로 난 계산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계산이, 감액에, 그죠? 이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감액에 토탈 금액이 안 맞는 건지, 그죠?

224억하고 243억이 감액된 사항에......

그게 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254페이지에 그거 치매 운영에 대한 감액된 게 나와 있어요. 2억 2,444만 8,000원인가 얼마 나와 있는데, 위에 총 비교증감에 올라와서는 안 맞는 다는 거지.

근데 여는 데도 다 감액된 사항이 더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

아니 그거야 얘기하지 말고. 토탈 계산해서 안 맞는다니까 요건 다음에 신중하게 해서 요런 거 좀 올라와야 되는 계산이 아닌가 싶어요. 뒤에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용대웅 : 현재 증가분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요 금액이 맞습니다.

아, 맞아요?

용대웅 : 예.

그럼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 상식으로는 안 맞는다는 거지. 총 합해서 딱 올라오면은 이거 한번 눌러보지만은 올라오면은 감액부분에서 총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재계산해드리는데 저는 맞습니다.

맞아?

네.

맞으면 그렇게 하고 내가 이해를 엊그제 한 건데, 그럼 다음에 한번 조용할 때 나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감액된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치매검진비 및 관리용품도 8,000만원 54% 감액된 게 다 있어서 이걸 다 맞으면 이게 2억 4,400만원이 2억 4,388만 2,000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국도, 지비, 기비니 도비니 시비가 맨 위에는 토탈로 나온 거야. 내 계산에는. 나왔는데 감액부분에 있어서는 계산이 내 계산으로는 안 맞는다는 거지.

(청취불능)

여기서 듣고 싶으세요?

용대웅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용대웅 : 중간에 보시게 되면 금연이나 이쪽부분에서도 기금하고 이런 국도비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뒤쪽으로 가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증감조정이 있다 보니까 다 앞에 계산을 총괄하게 되면 위에 이 금액이 딱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아, 그러면 증감과 감액을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다.

용대웅 : 예. 전체 앞에가 전체금액이 앞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용대웅 : 예. 중간에 증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기금이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 됐고?

용대웅 : 예. 치매 쪽에서만 감액이 있었고 일부 다른 사업에서는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부분으로 따진다 라고 하면 앞에 금액이 총괄 금액이 맞습니다.

총괄 금액이 맞는 거예요?

용대웅 :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정비공사에 우리 당초에 5,000만원 세웠댔잖아, 그죠?

예.

근데 1,700이 올라왔잖아. 그죠?

네.

어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걸 하다보니까 화장실 물받이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배관도 새로 해야 되고 위생도기 그러니까 대변기, 소변기 이런 것도 다 망가져서 다 교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비공사만 하는 것도 3억 8,000만원 되고.

3억 8,000요?

3,800만원. 3,800만원되고 또 진료실 보수하고 창호교체, 가구 설치 같은 거 해보니까 2,900만원, 다시 설계를 한 5,000만원 수준으로 좀 해주십사했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부득하게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 그 바깥은 못하고 안에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 진료실.

그래 요거면 안에 쪽에는 다 되겠네.

네.

진료실하고 화장실하고 복도 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장실 전반하고 진료실 내부니까 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도 일부 넣고.

2층은요?

2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을 맞춰봐서 5,000만원 수준이면 괜찮을 거다 했는데 화장실만 해도 3,800만원, 그게 96년도에 건물이여서 너무 많이 노후 돼서 다 건들지 않으면 안 될 거 같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 적은 예산이지만은 공사 잘 하시도록 그래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치매센터를 하기위한 54%가 국비가 삭감됐다고 설명을 하셨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센터를 하기위해서 54%가 삭감됐으니까 시비도 당연히 인제 이래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매칭 되니까, 그럼 우리가 치매센터를 만들 때 정말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건축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를 보면은 7억 5,000만원 내에서 다 완수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들어와 있는 그 사항에서 그냥 일을 다 진행해야 된다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치매센터가 한 1억 2,000이고 지금 54% 삭감돼도 한 3억 1,000만원 돼서 총 예산이 치매예산이 한 4억 3,000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인건비가 상반기에 계속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분을 정부에서 다 삭감시킨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기존에 치매상담센터라고 했던 예산도 1억 2,000은 그대로 보존시켜주고, 작년 예년대로 17년도에, 올해 추가로 된 게 한 6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 15명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한 6억 8,000정도 줬는데 지금 상반기 계속 안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4%를 일괄적으로 감액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한 4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치매 예산만.

아, 그래서 난 인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고 이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많은 차질이 온다면 나중에는 어느 돈인가는 투입해서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염려돼서 여쭤봤고, 그러면 그 치매센터를 만드는 데는 그렇다하면, 우리가 인력을 15명을 쓴다고 지난번에도 보고하고 지금 또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9월중에 인제 문을 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우리지역에 맨 15명을 씁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강원도에서 5월에 공채를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한 2명 정도 아마 보건소 인력이 증원될 거 같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정규직 하나에 공무직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지어서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하고 하반기에 한 6명 정도에, 그리고 한 4월쯤 공무직을 2명 정도 추가로 주겠다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만약에 정식 개소되면 한 6명 정도 더 증원되면 한 10명 정도, 아홉열 명 정도해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5명까지는 조금 공무직으로 하고, 공무직으로 좀 해주기 어렵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규직으로 또 2명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직 관련돼서는 하반기 때 조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 관계도 있어서 확고하게 지금 현재는 2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봐야 되는 사항 같고, 말로는 인제 간호 하나, 보건 하나 증원시켜주는 걸로, 정규 공무원으로, 그리고 4월 중에 아마 공무직 2명을 더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인제 대통령께서도 치매에 대한 상당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또 나라에서 돈을 삭감해서 내려 보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싶어 여쭤봤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라도 우리 치매로 안전하게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요 사업하는데 적극 좀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을 게 있다면 적극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장환영 경로복지계장께서 오늘 연가 중으로 해가지고 박창식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박창식 인사) 양해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1억 5,760만 6,000원이 증액된 511억 9,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5,357만원을 삭감한 30억 5,117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12억 55만 6,000원을 감액한 152억 3,954만 9,000원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에 390만원이 증액된 5,54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990만원 증액한 3억 117만 4,000원을, 중간에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2,87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5,0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냉방비입니다. 2,06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양곡비입니다. 3,419만 6,000원을 신규로 국도비 내시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2억 3,648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6,3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2,407만원을 증액한 16억 7,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403만원을 감액한 2억 7,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1,395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4,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사업에 2만원을 감액한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인건비에 3,630만원 계상한 6,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사항입니다. 금성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 상장동 9통 지역 경로당 설치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 연화경로당 증축부분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000, 구문소동 문화연립 경로당 추가분에 1억 5,000만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경로당 비품구입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회관 방화문 설치에 2,500만원을, 노인회관 빔프로젝트 설치 2식에 3,000만원, 노인회관 LED설치에 500만원을, 그다음 태백시 실버요양원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5억 8,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에 28만 6,000원 감액한 4억 5,5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인건비로 5,00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192만원을, 명절선물비를 6만원을 증액한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운영비입니다. 15만 6,000원을 증액한 468만원을, 장애인복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120만 7,000원을 증액한 1,0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태백진폐회관 석면건축물 보수에 용역비에 66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구)동점동 청사 석면건축물 용역비에 3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구)동점동 청사 운영비에 12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6,863만 3,000원을 삭감한 12억 5,2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398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7,1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근로사업장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소방설비에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7,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성가족정책, 다문화정책 홍보에 286만원 증액한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입니다. 6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에 277만 7,000원을 증액한 1,0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50만원을 증액한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에 135만원을 증액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에 7만 4,000원을 삭감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250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4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2,544만 5,000원 증액한 5,8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6,000원을 증액한 2,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만원을 삭감한 3,0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7,783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억 5,475만 7,000원을 증액한 26억 8,1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1,841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5,3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에 3,217만 2,000원 증액한 2억 5,63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8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4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9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760만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인건비에 1,43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9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지원 운영비에 687만 7,000원을 증액한...... 아, 죄송합니다! 저기는 계수조정관계로 1,000원을 삭감해서 7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에 1,0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3,084만원을 증액한 7억 3,93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방역지원에 14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차량 수선비에 신규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도비지원사업에 5,30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시비지원에 2,940만원을 증액한 1억 5,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비에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을 증액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에 350만원 증액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 참석 및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령기 아동 학습지 지원사업에 96만원을 증액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기초학습 지원에 29만원을 삭감한 4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험행사비에 343만원을 증액한 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비에 신규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입니다. 14만 4,000원 증액한 8,7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CYS-NET 지원사업비에 10만원을 삭감한 9,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만원을 삭감한 3,8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에 소급분하고 급여인상분 해가지고 2,425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1,2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행정보조 근로자 보수에 604만 5,000원을 증액한 3,41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근로자 보수에 315만 7,000원을 증액한 3,7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 시비 추가분에 672만원 증액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1명에 대한 수당 신설에 따라가지고 376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주25시간 근무 11명에 대해서 수당 등이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서 2,986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 4명에 대해서 240만원 증액한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통합전문요원 여비를 200만원 증액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요. 139페이지에 보면은 노인 서비스지원에 국도비가 시비까지, 시비는 아니네. 다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은 뭐죠? 노인 일자리에, 노인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노인......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느는 판국인데.

국가나 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배정하면서 저희들이 수요도 좀 감소되고 이래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인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사업이 줄었습니다.

수요처가 지금 현재 자꾸 주는 상태입니까? 느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지금 수요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수요는 한 저희들이 금년도 접수한 결과 500명 정도......

늘었어요?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일자리 배정해서 남아있는데 하반기 되면 국도비 조정 따르면 증액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도 태백도 지금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지금 뭐 되고, 21%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감액이 되고 자꾸 이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뭐 하반기에 이걸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면 국도비 반드시 좀 신경쓰셔가지고 노인들이 정말 좀 편안하게, 다문 그래도 노는 거 보다는 나가서 조금씩이라도 일을 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148페이지에 넘어가면 여기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사업들이 왜 이렇게 감액이 돼있는 원인이 뭔가, 그게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금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주는데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당초 예산 자체가 사업이 좀 과다하게 측정되지 않았나 이래가지고 국도비 확정하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조정된 거예요?

예. 이거 장애인연금 이거는 지급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예, 그래서 국도비가 다 좀 준 거야. 그래서 좀 우려됩니다. 장애인 가족에 한사람으로서 우려가 돼서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사유가 뭔가, 이것도 좀 제대로 국도비를 제대로 받으셔서 이분들에 고통스러움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서비스에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연금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만 되면 누구든지 다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급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이라던가, 우리 장애인들 좀 많이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53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이게 1개 운영하는데 4,000만원씩 더 그거한데, 그게 어디에 4,000만원씩 들어가죠?

이게 태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돼있었는데요. 금년부터 국가지침 변경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센터 업무를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지고 통합하면서 건강가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1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가......

그럼 직원 인건비네.

네.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이렇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4,000만원 늘어나니까 어떻게 늘어났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 두 가지 물어볼게.

네.

연화경로당 증축분 이거 5,0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요건 뭐 어떻게 된 거요?

그거 뭐 리모델링하고 뭐 지금 그......

1억 섰는데 그 5,000만원 뭐.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모자를 거 같아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또 뭐 각종 집기 이런 것도 다 새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공립형 아동센터 차량구입 3,200만원, 이거 왜 당초에 올리지, 지금 올려가지고 이거. 이거 어떻게 쓸라 그러는 거야?

통리역 앞에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시에서 직접 한 거거든요. 직접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통리역 앞에?

예. 역 앞에요. 그래서 지금 오픈 준비도 하고 있고 직원은 2명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 집기라던가, 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거를 다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별로 차량이 다 있는데 거기는 지금 차량이 확보 안 돼가지고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라 그러는데 작년 당초예산은 이거는 그때 성립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성립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 이 뭐에 쓰는 거야?

그 학생들 수송,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겁니다.

학생들 어디서?

그 통리초등학교, 그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29명 이하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그 방과후 학생들 왜 아동센터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주고 늦으면. 그런 데 학생들 수송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어, 알았는데 이거 좀 미리 설명있었으면 좋았을......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402-01, 이 부분을 처음에 인제 1,000만원 섰다가 5억 2,100을 세워서 장애인 작업장을 어떻게 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는데 요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그 근로사업장 건물 철거 및 신축 소방설비 이거는 현재 이경은 회장이 하는 근로사업장인데요. 그 공장 뒷부분에 옛날에 자재창고 이런 것이 필요해가지고 불법으로 지어서 쓰다가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에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철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있습니다. 4월 말까지. 그래가지고 그 철거비는 저희들이 철거비까지 요구는 했는데 1,500만원, 철거비는 그건 시설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철거비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걸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증축비로 새로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보면 4,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7,600은 이게 인제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임남규 도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사업비인데요. 그 철암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사업장에 기계장비를 좀 보강하는 겁니다. 그게 기계장비 내용이 비닐봉투기계 7종이라던가, 원료배합기계, 원단 인쇄, 뭐 접착 및 절단, 컨베어 이래가지고 한 4억이 인제 반영됐고요. 그 나머지 7,600은 그 위에 백산에 있는 그 작업장에 기계장비를 지금 추가로 기능보강사업이라 해가지고 7,600만원, 그게 철암도 1대 포함돼있고 그래서 이동식 탑차 포함돼서 7,600만원. 이게 시설에 한 군데는 4억, 한 군데는 7,600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창고를 지을 때 그 불법으로 지은 걸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 거네. 그죠?

아니죠. 당초에 그거는 아니고, 허가는 아니고, 그냥 건물 공장이 있는데 증축을 뒷부분에 그냥 한 거죠. 판넬로 이래가지고......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잖아.

몰랐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지어줬어야지. 그런 걸 허가를 해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두 번씩 들어가는데, 아예 지을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딱 짓도록 이렇게 해서 이 불법이 안 되도록 했어야 된단 말씀이예요.

맞습니다. 저희들 그쪽에서 사업비를 저희들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오래된 시간이 이래 지나가지고 경과 과정은 저희들이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 때 문제가 돼가지고 공문으로 시정명령까지 나와 있는 상태......

그래 지금 정말 이래 찾아냈으니까 이게 인제 이렇게라도 지을 수 있지, 만약 거기에 어떤 뭐 화재가 났다던가, 어떤 문제가 됐으면 얼마나 이게 더 큰 일입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뭘 안 해주라는 게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해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요번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뭐 신축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러신다하니까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가서 보시고 거기에 틀에 맞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요렇게 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예.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증액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50만원이 증액된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725만원이 증액된 8,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20-01 국내여비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50만원이 증액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301-01 기타보상금으로 1,15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82만 1,000원이 증액된 3,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32만 8,000원이 증액된 3,2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241만 6,000원이 증액된 2,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입니다. 1,532만 6,000원이 증액된 9,5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한동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해 1회 추경에 3억 2,491만 1,000원을 증액된 589억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관내 휴학생 부업활동 인부임으로 1억 4,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직원 체력단련실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24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등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사업에 총 1,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시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깨끗한 태백가꾸기 인부임 근로자 보수 4,0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에 340만원이 증액된 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개최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시군 견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시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정비 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수동 벽화 보수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망심기사업 추진에 1,0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그동안 이건 사업을 한 거 같은데요.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계속 해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 시작해주셨어요?

동주민센터하고 사업소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 전기가 일시 정전이 되게 되면 그 시간동안에 즉흥적으로 전기 전원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뉴페이스라고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설치를 안 한 데가 있어요?

아니, 인제 그게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원래 내용연수가 3년 정도인데, 지금 저희들 교체하는 건 5년, 7년이 인제 경과가 됐습니다.

5년 내지 7년이 경과된 거를 요즘에 새롭게 교체를 한다.

예, 그래서 기능이 안돼서 이번에 교체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기정액도 있고 그동안에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온 거 같은데, 이게 동사무실 8개동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6개 해당이 되는데 2개는 지난해 좀 급해가지고 연말에 황지동과 황연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요?

예. 먼저 설치를 했고, 나머지 6개 동과 그다음에 인제 사업소에 1층 청사에 지금 나머지 여덟 군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겠죠. 오래된 거 라면은. 시스템이 빨리 그게 예를 들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 시라던가 위급할 때 빨리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잘 안된다면 노후 된 기계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쭤본 거고 계속 사업이였을텐데 아직 이게 다 마무리가 안......

예,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뭐 요거는 다른 분이 여쭈실 거 같은데. 전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115페이지 보면은 삼수동 벽화보수 정비 4,000만원?

예. 4,000만원.

이게 요번에 올라왔나요? 시비로?

예.

이게 어디에 할 거죠?

이게 인제 지난해에 2회 추경 때 6,000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벽화, 동 벽화사업 정비사업이 작년에 6,000만원이 인제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상장동에 4,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상장 남부마을에 정비가 완료가 됐고, 2,000만원이 인제 삼수동에 배정이 됐었는데, 지금 영암운수 있지 않습니까? 영암운수에서 인제 먹거리 골목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영암운수 담벼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난 해 인제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했는데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301-11 관내휴학생 부업활동 인부임이랬는데, 요기 뭐 휴학생이 10명 입니까? 아니면 10명만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은 저희들이 6억 7,700만원이 올해 사업비입니다. 인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동계하고 하계해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별도로 인제 요거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휴학생을 저희들이 인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홈페이지라던지, 시청 홈페이지라던지, 아르바이트한 대학생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휴학생이 한 10명 정도를 상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를 책정을 해서 했는데 이제 9개월 동안 10명 정도를 채용해서 연 인원 그렇게 계상을 해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5일이라고 돼있으면 180일 6개월 아닌가요?

4월부터 저희들이 인제......

6개월 간 이렇게 시키는 겁니까? 일을, 이 휴학생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5일인데 저희들이 인제 요거는 고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럴 건데요. 저희들이 인제 요거는 10명에 대해서 10명 정도를 한 185일 정도를 운영을 하겠다는 기준을 잡고 책정을 한 거고요. 그 인제 사업, 사업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우리 휴학생들과 함께 하는 일은?

예. 처음입니다.

휴학생을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일을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일을 시킨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자리도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도 제공을 하면서 또 학생들한테 이런 행정경험도 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휴학생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겠지만 혹시 또 한두 명이 남아서 나도 휴학생인데 여기에 또 동참이 안 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인제 요거는 고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좀 이래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서 요런 부분도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과는 1회 추경에 7억 8,732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 규모는 113억 5,09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제민속음악제 개최에 행사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4,92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정부 예산 과목과 자치단체 세부사업명을 일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세부사업을 삭제를 하고 새로운 세부사업에 계상하느라고 삭제를 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 산지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장성 이중교 정밀안전진단에 1,9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노후 안내판 정비에 도비 540, 시비 1,260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 보호철책 및 안내판 정비입니다. 다음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요게 시설비로 국비 2,100, 도비 450, 시비 450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삭감한 부분을 새로운 세부사업명을 부여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태백 장성 이중교 정밀안전진단에 시설비로 장성 이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국비 962만 5,000원, 도비 481만 2,000원, 시비 481만 3,000원해서 1,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 페이지 삭감분에 대한 세부사업 신설 편성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에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요거는 신규로 더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170페이지 시설비로 철암역두 선탄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국비 880, 도비 440, 시비 440해서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연동굴 운영관리에 시설비로 동굴분수 시설기능개선 2개소에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기금 405만 8,000원, 도비 121만 7,000원해서 5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계절 축제 활성화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제위원 선진지 견학에 1,3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다음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제25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운영에 도비를 4,000만원 편성하고 시비를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강원도 우수 축제 선정해서 도비가 4,000만원이 지원돼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상장 벽화마을축제 개최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상장 벽화마을축제 개최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로 매봉산 접근도로 설계용역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파독광부 전시관 건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설사 기본교육에 430만원, 해설사 교육여비에 108만원, 또 기타보상금으로 파독광부기념관 해설서 활동비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태백산 소도 문화 테마마을 조성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에 시설비로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 조성에 기금 8,500, 도비 2,550, 시비 5,950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사계절 축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기금 20만원, 도비 6만원, 시비 14만원해서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서 문체부에 오류로 40만원이 초과 지원된 거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설 같은 사업에 시설비로 태백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에 기금 8,570, 도비 2,571만원, 시비 5,999만원해서 1억 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이설비 한전주, 통신주 이설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요 뭐 의원님들 다섯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 당초 예산한지 얼마 됐어요?

작년 12월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됐냐고?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삭감했던 거를 이걸 다시 올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노과장님 여 앉아 있다 생각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거 원칙적으로 좀 예산을 요번에 잘해보자 했던 마음이 깨지잖아, 전부 다. 그거도 말이야 당초 예산 올라왔던 거 보다 더 업 시켜가지고 말이야, 4,000만원씩이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내가 뭐 말 잘못 했어요?

아니, 아닙니다.

당초 예산 세웠던 걸 삭감했던 걸 또 4,000만원 플러스 시켜가지고 올려버리면 이러면은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일을 못하지. 보완 어떻게 했는지 뭔지 몰라도 사전 설명도 없이 이래 떡 올려버리면은 여 뭐 우리 의원들이 다 바보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산 무리하게 올린 거 아니요? 매봉산 접근도로 설계 용역, 이거 도하고 같이 하는 거 그겁니까?

예, 도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거기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들도 도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할려고......

도에서 예산 서가지고 집행하고 있어요?

도에서 금년에 전체 사업비가 165억인데 현재 10억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걸 보고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건 도하고 좀 앞서 나가면 조금 안 되지, 그죠?

예, 도에서 먼저 당초에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봐가면서 계속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뭐 사업이 좋은 거 같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요 앞서 가지고 얘기했던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172페이지에 파독광부기념관에 해설사 배치 문제를 좀 알고 싶어서요. 3개월 동안에 고정 한사람만 배치시키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파독광부 전시관을 해놓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파독광부 회원님들이 한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독광부 회원이 태백에?

예. 파독 갔다 오신 분들, 그 회원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은 위주로 해서.

열여덟 명?

예. 위주로 해서 그 분들 중에서 해설이 가능한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문기관에 보내서 해설하는 교육을 시키고 인제 그분들이......

아,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설사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열여덟 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거기에......

순환 배치를 시켜서......

순환 해설사로다 넣겠다.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해설사들은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 빼놓고?

예, 요분들 이제......

네, 그게 이해가 잘 안가......

갔다 오신 분들이 해설을 해주면 더 실감이 있을 거 같아서.

아, 좋죠.

그렇게 하려고.

그 신규로다 한번 다시, 신규로 하는 거 아니예요? 해설사 그죠?

예.

이해가 갑니다. 가고, 난 그래서 이게 5만원씩 해서 180일로 했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을 한 사람씩.

한 사람만 배치를 시키는가 해서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예, 여러 분 해서 순환배치를......

아,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그 상장동 벽화마을 축제 있잖아요.

예.

그거 말고도 상장동에는 몇 개 있지 않나요? 축제가.

동에서 하는 축제는 이거 밖에는 지금 준비하는 게 따로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요것만 올라왔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그 자주 그게 있는 거 같은데......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러니까 첫해니까 요것만 가지고 해보겠다 라고 우선 그렇게......

이게 문제가 뭐나하면은 요것만 해주면은 다음에 가서 또 이렇게 해달라 이러니까 그걸 미리 저걸 해서 같이 맞추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동적으로 벽화마을 축제만 딱 해주면은 그 동네 또 뭐 꽃인가 이래 해갖고 또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럼 거기도 어느 정도에는 그걸 해줘야지, 여기만 해주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가면 자꾸 이런 게 되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엮어서 이래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 그죠? 만약에 한 가지 했는데 여기 해주니까 우리도 지원받아야 된다 이래버리면 자꾸 올라오면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기본만 요렇게 해주더라도 같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상장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동에서는 요청은 요번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요번만 올리면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꾸 이게 늘어지거든, 그러면은 마을 축제로 총 해서 한 3,500이면 3,500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딱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한 군데 1,500, 뭐 또 온다 1,500 이러면 나중에 가면은 있는 대로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요런 걸 거기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불러갖고 요렇게 같이 어떤 게 어떤 게 있는 건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요렇게 좀 하면은 마을하고도 좀 유대관계가 되고 요렇게 파악을 좀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동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재생건축과 소관

도시재생건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4억 6,381만 5,000원이 증액된 80억 3,15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황지연못 관리 중 시설비입니다. 황지연못 야간경관개선공사를 위하여 3,000만원 추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연지로~태백오피스텔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황지교회~황지우체국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증액한 5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증액된 36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효자1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황연시립도서관~주민센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억 1,000만원 증액된 4억 6,885만 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23만 2,000원 증액된 337만 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백산마을 옹벽설치공사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로3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4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비입니다. 통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로 4,772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3,582만 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703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 참석비로 48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성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입니다. 2억 5,917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장성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보수로 1,461만 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3,672만 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총괄코디 활동비 1,800만원, 활동가 활동비 975만 7,000원, 도시재생 홍보물 인쇄 및 제작 400만원, 도시재생 민관협의회 운영 200만원, 사무용품 구입 9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90만원,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료 117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03만 8,000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참석비로 97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장성동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0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집기 등 4,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거지원사업비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된 2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홍보 사업비입니다. 87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로 870만원 감액한 1억 6,53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공동주택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증감 없이 38억 6,273만 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시영공동주택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점검 등 180만원이 증액된 526만 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타워빌아파트 종합정밀점검 용역 2,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목련아파트 관리실 난로 구입비로 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3,821만 9,000원 감액한 24억 5,030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241만 9,000원 증액한 7,617만 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시영임대주택관리 근로자 보수로 730만원 증액한 4,044만 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근로자 보수로 511만 9,000원 증액한 3,573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연못 야간조명공사 시설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못에 밤이 되면 연못 물을 관광객들이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못을 좀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의견도 좀 묻고, 지역에 전문가분 의견도 물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고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옆 사이드에 김강산씨 문화관장하는 분 있죠?

예.

한번 만나 봐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는 이게 돈 들여 가지고 하면서 내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좀 뭐 제대로 하겠지만은 노파심에 내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좀 조잡스럽게 시설이 되면은 진짜 아니 한만 못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연못이 아니거든요. 그 연못은.

예.

그 연못에 가지고 있는 고유에 연못에 그걸 망가시켜가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저기 막 이래가지고 해버리면 그 하여튼 잘 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리나 역사 쪽으로 많이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예.

언제 하는가? 요번 예산서면요.

예산 편성되면 바로 주민 의견이라던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사업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설물 설치가 된다 그러면 한 8월이나 9월경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뭘 왜 그래 늦어요? 돈은 예산 미리 세워놓고.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도 좀 듣고, 뭐 전문가 의견도 듣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좀 들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도로공사 있잖아요.

예.

도로공사 개설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도로공사에 대해서 내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네.

도시계획에 기본 취지에 맞게 도로를 해야 됩니다.

예.

그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내야지, 원 취지에 도시계획 도로에 안 맞게......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저희가......

뭐야, 총괄 코디예요, 그 사람은 그냥 코디예요?

통리 도시재생에 총괄 코디입니다.

근데 여기는 총괄 코디 활동비가 이게 통리 얘기하는 겁니까?

통리하고......

장성.

장성도 총괄 코디를 또 뽑아야 됩니다.

통리 지금 뽑아서 예산 세웠잖아요.

예.

전번에.

예.

당초에.

당초에는 안 세웠습니다.

그럼 언제 세웠는가? 예산 세운 걸로 아는데 당초에.

그거는 태백시 전체에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통리는 인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서 요번에 추경에 예산에는 올렸고, 장성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장성도시재생도 총괄 코디 활동비를 예산으로 신청했습니다.

음, 여기 요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집기 4,000만원 올라왔잖아, 그죠?

예.

이게 장성광이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통리에 재생사업 사무실 있잖아요.

예.

그 여기에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집기 그렇게 안 사줬잖아, 이렇게.

금액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안 사드렸습니다만 일부 사업진행과정에서 저희가 4개년을 사업 진행하면서 필요한 데로 요렇게 조금씩 배치해 드렸습니다.

아니, 거 바뀐 게 없던데 뭐 그래. 그거 뭘 사업했어.

이 정도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이래 해주는 거는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서로가 맞춰주면, 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해치우게 되면 거도 뭐 테이블 집기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다고, 그 가면은 뭐 서로 앉아가지고 얘기하기도 제대로 없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거도 좀 사줘요.

알겠습니다. 저희 파악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만 이래 사주지 말고 같이 사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4,000만원 가지고 그럼 이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좀 사주면 되겠네.

예. 저희 확인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다음에라도 더 필요하면 또 하면 되잖아, 그죠?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나눠가지고 좀 해주도록 해봐요. 예?

예.

그 가보니까 파악 안했어요? 그러면.

아직 저희들한테 뭐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은 안하셨는데.

아니, 내가 얘기는 안 가봤어요?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거기에 부족한 게 뭔지, 뭐가 돼있는지 그런 건 알잖아요. 내 가보니까 앉아 있을 데도 제대로 없던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똑같이 나눠가지고 거기도 해주고 장성 쪽도 좀 해주고 이러라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요건 예산이 서게 되면 거도 일부 좀 해줘요.

예.

부족한 부분 있으면.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97페이지에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235억 9,277만 3,000원으로 당초 228억 9,400만원입니다. 6억 9,877만 3,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000만원 증액하여 5,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에 도비 1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인 도시미관 저해 불량환경정비 클린시티 가꾸기에 1,023만 9,000원을 증액하여 8,9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불량환경정비 클린시티 가꾸기 재료비에 40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 적재함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고자 청소차 적재함 구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 및 투기단속 근로자 보수에 3,1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평가 운영 용역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0만원 증액하여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보수에 5,419만원이 증액하여 1억 1,19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원 증액하여 1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흙 제방 보강사업에 1억 8,000만원 증액하여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도 임금 소급분과 2018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9,008만 8,000원 증액하여 35억 4,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선별작업이 있어요. 거기에 근로자 보수를 주시겠다고 올라왔네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우리 쓰레기매립장 거기서 분리수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분리수거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재활용을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아, 여기에 재활용 선별해갖고 MBT라고 저들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갖고 하면은 입찰 금액에 따라가지고 좀 틀려지는데 보통 이래보면 요번에는 한 1,7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 요거를 인제 입찰을 봐서 그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활용을.

예, 가져가고 보증보험에다가 혹시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돈 입금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금을 안 하고 가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먼저 갖고 가고 인제 자기들이 나중에......

후불로다가 지불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에다가 예를 들어서 1,700만원 정도 보증보험이 있다 그러면은 1,700만원 한에서만 갖고 가는 걸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에 갚지 못하면 1,700만원을 보증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금액, 만약에 1,700만원에 한도에서 가져가고 그 안에 그게 1,7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재활용이라는 게 물량이. 그럴 땐 그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1,700만원 보증보험에 있는 그거만 갖고 가는 거죠.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나머지는 인제 1,700만원 갖고 갔으니까 입금을 하면은 또 보증보험......

예, 또 가져가고?

예, 또 남아있으니까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인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나 재활용 수거를 하시는 겁니까? 분리수거.

그러니까 비닐, 병, 종이박스라던가, 뭐 예를 들어 고물도 일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한 일곱, 여덟 가지는 됩니다.

아, 의류도 합니까?

의류 같은 경우는 저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안 나와요? 거기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거 수거 안 하세요? 그냥.

지금 의류는 저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마......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해갖고.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그 쓰레기 그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 걸. 제가 그걸 우리 한국부인회에서 한번 해본 일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수입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수입을 재활용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시 수입으로 잡으시죠?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충분한 월급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 그 정도는......

1년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요?

1년 보통 이래 보면 한 4,000정도.

그거 밖에 안돼요?

예.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재활용 오는 게 지금 뭐 단가 이래 보면은......

글쎄 나는 많은 금액이 뭐 억이 좀 넘을 정도로 들어오지 않겠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재활용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그맣게 들어오네요.

예.

그래서 이 쓰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리셨나, 내 생각에 한번 그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재활용은 뭐 되도록 좀 알뜰하게 수거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악취도 나고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예요. 이분들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그것도 우리 시 수입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늘리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사지을 때 야생동물들이 막 내려 와갖고 농사를 다 망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멧돼지부터 시작해서 뭐 고라니 등등.

예.

우리 지역은 농토도 그래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래도 이래 산에 둘러 싸여있어서 그런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아,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목척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멧돼지라던가 뭐 고라니가 내려올 수 없게끔 저희들이 목척기를 설치를 하고 만약에 민원이 목척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많이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합니다. 휀스를 설치해갖고 내려올 수 없도록 하고, 그래 또 내려오면 저들이 총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감시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렵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서 멧돼지를 뭐 잡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멧돼지를 잡도록 이래 허가를 해갖고 총으로 이래 쏘니까 한 마리밖에 못 잡으니까 이래 뭔 틀을 해놓고 안에 먹이를 놔두고 거기 여러 마리가 들어가니까 문을 탁 닫아갖고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 이런 것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인제 이래 보니까 의외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어떻게 그런 쪽으로 좀 잘 생각을 갖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야생동물로부터 농토를 좀 보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