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 2회 추경에 6억 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2억을 … 국비가 원래 2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했고, 1회 추경에 나머지 2억 3,5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식당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세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식당 같은 부분, 경제과 그 옆에 사무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동하는 이체비 같은 것을 다 기준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게 1층에는 구내식당, 서고, 차량관리팀이 있고, 차량이 쭉 있고요. 그래서 옆에 조그만 창고 뒤에 미화요원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서술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대기실이 밑에 1층에 지금 주차하는 공간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본 청사 1층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몇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직원 휴게실을 직원들과 업무 협의를 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용차고는 저희들 있는 것 약 15대에서 20대 정도를 군 청사 뒤편을 우리가 차광막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뒤편으로 우리가 관용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서고는 저희들이 군 청사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용을 한 것으로 하고 일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컨테이너로 해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지으면 서고를 이관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미화요원 1층 대기실도 저희들이 본청 지하 1층에 있는 기계실을 작동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우리 미화요원 몇 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대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경제과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 스포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그 분과 안쪽으로 체력단련장 말고 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컨테이너로 해서 지금 경제과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상당히 일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에듀팜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꼼꼼히 검토를 해서 뒤에 재난상황실로 만들어 놓은 밑부분으로 우리 공간이 되는 대로 잘 고민을 해서 컨테이너로 해서라도 청내 가까이에 기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여직원 휴게실을 별로 사용을 안 하고 해서 공간이 좀 넓어서 일부분을 좀 포개서 사무실로 하고, 일부분은 여성분들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이는 공간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간 좀 복잡합니다. 잘 꾸며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건물은 지금 관리실인데요. 관리실로 넘겨줘야 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평 지역대 신축과 관련해서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시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간담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증평군 지역대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눠주었어요.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자료를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회의장에서 나눠준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증평 지역대 신축과 관련해서 이게 15년도부터 요청이 있어서 계획수립을 해 왔는데, 지금 기간이 상당히 됐어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역대를 신축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지금 와서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 수립을 통해서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련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외에 군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사업계획이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다 더 불편함 없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60개 군수 공약사업 중 종합운동장과 사회단체 통합회관 추진이 미흡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사업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건립 기반 구축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3월 말 경 계획되어 있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사업관리카드에 대한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지역경제 활성화 337전략과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실적 보완 및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내용 수정을 통해 자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공약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관련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미교부액이 많아 적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자금 미교부 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미수령액은 2개 사업 총 7,764만 원입니다. 해당사업들의 교부현황과 교부계획을 파악하여 세입 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자금이 적기에 배부되도록 충청북도 및 기획재정부에 수시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시 자금 교부내역을 사전에 확인하여 자금이 미교부 되었을 시에는 각 부처에 신속히 교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 저조사례 한 위원이 9개의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 등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7년 말 기준으로 4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수는 20명, 증평군 위원회 총 108개 중 양성비율 미준수 위원회는 26개, 1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수는 32개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및 조례 제·개정에 따라 위원회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지역 내 인력풀이 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분석되며 총괄부서의 검토 없이 소관부서에서 임기만료 위원을 재 위촉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위원 양성비율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월과 2월에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현행화를 추진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3월에는 각종 사업 추진시 기존 소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계도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관리를 내부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위원 위촉시 시스템 사전 등록과 총괄부서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중복위원 방지 및 양성비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에는 부서별 군정 자체 평가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고, 투자심사가 3월 중으로 실시가 되어서 추진이 되게끔 하신다는 추진계획인데, 지금 3월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이달 중에 완료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난주에 군수님이 다녀오셨는데, 3월 27일하고 31일 두 날짜를 심의위원회 날짜로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정의견으로 행안부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80억 확보한 것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토지 매입비 3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0억에서 30억을 토지 매입비로 사용을 하겠다? 지금 통합회관은 부지를 어디로 검토를 해 본 단계인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통합회관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장동리 주민들이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를 매입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합회관이 지금 거기에 건립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일부 주민들은 삼일아파트 장동리 주민들의 주차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같은 것은 잘 살려두고, 공원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지로 그렇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쨌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로 부지매입비로 30억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좀 더 우리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함으로 타 복지시설보다 인건비가 적은 것은 익히 알고 있어서 형평에 맞게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원은 총 20명이며, 2018년 1월 5일자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였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조금은 도비 10%, 군비 90% 군비부담률이 높은 사업으로 단기간 내 인력 충원이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 및 업무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서 점차 증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금년에 전년 대비 평균 12% 증액하였으며, 매년 적정선에서 조직진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이 미비하여 승진규정 등 자체내부 규정 제정 권고를 요청하였으며, 직제변경은 진단후 2017년 기준으로 직제 변경 조치하였으므로 17페이지 처리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인건비도 관내 보조금 지원하는 타 복지시설과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9.7% 정도 인상 조치하였으며, 매년 예상 허용범위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하여 인상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네 번째 청소년 학업중단 포기율 감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 중 학업 중단률이 가장 높은 상태로 관내 학교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등 지역 청소년 기관간의 연계와 협의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및 고민 상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사항이지만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어쨌든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도지사님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 시설 종사자들하고 형평성 문제, 우리 지역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여체계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맞춰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고, 강조를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은 18년도 기준으로 급여체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게 맞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 여러 차례 들으셨죠?

예.

하여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만 2회 추경안에는 그 부분을 꼭 반영을 시켜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총 81개 프로그램 8,300여명의 주민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동행학당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34개 마을 334명의 어르신들이 문해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문해교육을 신청을 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적으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에 있어서도 어르신을 비롯해서 다문화, 장애인이나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6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보은군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지난해 통계적으로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을 3,099명에 식품비의 75.7%인 8억 9,000만 원을 도비 40%, 군비 6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등학생들 산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 관내 3개 고등학교에 1,300여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중식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군비 12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이거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각 시·군과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재원 분담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이었느냐면 저희들이 3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강사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조건을 강사교육을 해 주는데, 50시간을 자원봉사를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50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초기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살펴 보고도록 하고요. 무상급식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군 단독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 단위에서 전체가 같이 할 때는 같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학생이 청주에 나가는 경우도 혜택을 받고, 또 거기서 오는 학생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타입이 저희들도 적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입니다. 민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실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점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업무 가중과 심각한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가점이나 포상금 등이 필요합니다만 사기진작에 따른 가점 부분은 전국적으로 없애는 실정으로 어려우므로 민원 우수 공무원을 상·하반기로 선정하여 표창 및 시상금 지급으로 사기진작 도모에 힘쓰겠으며, 감정순화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체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필요하므로 관내 등록된 38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도 시·군 부동산중개업소 담당직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점검으로 불법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실시로 주민에게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민원과)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공연 주민참여입니다. 2017년도 공연 현황을 분석하면 총 37회를 공연하였으며, 참여한 관객은 약 7,700여명으로 회당 평균 200여명이 참여하여 참여도가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제공하겠으며, 공연정보에 대한 수신동의자 1,000여명을 모집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정산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정산 기간 내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업 정산이 제때 제출되지 않은 이유로는 보조사업자의 해태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1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도 문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정산서 제출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하였고,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인삼골축제 개선입니다. 먼저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는 농정과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판매 부스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택배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식당 부스 등 축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축제장을 찾은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성과에 대한 대언론 홍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축제 종료 후 축제에 따른 각종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발표하겠으며,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방안 또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MBC 산악자전거대회 지역 홍보 강화입니다. 후원회에 대한 홍보가 많고, 증평군에 대한 홍보가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세계적인 자전거회사 스캇의 후원을 받게 되어 후원사 홍보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후원사 유무와 관계없이 주최 측과 협의하여 증평 로고가 새겨진 등번호나 기념품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품 등을 지역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단가 문제가 원활하게 협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증평역 연계 관광 활성화입니다. 증평역 활성화를 위하여 팸투어 기차여행 사업비를 1회 추경에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종단 열차 연계 관광사업과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관광공사와 협력을 통해 증평역을 연계한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우종한 위원님께서 대표 입법 발의하신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이로 인해서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 증평역 연계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증평역을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증평역을 특색 있는 역으로 여러 가지 명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증평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평을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명소로 …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 상품으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코레일하고 협력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확대와 응급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점차적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소방서 및 교통대와 협조하에 사용법 홍보로 주민의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으로는 관공서 9대 공동주택 5대, 기업체 1대, 총 15대 설치하였으며, 군립도서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자체 예산 확보로 2018년도 1월 12일 신고수리를 완료하여 보강천 및 도서관 이용자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대상 추후 예산 확보로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119,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와 협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교육 실시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으로는 우리군의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청주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관내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규모 있는 병원을 유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관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병의원은 3개소로 증평 미래병원, 한성병원, 증평 연세병원으로 경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세이비인후과의원, 365우리 의원 등 2개소 병의원에서 야간 및 휴일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과 응급의료기관 유치에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그런 데예요.

예, 5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한 군데만 더 하면 돼요.

주공4단지요.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데에서 3대를 5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예, 3대이고, 8군데요.

하나씩 놓는 겁니다. 주로 관리사무실 가까운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로 그쪽으로 하더라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500세대가 추가로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어디 어디 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500세대가 하나 더 추가돼서 5월 30일까지 하라고 발생된 거예요.

글쎄,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는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거기 예산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런데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된다고 하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적법한 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안전건설과에서 혹시 예산이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관리자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의무사항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