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지영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남입니다. 항상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867호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가 방법을 변경하고 소극장과 잔디공원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변경하고 문화·예술 진흥 관련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여 시설사용 활성화 및 이용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시설 이용허가 시 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강당 체육관 잔디공원의 경우 온라인 사전접수를 통한 추첨식으로, 기타 시설은 선착순으로 허가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3항에 관람료 부과내용을 삭제하여 유료공원 활성화 및 시흥시민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의 안과 같이 2017년 12월 소극장 조성 운영 관련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극장 이용 시 감면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이용료를 별표의 안과 같이 변경하고 시설의 주말 이용 및 업무시간 외 사용 시 적용되었던 주말 및 시간 외 이용 가산규정을 삭제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용료 변경금액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것 대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주차장, 운동장에 지금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나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주차장 운동시설은 설계가 3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지하를 파는 것인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지하를 좀 파서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장하고 주차장이 다 완공이 되면 지금 이렇게 단차가 높은 운동장이 좀 위로 많이 올라오나요, 좁아지면?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현재보다 조금 더 올라올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얼마나?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현재 그 계단 기준으로 해서 지하 반지하로 들어갑니다만 좀, 현재 그 벽돌에 대한 계단 형식으로 조금 올라올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설계비 포함 총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되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60억원 정도.
복희
이복희위원
설치비 다 마무리, 그 이상 추가되는 비용은 없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6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잘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잔디구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잔디구장은 그 지하를…….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아니, 이 지금…….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그 위에…….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주차장 위에.) 주차장 위에…….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주차장 위에 우리 늘 행사하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현재 운동장 부분을 잔디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를 잔디, 아니아니…….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윗부분.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장 지금 위에 있는 잔디 말고 이 사용료는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조례에 잔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운동장을 잔디로 깔고 그 위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되게 빨리 진행이 되네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것이 벌써 작년 저기인데…….
복희
이복희위원
하자마자 돈부터 받겠다라는 것인가요?
경남
김경남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조사 끝나고 그다음부터.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홍지영 외 1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에 제3항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홍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육성 및 보급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활발한 신체활동에 기여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놀이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놀이문화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놀이문화 총괄기획자 위촉 및 시민놀이활동가 위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께서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건강도시과장
네,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놀이문화사업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가 의견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님으로 좀 상향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서의견을 드립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박선옥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박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시흥시 놀이문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보건소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선옥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박선옥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김미화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로 시민 불편 해소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 용역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150두이며 예산편성 금액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포획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이후 이각표시 후 포획장소에 재방사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길고양이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및 인력문제 등 재정적 부담이 적어지고 동물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길고양이와 반려견 유기견 위탁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비사업으로써 유기동물 위탁관리 사업은 저희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가 투입되는…….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미 국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중성화 사업, 네.
복희
이복희위원
중성화 사업을?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비로?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당초에는 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 사업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동물 플러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별도 국비로 편성되어서 내려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딱 목이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우리가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합쳐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중복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존 사업하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민간위탁 처리한 업체에서 저희 정산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가 80퍼센트(%), 국비가…….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국비가 20퍼센트(%).
복희
이복희위원
네, 내려올 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운영방식까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예산, 대부분 우리가 매칭사업은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 사업비만 내려오는 것이지 운영방식까지 "어떻게 해라."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운영방식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것을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온 것이잖아요. 그 전에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하고 연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쪽 병원에 안내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그 부분은 동물병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그것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중복이 될……. 민간위탁을 사실은 관은 민간위탁을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해왔는데 이것이 또 이것만 별도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중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제가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도비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유기동물 총 관리시스템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중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첫 국비사업이 매칭이 돼가지고 150두 사업량에 2,250만원이 설정이 돼가지고 기존에 유기동물 관리했던 부분에서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성화수술에 대한 부분만 국비사업에 매칭돼서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요. 기존의 도비사업의 유기동물 관리시스템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 관리 부분 또 로드매킹 되는 그런 처리비용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사업이 별개로 내려왔기 때문에 길고양이 이 중성화수술은 별도로 이 사업만 진행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유기동물 관리에 기존 있던 부분을 이제는 중성화수술을 별개로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 사업량 만큼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이?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히 기존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유기동물 안에 개·고양이가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안에서 우리가 중성화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량을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업량을 늘려서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가느냐, 왜 민간위탁이 좋을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사실 주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정산 받고 나면 정산 받는 것으로 끝나고 행정이 아무리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았으면 행정이 직접 하지, 특히나 지금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동물과 관련된 단체에나 아마 위탁이 갈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에 매칭된 것은 지금 위탁 업무를 추진하게끔 지침상 되어 있고요. 시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팀에서.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에서는 매우 적은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의사라든가 그 수술할 수 있는 여건 그것이 시 입장에서는 갖춰져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이라든가 수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없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당연히 없죠, 당연히.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그러다 보면 어차피 동물병원이나 위탁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하여튼 제가,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는 것은 아는데 이 사업이 신규지만 기존에 우리는 늘 이 사업을 해왔어요.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주고 나면 정말로 이것 관리 안 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이것은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해라."라고 운영방식까지 내려왔으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지금 말한 유기동물 중에서 중성화수술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와 그 병원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들이 그렇게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정 부분 시에서도 그 사업이나 돌아가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고 나면 여기는 여기대로 행정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가고 이 사업만은 별도로 떼어서 또 가다 보면 분명히 중복성과 행정력 낭비와 인력의 낭비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민간위탁으로…….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일단 예산 집행하는데 지금 도비, 기존 도비지원 사업하고 국비지원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익
조원익농축산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길고양이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5년 2016년도는 150두가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억 1,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유기동물관리소에다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줬는데 2,200만원을 가지고 또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준다 그러면 "그냥 너네 앉아서 2,200만원 가지고 실적 올려라." 하면 이 실적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아무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이것이 "어? 국비가 왔네? 그러면 민간위탁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현황을 보고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봐야죠. 그러면 아, 그러면 그쪽에 민간위탁 우리가 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다 조금만 참고로 보태주셨어도 우리 위원들이 아, 그러면 시급하게 시흥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겠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1억 1,000만원에 하고 있는 데다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150두를 가지고 이만한 예산이 나왔는데 거기다 엎어도 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좀 줄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진행을 하자 말자 그것보다도.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아무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이 문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고형근입니다. 잔디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제2869번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잔디산업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고 시흥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잔디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잔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시흥시 잔디품질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잔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품질인증, 생산 지원, 생산자단체 등의 지원과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잔디에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거시는 것 같아, 아주.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목숨을 건다기보다요, 이제 농민들이 대체산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농민 소득과 연계된다고 보면 벼농사보다는 훨씬 유리한 사업이고 그간에 이것이 조기에 좀 정착됐으면 좋은데 그간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작년부터 활기를 찾고 농민들이 잔디를 심는, 그런 의향이 있는 농민들이 모여지고 생산자단체가 결성이 되고 그런 과정이 추진되어서 올해 3월에 법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농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농민들의 대체산업이라고 초기 시작부터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하셨어요. 부서가 바뀌고 담당 부서장이 바뀌고 했어도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농민들의 대체산업이 잔디밖에 없나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대체산업이 잔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아까 생산자단체가 결성됐다고 그랬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소비자는 누구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소비자는 우리가 수도권을 목표로 하니까요, 각종 사업장이나…….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소비현장을 한 번이라도 다녀서 대충 수요조사를 해 보셨나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수요조사는 현재 남부지방에서 생산되는 잔디가 작년에도 한 번 파동을 겪었지만, 겪었거든요. 그 과정이 있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직접 행정이 됐건,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권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권장을 했을 때는 분명히 생산자와 소비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산자들한테만 계속 잔디를 생산하셔라, 잔디 재배를 하셔라고 했는데 이미 잔디가 다 잘 자라서 어딘가에 우리가 소비를 해야 돼요, 어딘가에. 그런데 사전예약제가 아니면, 사전예약제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보장해 주실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연간 소비되는 양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잔디협회…….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학교 운동장에다 갖다가 반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하실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학교 운동장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잔디협회를 통해서 수도권 내에 소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수도권 내에 팔 계획입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잔디를 하고 있는데 이 잔디가 한두 푼이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묘에 떼 입히는 것 아닌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이것을 구성할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인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수요조사, 현장조사, 시장조사를 어느 정도 해 보셨느냐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잔디 양과 매년 수요되는 잔디 양을 비교해서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오. 그냥 지금 하셔도 돼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민들로 일정 부분 결성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결성된, 법인까지 만들어서 결성된 이 잔디가 앞으로 2~3년 후면 분명히 어딘가에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수요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해야 된다. 왜? 지난번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농민들한테 계속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니 하자, 하자고 해서 계속 했는데 막상 잔디 다 자라서 팔려고 하다 보니 수요처에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잔디 재배와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상 결국 농민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이전에 심었던 잔디와 지금의 잔디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됐는데요, 전에는 스포츠 잔디를 심어서 농민들하고 시하고 부담을, 그 협약을 맺고 잔디를 재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스포츠형 잔디이기 때문에 판로에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 농민들이 진입하는 잔디는 난지형 잔디로써 그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공공사업장에도 잔디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현재 충분히…….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차피 개인이 이것을 사들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공영역에서 이 잔디를 재배했을 때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대충이라도 이 공공형이 우리 관내를 뺀, 우리 시흥을 뺀 나머지, 우리는 고정고객이라고 보고 나머지 공공영역의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완전 계약은 아니지만 그런 수요조사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수요조사는 사전에는 수요조사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판매 장담하는 부분은 생산 대비 수요가 충분히, 현재 수요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그것이 스포츠 잔디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스포츠 활동 이 현장이 얼마나 많아요, 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스포츠 잔디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운동장에서 보는 파란 잔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추진했던 잔디는 품종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캔터키 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라는 부분은 굉장히 파랗고 눈에 딱 띄는 잔디고 우리가 S311을 개발해서 특화시켜 나가려고 했던 초기의 스포츠 잔디는 색상이 그것보다 누런 끼가 섞여 있는 그런 잔디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으로·통상적으로 스포츠 잔디에 쓰이는 부분은 캔터키 블루그라스(Kentucky bluegrass)가 쓰여졌고 우리가 개발했던 것은 그것과는 별도의 종이기 때문에 공급장소에 대한 부분이 애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잔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현재? 실제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재배 올해 진입 농가가 네 농가 2만 5,000제곱미터(㎡) 바로 시작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계획이세요, 아니면 지금…….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준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잔디 재배하려고 하는 준비 농가에 초기 비용 투자가 되는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떻게 되는, 왜…….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초기 비용들이, 저희가 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1~2년차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할 계획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중단되고 그분들이 사업을 접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예를 들어서 시가 2년차 사업비를,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가 중단을 했어요, 사업비를. "자생력을 갖고 재배를 계속 하셔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약속 이행을 안 하고 그분들도 해 보니 행정이 빠져 나가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접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누가 책임지실 것이냐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글쎄요, 소득과 연계된다면 농민들이 접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초기 1~2년에 진입하는 부분 지원하고 그 다음 차들은 농민조합들이 스스로 국가의 각종 사업에 공모하면서 충분히 지원 받아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은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잔디 수요분석에 대해서 지금 백(back) 자료를 주셔서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잔디 그때 협동조합 출범식 때 와 보니까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가구가 2만 5,000제곱미터(㎡)를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협동조합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전국에서 유명하시고 일명 잔디사업에 미쳐 있는, 그리고 성공했던 케이스(case)의 분들이 오셔서 잔디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양복 입고 오시는 것 아니다. 장화 신고 작업복 입고 와서 잔디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처음에 꿈을 안고, 처음부터 많은 꿈을 꾸지 말고 처음 1~2년은 정말 고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거기 참여했던 농민들의 눈빛을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뭔가 해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봤습니다. 물론 네 가구로 시작하겠지만 또 더 많은 가구들이 이 혜택을 보고 정말 많은 판로로 이어져서 소득과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잔디사업을 참 잘했다. 우리가 지금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다섯 군데의 잔디 시범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 농가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이제 한 1~2년차 되면 선수들이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카데미(academy)도 지금 다 공부했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잔디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때그때 답변이 나오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둥 판로는 우리가 어떻게 뛰어다닐 것인지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길만, 공무원들은 길만 터주면 이분들이 정착하면 자동적으로 소문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제6조에 나와 있는 잔디재배농가 등에 대한 지원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인은 잔디를 재배하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농가를 말…….
조원희위원
농가를 말하는 것이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 다음에 법인은 어떠한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단체는 또 어느 것을…….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농민단체가 법인으로도 결성되어 있고 잔디 법인이 아닌 잔디 단체로다 등록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농민의 여건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여러 차례 걸쳐서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잔디 교육이라든가, 또 잔디 판로에 대한 홍보, 또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장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요구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다 찬성을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잔디를 재배하지 않는 그런 영농인들, 어떠한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그런 단체나 법인에서 잔디 재배농가들을 규합해서 이 잔디를 어떻게 보면 잔디사업을 사업하는 위탁기관 비슷하게 그런 행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잔디를 재배하는 영농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잔디사업을 매개체로 한 어떠한 특정 단체, 특정 법인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은 반대했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은 다 철저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디 재배 영농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조례로 가자.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염려했던 녹색발전소라든가 이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잔디 재배 영농인이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자기 땅에다가 그 잔디를 재배하는 그런 영농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떠한 단체나 법인체에서 이 잔디사업을 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위탁 받은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반대했던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제6조에 들어가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그런 녹색발전소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안 됩니다. 하여튼 잔디를 키우는 농가, 잔디 영농법인, 잔디 생산자 단체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 것이지 별도의 잔디사업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앞으로 농가가 직접 하는 것이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자체에서 잔디를 키웠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제는 시에서 좀 연계를 해줘서 농협과 시가 같이 이렇게 해서 농민을 위해서 연계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원 방안도 두 번만 하고 안 한다. 이것도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지원을 하면 좀 지속적으로 이 잔디 농업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최대한 2년차까지는 일단 지원 계획을 갖고 있고 3년차부터는 영농단체가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형태로 가면 그것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추진상황을 봐서 그런 공모사업이 좀 부진하면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는 딱 2년밖에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농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차츰차츰 그 사람들이 성공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인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자생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렇게 찾아주세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잔디사업은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자칭 잔디 전문가라고 하는 우정욱 전 시민소통담당관께서도 성공을 못 시킨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참 염려되고요. 그저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농민, 농민, 농민을 앞세워서 추진하고 계신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농민을 두 번 울리는, 또 두 번 울리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사실은 큽니다. 또한 난지형 잔디를 저희가 이제 재배하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난지형 잔디로는 장성 잔디가 매우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국에서 장성 잔디가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의 잔디가 과연 그 장성 잔디에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한 것도 고려해 보셨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시가 이 잔디에 그야말로 수입이, 농가소득이 쌀농사의 열 배 여섯 배라고들 그러한 추측들을 하시고, 어떤 자료 데이터(data)에 의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시가 잔디사업을 안 하고 싶은 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지만 정말 농업을 주로 하는 군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군은 왜 그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러워 발언을 좀 하는데 농민들을 두 번 울려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어떠한 형태로 농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사업 설명을 하셨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동안 잔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과 많은 논의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잔디에 대한 성공사업 방안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농민을 앞세워서 그분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 말씀 주시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잔디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사는 곳은 앞으로 잔디가 꼭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잔디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성 잔디가 남부지방에서 식재하는 잔디이고 저희가 조금 더 특화된 잔디를 농민에게 재배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그런 잔디는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께서 추측으로, 또 어떠한 의욕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4년 동안, 아니 그 수년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희 잔디사업이 6년 7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보았듯이 잔디사업 어디 내놓을 만한 잔디 있습니까? 팔아본 실적 있습니까? 우리 시흥에 잔디 재배한다고 광고만 떠들썩했지 제대로 상품화 시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그동안 이 잔디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지 잔디사업이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왜 잔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이런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이 불식되도록 잔디협회와 저희와 농민과 일체가 되어서 꼭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농민들을 두 번 울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조원희위원
아니, 했잖아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6.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870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준 강화하였고, 안 제7조의2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 감면 종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따라 납부한 경우 계좌 자동이체와 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님 질의 안……. 왜 자꾸 마이크 끄지 않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의안번호 2871호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고지·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었으나, 2012년부터 지방세 온라인(On-line)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자고지·납부가 정착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1건당 500원에서 1,000원 이하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에 정함에 따라 동일 사항이 중복 감면되므로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네, 의안번호 제2872호 「시흥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반귀동징수과장
징수과장 반귀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873번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설치 근거에 대한 상위법 「지방세기본법」을 명기하였으며, 지방세의 범위를 시세로 하여 도세 징수 포상금에 대하여는 도에 청구하도록 명문화 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한 기준과 특별공제액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다 하고 하자. 다 해버려.) 다 가라고 했잖아, 이것을. (
「아니, 가라고 그랬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석에서 - 나 나가야 되는데, 나 못 들어와.)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가라고 그랬으면 끝났어.) 정회를,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손옥순·조원희 의원 발의) 맨위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손옥순 의원, 조원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으로 분리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일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명예수당 대상자 결정과 지급일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대화
정대화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안건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의견 없고 우리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안은 위임규정 없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단원의 임기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단원에 대한 정기평정을 통해 재위촉함으로써 시립전통예술단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전형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예술단 운영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었던 단원의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고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하도록 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전형위원의 구성원 중에서 단장을 삭제하고 전형절차와 대상 등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 조례 제5조를 삭제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전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조원희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 시립전통예술단의 의견이 제시됐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예술감독의 의견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립전통예술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또 단장이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조원희위원
단장에 대한 그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그 반영은 어떻게 됐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단장은 아니고요. 예술감독으로…….
조원희위원
네, 감독.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김원민 예술감독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의견에 대한 일부는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 내용, 여러 차례 만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소통하고 서로 의견개진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러면 의견제시된 그 예술감독의 의견이 일부는 반영됐다 이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 일부 반영된 내용이 어떤 조항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표에 보시면 일부 반영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자료 13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예술감독의 선임 및 평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반영하라는 내용 중에 그 단무장과 예술감독을 단원의 개념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분들도 우리 예술단의 일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는 수정, 받아들인 부분은 평정만 구분해서 그냥 일반 단원은 저희가 예술전문가들을 모시고 전형위원회에서 전형하지만 이 예술감독과 단무장은 저희가 단장이 근평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화해서 그분들 재위촉하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감독 입장에서는 "나는 단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격을 달리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어가지고요, 저희가 따로 대우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단원이 18세에서 55세였는데 65세로 10년을 늘려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지금 모든 사항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규정입니다. 저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것도 다 똑같이 65세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좀 여기 굉장히 이것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55세도 헉헉거릴 텐데 좀 연령이 높아서…….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규정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안정적인 동정업무를 수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통장의 복무 규정을 시대에 맞게 표현하고, 안 제10조에 통장 회의참석수당 지급일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수정발의해야 되는데…….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먼저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원희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조원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통장의 위촉에 있어서 새로 위촉되는 통장들의 능력을 원활히 검증할 수 있도록 면접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의안번호 2878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흥시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시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정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 규정 조항에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후생복지시설 운영 조항에 후생복지시설의 직영 및 위탁운영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후생복지시설로는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규정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동호회, 조직활성화 활동지원,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장기재직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및 지원대상, 임신·출산·보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협의회 구성근거와 심의사항, 위원회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원래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가 없었어요, 조례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 공무원들 복지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시장님 기본방침 내부결재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들 복지를 지원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 이것이 그동안에 없었나?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다른 것은 다 하는 것은 맞는데 작년에 그러면, 올해 처음 제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 의원들도 건강검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다 건강검진 사비로 했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작년엔가 언제 뭐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인가 한 번을 건강검진 저희 건너뛰었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저희 직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그것이 복지포인트 상한에 걸려서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을 다 지원은 못 하고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포함해서 매년 지원이 어려워서 격년 지원으로, 원래 법상으로 격년은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격년 지원으로 해서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도?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작년에 이 지침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공무원들 부부동반 해외연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했었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래서 한 사람만 보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본인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감사에 지적이 되고 나서는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본인만 보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예산항목 문제라든가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것을 가지고 해서 올해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에는 30년 이상은 부부를 같이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을…….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30년 차에 딱 걸려서 부부 못 가고 혼자만 간 사람들은 어찌 됐든 간에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무튼 불가피하게…….
복희
이복희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글쎄,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아직 답은 못 찾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도 뭔가, 아니 똑같이 30년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가는 것은 가는 것인데…….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공식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 30년 근속의 부부 공무원 어찌 됐든 간에 그 부인이 함께 가는 것은 남편이 그래도 아무 탈 없이 30년 동안 공직에 잘 근무해 줬다라는 이런 보상차원에서 부부를 보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30년 작년에 딱 거기에 걸린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것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공무원보다 그런 공무원 만든 분이 심히 더 고생했다는 것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하여튼 그 구제 방법을 과장님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의안번호 2879번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분 및 자율증원분을 반영하여 총 96명의 정원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총 정원은 종전 1,123명에서 1,21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5급 정원정수는 정원총수는 종전과 동일하며 6급 이하 정원총수는 1,026명에서 1,12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증원이 된 것을 참 축하드리고요. 이 증원된 인력들이 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이 과로에 쓰러지지 않도록 일이 포화상태에 몰리지 않도록 잘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지금 시급한 현안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목감동을 보면 목감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목감지구에 입주민들이 대거 늘었어요. 그래서 인구도 원래 우리 목감택지 개발이 되기 전에는 한 1만 3,000명 정도가 목감동 인구인데 지금은 한 3만 3,000명 정도로 한 2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인원은 뭐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주민센터를 가보면 줄을 서있습니다, 아주 민원인들이. 그리고 공무원들도 점심 먹으러 갈 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계속 민원인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공무원을 증원시켜줄 그런 계획 잡고 계시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 혁신읍면동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 전체의, 17개 동사무소의 전체 인력이 평균 잡아서 입니다, 평균 잡아서 한 동에 12.7명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정원 조례 이것이 반영되면 1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5명이 늘어나고 향후에 혁신읍면동이나 자치 분야 이런 쪽에서 향후 한 동에 한 17명 정도까지는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목감동도 추가적인 인원에 따라서 아마…….
조원희위원
전체적으로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목감동처럼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는 그런 동이 있잖아요, 택지개발이 되면서. 그런 동에 인원을 먼저 충원해 주시고 뭐 인구가 별로 안 는 동은 굳이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인원 갖고도 충분히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은 그대로 가더라도 목감동이라든가 은행동이라든가 은계지구가 계속 입주하면, 또 배곧신도시 이런 데는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는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센터에 공무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시차 차이는 있지만 인력 그 주민수 상승과 연계해서 지금 늘려주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지금 며칠 전에 전 주에 신규직원들 교육받았으니까 투입되면서 아마 보충할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목감동 한 몇 명 더 충원됩니까, 그러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뭐 3~4명씩 확확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민원대기표라든가 이런 것 다 보고 판단하니까요. 거기가 예외적으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그것은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넣을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한 3명 정도 좀 거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감동에서는. 한 3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런데 아무튼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복직자가 복직할 때 동 쪽을 선호하는 것을 보면 동이 그래도 그렇게 저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호도 조사했을 때 동이 정말로 문제가 되면 선호하지 않는데 아직은 동 쪽을 선호하는 것이…….
조원희위원
하여튼간 공무원이 부족해서 빚어지는 행정서비스의 그 어떠한 피해가 공무원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불편한 것이거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한참 기다려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무튼 본청에서 좀 힘들더라도 현장부터 우선 챙기도록 그렇게 실제 인원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빠른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우리 시가 외지에서 많이 이사 오고 이렇게 공무원들도 과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친절하게 안 하나 봐요. 항의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다른 부서로 배치를 시키든지 계약을 파기시키든지 하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문자까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가 교육도 잘 시키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특히 징수과 같은 경우에 계약직들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전화응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체납고지서를 받고 화가 나서 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했을 때 물론 공무원들도 많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시민들은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체납 증가까지 받은 다음에 했을 때, 문의를 했을 때 거기서 응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했을 때는 이렇게 문자로 와가지고 그 실명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주민도 이해되고 공무원도 이해되는 양쪽의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를 하고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아요. 공단 같은 데 스마트허브 들어가 보면 식당 같은 데 문 닫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체납고지서가 나가면 이 양반들 막 우리들 가면 목소리가 엄청 커지거든요. 특별히 교육 좀 시켜서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다, 그렇게 해서 잘 응대할 수 있게끔 조금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쓰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어려울 때니까,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석에서 - 한 말씀만…….)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의 인구가 2020년 70만 명, 70만 명 하고 있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정확한 그 인구치가 70만 명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홍원상 의원님도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과든지 지금 이것은 공원관리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구 70만 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
지영
홍지영위원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 좀 명확하게 인구치를 내놔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인구 추계치는 사실은 예상치니까 그것이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인증된 그 인구수를 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추계치가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중앙정부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에이, 과장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도시계획에 반영된 그 인구치가 변동되면 아마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그때까지 계속 70만 명으로 고수하실 것이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쯤이면 수정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작업도 도시정책과 쪽에서 아마 추계치 작업을 지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쯤은 다시 추계치를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어쨌든 간에…….
지영
홍지영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돼서 내려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수정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면.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저기는 모르겠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지금쯤 우리 시에서 그 추계치를 내놔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2880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비둘기근린공원 내 공연장 신축 건입니다. 은행동 551번지 비둘기근린공원 내 기존 야외무대 노후화 및 공연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실내공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면적은 2,4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57억원이며 지상 1층 구조로 지붕은 복합패널, 벽체부분은 철골로 하여 유리를 이용한 투명한 구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야외무대로 되어 있는 비둘기공원 그 무대를 철거하고 실내공연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실내공연장을 만들었을 때 전에는 비둘기공원 내에서 전국노래자랑도 한 번 개최한 적도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한 1만 명 정도 와서 공연도 관람하고 그랬는데 실내공연장으로 했을 때 그 수용인원을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지금 앉아서는 900명이고요. 서서 구경했을 때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이면 어떠한 큰 공연을 유치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갯골생태공원에도, 비둘기공원 후에도 갯골생태공원에서 노래자랑했거든요. 큰 것 했을 때는 그쪽으로 가고요. 여기 실내는 4계절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400평방미터(㎡)면 한 7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수로, 그러면 그 공간이 기존에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실내공연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 공원 안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공연할 때마다 소음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아파트 소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었고 무슨 행사를 잡다 보면 우천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공연다운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무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것이 720평 정도 되지만 무대가 차지하는 그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람석 말고 무대. 그러면 무대가 보통 갯골생태공원에다가 지금 만들어놓은 무대도 그렇고 제대로 된, 여기 시청 늠내홀은 최근에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좀 무대가 넓어졌어요. 좀 커졌는데 나머지 ABC평생학습센터도 그렇고 갯골생태공원에 있는 무대도 무대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공연다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대시설을 앞에 추가적으로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떠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둘기공원 무대를 한 몇 평 정도로 지금 설계에 담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직 실시설계는 안 했고요. 지금 도의 투융자심사 결과 나와서 저희가 실시설계 예산편성 하면 그때 할 것인데 지금 현재 비둘기공원 무대가 높이가 6미터(m)입니다. 폭이 8미터(m)이고 길이가 20미터(m)거든요. 작은 무대가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작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다시 실시설계해서…….
조원희위원
왜냐하면 물왕예술제고 뭐 이것을 하다 보면 그 무대 위에 악단이 오케스트라가 다 올라가고 오케스트라 그 앞에 뭐 무용이고 어떤 공연이 펼쳐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물왕예술제하고 이렇게 가서 보면 오케스트라가 딱 들어가면 꽉 차버립니다. 그 앞에서 뭐 공연할 그 공간이 안 나와요. 오케스트라 공간 말고 본래에 그 무대공간이 넓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둘기공원 현재 있는 그 정도의 규모는 오케스트라나 뭐 악단이 올라가면 그냥 무대가 다 차서 거기서 공연할 공간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있는 그 무대의 배 정도의 넓이는 되어야지 어느 정도 무대다운 무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정말로 장래를 내다보고 좀 크게 크게 만드세요. 그리고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조명 이런 것도 좀 더 잘 준비하셔서 별도의 음향 조명 그다음에 또 무대 추가로 설치 안 하게끔 그것을 갖다가 하드웨어(hardware)를 완전하게 갖춰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조원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뜻 생각할 때 설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아름다운 비둘기공원이 갇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대를 접었다 넣었다 할 수 있게끔,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무대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리로 하면서 그 유리가 쫙 열릴 수 있게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네.
선옥
박선옥위원
터놓고 많은 관객이 보고,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실내지만 트면 야외공간이 될 수 있게끔 좀 특이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그 공원도 살리고 그 지역 주민들 소음에서도 건지고 그렇게 하는, 좀 특별하게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조금 공사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요새는 무대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큰 무대할 때는 빼고 그렇게 하고 옆의 라인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아, 이것 공원 안에 이런 무대가 있구나. 이런 시설이 있구나.할 수 있게, 그 비둘기공원을 해치지 않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제발 부탁합니다. 개발이 자연 앞에 너무나 우리가 개발, 개발해서 우리 시흥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전 안 하고 다 까먹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조금 특별한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비둘기근린공원 내에 공연장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거기 답답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이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높이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높이가 16미터(m) 정도…….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안에서 볼 때는, 물론 안에서 볼 때는 답답하지 않겠지. 우리가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밖에서 볼때요, 이것이 밖에 볼 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도 밖에서 높이가…….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것이 콱 막히는 그러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여기 주민들이오, 아파트에 사시는 사람도 그렇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막구조도 한번 검토해봤어요. 막구조는 알루미늄(aluminum) 패널(panel)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뽑아 왔는데요, 이것이 계산동에 이렇게 공연장 체육관인데 이런 식으로 패널(panel)로 해 가지고 예쁘게 경관도 살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것 주위의 주민과의 대화를 좀 해 봤어요, 이것?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해 보고요, 예술인협회도 현장에 나왔고요, 문화예술과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장에 서너 번 나갔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공원 내에 이것 한다는 것은 거기가 답답할 것 같아요. 거기가 푹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이 답답한 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유리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답답하지 않게 그렇게 실시설계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 계획할 때까지 보류할까요, 이것?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니오. 실시설계 투융자심사가 내려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복합적으로 실시설계에 담겠다는 것입니다.
「해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장
업무보고 다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조원희·손옥순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손옥순 의원, 조원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