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8년 3월 6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1월 31일에 박선옥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8년 3월 1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홍원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최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시흥시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고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 선거철만 되면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확정"이니 "500병상 규모 서울대병원 건립 확정", "서울대 시흥캠퍼스 2014년 개교 확정", "2018년 개교 확정"이라는 온갖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시민들을 현혹시켜서 결국 현 경영자를 3선 시장으로 만들어준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4년 개교한다던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2016년 8월에서야 법적 구속력은 있다지만 실상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 속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7일에서야 서울대 시흥스마트 캠퍼스라는 당초 시흥시민에게 약속한 알맹이 시설은 쏙 빠진 전혀 다른 계획으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이 중차대한 사업에서 당초 계획한 선포식 날짜까지 지키지 못하는 행정의 미숙함 또한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의원이신 홍지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의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본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하는 시흥시민의 바람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 사업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시흥시민에게 당초 약속한 시설인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와 서울대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경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지만 그때마다 경영자는 늘 똑같이, 그리고 시원한 답변 없이 "추진 중이다.", "논의 중이다.", "협의하겠다." 등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유치니 개교 확정이니 하는 달콤한 문구와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경영자의 현란한 말솜씨로 지금까지는 잘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시흥시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자는 본 사업이 진정으로 시흥시 도시브랜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향후 6만여 명이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배곧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흥시 도시브랜드 제고 및 시흥시민의 자존심과 직 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통해 기존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벗어나 명품 교육, 의료도시 시흥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배곧신도시 아파트들은 분양과 함께 완판 행진을 이어갔고, 배곧신도시는 어느덧 아파트와 상권,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면모를 점차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개교한다던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이제서야 첫삽을 뜨기 시작했고 500병상 규모의 서울대학교병원은 2017년 10월 서울대 부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부총장이 밝혔듯이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부터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울대가 함께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병원 설립을 논의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누누이 약속했던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농성을 대표로 알맹이 시설이 쏙 빠진 서울대 시흥캠퍼스 논란 등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이제 더 이상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시흥시민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서울대와 거짓 정보로 본 사업을 선거에 이용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경영자를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2월 7일 "서울대 시흥스마트 캠퍼스"라는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개최된 선포식에서는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나 서울대병원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一言半句) 언급되지도 않고 난데 없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 양성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핵심분야를 연구하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경영자와 서울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다시 한 번 스마트 캠퍼스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이는 서울대 학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캠퍼스다운 캠퍼스와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들어서기를 손꼽아 기다려 온 6만여 명의 배곧신도시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을 비롯한 45만 시흥시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시흥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자와 서울대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자에게 묻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죠? 시청 조직도에도 시장 위에 시흥시민이 있습니다. 과연 시흥시민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최종 그림으로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와 서울대학교병원이 되길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획과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연구소와 대우조선해양시험수조연구센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연구하고 통일평화전문대학원 등 서울대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캠퍼스로 조성되길 원할까요? 시흥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설명회다 공청회다 많이도 하시더니 왜 유독 이 사업은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경영자와 일부 공무원, 서울대 관계자들만 아는 밀실사업, 깜깜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이 시민들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생생한 목소리를 시 정부에 아무리 전달해도 꿈쩍도 안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본 의원은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와 서울대병원이 없이 단순히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흥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경영자에게 진정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경영자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계획되고 있는 시설들은 당초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와 서울대학교병원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흥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임을 명확히 직시하여 현재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또한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음 정부로 넘겨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와 서울대병원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고 뚜렷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시로 소유권을 환수하여 장기 무상임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가치 향상과 고급 인재의 유입이 가능한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경영자께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핵심시설 유치 실패에 대해 지금이라도 시흥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덧붙여 시 정부는 2020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서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인 2020년에 시흥은 7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0년이 채 2년도 남지 않은 2018년 1월 기준 시흥시 인구는 46만 명이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행사에서나 언론을 통해서 조만간 7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그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infra)가 조성될 것이라는 경영자의 말을 믿은 시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행정의 대시민 신뢰도 측면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고 경영자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만 명과 2020년 은계·목감·배곧·장현 지구 등 입주가 완료되더라도 53만 명 이 수치는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진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인데 경영자나 관계 공무원이나 용역사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화가 납니다. 경영자께서는 부디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현란한 말솜씨로 일단 상황을 모면하고자 꾀를 부리는 고식지계(姑息之計)의 모습보다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영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15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새로운 사업한다고 직원들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 계속 벌이지 말고 기존 사업들 마무리나 잘 하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