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등 총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계획팀장 김수기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교육 중으로 대신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 및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명칭, 규모,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보고된 내용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접수된 날로부터 90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37쪽부터 14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4,241개 시설에 면적은 약 3,40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3,042개 시설은 약 2,821만 제곱미터(㎡)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미집행 시설은 1,199개 시설 559만 제곱미터(㎡)로 집행률은 8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908개소가 교통시설인 도로로서 7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864개 시설이며 그중 도로가 679개 시설입니다. 경과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경과되어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5개로 전체 1,199개소 대비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해제시설 30개소, 변경 2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설별 우선해제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 시설로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 30개 및 변경 2개 시설을 제외한 총 1,168개 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177개소, 2단계 991개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총 사업비용은 약 2조 2,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비는 1단계 7,300억원, 2단계 1조 5,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회에 권고된 시설은 검토 후에 소명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것입니다.

실효되는 것이죠, 지금?

네, 네.

이제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선해제지역이 남아 있는 것이 스물 몇 개인가요, 총?

총 37개소 있습니다.

저기 그 복음자리 주택 다 빠지고도 37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복음자리, 네.

현재 지금 빠지고 스물 몇 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7개예요?

네, 그렇습니다.

37개에서 지금 집행된 것 하나도 없죠?

네, 현재 집행 없습니다.

그것 다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주거가 상당히 살기 복잡할 텐데 대책이 전혀 없으신 것인가요?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에 주로 공원이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대체시설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아,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전체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만 해제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나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 있나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것하고 안 맞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에 관한 것인데 지금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어떻게 공원만 해제가 되고 나머지 도로는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아,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그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경과된 것은 미집행 시설은 실효가 되는데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안에, 그러니까 결정된 이후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안 하면 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원 결정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조성계획 수립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되면 실효가 되고, 또 공원 결정이 되고 나서 20년 이상 집행이 안 되면 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전자에 말씀드린 그 해당 10년이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된 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37개소에서 이번에 그럼 해제 대상이, 실효가 되는 것은 몇 군데예요?

앞서 그…….

이것이 20년이 다 지난 것이거든요, 지금.

아, 우선해제지역은 2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나요?

네.

언제가 20년이에요?

그것이 2020년 7월 1일 기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실효가 될 것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천백 몇 개에?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에 대한 대책은? 이것 우선해제, 우선해제에 대한 아까 그 얘기는 제가 질의드린 우선해제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죠, 공원 말씀하신 것은?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고 공원이고 주차장이고.

아니…….

그렇게 봐야 되나요, 2020년 7월 달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땐 다 해제가 되잖아?

네.

이것에 대한 지금 대안도 별로 없고 그 37개소에 대해서 뭐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주민의 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진행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랑 경기도랑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효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 참여에 대한 어떤 확대 부분, 민간 참여를 위한 어떤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미집행시설이 실효되기 전에 좀 정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의견을 정부 차원에서 모으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하게 경기도랑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방식이 환지방식이 있죠?

네.

환지방식 가능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감보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돼 있는데 그것 전체를 매입해서 개발하기도 용이치 않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을 하게 되면 감보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니 그것은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들도 반대할 것이 뻔할 테고 그러니까 특정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뿐만 아니라 혼합, 혼용 방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넓혀놓으면…….

그렇더라도 애초에 토지매입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개발이 어려워지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도로나 이런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뒤에 분들은 차도 못 들어가고 어렵거든. 상·하수도 이런 것 그다음에 도시가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지금 2020년 7월이면 실효가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어떤 개발방식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이것이 좀. 아까 그 전체의 집행률이 80퍼센트(%)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잔여 남은 것이 1,168개소, 이 1,168개소에서는 여기는 실효되는 것들도 다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네.

10년이 지난 것들만 있는 거야, 아니면 20년 된 것도 있어요?

10년 이상부터 전부 포함됩니다.

다 10년 이상이에요, 이것?

네.

20년 아직 안 됐고?

네.

20년은 어때요? 이것도 20년, 2020년 7월까지 다 예상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다?

네.

이것들 다?

네.

대부분이 도로가 아까 육십 몇 퍼센트(%)를 얘기하시던데 도로가 진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저희 재정계획, 시 재정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저희가 주간선도로부터 도로사업을 하다 보니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가 좀 차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의 말씀을 답변을 제가 이해 못하겠는 것이고, 뭐냐 하면 우리 시장 유세하고 다니면서 한 수년 전부터 빚이 없는 도시라고 이렇게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녀. 그렇죠? 기채발행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도로라는 것은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드리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시가 빚이 없다고만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도로를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번 시장 들어와서 교육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에스오씨(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됐어요. 그것 인정하시나요?

글쎄, 그것은…….

그것은 정책적인 얘기니까 답변이 곤란하실 텐데 어쨌든 저쪽에 그 뭐야 부천 가는 우회도로인가요, 그 39번 우회도로, 그것도 한 10년을 넘게 끌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시장의 정책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니까 일은 진행 못하고 계속 물가상승분만 변상해 주는 이런 것이 한 7~8년을 끌어왔거든. 공사시간 10년 동안에 7~8년을 그렇게 변상만 해 주고 있었던 거야, 공사 지연에 따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참 그 당시에도 담당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돈을 안 주니 어떻게 일을 하냐?"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도시정책과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도로과를, 이쪽에서도 많이 주문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 진행이 너무 더디지 않나, 그래서 장기미집행 해제해야 되는 과정에서 육십 몇 퍼센트(%)를 도로가 갖고 있다고요. 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리지만 도시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자꾸 이렇게 도로로 지정해 놓고 솔직히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쥐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시에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시장님은 돈 다 갚았다는데 왜 부서에는 돈이 없다고 그래? 그리고 좀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셔서 지금 우선해제가 돼서 주민들은 집값 상승으로 좋아라 하시지만 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우리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어. 어차피 이제 김윤식 시장은 임기가 끝나고 나갈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계속 남아계실 텐데 제 의견에 대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뭐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사실은 그때 배곧 할 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공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가 안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개발사업도 해 봤고, 직접 해 본 상태로 보면 안정적으로 할 부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또 상호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저것이 된다면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연수 시장이 중간에 하차만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엔 도시개발공사 설립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가능했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 만드는 추세였는데…….

공영개발사업소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갔을 거야.

그런데 이제 또…….

그런데 이연수 시장님이 중간에 하차하는 바람에 중간에 이렇게 유야무야(有耶無耶) 돼버렸던 것 같아요.

다른 시도 보면 개발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만약에 안산도시개발공사가 있으면 시흥 것도 같이 이렇게 사업하는 이런 구도를 자꾸 요구해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안산은 도시개발공사가 먼저 설립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생겼다가 합치는,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 하는 그런 것을 좀 한번 디자인(design) 해 보셔야죠.

그런데 조례를 좀 하면 사실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도 사업은 할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데 제한적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 공단이라는 것이 운영 자체가 시의 틀을 벗어나, 그냥 시의 틀, 그러니까 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자금 이용도 용이치 않고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관에서 무슨, 공단에서 무슨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어요? 이런 부분이 용이치 않으면 사업은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후라도 좀 공단을 공사화 하셔서 이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도로 부분, 장기 해제 이렇게 해제해야 되는, 미집행 걸려 가지고 해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해소되어야 되겠다.

위원님, 계속 임기 내내 주장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왜 안하고 싶겠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하고 싶은 심정인데 여러 가지 사항이 하여튼 새롭게 또 이 부분을 오늘 의견을 주시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시 주문을 한 번 드리는 것인데 좀 공사화를 실천하셔서 이 사업에, 앞으로 또 다가올 우선해제지역 37개소에 대한 그런 개발권도 계속 부담으로 갖고 가실 것인데 하여튼 그런 공사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 주민이 요구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네? (

주민이 그런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해제를 거부해도 되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그분 민원인께서는 경기도 또는 국토교통부에 계속 2차 3차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화산단(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안이 아니고 매화산단(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20퍼센트(%)나 10퍼센트(%)의 범위를 다른 데다가 그대로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6060부대 가는 데 하나가 있고 이것은 금강2차 아파트 그 앞쪽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이 체육공원이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용의 어떤 편리성 접근성 이런 것이 쭉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혹시 매화동이나 도창동 주민들하고 이런 어떤 공청회 같은 것 한번 해 보셨어요?

네, 이것 한 사항입니다.

계속 했어요.

네,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해제 그 매화산단(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지역으로부터 2킬로미터(km) 이내에서 이것이 지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열두 군데 정도를 했는데 이때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훼손지 복구에 대한, 훼손지가 50퍼센트(%) 이상 되고, 훼손율이.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현재 그 지역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지금 알려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금강아파트라는 지역이 도창동 앞이라는 얘기거든요, 법정동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매화동, 그러니까 이쪽 지금 매화동에 있는, 매화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그저 그냥 요식행위 아니냐, 체육공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거리상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일부 도창동 주민들도 별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물론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의제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성 내지는 여러 가지 좀 반대를 위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얘기죠?

지금 이제 제가 매화동 체육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찾아뵙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이것이 체육공원으로써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좀 시민들이, 거기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놔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는…….

아니, 그 자체의 시설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사실 위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화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진짜 매화동 사는 주민들은 거리상 너무 머니까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거기 괜히 누구를 위한 체육공원이 되느냐?

네, 그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결정했으면 당연히 인접지에다가 아마 하게 됐을 텐데 이것 지정은 사실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훼손지 복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 군데를 우리가 안으로 제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기준에 여기가 가장 적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결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 운영하는 면에서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까운 근거리지만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진입로 부분도 저희가 시설 결정 다시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면 가까운 주민들이 좀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게 하면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 이 위치를 왜 여기에 했느냐고 이렇게 되면 전부 원점으로 다시 가는 문제점이 생기고요. 이것은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네, 의원의 신분으로서 주민들을 만날 때는 주민들이 무슨 법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거든요. 누가 시행자고 누가 이러는 것이 1차적으로 주민들은 우리 시에 대해서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가 아, 이것이 이렇지 않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라고 해 봐야 이런 것이 마치 지금 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내용을 이미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홍보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행자의 문제 이런 것도 잘 홍보해서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얘기를 저는 사실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접근성 문제 아까 진입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거기에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진입로가 지금 기 우리 매화동 전체를 이렇게 외각 타는 그 도로와 좀 마주칠 확률이 있어요? 거기에 인접…….

네, 있는데 거기 단차가 좀 심해서 이쪽 지금 도창로 쪽 그쪽 진입로를…….

지금 성민교회 앞에 거기를 좀 확장해서…….

현재 그 성당 있는 도로로…….

아니, 성민교회 앞에요.

아, 성민교회 앞에?

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장해서 주 진입로는 거기가 될 것이고요. 저쪽 미산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그 산 밑으로 가기는 하는데 단차가,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좀 있어 가지고 거기로 가는 진입로는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그 체육공원이 조성될 때도 시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저 그냥 우리가 흔히 만들어 놓은 무슨 축구 족구 무슨 풋살(futsal) 이런 개념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문제는 그쪽의 주민들한테 조금 접근성 얘기도 나오지만 기왕에 만들어질 것이면 아이들을 위한 소위 공원, 어린이 아주 소아,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도 이렇게 뭔가 거기서 같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한 공원 블록(block) 같은데 지금 이 다목적운동장을 초화식재지하고 유실수원하고를 이 위로다 끌어내고 다목적운동장을 풋살(futsal)장과 족구장과 다목적운동장을 같이 묶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혹시 예를 들어서 매화동 동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다목적운동장을 이용하고 풋살(futsal)을 하러 간다거나 족구를 하러 간다거나 하면 이동거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풋살(futsal)장과 족구장이 있는 이 옆에 초화식재지나 유실수원을 위로다 끌어내서 한쪽으로다 몰아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뭐 이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운동장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운동장 사용에 대한 효율성도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요. 여기 훼손지에다가는 시설물을 20퍼센트(%)밖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 포함 전부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체육공원으로 결정이 나면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난 후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풋살(futsal)장이나 배드민턴장, 아, 풋살(futsal)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모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글쎄, 이것이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변경이,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변경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게 되면 동호인들도 사용하지만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매화동 쪽에서 주로 행사 같은 것이 이쪽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 효율성에서 전혀 빛을 바라지 못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 심의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해서…….

글쎄요. 그것은 그것을 한번 다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몰아넣는 것이 현실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정왕동의 도시재생사업이오.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역 지정을 이번 달 말까지 해 주겠다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선도지역 지정이오?

네,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 그것만 지금 로드맵(Road Map)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선도지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절차는 어떤 거예요?

지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6월이나 8월까지 다시 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6월이나 8월?

네, 8월 이후에.

6월부터 8월?

네.

지금 민자사업이 한 2,20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민자사업자 같은 것은 어떻게 선정이 저기가 되고 있나요, 추진이?

지금 그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사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아마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시하고 협의 없이 진행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다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740억원인가요?

네.

740억원. 그렇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750억원 정도…….

750억원인가?

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750억원이고 국비가 150억원이고 시비가 10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산은 지금 다 외우시면 예산은 다 다르니까 헷갈리시니까 예산은 우리가 선도지역 지정되고 계획 나올 때 외우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글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것이 국비가 150억원에 시비가 100억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민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비가 150억원 우리 지방비가 100억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914억원…….

914억원이에요?

네, 민간이 2,262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26억원입니다.

그것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보면 이마트 앞에 맨땅에그린에다가 기숙사 짓는 계획이 있는데 절대 그것은 해서 안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상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손을 못 대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5분자유발언 했습니다만 70만 명 거대도시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바뀌어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구 50만 명이 넘어서 60만 명이 되게 되면 부천 같은 데는 구를 폐지했습니다만 어떻게 또 진행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갖고 있는 우리 시 소유 땅은 이마트 앞에, 정왕동 이마트 앞 땅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진다는 것은 그것은 얼토당토아니한 얘기입니다. 지금 공단 안에 들어가면 구조구도화사업이 풀리면서 오피스텔(officetel) 지어 놓은 것 가서 보면 비어 있는 공가세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공단 근로자들을 거기 갖다가 유치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현실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정왕동에요. 정왕동에 공가세대가 제가 살고 있는 단지가 240세대입니다. 신한아파트 살고 있는데 240세대인데 공가세대가 지금 10세대예요. 13세대가 공가세대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전세도 안 나가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앞으로 시흥시에 어떤 비전(vision)을 갖고 들어와서 살는지 모르지만 공단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인구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원룸(one room) 단지들도 공가세대가 많고요. 아파트 지금 공가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왕동에. 공단 안에 오피스텔(officetel) 그냥 남아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위험한 계획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해 주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상할 때 그러한 부분은 재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맨땅으로?

건축물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공원을 요구했던 것은 체육시설을 많이 넣기 위함이었는데 아까 답변 중에 훼손지는 시설이 20퍼센트(%)예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체육공원으로 바뀌면 50퍼센트(%)까지 가능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

훼손지는 그대로 20퍼센트(%)예요?

네, 훼손지에 대한 부분은 20퍼센트(%)입니다.

그럼 체육공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원래 도시숲 아니면 유실수 심는 뭐 이런 것……. ( 도시교통국장 이충목 답변석에서 - 농업공원 했다가…….) 농업공원으로 했다가 지금 바뀐 사항입니다.

아, 농업공원 뭐 도시농업공원으로 하다가 체육공원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육시설을 많이 넣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근린공원은 시설물이 20퍼센트(%)고 체육공원은 50퍼센트(%)예요. 아까 체육진흥과랑 계속 의논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훼손지 복구지역에 대한 그 시설률은 20퍼센트(%)라고 그러면 굳이 체육공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뭐하러 해?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사업 준공 날 때는 그것 규정을 국토교통부와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만 체육공원으로 결정해 놓게 되면 사후에 추가로 우리가 더 설치하는 부분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이 의원님들 처음 하신 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퍼센트(%)는 준공될 때까지는 그것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조정해 보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조금 장래를 보고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준공 날 때까지는 훼손지 복구의 수준을 거기까지 가져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체육공원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 나기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

아닙니다. 시설물 20퍼센트(%)만 들어가서 하면 준공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받고난 후에 체육진흥과나 이런 여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왕4동에도 함송체육관인가? 이렇게 지역별로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실내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배드민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축구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족구장 풋살(futsal)장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배드민턴장은 야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권역마다 실내체육관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체육공원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위치를 지적하셨는데 난 다목적운동장이 실내체육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 위치도 좀 바꿔서 종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 동선을 같이 가야 돼요.

의견 주시면…….

전체가 한 8,000평 정도, 9,000평?

9,000평…….

평으로 9,000평이 그렇게 넓은 이동거리는 아닌데 그렇더라도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이 낫죠, 주민들이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쪽에도 매화중학교인가 매화초등학교 이쪽에도 조기축구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운동장을 쓰다 보니까 운동장이 작잖아요, 작아. 그래서 너무 작고 여기도 이것이 한 2만 8,0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만약에 나중에 체육공원화 돼서 50퍼센트(%) 정도의 시설률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만 4,600 정도 이렇게 면적을 체육시설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축구장 정규격 해도 한 7,000제곱미터(㎡)면 돼. 그래서 여기에 좀, 이 지역에 운동장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매화 뭐 도창 이쪽인가요, 매화 다 거기죠? 이쪽에 정말 초등학교 조그마한 데서 다들 운동하고 있지 제대로 된 데서 운동하려면 포동까지 다 나와 돼, 이 사람들. 이쪽 권역에도 운동 제대로 된 시설 축구장 하나라도 번듯하게 만들어 드리면 그쪽도 괜찮을 것 같고 실내체육관 같은 것 하나 해 드리면 또 많은 주민들이나 배드민턴 동호인들 탁구 동호인들 여러 분들이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가기 위함으로 체육공원을 저희가 주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좀 잘 그리시기 바라요, 추후라도. 어차피 준공 나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준공 나면 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집어넣어 주셔서 그쪽 주민들 이하 동호인들 많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경제는 항상 힘들다고 하니까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그래서 그런 시설들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그러면 시간 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 한번 현장에 가는 것도 좋을 듯싶은데요. 한번 날 잡아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