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4건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 역할을 담당할 동해시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설립근거,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지역 내 문화진흥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획 및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조사, 연구 등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도, 시에서 수탁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임원의 구성과 직무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은 2018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상위 법령 및 근거를 살펴보면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위임 근거 조문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1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법사항이 없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되어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 등 제정 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시의 문화 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최성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우리 인적구성 문제와 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예산이 한 12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뒤의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재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운영비 포함해서 약 1억 8,0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시가 직접 하거나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을 재단이 대신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약 1억 8,000만 원의 운영비만 추가되지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 설립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되는 사항들을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등으로 인력 충원 시에 전문성이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재정성, 안정성, 지속성을 위해 보통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겸임하게 되거나 행정과 밀접한 관계로 인한 관 종속성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 기존 문화원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과 예산 투자 분산에 따른 효율성 감소, 문화재단은 문화 권력화 되기 쉽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지역뉴스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내에는 10개의 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처럼 3개 자치단체가 설비를 검토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고 인근에 있는 속초도 타당성검토용역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인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전에 저희들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하는 공무원을 지금 현재 채용할 계획도 없고 대상도 없고 또한 그러한 자리도 있지 않고, 그리고 이사장 부분은 지금 현재 도내 자치단체는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들이 조금씩 지적이 되고 가급적이면 전문 인력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사장을 외부 전문 인력으로 쓰는 자치단체도 물론 문제가 또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운영하는 자치단체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도 덜고 행정과 연계성을 초기에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성 부분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는 문화에 관한 부분들은 문화 인력들이 어느 정도 연접성을 가지고 일은 하고 있지만 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 이를테면 문화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네트워크 작업이라든가 또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추진력이 있는 도시의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문화 전문 인력은 저희들이 영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문화원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문화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접목이 되는 그런 분야를 담당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설립되는 재단과 시너지를 내게 될 경우에는 우리 재단의 기능과 문화원의 기능이 잘 융합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더 누리고 문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순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도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태백이 아마 준비하면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태백이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태백은 기존에 있던 축제나 이런 개념들이 있지는 않고 문화원에서 맡은 태백 천재단 행사라든가 한강수 발원 행사라든가 대부분의 행사들이 문화원에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될 경우에 문화원의 역할이 많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태백은 아마 그러한 것 때문에 일부 반발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시가 직접 주관하던 사업들이고 문화원에 위탁해서 같이 하던 사업은 무릉제하고 여름 행사 한두 개 정도만 같이 하고 있거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직 공무원 등으로 인한 인력 전문성이 우려된다든가 재정성, 안정성, 지속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율성 침해 문제라든가, 기존 문화원과의 기능 중복 가능성, 예산 투자 분산에 따른 효율성 감소라든가 문화재단은 문화 권력화가 쉽다는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 주셔야 되고 다 잘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단은 출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금이 있어서 문화예술예산이 집중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각종 신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기존 문화원에 대한 투자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문화원과 연계해서 활동해온 기존 문화예술 전체와 마찰과 잡음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존 문화원과 함께 우리 문화 예술 투자 활성화에 노력한다면 전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확대를 가져와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활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문화예술계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 확대를 통해서 참신한 사업을 좀 해 주시고 이걸로 인한 시민의 품격 높은 삶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 기능하고 문화재단 기능하고 별도로 둬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네.

과장님 생각하기에 기존의 문화원에서 했을 때하고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문화원에서 지난해부터 저희 담당하는 부서를 문화원 이사로 당연직으로 넣어줘서 저희들이 문화원 이사회라든가 그쪽 회의 때 참석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동안 소통하지 못 하던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문화원이 그동안 전국에서 최우수 문화원으로 상도 받고 잘 해오고 시도 그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듯이, 앞으로도 문화원의 고유의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쪽을 찾자고 해서 올해부터 방향성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자체로 할 건 자체로 하고 시가 지원할 건 지원을 하고 해서 문화원의 자율적인 기능을 좀 강화를 하고, 또한 문화원의 고유 기능인 전통을 우리 지역에 보급하고 우리지역에 전통을 알리는 일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원의 기능을 전통 쪽으로 강화한다면 우리 재단이 운영이 되었을 때 재단이 아무래도 그런 전통에 관한 부분들은 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동반자처럼 같이 풀어가야 되고, 또 재단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현대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문화원이 전통과 현대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오던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의 문제들을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화원의 고유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이 두 단체가 주로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관계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차에 보면 인건비가 1억 원하고 재단운영비가 8,000만 원,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차년도 2019년도에 봤을 때 인건비가 2억 2,100만 원, 재단운영비가 1억 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억 2,200만 원 예산이 올해는 설립을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후에 하다 보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그 부분이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전체 2년차를 봤을 때 3억 2,200만 원인데 지금 기존의 문화원에 인원이 있는데 6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6명이 이사장님이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일전에 보고드릴 때 문화재단이 자리가 잡혔을 때는 3개 팀 정도로 운영이 되고 사무국장 역할 하는 분 1분 해서 총 8분 정도가 재단의 전체인력이 자리 잡았을 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초기에는 이러한 8명을 다 해서 준비해도 좋겠지만 지금처럼 연도 중에, 소위 말해 하반기에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는 과도기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지금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 1억 8,00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초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명 정도의 2개 팀 정도로 해서 기틀을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인원도 늘려가고 자체 있는 인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두면서 탄력적으로 시작을 하고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최종 8명까지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서둘러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조례를 올려서, 추경이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회의가 열리는데, 이렇게 빨리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서두른 게 아니고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다음에 정관이라든가 발기인대회라든가 제규정들을 한 30개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가 돼서 채용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동안은 절차만 준비하는 거지, 절대 상반기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기존에 한두 명 정도 이쪽으로, 만약에 문화재단이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설립이 되면 총 6명을 인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옛날 축제위원회에 있던 인원이 2명인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네.

그분들이 오시겠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인력이 총 원장님 포함해서 5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은 비상근이고 밑에 4분이 근무하시는데 사실 이전에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서 문화원으로 축제위원회에 있던 인력을 2명 보냈는데 문화원의 인력 한 분이 자연감소가 생겨서 한 분은 문화원으로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축제위원회에서 넘어간 인력은 사실 한 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채용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여건에 맞춰서 연계시켜서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면, 한 분만 고용하면 문화원은 고유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한 분만 이쪽으로 만약에 넘어오고 나머지 한 분은 기존 문화원 인원은 5명 그대로 인원이 유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원은 4분이 남게 되지요.

한 분만 넘어오고?

저희들이 채용할 때 혹시라도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지역의 작은 축제를 담당했던 위원회의 인력들이 재단에서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력이고 새로운 인력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이 재단에 올 수도 있고, 문화원은 다시 새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고 준비를 하반기에 할 때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정말로 이 좋은 기회에 우리 지역에 문화가 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력들을 뽑는 데 행정력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정학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문화에 관련된 단체가 민예총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이 돼서 단체별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최고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작은데 점차적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2018년도의 자립도가 조금씩은 높아가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앞으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기존에 하던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재단을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동해시의 축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도 앞에서 의원님이 짚었지만 문화라든가 축제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활성화돼서,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시에 문화다운, 행사다운 행사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정말 동해시에 동해시만의 대표적인 축제가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무릉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 일부 축제로 전락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과장님, 복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리는데, 지금 여기 있는 비용추계서 내용처럼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들을 역할만 재단이 하게 되고, 실제 재단에는 초창기에 우리 직원들도 한두 분 정도 파견을 보내서 행정적인 업무와 연계가 돼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 예술 분야의 업무를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자체에서도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용 부분이 퍼센트가 상당히 작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저희들이 예총, 민예총에 1년에 문화예술 활동하는 보조금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2억 4,000만 원 가지고 1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다 한다, 사실은 너무 작은 거지요. 그것도 보조금 상환에 걸려서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시도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못 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된다면 재단이 될 때 지지난해에 춘천은 보니까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1건이 7억 원입니다. 그런 사업 2건씩만 하면 우리 시 1년 예산의 몇 배 예산을 재단이 전문 예술인들하고 같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풀어가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에 신청대상자가 아예 재단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없는 자치단체, 부족한 자체단체, 이런 재단이 없는 데는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당위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동안 각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 지역의 축제다운 축제가 만들어지지 못 했던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 쏟아 넣지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전에 부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년 좀 지나가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3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12∼13억 원 대, 반 정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초창기에 어떤 행사가 자리 잡기 위해서 그야 말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무릉제 행사를 하면서 3억 원을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하던 걸 시내로 옮기면서 각종 기능도 분산하면서 조금은 자리가 잡혀서 올해는 우리가 무릉제에다가 어떤 지역 축제로서의 테마를 입히는 작업을 좀 하자고 해서 올해는 부서에서 직원들끼리 그 부분을 토론해서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무릉제가 좀 특징 있는 행사를 한두 개는 집어넣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 많이 좀 배려해 주셔서 예산의 투자가 곧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재단이 설립됐을 때 기존에 있는 걸 답습하지 말고 무릉제를 몇 십 년 동안 하지만, 무릉제라고 그걸 계속 가져간다는 복안을 갖지 마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뭔가 정말 동해시에 맞는, 무릉제가 우리 동해시의 축제로서 과연 맞는지, 무릉제 자체가 이름도 우리 동해시와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서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동해시에 맞는, 동해시 가면 뭔 축제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재단 설립이 됐을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재단이 임명이 될 때 단체들이라든가 의원님이나 시라든가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의논하면서 그러한 걸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 재단이 설립됐을 때 거기 직원을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채용이 돼서 정말 우리 동해시의 문화예술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동해시 문화유산 가이드북이 발행됐더라고요.

네.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까?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잘 만드셨는데, 부수는 몇 부 정도 발행하셨습니까?

2,000부 발행했습니다.

조금 더 하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책자가 많이 시대에 안 맞고 해서 새롭게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일차적으로 하게 되고, 인쇄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 인쇄하는 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박물관이 없다 보니 인근 시로 간다는 말이죠. 그게 학습자료로 활용되게끔 학교로 좀 많이 배부해 주시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부족한 건 다시 예산 반영해서 인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통폐합되는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따로 통폐합은 없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센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죠? 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것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생활문화센터는 3년간 위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2년차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의 결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없기 때문에 예약만 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많습니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 관리……

그래서 3년차 될 때 그 시점에 다시 위탁을 할 때 대상자를 토의를 하면서 풀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행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팀 하나하고 경영 기획하는 팀 하나, 문화사업을 하는 팀 하나, 그다음에……

문화라는 게 예술만 하는 게 아니고 총 망라한……

정책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담당하는 팀 하나, 나중에 정상화 될 때는 이렇게 3개 정도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초창기에 시작이 될 때는 아마 이렇게 다 가져가기는 좀 어려우면 저희들 2개 정도로 해서 조직을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방금 말씀하신 3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파견을 해서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고요. 저번에 3월 16일 날 묵호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도시재생이 물론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문화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동호동 같은 경우는 책방거리, 이게 문화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시재생사업도 문화재단에서 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연중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원센터에도 역할을 하겠지만 문화재단에서 같이 협조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전문 인력들이 재단에 있게 되면 그러한 기능들이 강화가 될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문화로 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좀 더 발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재단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의 조성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2년도까지 매년 한 12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계가 됐는데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했고, 제8조 수익사업에 보면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조례 설립할 때 나중에 수익사업을 추가로 넣기보다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시설 위탁 받아서 유료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재단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재원조달에 보면 2019년도는 거의 시 세금으로 재원조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2022년까지 매년 1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기간 안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 수익사업으로 재원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금은 저희들이 법인 설립할 때 기본이 되는 1,000만 원만 재단에 출연금을 내놓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 있는 사업을 재단에 대행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은 그때그때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시설을 위탁하거나 행사를 위탁해서 유료 사업을 할 경우에 나오는 수익금, 그다음에 재단을 하게 됐을 때 장점이 기부금을 받는 게 조금 자유롭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각종 축제 때 기부금 받는 게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재단은 그런 걸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익의 일부분으로서 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 재정자립도로 봐서 12억 원이 몇 년 들어가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문화원과의 충돌이 없도록 그 부분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동해시장 제출)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반영해서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육시책 추진과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육조례 제33조 비용의 보조 제1항에 제9호,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과 제33조 비용의 보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필요비용 및 그 지원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녹지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회계관직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도시교통과장이 대신해서 동해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동참하는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산불조심기관 등 용어의 정의,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대상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동해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과 민간단체 등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아울러 소요되는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산림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이 없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문명종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건의라든가 문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비용추계를 보면 통반장님이라든가 활동지원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산림 감시하시는 분들은 옷이 지급이 됩니다. 통반장님들은 산림감시를 하는데 잠바가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 해 주시면 산불 감시하시는 통반장님만이라도 잠바를 지급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되는지 대행 과장님이 잘 안 되시면, 담당직원이라든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녹지과 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등에 반영하며, 수도계량기의 인정수량의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수혜의 폭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 감면 및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사용요금의 일정비율 할인제도 개정으로 친 서민 수도시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정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입니다. 맞춤법 표기 착오, 조항 및 호의 적용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산정방법을 단일화 개정고자 합니다. 복잡한 산정방법으로 인한 사용량 인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정확한 요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감면 적용, 조례안 제37조입니다. 수도요금의 할인제도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수도요금 일부 감면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수혜의 폭을 높이고 상ㆍ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 사용요금의 일정비율 할인제도 개정으로 친 서민 수도시책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 해당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고, 규제사항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한글맞춤법 표기 착오, 조항 및 호의 적용 착오 등의 정정과 사용량 인정수량 산정방법의 개선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감면 적용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수혜 폭을 높이고, 요금 자동이체 등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행정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성덕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입니다. 111개 경로당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하는 조례잖습니까?

맞습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신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제27조 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 계량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는 부분에서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조항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아파트같이 고미터기 달아서 해야지, 한 계량기를 상수도요금 갖다 하는 건 가정용으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가구당 개별계량기로 다 신청하면 되지, 그렇게 누적되는 걸 갖다가 안 하고 공동적으로 계량기 한 개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묵호 어판장에 보면 고기 써는 아줌마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1,000원, 2,000원 받아서 하는데, 누진요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200∼300만 원씩 나오는데, 많이 나올 때는 300만 원도 넘게 수도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로는 할 방법이 없고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 드리면서, 과장님,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일정 비율 할인제도 개정 부분입니다. 할인의 범위를 규칙으로 따로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는 양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한 달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할인율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구간별로 할인율이 달라집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동이체하면 1% 정도가 나가고, 금액이 더 나갔을 때 퍼센트가 조금씩 차이납니다.

그러면 자동이체 하는 가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관리비에서 자동으로 다 나가잖아요? 자동이체 되거든요?

네.

아파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도 다 해당되는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 정도 감면된 할인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