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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3-20

김철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2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홍준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6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8개소 노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최고가 낙찰, 수의계약 시에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산정하는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마큰시장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도마큰시장 제3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최규

최규위원

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무료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마큰시장 상인회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원칙은 저희들은 유료화 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유료화하면 수탁료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계산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감면율을 50%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면수만 107면인데도시철도공사 주변 노상주차장이랑 비슷하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도시철도공사 주변에 주차장이랑은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임대해줬는데 도시철도공사 그쪽은 주차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8군데에 연간수입이라든지 월간수입이라든지 운영비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아보니까 상이군경회나 고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수익률을 보면 1% 정도이고 또 둔산동 둔지미길 같은 데는 28% 수익 나는 데가 있고 갈마동 큰마을네거리 있는 부분은 10%인데 이분들이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까지는 안 해봤지만 제출한 내용을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탁료를 계산하거나 특히 수의계약하는 위치는 저희가 수입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수탁료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수탁료 줄 때 감면사항이 있을 때는 수익률, 결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앞으로 8군데 할 때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산출기초 나온 것을 갖고 수익률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정선의 수탁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이라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제출한 거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분들 것을 직접 회계감사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결산서를...,
최규

최규위원

계약서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결산서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된다고 계약서에는 해놨는데 그것을 회계까지 가서 그분들 수입, 지출 관계 전체를 다 따지기에는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관심부분인 것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최대한 그쪽에서 결산서 제출한 부분을 확인하는 쪽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 받았던 자료를 저희도 주실 수 있습니까?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 제출한 것.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을 다 받지는 못했고요, 최대한 오늘 의회 있으니까 제출된 것은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수탁료 부분이 계속 몇 년 째 똑같이 동결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변경이 됐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수탁료는 변경이 생깁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의계약.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도 변동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의 평균지가를 따져서 도로점용 100분의 5로 따짐으로써 수탁료는 점진적으로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원활한 주차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좋은 제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 가서 아픈 사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근무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보훈단체의 회원인데 월 60만원의 보훈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데 자기의 생활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그나마 여기에서 일하던 일자리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가슴아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의계약의 경우는 도로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상당액으로 수탁료를 계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인바 이런 점들은 소속단체의 수익사업을 보조함으로써 해당 소속 위원들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창출 또 국가나 특수단체에 있는 보훈의 사항으로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신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면 2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년을 하고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면 약 80% 한다고 보면 약 580일간의 위수탁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가정한다면 날짜로 계산해보니까 1개 면에 3,000원부터 가장 저렴한 곳은 385원까지 있더라고요. 비싼 곳은 5,456원까지 있는데 그러면 제일 비싼 5번 태광실업 부분 5,500원정도를 본다면 한 면에 차가 6시간정도만 주차를 한다면 충분히 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민간위탁 운영부분에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식사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복장부분이라든지, 이분들은 외부에서 볼 때는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으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차행정의 홍보맨 또 외부에서 왔을 때 서구청 현장근무 공직자의 친절도 그런 것이 많이 가미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노상주차장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또 근무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외부인들이 봤을 때 행정기관의 최말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고서부터 그런 부분의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2월에 수탁업자들을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수탁업체분들은 자기들이 수탁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청장업무를 대행한다는 의지를 갖고 수탁업체에서 잘못한 것은 곧바로 구청장이고 우리한테 잘못된 부분이 그대로 전달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부탁이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탁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첫째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구청장업무를 대행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 복장부분 근무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수탁업체분들을 최소한 1년에 분기 1회정도는 모아서 계속 강조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가서 근무자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행으로 직원들을 파견 보내서 이분들이 실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불편사항은 뭔지, 구청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서구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취지로서 주민들께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노상주차장 행정업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에 봄철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포트홀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관련 행정기관 특히 동사무소 등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 쪽이 아무래도 주민자치 자생단체와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주민이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께 공문을 하달하셔서 우리 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신속하게 파악해서 시로 건의를 한다면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돼 있다는 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장님께 촉구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니까 시에 건의해서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건의서가 많이 오고는 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각 동에 공문을 배부해서 이런 신고사항의 접수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저희 7대 마지막 회의시간인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35번항 대신고등학교 보도육교 안전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천가도교 설계가 거의 끝나서 올해부터 확장공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중이고 설계는 금년까지 합니다.

이광복위원

금년까지 설계입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 통행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임시통행로를 만들어 줍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매천가도교 쪽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광복위원

주 통로가 육교가 되는 거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너무 춥고 하면서 계단부분이 많이 떴고 크렉이 가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해서 바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 부분은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신고등학교 보도육교가 1984년도에 설치하고 계단은 2000년도에 추가로 설치한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적으로 결함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나 외부에 녹물이 나오고 계단부와 교면에 포장재 들뜸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두세번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구조물수선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다못해 돈 1,000만원어치라도 들여서 일부 보수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일부 보수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1억 8,500만원정도는 어느 정도 시하고 얘기는 돼 가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여기서 확정됐다,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아까 보고한 대로 중금속에 납성분이 기준치 초과로 발생한 부분도 있고 특히 우레탄 들뜸 현상으로 올라와서 학생들의 불편 또 매천가도교 공사시에 이동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시하고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매천가도교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육교문제가 해결돼서 고등학교, 중학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통학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12쪽 49번, 정림삼거리 농협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찰청 회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볼 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미터 지점에 지하보도가 있어서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덕대로랑 계백로 뒤쪽으로 전부 잘못된 거죠? 지금 만년사거리 같은 경우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남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됐고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에도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다 설치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경찰청 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안맞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교통과 직원들께서도 많이 노력하셨고 저로서는 경찰청의 이런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가 70km에서 60km로 감속이 됐고 그 앞에 교통CCTV가 설치돼 있어서 차들이 많이 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서 좀더 같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앞으로 지하보도나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폐쇄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추세로 현재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루에 4만여대의 통행량으로 해서 횡단보도 설치시 43초정도 지체된다는 경찰청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갤러리아네거리 부분과 은하수네거리 부분에는 분명히 거기에 지하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경찰청에 계속 건의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48번하고 116쪽 54번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본 무료 주차시간이 상이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완료”로 이렇게 하셨는데 답변이 일자리경제정책실과 교통과 쪽에서 하면서 똑같이 1시간 무료 후 유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1시간으로 다 통일됐습니까? 한민시장하고 일자리경제정책실 쪽 다 통과됐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쪽 것은 아직 안됐고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일자리경제정책실하고 우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추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광복위원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 모두 1시간 무료 후에 유료로 운영 중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질의하는 건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완료”라고 답변하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4쪽에, 내내 같은 맥락이거든요. 공영주차장 금년 7월에 재 위탁시에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조례에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할 때도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수탁료 부분에 50% 감면하든 뭐하든 상의해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요구자료에 의하면 연간 1,30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서 자기들이 수혈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탁료를 어떻게 해나가실 거며 이것 문제점이 상당히 큰데 만일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하지 않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시 종합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무료로 해서의 문제점. 저희들은 만약에 상인회에서 안한다면 일단 입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광복위원

상인회에서 안할 때 대안이 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상인회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민간위탁 입찰을 한번 해보고 아무도 안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무도 안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마2주차장이죠. 유등교에서부터 불티고개까지 계백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앙에 올렸다가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탈락됐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뉴딜사업요.

이광복위원

아마 동에서 추진한 부분과 시장 측에서 추진한 부분이 주차장 건물 부분 갖고 뭘 할 수 있게끔 제안서를 내놓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도시과하고 어떤 상의가 됐나 모르겠는데 지금 타워주차는 이용객이 상당히 부진하고 또한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타워주차장에 가지 않고 3주차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요구하는 뉴딜정책사업에 의한 상인회가 쓸 수 있는 공간을 타워주차로 옮기면서 우리가 별도로 가까운 쪽에 3주차장처럼 이용하기 편한 데에 추가로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마1ㆍ2주차장은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조성한 것이고 3주차장은 엄격히 따지면 제가 도시과장 근무할 때 국ㆍ시비를 갖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으로 현재 3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시설을 도로확장하면서 용이하게 됐는데 그 외의 곳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도 해야 되고 진입도로도 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공영주차장이 도마시장을 이용하는 데는 가장 근거리에 있고 이용이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면서 상인회와 최대한 먼저 접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고요, 사실은 목적 자체가 도마시장 때문에 설치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떻게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저희들은 그렇게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인회에서 3주차장에 뉴딜정책사업에 관해서 주차장에 구조물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뭘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뉴딜사업이 확정된다면 거기에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도시과와 상의해서 차라리 타워주차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그만큼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금액이 30%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동사무소 주변을 경계로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하니까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탁료 문제라든가 재 위탁시의 문제점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1,500만원정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연 아까 수탁료 갖고 말씀하셨기에 이것 갖고 다시 얘기하는 것이지 아직 그 얘기는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상인회에서 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나 직영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자료 50페이지 월평 둔산권에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학교나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둔산권에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다보니까 주차장 하나 만들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많고 야간에는 사업장 공터로 남는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대개 그 인근에는 공동주택이 주로 있을 것이고요. 공동주택에 들어가 보면 2열주차를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세의 일부분을 면제해 주는 그런 방법도 고려한다면 낮에는 사업장 주차장 또 밤에는 인근주민주차장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관내에 있는 학교에 모두 공문을 보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서 작년에 둔산지역에서 문정초등학교에 저희들이 했고 그런데 대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은 사실 지방세가 없습니다. 다만, 공한지의 경우는 지방세를 저희들이 감면해 주면서 금년에도 가수원동에 두 개소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무료로 임시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하면 지방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건설교통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특히 웨딩홀 있는 이런 부분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킹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지적공사나 공공기관에는 주말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개방요청을 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주말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KT사옥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안 쓸 때 예식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중개역할을 해서 주차를 그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노면에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주차를 단속위주보다 계도를 해서 갈 곳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 주차했을 때는 단속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한지주차장의 경우는 지방세감면을 하고 있고 민간인 경우에는 지방세감면 가능 여부를 세무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옥내 주차장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정책을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대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