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대한 직원설명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18년 2월 12일 인사발령된 담당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65호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납세자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서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규정과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그 외에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와 기간 등을 정한 것으로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강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요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65호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5호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286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 만료에 따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조례의 조문제목을 “자동계좌이체”에서 “자동이체 등”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미
김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요순
강요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요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국ㆍ동)(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및 동주민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동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처리결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ㆍ동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특히 박종배 부위원장님 항상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정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같이 함께 해주신 강요순 전문위원님, 말없이 묵묵히 보좌해주신 허철성 주무관님, 이규호 속기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6·13지방선거에서도 뜻하신 자리에서 꼭 당선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