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3억121만9천원이 늘어난 719억8,808만7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으로 조직진단용역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국이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이 안 되더라도 과 신설은 가능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알아서 하는 그런 개정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주민복지과 업무나 보건소 업무나 조직진단을 받아서 인력개편과 같이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군 경계 표지판 유지보수 5개소에 대해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경계는 우천 백달리하고 원주 소초면 경계, 안흥 상안리하고 평창 방림면 경계, 공근 상동리하고 홍천 동면 좌운 경계, 서원면 유현3리하고 양평 청운면 경계, 그 다음에 서원면 옥계리하고 원주 호저면 경계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경계 표지판 유지보수 3개소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설치한 것 이외에 낡거나 도색이 발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횡성 옥동리하고 갑천 중금리 경계, 안흥 성산리하고 둔내면 영랑리 경계, 횡성 학곡리하고 공근 신촌리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영월 군 경계 표지판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횡성하고 강림면 영월군 경계가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다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일터 만들기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노무사 자문료 30만원씩 10개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횡성군에서는 노조가 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35명이 있는데 노조가입을 32명이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단체협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체협약 이런 것을 해 본 경험도 없고 또 그런 실무적인 그런 게 없어서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무사 단체교섭 참석수당도 저희가 10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단체교섭을 매월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교섭 할 때 노무사를 같이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리 운영 및 자료관리로 서고 소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서고가 1기록관, 2기록관이 있는데 4층하고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소독을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관리로 직무발명 보상금 100만원씩 10개 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무발명을 한 것이 총 1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것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4건 미지급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100만원씩 400만원하고 또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50%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농업지원과 황원규 담당이 560만원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선진야구현장체험 시즌권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횡성군이 베이스볼 메카에 발맞게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즌권 10매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즌권 1매가 72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데 시즌권 10매면 총 720경기를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LG트윈스나 두산베어스 이런 시즌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해서 500만원인데 이것도 시즌권을 구입하는 것인데 저희가 총 25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매가 20만원인데 이것은 강원FC 홈경기를 16회하는데 이것을 관람할 수 있는 시즌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로서 시특법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점검 용역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청일면, 횡성읍은 복지센터가 없고 청일면에 있는 청일복지센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경우이므로 저희가 총 7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청일면 복지회관 집기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일면에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 도마소독기라든가 국그릇이라든가 기타 집기류, 프라이팬이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를 소요되는 주방기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저희가 초등학교 방과후에 돌봄교실 학생에 대한 과일간식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으로 하누스볼링팀운영지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8월 22일날 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단에 대한 출전지원비라든가 훈련비, 각종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2명에 대한 12개월 치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 급여가 213만4천원인데 월당 10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같이 오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인상분이 확정이 되어 내려온 관계로 같이 군비를 매칭하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민족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우축제 기간 중에 한민족 축구대회를 저희 횡성에서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회 규모는 50개 팀 1,200명이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14개국 30개 팀이 오고 국내에서 20개 팀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회 지원 1천만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이 군민체육대회 할 때 횡성읍이 계속 식대비가 부족해서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이라서 이것은 횡성읍에 1천만원을 인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로서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기반 재해복구 암호화 소프트웨어 304만5천원은 과목변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01에서 403-02로다 과목변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하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새로 업그레이드된 자재류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산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체 구입으로 5,5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35대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총 62대가 증가한 분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도 2,070만원인데 69대를 추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프린터도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1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 7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51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근면 상동리에 지정이 되어있던 삼원수 약초마을 거기가 지정해제 신청을 해서 해제가 되어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 말씀드린 대로 삼원수 약초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나머지 2군데 덕고마을하고 밤두둑마을은 4대 보험료 조금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지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매칭사업으로서 덕고마을과 밤두둑마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추가분 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리가 176개리가 있는데 기 구축한 것이 87개소, 올해 당초예산에 선 게 32개소,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할게 41개소로서 올해분이 7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6개소는 희망을 하지 않는 횡성읍 14개리와 둔내 현천3리가 되겠고, 횡성 모평리는 횡성댐 지원사업으로다 이미 구축을 했기 때문에 16개리를 제외한 나머지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100% 완료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3억 정도 더 증액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군 경계 표지판하고 읍.면경계 표지판, 지역마다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횡성-영월간은 강림 월현리에서 넘어가는 그 경계 말이죠?

네.

거기 표지판이 없기는 없더라구요. 그것을 올해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경계표지판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어떤 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했던 시안인데 좀 현실에 맞게 디자인도 산뜻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안을 본위원이 보는 것이 “횡성 어서 오십시오”, 횡성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 보다 횡성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넣었으면 했던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겁니다.

시안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경계 표지판이 낡고 색이 낡아서 했던 부분,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잘 해 주시고요, 하여튼 횡성-영월군 횡성 표지판은 없어서 신규 설치하신다니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실내체육관 신축 창림초가 있고, 그 밑에 체육관 보수 둔내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거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에요?

설명 드리면 창림초등학교는 원래 2019년도 계획이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올해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6천만원 부담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5억9,100만원인데 특교세가 2억5천, 교특이 2억8,100, 저희가 10%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도비에?

전체 예산에. 그 다음에 둔내초등학교 체육관 보수도 거의 9억 돈인데 교특이 7억 정도 되고, 저희가 2억해서 이것은 22% 저희 군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보수 둔내 것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에요?

지금 표한상 말씀하신 것이 도비 표시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되면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우리가 교육청으로 2억 주는 거다?

네.

이것은 한번 우리 군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공모사업 신청한 부분에서 선정되었던 것인데 하누스 볼링팀 운영지원이 있는데 하누스 볼링팀이 좀 자랑할 만한 실적이 있어요?

전년도 성과만 말씀드리면 제51회 강원도민체전에서는 전 종목을 석권했고 그 다음에 32회 대통령기가 8월에 있었는데 2인조 2위를 했고, 또 37회 대한체육회장기배가 있었는데 3인조에서 2위를 했고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에 열렸었는데 3인조 4위, 5인조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단한지 만 2년이 안되는데 이 정도 성과면 자랑할 만한 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실적이면 괜찮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77개소, 아까 과장님께서 16개리만 빼고는 다 마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개 마을 설치하는데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1,100만원 정도.

1,100만원 정도면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시설을 갖추고 과연 이 마을방송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일단 크게는 마을행사나 대동회때 이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집마다 다 수신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주로 밤에 하고, 어디 바깥으로 외출을 했을 때도 할 수가 있고 해외 나가서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깥에 나가서도 핸드폰으로 해서 마을방송이 나가요. 나가는데 다녀보면서 그렇게 마을방송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을 이번에 좀 건조하니까 예방합시다,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는데 동참해 주십사 어떤 모든 방송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한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시설은 하겠다고 하는 마을외에 32개리 정도는 먼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 우리 횡성군 마을에 다 해 주니까 좀 이장님들한테라도 회의 때라도 이런 부분을 더 공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소당 1,100만원 정도 들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혹여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좋은 일터 만들기 노무사 자문료, 설명중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32명이고 작년도 9월 5일 최초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이 되면 저희가 사전교섭도 하고 단체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체결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노조에 관한 단체협약이 87개 조항이 됩니다.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시.군 양구나 홍천이나 강릉 이런데도 다 노무사를 위촉해서 협약에 따른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그런 협약에 역할을 하는 노무사 위촉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네요?

그분들이 믿으니까 가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어느 정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7급 10호봉정도로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횡성군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기본급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1년 미만들은. 그래서 자료를 어제 제가 한번 신청을 했더니 담당계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시단위하고 논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중에 14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에 관해서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했는데. 그런 양면성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좀 높은데는 직접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군처럼 위탁 준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위탁이니까 이것은 청정에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지금 삼원수마을이 지정해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지정해제 신청을 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거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세 군데 다 다 방문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급여나 이런 거에서 조금 근무하기가 어려워하고 특히 상동같은 경우 거리도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가려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도 누구를 선임을 못하던가요?

내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동마을 정보화센터 들어가 보았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도 있고 아직은 쓸 만하다고 여겨졌는데 여기가 폐쇄되면 그러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죠?

삼원수약초가 2003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깨끗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집기류는 덕고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정보이용센터가 있는데…

덕고도 있고 밤두둑도 있고…

체험센터에서 필요한 사무용기라든가 이런 것은 양도.양수를 하고요, 정 못쓰는 것은 저희가 불용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그렇던데 이게 사실은 도비가 많지는 않지만…

비품관리는 다 목록이 있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보화마을들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덕고 하고 밤두둑은 그래도 그나마 활성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정해서 향후 계속되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덕고마을 하고 밤두둑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밤두둑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비품이라도 좀 교체될 수 있는 것은 교체되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청일면 복지회관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청일 복지회관건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안 하고요 저희가 나머지, 횡성읍은 없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용역…

청일 복지관은 빼고?

네, 청일 복지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은 체육센터라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년밖에 안된 건물이 벌써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청일 복지센터건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복지관이에요?

횡성읍은 없고요, 우천 우민관부터 시작해서 안흥, 둔내, 강림, 갑천, 청일 다 있습니다.

갑천도 들어가요?

그것은 진단용역 기간이 되었는지… 이게 시설물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 가스, 소방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내체육관 신축하고 체육관 보수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보수도 6억이 넘게 들어가고 신규도 5억9천 들어가고…

창림초등학교는 면적이 286평방미터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둔내초등학교 보수인데 이것은 577평방미터라서 거의 2배이상…

이게 보니까 2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차라리 그냥 새로 짓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신축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한민족 축구대회,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게 한우축제 기간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우축제 기간에 몇 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죠?

50개 팀 1,200명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한우축제 기간에 하려고 하시죠?

해외에 나가있는 분들이 우리 한우축제 거기도 구경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맞춰서 그분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축구대회가 굉장히 염려가 돼요. 주차 문제뿐만이 아닌 이게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한우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식당이 이 인원을 담아낼 식당이 없습니다.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오면 자가용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다 관광버스로 일단 오고요, 그분들이 작년에도 사전답사를 왔었습니다. 사전답사를 와서 자기네 파트별로, 1개 팀이 쫙 오는 것이 아니고 50팀이 오니까 팀별로 자기네 소화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분들이 한우축제 기간을 원해서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우축제 기간에 이게 며칠 하는 거에요?

4일간입니다.

그러면 한우축제 기간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앞에 낄 수도 있고 뒤에 이틀 낄 수도 있고…

그렇다면 1,500명이나 되는 이 인원을 저녁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녁에는 한우축제장 가서 축제음식 그냥 드신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되는데 아침, 저녁을 어떻게 담아낼는지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횡성에 어떤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은 해 보셨죠?

그분들이 작년에 장동철회장님하고 실무국장, 총괄하는 여직원하고 4-5명이 와 가지고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식사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식당이 우리가 100여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잖아요. 대부분이 100명도 안 들어가는 식당인데 이게 몇 개를 가지고 이분들이 식사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염려가 되는 만큼 여러 그런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이게 50개 팀이 오다보니까 많으면 20-30명 내외, 정예멤버니까 축구가 11명이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오고하면 한 팀당 2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횡성한우축제장에서도 한우축제 기간에 사실 그 주변도 전에 하고 음식이 서비스라든가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축구를 하러 오는 것인데, 한우축제장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부대비용을 잘 들여서 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주차 문제는 두 번째이고 저는 식사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식사 문제도 있고, 저희가 한우축제 첫날, 올해는 10월 5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10월 5일-6일은 군민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6일은 아마 가급적이면 못할 것 같고요, 7일부터 저희가 종합운동장도 써야 되고 4개 인조잔디구장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5일-6일은 불가능하다, 축구장을 쓰기는. 이것은 아직 기일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중복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지원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보수 문제에 있어서 둔내초등학교 체육관을 보수하는데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꽤 여러 번 사실 보수를 했어요. 특히 지붕보수, 물이 새는 관계로 해서 지붕보수 쪽을 몇 번 했었는데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 인만큼 교육청에다 더 이상의 보수비용이 사실은 신축되었던 기간도 꽤 길어요. 그럼에 더 이상의 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으로 종결짓는 정도의 이야기도 나와 주어야 되겠다, 이제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보수는 매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자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수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 이번에는 마루서부터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비 매칭을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전달을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하누스볼링팀 운영지원이 공모를 해서 도비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의성군에 컬링팀 그런 실업팀을 우리가 이야기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곧 뭔가 하면 컬링팀이 비인기 종목으로서 의성군에 있는지 조차도 몰랐던 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의성군이라고 하는 곳을 전 세계에 알린 어마어마한 그런 광고, 홍보효과를 누렸던 의성 컬링팀인데 우리 하누스볼링팀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 보다는 우리 횡성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감독님이 체육청룡장인가 이렇게 훈장도 받으시고 팀이 나름 성적도 잘 내고 또 성적을 내지 못했던 선수가 교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름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올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독려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민족 축구대회에 관련해서 예산이 운영비 3천만원이 서 있는데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를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축제가 이제 먹거리축제 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서 문화와 예술, 또는 체육을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올 한해만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축제기간에 행사를 추진해볼 계획이신지, 또 이 축구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우축제에 분위기가 너무 분산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 지정 축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문광부 축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또 어떤 걸림돌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13회째 대회가 되는데요, 최근 3년 전에는 춘천시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철 LA 교민회장이 횡성분이라서 올해는 횡성에서 개최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개최할 계획은 없고요, 올해 일단 하고 내년에도 또 서로 예산이라는 것이 맞으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올해가 13회째다?

그렇습니다.

춘천시에서 한민족 축구대회를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장소를 이제 13회 대회는 한우축제와 함께 연계시켜서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한민족 축구협회 운영팀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획감사실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축제위원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줄 알아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함께 운영이 되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이 함께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지정받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업무 공유를 하셔서 하여튼 가능하면 좋은 방법, 사실은 한민족 축구대회 본 위원장도 딱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오셔서 행사를 하는데 의미는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과 함께 이어지는 거라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8억12만7천원이 증액된 463억85887만1천원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총 증액된 88억12만7천원 중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43억2,945만2천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24억5,040만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7,553만9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9억4,473만6천원 해서 증액된 게 88억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증가분은 44억7,0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에서 지방상수도 확장 상수관로 확장 및 아스콘 포장도로가 2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4억5,1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13억1,223만2천원, 횡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1억원, 횡성 개전, 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3억3천만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억2,440만원,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7,482만원,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48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댐주변 지원사업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5천만원을 감한 것은 여기서 감해서 일반부담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상수도관로확장 아스콘포장에 2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검침원 피복비 기간제근로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검침원 피복비 청원경찰 210만원을 감하고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무관리비 24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기간제, 청원경찰, 무기계약으로 분리해서 계상하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수납용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에 상수도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용역 960만원 증액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공동 농기계 유지관리비 1,118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마을 소방 안정용품 구입비 94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행사지원 1천만원을 감하고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1,930만원 증액된 7,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교육기관 육영사업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8,464만9천원이 감액된 3억7,1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마을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1억247만2천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7,808만8천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142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7,561만9천원,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 9,220만원, 댐주변지역 환경정비 618만7천원, 주민공동시설 철거 5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698만5천원이 증액된 1억1,8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공동영농기구구입 2,578만7천원, 마을공동시설용품구입 1,069만8천원, 거주자복지증진사업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상수관로확장 및 아스콘덧씌우기에 2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확장은 개전리가 3억, 용둔리가 1억, 안흥2리 3억, 지구2리 상터가 2억, 조항2리가 2억, 우용1리 당산이 2억, 율동리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덧씌우기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려다가 세원부족으로 당초에 세우지 못해서 1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억3,02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검침원 피복비 무기계약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2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마을공동창고신축 병지방리 7,5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우천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4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4억5,1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처리시설운영 18개소 13억1,2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 1억원이 되겠습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 3억3천,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억2,440만원,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7,482만원,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6억3,6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 5억544만원,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억9,680만원,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서 하수처리시설운영 18개소 3억1,223만2천원이 증액된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횡성군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서 1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우천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에서 486만4천원이 증액된 9억8,7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에서 4억6,456만원이 감액된 22억8,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 감리용역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정비에서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4억480만원을 감하여 6억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용역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에서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시설부대비100만원을 감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409페이지 상단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포장도로복구 아스콘덧씌우기를 20킬로 하셨네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을 하고 더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20킬로를 별도로 한다는 거에요?

지난 17년도에 하고 상수관로를 확장하고서 아직 아스콘포장이 안 된 데를 포함해서 된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수도 다 놓고서 덧씌우기 못한 부분을 다 하겠네요?

그렇지요.

다 하고 올해 이거 포함된 거죠?

네.

그게 20킬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20킬로 잡은 거고요 그거는 상세하게 확인을 더 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킬로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하는 거고 2017년도 수로공사 한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은 다 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했든, 지금 했든 사고위험도 커요 이게. 지금 높낮이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고요. 2017년도에 했던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예산 잡히는 부분이니까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스콘을 빨리 좀, 어차피 시행되는 부분이라면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안전에 유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지하수들이 음용수로서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내가 마시는 물이다 생각하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로를 이용해서 거의 다 상수관이 가는데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리라 생각은 되지만 염려가 되어서… 농산물 출하시점에 맞춰 할 때 진출입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해 관로공사를 하면서, 지난해 겨울이 물론 추웠습니다. 사실 관로 끝 쪽 부분이 얼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던 적이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시점에서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온이 어떻게 더 내려갈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온재라든가 깊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규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주시고 특히 암반이 나와서 땅을 팔 때 어려움이 많아서 보온재를 활용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존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 물 값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아마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상수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 요구룰 다 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이 부분이 늘려져서 기존에 큰 문제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물에 변동이 나타나면서 오는 현상인데 특히 집단부락들, 예를 들면 전원주택단지, 기존의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면서 상수도 요구 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20-30가구 전원주택 만들어 놓고 물은 또 음용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이래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마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는 물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지하수를 팠대요. 그래서 지하수에서 끌어올린 물이 농업용수로 허가를 낸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집을 짓고 살면 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래요.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물이라네요. 뿌옇게. 그런데 주택이 인허가는 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민원을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농업용수로도 그 주택이 인허가가 나는지요?

일단 농업용수관련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수는?

식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는 못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허가를 받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통해서 상수관로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지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같은 데가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인허가를 받은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 공동으로 파서 물탱크에 저장을 해서 급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체 그렇게 해도 인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피해는 여기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을 공급받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식수는 사다먹고 농업용수를 가지고 생활용수는 쓰는데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와서 살려고 집을 짓고 샀는데 이렇게 된 거에요. 이거는 업자가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이거를 어디다 항의할 데가 없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당초에 택지나 그런 거를 매입할 때 군이나 그런데 확인을 해서 여기에 상수관로가 들어가나 안 들어 가나를 확인한 다음에 매입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그분들의 실수지요. 거기 전원주택에 들어간 사람의 실수이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좀… 참 딱한 사정이긴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거를 홍보를 해서 ‘전원주택에 들어올 때는 물을 꼭 확인을 하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까운 실정이라 이거를 어떻게 식수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현재 인허가를 받아서 입주해서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 대상이 원체 많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법상에 그렇게 택지로 만들어진 곳에 대해서는 인허가 당시에,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지하수를 파서 하는 방법이 있고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상수도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야지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천면 하대리인데 거기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네,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참 안타까운데… 제가 궁금해서 이런 상황도 있다고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거기하고 인접된 마을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를 검토해볼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상수도확장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미리 사전에 설치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요 저희가 상수관로를 매설할 때 거의 기본적으로 권장사항이 1미터인데 저희 횡성군은 특히나 기온이 저온이다 보니까 1.5미터를 묻으려고 하고 암반이 나올 경우는 가능하면 보온덮개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둔내면 같은 데 웰리힐리 부근 같은 경우는 관말상수도인데 거기는 보온덮개를 설치했는데 아마 미비점이 있었던 같고요 그리고 올 겨울은 특히나 추워서 동절기에 갈수가 있었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장이 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현장 대응조치를 잘 해주셨던 기억도 있는데 성산리 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본선이잖아요. 본선이 중간에 터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시공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장의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또 어디든 간에 우리지역을 소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발, 사실 묻어놓고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노후가 돼서 터진다거나 누수가 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관로 설치하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지방공단특별회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업유치지원과 세출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90억6,167만3천원에서 26억3,176만9천원이 증가된 국비, 지특비, 도비, 군비 총 합쳐서 116억9,34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촉진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기업유치박람회참가 부스비로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e-모빌리티 클러스터 홍보 및 책자제작에도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업활성화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수출지원사업에 계획부족분에 대해서 기정 3억에서 8천만원이 증가된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61쪽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내 유명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79만2천원 계상했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영상물 제작도 9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2건 감액분에 대한 것은 도비비율 확정 재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 보조금지원에서 하단부분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62쪽 내용인데 타 시도, 그러니까 우리지역으로 이전한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도비, 군비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19억2,24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 국고지원 매칭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서 대체투자지원이 17년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년 간주예산 매칭분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 6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총금액 70억1,369만7천원 중에 국비가 75%, 그 다음에 도비가 12.5%, 횡성군비가 12.5% 해서 군비 8억7,6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에서 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에 128개 운영점포에 대해서 17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개선사업비 개소당 기준사업비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당초 도비가 24%, 군비 76% 그래서 군비 2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지자체 이행지원에 홍보물제작비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7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처음 생기면서 12월 26일날 지침이 시달되면서 17년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지원사업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국비 감액에 따른 지특비, 도비, 군비 똑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합쳐서 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군비는 2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강원도형사회보험료지원 도비지원사업에서 강원도형사회보험료지원 이거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군비부담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 70%, 군비 30% 해서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군비 3억5,11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군비 같이 서 있다가 도비가 직접 자체지급이 되고 함에 따라서 도비 2억2,848만원 삭감을 하고 군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3,16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5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중에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농공단지부지매각대금 증가예산에 대한 23억5,96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억에서 23억이 증가된 53억5,968만7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17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3억5,968만7천원 증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 지방공단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35쪽 지방공단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17년도 예산결산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에 대해서 2억7,297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우천일반사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1억3,231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지방공단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단운영관리에서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운전으로 앞서 세입편성 동일금액인 1억3,2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1쪽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 예비비로 세입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에 대한 2억7,297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쪽 중단에 수출지원사업이에요. 당초에 3억 편성했는데 또 8천만원 증액된 게 어떤 이유죠?

저희가 당초에 4억을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 재원협의과정에서 1억 정도는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거를 미루었다가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증액계상 하게 됐고요 이게 우리 계획상에 총 8번 정도를 판촉행사를 갖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중에 상담회 같은 것을 포함해서 3회 정도가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촉전, 그런 거를 포함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4번 그렇게 해서 총 8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이루어야 되겠고 수출지원사업도 함으로써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2억 수출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 당초에 3억을 과장님께서 증액편성 했을 때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물은 게 기억이 나는데 3억을 편성해서 ‘이 정도면 홍보활동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물론 수출지원사업에서 더 홍보해주고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홍보상황까지는 어느 정도 밑바탕 그림만 해주면 수출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헤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사업계획 내 용을 보면 글자 한자 틀림없이 다 똑같아요. 지난번 당초예산에 나왔던 글씨와 사업개요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개요가 글씨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당초에 세우셨던 예산보다 특별한 어떤 행사나 특별한 건수가 있다고 하면 8천만원에 대한 증액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3억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똑같은 사업개요라면 8천만원의 증액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가 본위원이 궁금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증액 사업 8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분야가 한국무역협회 중국 청두에 있는 지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각각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카고 시장 개척단 운영 지원사업에 이것이 4천만원, 수출기반조성 사업비 해외물류 또 수출제품 상표등록지원, 지식재산권 권리 등록 해가지고 이게 2천만원해서 추가 소요 8천만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도 이런 계획은 없었었나요?

지금 우리가 한국무역협회하고 매칭사업비는 금년 초에 이게 조정이 된 것이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초에도 사실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 할 때 1억 정도는 추경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 사업은 예외로 나중에…

물론 모든 사업이 지원이 되고 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수출지원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수출 중소기업들도 물론 중소기업을 잘 육성시키고 활성시켜야 되는 것은 앞에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나 2018년도 당초, 추경까지 보면 계속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증액 편성할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는 증액편성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 당초예산 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수출 상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내수가 불안전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내수촉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은 나가서 한번 수출을 해 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것인데 실제 해 보니까 또 이게 수출이 되고 또 그로인한 매출신장을 가져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점 성장 발전시켜 가지고 사실 가공식품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매년 수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 보고 사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밑그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루트를 뚫어주고 그런 역할까지만 하게 되고 한번 뚫었던 지역도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만 하여튼 군에서 이런 루트 개척 쪽에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관내 제조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한테는, 특히 수출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실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예산서나 주요사업조서를 봐서는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상담회, 참가, 판촉, 행사지원, 수출교육, 이런 부분에 똑같은 부분에서 8천만원 추경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수출지원사업 주요사업조서에라도 한 대목이라도 더 달아주면 이해가 쉽게 가겠는데 이해가 쉽게 가지 않아서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득, 실을 따져서 얻어오는 것도 많겠죠. 그렇지만 꾸준히 매년 이렇게 지원에만 의지하는 부분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모빌리티와 관련해서 17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특화지역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 고시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청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신청은 하반기 때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요?

네.

올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그러시는 거에요?

네.

지난년도에 신청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이제 용역발주해서 올 연말에 특화특구지정을 받으려고 준비하신다?

저희가 만약에 계획대로 해서 7월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신청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하여튼 금년 안에 지정을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을 받아야 e-모빌리티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착공 시점은 언제쯤 잡고 계세요?

우리가 계획상에는 10월로…

올 2018년도 10월에 착공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정받는 것을…

지정은 그렇고,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착공 시점?

착공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지금 설계 변경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4월달에 착공 시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SJ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팩토리사업을 또 거기에다 같이 얹어서 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안에는 착공이 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 변경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끝나면 바로 건축 착공신고를 할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앞전에도 제2농공단지에 농협중앙회에서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MOU 체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축소가 되었어요. 그런 현상들의 발생이 염려스러운 거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e-모빌리티 클러스트화 사업에 우리 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산업단지에 관련된 분양을 조기 분양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또 많은 분양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거의 13만평에 관련된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양에 안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시간에 흐름 속에서 다시 축소가 되거나 변경이 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업은 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군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척사항이나 그 다음에 사업투자나 그런 것을 계획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 잦아지고 그러다보면 투자규모가 아무래도 당초 계획보다는 작아질 염려 때문에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과장님 답변속에 질의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고민 속에 하다보면 늘어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형이 기업 논리로 놓고 보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언제 특구지역 지정이 되는지, 또는 착공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대개 조급하게 서두르는 부분이 그러한 일들이 길어져갈수록 줄어든다 라는 느낌들이 많고 또 그렇게들 각 산단 쪽 보면 거의 그런 유형으로 이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유치과와 횡성군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277페이지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상에는 삭감이고 도비 차원에서는 거기 도에서 직접 지급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군으로 내려주지 않고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런 반면에 예산이 상당히 80% 가까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삭감된 이유는 아까 설명 가운데 사업량의 감소…

사업량 지원 인원이 감소에 따라서 군비도 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량이 감소되는 주 원인은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죠?

이것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해서 장기재직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기업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해 드리는 것인데 사실 신청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대상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130명 정도를 잡았었는데 실제 나중에 해 보니까 100명이 좀 안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과에서는 일반회계 기정액 148억6,882만8천원의 기정액에서 5억7,546만8천원이 증액된 154억4,429만6천원으로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금액 3,8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전금액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4,3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2억6,04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에 대해서 2억8,7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구입 자산취득비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사무관리비 2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공공운영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폐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793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측정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 7,1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30억9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 1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도시설비에 따라서 국도비 재원변경 요청이 있어서 일부 금액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2,558만6천원에 대해서 200만원에 대해서 분리 변경하였습니다. 200만원은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에 대해서 1억7,333만4천원에 대해 복합경영단지 조성에 대해서 2억7,448만2천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에 있던 800만원을 주민편의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비 중에 공공운영비를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파예방을 위해서 부동액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용 기타보상금을 7,0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비 자산취득비를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감액한 7,0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군비 추가편성 지원에 따른 소 면적 임야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5,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등 민간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34개 전체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중에 병충해 방제에 재료비를 403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403만2천원은 장기일자리 중에 자산취득비 PC구입하는 비용으로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9억3,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7,3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결산 반영분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7억9,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과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도랑살리기 소사천, 안매일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0억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7년도 결산잔액과 한강수계관리기금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정산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9억3,34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1,8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분뇨처리시설 사업과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랑살리기 소사천, 매일천, 댐 부유물 운반처리시설 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사실 단순노무일 경우에는 60,500원이더라구요. 거기 나와 있는 기본급처럼. 그런데 생태계교란종의 기본급이 49,319원인 것은 어떤 산출 그거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건가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60,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다보면 그 인건비 가지고는 맞지 않고 예초기라든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보통인부임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2018년도에 10만9,819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맨 위에 기본급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48,139원.

당초에 편성되어있던 49,319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만원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기본급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증액 수당…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이 이게 지금 피해 농가가 엄청 많나요? 기정액이 2,300인데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2억5천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신청이 되는데요, 작년도에 특수한 피해사항이 나타나서 별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까지는 목책기에 의존해 왔었는데 지금 여기 계상된 금액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그물망이라든가 노루망이라든가 그런 망사형태로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당초예산에 비해서 508%나 더군다나 군비 증감률로 볼 때에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을 전혀 계상을 안 하시고 예산에 반영을 하신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기울타리시설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책정해 왔었는데요, 작년도 12월달에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목책기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울타리망 쪽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사를 했더니 횡성군 관내 520농가에 247킬로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명칭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목책기 사업도 같이 추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책기 추진사업이 4,700만원이고 현재 요구하는 울타리망 사업이 2억4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다시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4천7천만원인 5천만원 정도는 매년 울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환경운동연합 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5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보조사업 포기신청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저희도 파악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하고자 했던 환경보전에 대한 캠페인 교육이라든가 토론회 등등 그런 에너지 관련된 사업, 그리고 환경피해 대책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했었으나 그 사업취지에 어긋난다,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에 의해서 포기신청서가 도착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는데 500만원을 세워주는 이유는 뭐죠?

자연보호협회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니고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전액 포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사업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이 500만원은 자연보호협회에 운영비로 지급이 된다.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야생동물피해시설 설치지원 관련해서 앞전에는 정말 목책기 사업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다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그물망, 노루망 이런 쪽 보다는 목책기가 훨씬 낫다고 해서 사실 목책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그물망으로 되돌아온 어떤 계기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목책기사업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1킬로미터에 3억7천 정도를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적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실효성면에서 해가 지나면서 그 지지대라든가 또는 풀이 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누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 울타리망을 계획하게 된 것은 그러한 현재까지의 의견을 듣고 실제로 작년 12월달에 울타리망을 설치한 지역을 저희 직원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타리망에서는 동물들이 한번 먹이를 먹으러 왔다가 그 그물망에 걸리면 다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포획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울타리망을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금년 1월8일부터 2월초까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많은 520농가가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물망에 야생동물이 왔다가 그리로 야생동물이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그물망에 걸려서 도망을 못 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망이 고라니가 되었든 노루가 되었든 돼지가 되었든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물망에 걸렸다고 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심해지면서 훼손되거나 그것을 찢고 도망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보완이 다 되나요?

실질적으로 원천차단이나 원천봉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노루는 저희가 포획하면 안 되면 동물에 들어가 있고요, 주로 여기서 이 목책기라 하면 그 높이나 형태, 기능으로 봐가지고는 멧돼지에 관한 사항도 사실상은 아니고요, 순수한 고라니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라니의 특성상 먼 거리인 2킬로, 4킬로 어떻게 보면 10킬로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그 농가 주변에 1-2킬로 범위 내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동물이 오기 전에는 포획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예방 효과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물망이든 목책기이든 사실은 목책기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사실 목책기에 동물이 왔다가 전기가 튀면서 다시는 그 지역에 놀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유형이어서 그것이 그물망보다 더 좋다고 그때 당시는 평가를 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현장도 다녀보시고 했겠지만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관리에요. 관리가 안 되서 그 좋은 시설을 지원을 받고 자부담을 들여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이든 어찌되었든 하여튼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형으로 사실은 되돌아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물망을 하는데 그물망도 결과적으로 몇 미터 간격으로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목책기도 기둥을 세워서 선을 연결시켜야 되고 그물망을 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쓰러질 위험성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물망을 타고 식물들이 자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물망을 기존에 쳐놓은 그런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도 가보면 그물망을 다시 세우지 못해요. 확 우거져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우려니까 그물망이 도로 다 찢어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물망을 해 놓은들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도 유명무실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목책기라든가 기타 야생동물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농가에는 목책기를 지원받았었는데 이번에 그물망으로 다시 재신청하면 다 같이 지원을 해 드리나요?

아니요.

지원받았던 농가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동일 장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까?

지금 최소 5년으로…

5년 후에는 다시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물망을 신청할 수도 있고 목책기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 드리면 목책기에 기능은 사실상 포획보다는 쫓는 기능을 하는 것이구요, 지금 그물망의 기능은 쫓기도 하지만 한번 발이라든가 발과 발 사이에 그물망이 걸리면 넘어들어 가려다 보면 거기에 발이 걸려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포획이 되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구제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어요. 동물이 거기에 족이 걸렸든 목이 걸렸든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동물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다보면 그 주변이 다 훼손이 되잖아요. 그물망이.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땜빵식으로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지대는 5미터 간격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겠고, 그 그물망의 규격 자체가 1.8미터 또는 1.5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리는 100미터 또는 4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칸 한 칸이 전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물망에 한번 걸리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여튼 잘 점검을 하고 많은 농가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이 바뀌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목책기에서 그물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일 것 같아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목책기도 보면 사실 관리가 안 되서 야생동물을 쫓는데 문제가 대두돼요. 늘 보면 30전에서 50전정도 떨어져있는 아래 부분에 풀이 자라 올라서 이것을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니까 사실은 전기가 전체 땅으로 지면으로 들어가면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모든 농가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를 못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 상단부 안흥수력발전소 주변 수질 및 수생태계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 수력발전소의 기능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있는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거의 미미한 상태라고 해서 전기생산 보다는 다른 쪽에 더 치우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흥수력발전소는 지금 35년 정도 된 발전소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한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폐쇄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밑에 발생되고 있는 수질이라든가 다른 기타 환경에 대해서 용역연구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폐쇄요청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려고 지금…

네,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댐 하류 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 파괴, 그 다음에 생태계 자체가 댐으로 인해서 어떤 물고기라든가 이런 어종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차단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3년 정도에 별도의 주민민원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민원내용에 의하면 어도 설치가 부족하다든가 너무 차단되어 있다는 그 의견 때문에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용역으로 인해서 잘 좀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있어서 자산물품취득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2,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무전기에 관련된 내용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산불감시원들, 산불진화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56대를 구입하는데 이 56대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요?

지금 저희 군에 있는 무전기 총 수량이 201대입니다. 연도별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5년사이에 96대이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60대,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14대, 2016년도에 12대, 2017년도에 11대, 작년도에 8대 이렇게 총 20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56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96대분 중에 56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96대 전체 교체를 안 하는 이유는 현재도 사용되는 부분이 10%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교체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각 읍.면마다 반장님이라고 하나요, 팀장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는 새로 신규를 받으셨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무전기는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감시원들이 보급받은 무전기는 전혀 되지 않는데요. 주파수 아무리 잘 맞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전기가 근무지 가운데에 터지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있데요. 그래서 무전기를 받아야 할 시점,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어떤 그런 팀장이 되었든 반장이 되었든 연락을 취하는 시간에는 감시를 하다가도 그 현장 자리로 와야 된데요. 만약에 그 시간에 못 왔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렇게 나 어느 지역에 있다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무전기를 갖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다시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96대를 샀던 그 해에 것만 교체를 하고 연차별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산불감시를 하는 감시원들의 불만의 소리는 너무 크지 않는가, 뭔가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래도 근무를 잘 하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무전기 하나 만큼은 좀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무전기가 주파수를 맞춰놔도 되지 않는 곳도 생각 외로 많은가 봐요. 그래서 거의 무전기는 짐만 되고 휴대폰을 사용한다 라는 감시원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58대가 아니라 96대 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60대 구입했던 부분까지라도 해서 어느 정도 선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꼭 굳이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것을 구입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다시 산다는 것은…

아니, 사용을 하는 것을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전기 가운데 사용하지 못할 무전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무전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본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충분한 조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지금 봄 산불 말고 가을 산불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봄 산불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가서 또 해야 되니까 가을에는 어느 정도 교체가 다 되어서 사용가능한 것은 당연히 놔두고 사용이 어려운 무전기는 교체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시원들은 잠바하고 모자만 지급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화대는 한 벌하고 신발까지 받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원분들은 우리도 챙겨서 줄 수는 없느냐… 진화대는 대기상태이고 감시원은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화재의 예방차원으로 놓고 보면 감시원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신발과 바지도 함께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상정립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감시원들의 제안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의견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는 선거 관련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못 했습니다. 교육도 못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를 통해서 제가 일선에서 의견을 듣기로 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산불과 관련돼서는 진화대하고 감시원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화대는 실질적으로 대기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감시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이장산불활동비지원하고 밑에 자생단체산불예방활동비지원을 삭감을 해서 밑에다가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사항은 지금 자체예산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 피복비가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해소를 해주셨더라구요. 카라 바꿔주시는 거하고 신발 바꿔주시는 부분하고 해주셔서 상당히 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거리에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작은 깃발을 해서 차 앞에다 꽂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시나요?

지금 삼각깃발 관련해서는 관내에 택시하고 저희 군청과 읍.면관용에 배부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게 뒤에서 보면 잘 안보여요. 앞에 조그맣게… 아주 작아요.

15센치, 20센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운전을 하면은 천천히 가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차가 오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버티고 앞에 서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가 천천히 갈까? 자세히 보면 그분들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이 빨리빨리 안 빼주니까 뒤에 차들이 추월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눈을 두개 가지고 주변교통정리라든가 앞에 나타나는 예방활동, 감시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운전하고 가시는데, 그렇다고 천천히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다니는데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운전하시는 게 한쪽으로 비켜서서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할 때는 비켜서서 있다가 가도 되거든요.

간혹 큰길에, 국도라든가 고속화된 도로로 나오는 경우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은 도로에서 하는 경우가 없고요 도로에서 들어간, 관망이 가능한 지역에서순찰 또는 감시활동을 하고…

순찰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매일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시는지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안전교육은 아침에 출근하면 회의과정에서 매일 하고는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연세가 70세 정도가 넘어서 교육을 하셔도 큰길에서는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해도 평소에 생활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앞장서서 천천히 내갈길 다 가고 계시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통해서 그 깃발도 크게 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이 좀 보이게. 그러면 이분이 산불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하고 이해가 가겠는데…

실질적으로 20센치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깃발의 크기가 커지면은 지지기능을 무너트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선명하게 새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썼는지 다 낡고 떨어지고 색도 바래서 그게 꽂혀있는데 살지로 그게 선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산불감시를 하는 분인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산불감시를 하는데 그리고 또 나들이객도 사실은 일요일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산불도 우선이지만 그래도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교통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분들도 안전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우선일 수는 없으니까 서로서로 산불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또 병해충방제의 시기가 왔지요. 올해는 초기서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많이 나타났던 밤나무숲나방 방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읍.면별로 방제단을 3명씩 조직을 해서 병충해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고요 특히 6월5일에서 10일이 되면 유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초동방제를 위해서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대가 올라왔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사시는 거에요?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댐 주변에 약 살포를 하기가 어렵지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약 살포가 안 되잖아요?

댐 주변에는 방제가 안 되고 가로수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제단 운영하는 것은 도로변이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밤나무 단지라든가 그런 곳에 방제를 하는 것이지 물론 다른 돌발해충과 관련해서도 같이 방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2년째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많은 일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잘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농사짓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관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신청량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25대만 부족해요?

지금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협에 유류대 나가는 거, 그런 분들은 다 자격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자격이 되는 분들만.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든 자격이 없는 사람이든 빼고 나머지 신청한 사람들이 25대가 모자란다?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신청한 관리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 제외하고는 다 줄 수 있는 거네요?

예산이 선정이 되면 신청한 농가는 100% 되는 겁니다.

글쎄, 얘기 듣기로는 9대1, 10대1 그러더라구요.

신청은 많이 들어 왔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한 거는 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 빼고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297페이지 수정벌하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설원예 수정벌지원사업이 400통이 부족하잖아요. 이거 농가들에게 신청을 해서 맡기니까 농가들이 으뜸벌, 나투벌, 우리벌 쭉 하는데 이 벌 자체가 일을 안 하는 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까? 농가들이 무조건 신청을 해서 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 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벌업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업자들이 좋을 벌, 수정할 수 있는 벌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벌 구입이나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저희가 ‘어디 업체에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데… 글쎄, 농가들이 어디 업체에서 사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요…

벌을 공급해 주는 업자들이나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어느 때는 여러 가지 벌들이 있는데 일 안하는 벌들을 신청해서 갖다 넣으니까 결국은 수정벌의 의미가 없는 거에요. 이걸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면 일을 할 수 있는 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게 1, 2년 지원된 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원은 해주면서 득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비닐하우스지원사업도 보면 이것도 신청량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상당히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금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이월된 예산이 7억9천정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9.5헥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5억8천이 전 물량입니다. 신청 전 물량.

그럼 10헥터 정도 부족되는 부분도 이 예산 안에서 올해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은 확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어떤 기준을 잡을 수는 없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이 그래요. 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가 관리기 지원사업이나 저장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지원이라도 받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귀농.귀촌자들이 농업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형편을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7억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자부담도…

30%입니다.

30%면은 2억원이 넘네요?

이 밑에 현대화시설에 3억이 되겠고요 여기에도 해서 이게 총 21억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4,500만원, 내년도에 나머지 분을 19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구나… 사업주체는 어디죠?

횡성 홍삼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연합마케팅농산물포장재지원이 있는데 1억 증액사유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내용하고 예산증액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농협에다가 출하한 사람에 한해서 박스를 사가잖아요? 거기에 박스비를 일부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억5천이고 농협에서 2억5천해서 금년도에 6억사업입니다. 추경 포함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상단 농촌유학센터지원인데 국비.군비 포함이잖아요?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유학센터를 안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기존에 예산 3,400정도, 4천 내외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국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개발, 운영비, 컨설팅, 홍보비, 기자재구입비, 보험가입비, 학생들이 자고 이러는 곳에 시설개보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올해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전에는 소액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성과가 매년 학생수가 12명-15명 내외, 지금 현재 13명 있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서 하는 데가 많아요 유학센터를 지금 각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게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꼭 증액이 필요한 건지 그런 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시설개보수가필요한 데도 있고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고, 기자재도 학생들이 쓸수 있는 자재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금년도에 국비사업이 많이 증액돼서 매칭사업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경기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인데요 부모님들이 시내에 있는 것 보다 시골에 학교를 보내는 사항인데 그래서 아마 사실 부모님들이 좋아하니까 원해서 보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반될 것 같아요. 등밀이 해서 오는 학생도 있을 거고 자의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같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는 1명인데 중1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거기 김희철씨가 유학센터 교장을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도농간의 교류이고 학생들이 농촌에 대한 정서적인 영향을 받아서 농촌이 좀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간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 유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는 어떻게 공급을 하지요?

규산질 비료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3년 1주기로 3개면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3개면씩이요?

네, 우리가 9개 면이잖아요. 금년도에 3개, 내년도에 3개 이렇게 3년 1주기로 돌아갑니다.

유기질비료도 그렇게 하나요?

유기질 비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석회질비료는 이게 3년마다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했었지요?

처음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마다 돌아가니까 이 주기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대요.

그거는 매년 주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지금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농사를 짓던 이장님들은 알아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3년마다 하는지 그거를 모르셨는지 신청을 하라고 주민들한테 아예 얘기를 안 해서 본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3년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기에는 3년마다 ‘내가 이쯤에서 석회질 비료를 신청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홍보를 해야지…

이장님들이 반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을에서 그거를 일정 안한 거에요. 1가구만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추가신청을 받으셨을 거에요 아마.

추가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700포인지 800포를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올해 뿌려야 되는 석회질인데 지금 추가로 신청하면 가을쯤에나 나온다면서요?

추가 신청하는 물량이 글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가을에 나오는지… 추가신청을 받았으면 금년에 공급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공급할 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주민들이 알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매년 하는 사업이면 매년 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3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때를 놓친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차례인데 신청을 못한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했을 거에요. 그런데 한 800포정도 신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알아서 조속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일면 속실리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 연합마케팅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에 1억이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협연합사업단에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연합사업단 포장재 박스 대금이 일반업체보다 좀 비싸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비싼 반면에 양채류 박스들이 습기에 너무 약하다고 합니다. 양채류가 아닌 다른 일반박스보다는 양채류 박스쪽이 습에 약해서… 일반박스보다 더 강한가 봐요. 그러면서 가격대는 일반업체 것을 사용하는 거보다 더 비싸다고 이 문제를 농가들이 많이 호소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돈은 돈대로 지원을 하는데 박스는 가격대가 더 비싸다. 또 습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런 문제가 많이 농가들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되는 것 인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연합마케팅 포장재지원사업이 농협에만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농협에 출하하는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농협에 축하하는 박스입니다. 박스에 대해서 일부 300-500…

그러니까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 농협에 주는 게 농가를 주는 겁니다.

농가를 주는데 아까 포장재에 해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농가들이 농산물 가져와서 농협으로 출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연합포장재 해서 농협에다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축산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축산지원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은 12억896만7천원이 증액된 100억7,389만2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비 군비 추가분 5천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군비 추가지원분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301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인 자연친화형 축사환경조성사업비를 감액해서 군비 지원금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 재료비로 밀원수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아래쪽 기타보상금 예산에 편성한 것을 과목경정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친화형 축사환경조성사업비는 신청 결과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6,400만원 감액해서 축산농장 환경개선지원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자원순환 정제액비 공급시설 지원사업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농가에 액비를 사계절 공급하기 위한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액비 부숙도판정기 지원에 3천만원,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계분발효시설 지원사업비에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에서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 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그동안 내수면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내수면 자원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를 1억5,600만원 증액된 5억3,4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 냉동정액 보관용 질소통 지원예산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사업으로 군비 추가분 2,7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 중 도우미에 대한 4대 보험료 1,200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해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늘어나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성기 거세한우에 대한 양질의 TMR사료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료비 운송에 따른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전문 운송차량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횡성한우협동조합에 냉동탑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525만원을 기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비는 급식 대상자가 늘어나 572만원이 증액된 1억2,30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횡성한우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중 횡성한우 푸드투어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AI방역관련 도비 지원사업중 사전사용한 사업으로 거점소독장 임차비 400만원과 상황실, 초소근무자 급식비 720만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등 AI긴급차단방역사업비로 1,52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통제초소 방역지원에 따른 주유권 구입과 전기요금 예산으로 2,404만원이 증액된 2,7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예산 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소독장 근무자 식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2014년과 2017년 학곡리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한 매몰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옴에따라 소멸 처리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로서 예방주사 지원예산을 2억9,254만원이 증액 조정된 3억8,91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생충구제 지원예산은 243만9천원이 감액 조정된 5,53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를 5,880만원 증액된 1억9,600만원 계상하였고, 축산차량 등록에 따른 GPS 통신료 지원예산 1,782만원을 증액하여 5,940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시술지원비 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업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백신 구매비는 702만1천원이 증액된 3억3,97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닭 진드기 방제에 따른 용역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2,719만4천원이 증액된 2억3,5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 1,278만4천원을 최저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증액된 6,77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조곡리에 설치되는 상설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 2,030만원과 거점소독시설 사무관리비로 2,03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CCTV 시스템 지원사업비 3,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 중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 400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육성기 거세한우 TMR사료비 운송비 지원인데 추경에 5,400만원 증액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지원한 게 있어요? 당초 이후에.

운송비 지원은 처음입니다.

13만5천포 정도 지원한다는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지원이 끝났다는 게 뭐에요? 축산농가에서 이 지원이 끝났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운송비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농가들이 이게 끝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이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 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닌데 농가들이 끝났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그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TMR사료 운송비 지원이 포당 4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농가가 가서 가져오면 아무 혜택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운송업자가 실어다주면 400원씩을 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운송업자가 실어다 주는 것은 400원을 받는 것이고 농가가 실어오는 것은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번에 실무담당자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우리 실무담당자께서 농가에게 아마 상세한 설명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에요. 이 신청이.

아직 지원을 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청을 하려고 해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농가들이 잘못 알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추경에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운송업자가 400원을 받으면 농가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0원 혜택을 못받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은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대상이 10두에 100포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100포까지는 사료 운송회사를 통해서 배달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하시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포당 400원이 절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보고, 안보고가 아니라 지금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가져오면 아무 본 값에 가져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운송자가 가져오면 400원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얘기나 본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되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신청중이고 또 이런 부분과 이런 TMR에 대해서 운송비와의 관계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부분 때문에 저희 축산농가에 안내문을 보낼 일이 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같이 넣어가지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정확히 알고 이런 것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축산농가들이 지금 신청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못 오해하면 내가 가져오면 아무 혜택이 없고 운송업자가 가져오면 400원을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을 잘 이해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여기에 당초예산 대비 66.7%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거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50개정도의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더니 340개 농가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농가에서 많이 신청하는 것이 CCTV 설치하는 거 하고 환풍기하고 카우브러쉬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40개 되었을 때는 그냥 신청한 순에 의해서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없이 신청한 순에 의해서 자르다 보니까 이만큼 모자라다 이 말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선정기준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다음은 30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게 당초에 10두였는데 10두를 더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길고양이가 암컷, 수컷이 있는데 그러면 암컷만 해요, 수컷만 해요, 아니면 다 해요?

두 개 다 합니다.

길고양이다 하면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수술비는 좀 다른데요 암컷은 마리당 20만원이고 수컷은 11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0두에 대해서 했는데 벌써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신고가 그렇게 들어오나요?

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디에 고양이가 있다고 중성화 시켜라’ 이러거나 아니면 간혹 입양을 했거나 아니면 키우던 것이, 이게 비용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이거 길고양이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구요.

일단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포획 틀을 이용해서 일단 잡아놓으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킵니다. 중성화 시술을 하면 그 다음에 방사할 때 좌측 귀를 한쪽을 잘라서 표시를 해서 방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애매하다, 왜냐하면 중성화 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크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떤 데는 그냥 그거 전화하면 무료로 해 주던데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 정보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데 그게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저희가 잡은 지역에다 다시 방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서 잡았는지 물어보고서 거기다 방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관계없이 하나요, 아니면 무게로 재서… 무조건 신고하면 오래 되었거나…

기준은 2킬로 이상 되는…

여러 가지로 그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횡성한우 푸드투어 서비스 지원사업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6차산업지구조성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6차산업지구조성이 2015년부터 3개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농협 네트웍스라고 있습니다. 농협에 계열사인데 같이 해가지고 저희 인증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인증사업장하고 일반 도시민들하고 우리 인증사업장하고 연계해서 농촌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민들에게…

저희 횡성군 관내에 있는 사업장들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우문화전시체험관이 되면 그쪽이라든지 케이프라이드 전시체험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농협 네트웍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작년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번 해 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저희 자체 예산을 늘려가지고 더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연친화형 축사환경조성에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적어서 6,4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형으로 하며, 또 이것이 꼭 필요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 취지가 축사로 인해서 악취발생이 되고 이웃 농가들하고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축사 주변에다 차폐림 식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런 것을 좀 축사를 환경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나무를 사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 저희가 계획한 것 보다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당초예산 7천만원중에 6,400만원을 감액해서 그 위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신청이 많습니다. 거기는 똑같은 축사 환경개선인데 여기는 석축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개소당 2천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군비사업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돌려주려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플러스 시켜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더 늘려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원래 군비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자가 줄어들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유사하다?

유사하기는 한데 도 지원사업이 아무래도 지원범위가 커서 그쪽으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비사업이 되었든 우리 자체사업이 되었든 우리 축사는 친환경축사가 되었든 자연친화형 축사가 되었든 이게 앞으로는 가져가야할 고민거리에요. 기존에 축사들과 이웃들 간에 사실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가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축산군으로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우리 횡성한우를 관리하고 하는 목적에도 부합된다 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인구 유입 우리 10만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귀농을 하셨든, 귀촌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사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또 요즘 한철입니다. 요즘 농가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퇴비를 밭에 살포하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귀촌자들의 일순위적인 얘기에요. 못 살겠다 이런 쪽에 얘기인 만큼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 지능형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융복합산업과 연계시키고 우리 축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신청자가 과다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것이고 또 내가 돈을 버는 것만큼 주변에 피해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함께 이어져서 갈 수 있는 사업으로다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305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증액이 된 것인지 학교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유급식에 관련된 예산은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당초에는 1,091명에서 1,144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무상대상을 실제 최종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아무래도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91명에서 1,144명으로 계수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수는 더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아무래도 남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우유를, 지금 지급하는 우유가 가장 질 좋은 우유라고 보면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커가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 만큼 질 좋은 우유도 함께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307페이지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관련해서 정확하게 본위원이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차량들은 노란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그 다음에 그 노란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은 단말기를 또 달고 다니죠?

네, GPS

그런데 GPS단말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전에 구형은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하는데 신형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산농가 등록되어있는 차량들이 지금 다 신규…

신규로 다 교환하는 것으로…

다 교체되었습니까?

네.

최근에 축산농가분들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단말기가 오작동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가지도 않은 곳에 간 것으로 단말기에 표기가 되어서 소독을 하러 와라, 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오작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구형단말기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형은 전액 다 무료로다 교체작업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했나요?

100% 다 했는지는 아직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마 무료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교체를 아직 하지 못한 농가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신규 제품을 교체한 후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가지도 않은 곳에 갔다라고, 인천지역에 간 적이 전혀 없는데 인천지역이 떠서 소독을 왜 하지 않았느냐, 어떤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으로다 이야기를 접했던 적이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은 또 나름대로 증액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단말기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그 단말기는 무료로다 교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무료로 교체된다고 하면 전 농가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