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1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2호 함안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함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법령 조항 변경사항과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세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4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문화재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기 유예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4건을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2017년 12월 4일 제240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16일 제2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4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으로 가축사육의 과도한 제한으로 축사시설의 증․개축에 의한 친환경 시설 및 현대화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 축사시설의 민원발생 시 축사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축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은 인구밀집이 높아 축산 신규 진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주민생활에도 민감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요건을 완화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을 확대함으로써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 경유 차량의 폐차율 증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름다운 함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함주교 등 관내 주요 교량난간 7개소 꽃장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을 심사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