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 순서는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안전건설과)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601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57억 2,800만원과 비교할 때 19.29%가 증가한 743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94억 3,300만원 증액한 3,874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 6,200만 원 증가한 726억 7,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94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13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441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 3억, 보조금에 4억 2,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13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 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9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23억 3,500만원, 보조금에 5억 3,800만원 감액,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증액 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110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94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에 19억 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5,000만원 교육에 4억 8,600만원은 문화 및 관광에 102억 5,600만원 환경보호에 134억 7,500만원 사회복지에 28억 2,900만원 보건에 500만 2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 해양수산에 61억 7,100만원은 산업 중소기업에 62억 7,9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51억 1,400원은 국토 및 지역 개발을 12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39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에 1,600만원 환경부에 31억 7,800만원은 사회복지에 2,500만원 산업 중소기업에 6억 5,1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10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 보고 시 실과 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주요 세입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상하수도시설 확충, 신재생 에너지보급,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601억 1,4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74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594억 3,317만원 증가한 3,874억 4,041만원이, 특별회계는 149억 6,283만원 증가한 726억 7,3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36억 4,460만원, 지방교부세 441억 2,130만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64억 4,622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억1,6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하늘내린센터 기능보강, 인제문화원 신축,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육성과 관광기반시설 구축에 54억 9,9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체육 산업육성을 위해 45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도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설치 등 안전한 식수공급과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252억 9,113만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 기능보강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24억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산물유통 활성화, 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8억 8,98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 대한민국 산림문화 박람회 개최 등 산림산업 육성에도 21억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과 태양광 보급,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 등 효율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해 69억 3,08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관대~신월간 도로개설, 원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51억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도시계획 시설관리, 하늘내린 거리조성, 귀둔 농공단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24억 1,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 불용액 등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400억 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만옥 입니다. 종합민원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추가경정 예산은 653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4,4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만족 지적 행정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특별교부세에 5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 행정운영 경비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6만원이 증가한 492만원, 재무활동 보조금 등 반환 금액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 돼서요. 우리가 지금 도로에 뭐 이렇게 구간 그 표시를 하잖아요. 무슨 로에 몇 번, 그런데 개인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우리가 지금 번호판이라고 해요?

네.

그것이 지금 100% 우리 관내에 다 됐습니까?

네. 다 돼있습니다.

지금 산동 마을에 그런 집도 다 돼있어요?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요. 큰 건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골목길에 표시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번호부여는 다 돼있는데 골목표시는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그 골목길을 찾기 쉽게 추가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종합민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옥 입니다. 주민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 추경 예산은 16억 3,000만원이 증액된 385억 5,000여 만원 입니다. 증감 요인 중 국도비 매칭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조정 계상 분은 생략하고 주요 증액된 자체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공 부문 자동차 구입은 그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5대 구입 분 2,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한 중간쯤에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사업비 900만은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 이 법정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추가했습니다. 사유는 전국 도 단위 통계 산출 가능토록 공통된 조사표로 광역 단위 통합조사를 지역 복지 요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베트남 전적지 순례 사업비로 60% 보조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 현재 10명이 서비스 받고 있는데 15명분 1,6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인데 읍면 종합 복지 회관 관리비인데요. 면 복지 회관 유지 관리비 원통 종합 복지 회관하고, 원통 본관에 내 외벽 균열 창호 이격 냉난방비 노화되면서 교체되는 사업비 하고요. 그 다음에 서화 체력 단련실, 탈의실을 체력단련실로 확정하는 공사 그 다음에 상남면에 태양광 시설 외부 배관 시설 고장이 자주 있어서 거기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종합장묘센터 봉안당 우회도로 시설비로 당초 예산에 설계비만 2,000만원 계상했는데 5억 2,000만원 시설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비로 냉난방기 노화돼서 냉난방기, 문서 세단기 등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노인 지도자 해외연수 지원인데요. 그게 노인회 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적절한 과목 변경으로 민간 경상 보조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조기집행 관계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군비 8억 2,5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 신축입니다. 신남 3리 경로당 시설비 4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137페이지 원통 9리 경로당 신축 시설비입니다. 사업부지 여건 변동으로 인접 도로보다 한 5m 높아서 터파기 옹벽이 3미터에서 6미터 높아져 1억 2,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재단 출연금이 50억이 넘게 육박하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좀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들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하늘 내린 센터 외벽공사와는 별개로 지금 내부 시설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증액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벽공사 7억 원을 제외하고 11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음향 영상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특히 오케스트라 피트부 공사에 약 7억 원 정도 계상하면서 총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오케스트라 피트 부분 어떤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지금 그 대 공연장에 어떤 그런 고급 시설을 지금 자꾸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연중 우리가 그런 음악회라든가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공연하는 횟수는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 공연 횟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케스트라 피트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설계가 됐던 부분인데 그 당시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에 문제도 좀 있고요. 또 무대 확장을 통해서 보다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보다도 담당 공연팀하고 계시는 분 있죠 지금 재단에서 오신 분 그 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좀 정확하게 말씀 좀 주세요.

지금 무대가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 설계에서 삭감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건물이 한 1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무대 하부에는 H빔으로만 현재 고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3층까지 됐는데 완전히 빈 공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른 ....

벤치마킹도 했던 부분이고 기억나요.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꾸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조치는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안전을 우선시 한다니까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정말 그런고 고급스런 시설들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문화적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맞는 건지 어쩐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준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지난번에 개략적인 부분이 나왔고 이번에는 실제 어떤 형태로 할지 기본 설계하고 실측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사실 그 용역비 부분에선 정말 위원님들이 많이 예민해 있어요. 그런데 장수대 하나를 놓고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줬었고 지금은 이제 개축을 하는 기본 설계에 필요한 용역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원 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기초 용역 이었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지....

그냥 바로 설계를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이것도 뭐 과정이에요. 또 거쳐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국립공원 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5쪽에 설악권 관광 개발상품 공동개발이에요. 이게 아마 권역별로 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설악산 관광상품 공공 개발 마케팅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안 나와 있네요.

설악권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코엑스 같은데서 설악권 관광 홍보관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플랫폼 제작을 해가지고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광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 중에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홍보관 같은 것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4개 시 군 모두 ....

공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같이면 4개 시군 중에 어느 한 곳을 하겠군요 그러니까?

4개 시 군이 각자에 자기네

아니 부수는 물론 뭐 있겠지만 장소는 그 홍보관 운영하는 그 장소는 4개 시군 중에 어디 한군데가 되지 않겠냐 제가 묻고 싶은 건.

네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렇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157쪽이요 끝으로 둘레길 CCTV 설치를 했는데요. 이 둘레길이 정확히 우리 지역에서 둘레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에요?

둘레길 금년에 7개소를 CCTV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양강 둘레길.

소양강 둘레길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강 건너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곰배령이라는 간판은 양양에도 없고 단 한군데는 한계령 정상에서 귀둔리 쪽으로 넘어 오는 길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리 진ㆍ방동 삼거리에도 없어요. 그리고 차가 또 곰배령으로 올라가고 나면 진동 1리 하고 귀둔리 하고 또 혼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간판이 없고 기존에 터널 앞에는 곰배령이라고 국도에서 하셨는지 관에서 하셨는지는 지방도에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있던 간판도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러시니까 얼마 전에 진동리에서 축제를 해서 오라고 해서 가 봤더니만 거기에서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점검하셔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산이 없으신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서요. 금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는 돈이 없잖아요.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올해 되겠죠? 해드리려면 일찌감치 해드려요 5월 달에 꼭 하셔야 돼요.

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아쉬움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 재단도 지금 드라이 비트인가 하고 음향하고 계속 올라오고 음향 보조 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드라이 비트 문제 때문에 다시 지금 7억을 추가해서 외벽공사를 하는 실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영상도 축소하고 공사들을 안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0년여 동안 사용 못하고, 사용 못해서 본 손해도 있지만 제가 의원이 처음 돼서 4년 전부터 계속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는 계속 깎았고 또 꼭 필요해서 올라온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설계 변경해서 시설한 부분들이 예산 과소비가 됐다 결과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왔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실행할 때 예산 절감도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짓는 곳에 지금 키즈카페인가요 다시 계획 잡은 거 있죠 지금

여기 아니에요. 어디 부서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 담당이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애당초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 때 우리가 도서관을 계획을 잡았을 때 그 많은 문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문화 공간으로 또 만든다고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해왔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적의 도서관으로 변경할 때 설계비 5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도서관에 노하우가 있다 이래서 그렇게 교체를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의 또 어린이 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우리가 8억 5,000의 예산을 또 들여서 부지사용을 해서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설계비 5억을 절감하려고 하지 말고 애당초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키즈 카페라는 다시 8억 5,000을 들여서 쓰는 그런 공간이 우리 시설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할 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때그때 땜빵용 가지고는 절대 다음에 후속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래서 우리 실장님이하 우리 직원들 정말 고민들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고맙겠다. 오지 체험 마을도 마찬가지죠 애당초 계획과 지금 변경은 한 서너배 이렇게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실행하실 때 계획 잡을 때 전체적으로 정말 점검 하시고 계획 잡고 좀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 많이 참고하셔서 모든 일을 하실 적에 계획을 잘 세워서 소비되는 일이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형근 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액보다 48억 2,9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생활체육 보급 육성 2건에 기금 78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하단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필요한 스포츠 마케팅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 2,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추가 유치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친화 도시 및 라이딩 센터조성에 필요한 실시 설계용역비 4억 원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스파르타 레이스 인제 개최를 위해 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분야입니다. 기린 다목적 체육관 실시 설계용역비 2억 원, 가아 1리 기린면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를 위해서 2억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원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조기집행으로 유보되었던 2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라인 스케이트장조성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이 200만원 증액,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독서실 책상 구입에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에 기금 419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및 복지분야입니다. 보육 복지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보육대상 인원 등을 고려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총 4억 5,393만 5,000원을 변경된 금액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어린이집 시설 지원 다음 쪽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보육 돌봄 서비스 그리고 다음 쪽에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은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취약 아동 건전 육성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총 3억 5,689만 2,000원 변경된 금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 운영지원과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양육 및 학비 지원은 3억 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를 근무인원에 맞게 상향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 활동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원에 2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상으로 체육 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체육과 관련된 부서라 아마 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주고 계신다는 또 주변 분들의 얘기도 또 제가 봐도 아주 워낙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셔서 고마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61쪽 하고 162쪽 같이 볼게요.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쨌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것이 이 스포츠 마케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지금 우리가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고 또 증액되어야만 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중 정말 실질적으로 다른 시 군이 서로 앞 다퉈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건 뭔가 메리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로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인력이 좀 소모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상권에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어떤 그런 대회 유치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다 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형 어린이집 어린이집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비로 4,320만 원이 계상 돼있더라고요.

예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있는 건데 이 차량 지원에 여러 가지로 지금 보육과 관련 돼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이 뭐 민간형, 법인 또 주거 가정 그래서 분야가 몇 개가 있지요 국공립으로부터 그런데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어떤 차등을 두고 지원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법인은 민간 가정하고 직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본다 이렇게 과장님 판단 하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과연 뭐 진짜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사업실행을 하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차량 한 가지만 보고도 제가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린이집에 우리 차량 지원해주는 게 한 대당 3,000만원씩 지원해요?

3,000만원입니다.

일괄적으로 3,000만원이면 차 삽니까?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법인 까지만 하는데요. 다른 시군은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볼 때....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3,000만 원에 대한 차를 그러니까 차량 탑승하는 아동들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큰 차는 요새 한 7,000만 원 정도짜리 사는 거고 3,000만 원 정도 소형을 살 수 있는 차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소형 차량은 한대씩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랬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차량은 그 소형차량이 아닌 좀 많은 인원이 탈수 있는 차량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갖고 삽니까?

아니 이게 다 자가입니다. 자기 개인 소유입니다.

지금 개인 소유라고 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주인이 누구에요 인제군수죠?

네 인제군수입니다.

그러면 다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소위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소위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원장님들이죠. 주인은 인제군수예요. 그렇죠 인제군수죠. 인제군수예요. 그런데 이 차량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차량을 인제군수 앞으로 안사고 원장님 이름으로 다 이걸 삽니까? 차량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장님이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안되죠?

저희가 며칠 전에도 원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차량 부담금을 좀 경감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실태조사를 한번 다 해 갖고 형평성 있는 것으로 법에 지금 다른 시 군의 예를 든다면 그렇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 이게 모든 게 우리가 행정 편의주의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어린이집별로 아니면 국공립이 됐든 법인이 됐든 똑같이 우리는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한다는 그 취지는 솔직히 말 하면 행정 편의주의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차량은 원장님들 이름으로 산다고 해도 인제군수 겁니다. 그렇죠 맞죠?

위원님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지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차량을 이를테면 운영비에서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수익을 내서 이 차량 값을 내라 하는 건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어린이집을 다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라도 그 원에서 필요한 7,000만 원짜리가 됐는지 뭐 700만 원짜리가 됐는지 거기에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에요.

좀 더 고민해서요 위원님 똑같은 생각인 것 같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그 어린이집 학부형들로부터 제가 받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아이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이 그 두 시간 이상이 걸려서 오는 거에요. 작은 차량으로 계속 이동을 하니까 갔던데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원에서 요구하는 차량은 애들을 좀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차량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요.

아니 제가 그래서 지역으로 거리상에 문제인지 알고 그것도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에 아이들을 많이 못 태우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요 세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뭐 한 번에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다 지원하려면 예산 뭐 한정된 예산에서 이게 뭐 가능하지 않다는 거 저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한 한 공정하게 우리는 똑같이 분배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제군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인제군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번으로 가더라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차량을 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최대 3,00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아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하여간 저희가 전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수익을 내서 나머지 차량 값을 원에서 부담하라 그러면 원에서는 그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어디에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에서 아이들한테 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거기서 이 마진을 남겨야 이거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익을 안내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하려면 수익이 남는 건 다 어린이들한테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포괄적인 생각에서 보육 정책에 관련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어디까지 지원해 주냐에 따른 부분이 법적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

과장님 7,000만원 짜리 차를 50%도 아닌 3,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아라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아니 그 얘기 뭐냐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준 것만 해도 지금까지 ....

아니 옛날부터 보육 정책이 지나간 것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시군에 비교해....

전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군인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어서 직장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지금 국공립을 비롯한 지금 파장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문을 남겨서 차량 값을 물으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윤을 남겨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어디 원장님들이 뭐 자기 월급에서 내요?

제가 깊숙이 그것까지 따지면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 이 얘기죠.

저희도 형평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좀 적극 검토하셔서 진짜 수혜 받는 우리 인제군 어린이들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제군 어린이들이 더 좋다 라는 만족 100% 만족은 없지만 만족에 가까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님들 덕분에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드려요. 한 두대씩 뭘 그렇게 자꾸만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162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가아리 하고 현리하고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 됐어요? .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몇 년까지 쓰시는 거예요.

제가 게이트볼장을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현장을 점검해 봤더니 예전에 있었던 그 기준하고 지금 시합용하고 그 변화의 차이가 잔디 높낮이가 다 틀립니다. 그 전에는 뭐 당구장 형식으로 반질반질 했었는데 그게 잔디 위에서 하다 보니까 게임과 시합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잔디를 올릴 수 있는 브로싱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현실에 적응이 될 수 없는 잔디를 지금 형성이 돼있어서 그런 걸 불가피하게 상남하고 가아1리하고 기린은 교체하고요. 다른 지역은 또 현지 확인해서 잔디를 세울 수 있는 브로싱 작업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시공하실 때 잔디는 이게 오고 계약할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공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 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162쪽에 이번에 새로 하는 스파르타 레이스 대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니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 에서도 이 대회를 치렀고 올해 6월 달에 춘천에서도 이 대회를 하더라고요.

송암 스포츠 타운에서요.

하는데 이게 많은 지자체가 시작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건으로 볼 때는 우리 인제가 괜찮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가꾸고 잘 관리하면 국제대회 이건 승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홍보나 수익창출에 막대한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시설을 하실 때도 애시 당초 일회용으로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전적으로 한번 우리 인제군에다가 아주 매번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번 프로그램을 좀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일전에 지금 원통 체육관 짓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 뭐 제보 아닌 제보가 들어와서 H빔을 녹슨 H빔을 갖다가 잔뜩 싣고 가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물어 보니까 체육관에 간다는 거예요. H빔이 녹이 슬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더니 이해가 됐어요 녹은 약간 슬었는데 우리가 쓰는 그게 아니고 기둥에다가 세워 가지고 콘크리트 치니까 도색을 하면 이게 접착이 안 되니까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약간 녹들은 좀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있다. 모든 사람들 보니까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다 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 건 장애인 통로 남북리 체육관에 만든 것 다시 만든 것 그것도 안 되거든요. 충분하게 장애인 통로 휠체어가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계단 이용 못하고 그곳으로 통로가 되니까 어르신 통로로 개선하시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볼게요. 중간 부분에 숨은 자원 모으기 계량 저울 구입비해서 저울을 한대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지난번에 그런 저런 민원 때문에 이것 자체적으로 우리가 저울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용역비가 있죠. 음식물 수거 용기 이거 지금 그러면 음식물 수거 방법을 또 바꿔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 수거 용기가 전체 6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00개는 지금 관내에 음식물 수거 처리를 위해서 비치가 돼있고 지금 현재 보관한 게 한 200개 있습니다. 근데 400개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요? 노후 됐어요?

노후 된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기가 옆에 불순물이 많이 묻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계속 제대로 된 청소가 안 된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또 비치하고 교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환해 주기 위해서 그 청소를 용역 하는 겁니다.

수거 용기를 청소하기 위한....

용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22억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림박람회를 화천에서 한번 했죠?

2014년도에.

제가 처음 의원에 돼서 한번 가봤거든요. 글쎄 그 지금 사업이 어떻게 변형이 돼서 어떤 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과연 이 산림 박람회가 큰 어떤 목적 사업이 되는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산림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박람회를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이제 시군 자치 단체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객이나 이런 게 좀 적어서 2015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 촌에서 2016년도에 예천에서 하고 2017년도에 영주에서 하고 그랬는데 산림조합중앙에서 하니까 좋은 점이 전국에 산림조합원들이 모두 여기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에서 할 때도 경기도 강원도의 날 행사를 할 때는 버스로 40대 그러니까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주말 말고 평일에 그런 식으로 동원해서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는 한 15년 됐지만 결국은 이제 4년차 정도에 새로 신설된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전근재입니다. 경제협력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경제협력과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부터 113억 5,551만 9,000원이 증액된 388억 1,1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시설 관리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목공예육성지원 사업에 인제전통 목기 공예대전 및 전통 목기 깎기 대회 행사비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에 설 추석 연휴와 할인에 대한 1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과목 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억 8,457만 6,000원 증액된 48억 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7,451만 6,000천원 증액된 8억 7,6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세 기업 육성 및 특산물 홍보에 500만원, 국내 개별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에 500만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금에 3,4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안정 사업으로 58억 4,500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2,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유지 시설 유지보수비 1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민층 LP 가스 시설 개선사업으로 6,9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5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 사업으로 40억 9,111만 3,000원 증액된 68억 6,0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지원 사업으로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저장시설 4,000만 원과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지적 측량 수수료 400만원 북면 LPG 배관망 지원 사업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사업 소형 풍력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을 위하여 9억 160만 원을 증액 계상된 32억 7,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1,210만원을 증액한 4억 5, 28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으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 점포 인테리어 사업으로 2,000만원 청년 점포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사회보험료 지원금 10억 341만 6,000원을 당초 예산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강원도 매칭사업에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 단지조성 사업으로 원통 농공 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귀둔 농공 단지조성 사업비로 36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둔 농공 단지 우회도로개설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고도화 사업으로 인제오토 페스티벌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 운영 경비에 직원용 사무용 가구 구입으로 135만 3,000원 재무 활동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79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쪽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 예금 이자수입 1,392만 1,000원과 순 세계 잉여금 6억 3,73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4쪽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는 6억 5,124만 5,000원으로 증액된 12억 8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양 양수발전소 사업과 양양 양수 풍력 발전 사업으로 각각 2억 7,6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사업은 과목 경정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89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하고 시설 유지보수비가 이게 어디에요?

지금 원통소수력하고, 기린소수력 그 다음에도 그 풍력 단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그 증액이 돼있는 게 왜냐하면 안전 진단비하고 안전 검사비가 추가 항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2월달에 우선 먼저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시설 유지 추가 항목이 생겨서 그 부분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풍력이 몇 대가 시설 돼있죠?

지금 7기가 있습니다.

7기가 있는데 이게 순회하는 게 있고 안하는 게 있는 데 가끔 보면 그게 원인이 뭐예요?

일단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기 그렇지 않아도 일반 주민들이 서 있으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그 원인을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이 풍력이라는게 바람 세기가 고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다만 고도 1미터 차이 2미터 차이만 돼도 바람 세기가 상당히 틀리답니다. 그래서 바람세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밑에 것은 돌아가면서도 같은 높이가 아니라서 돌아 가는 게 있고 안 돌아가는게 있는데 고장 난 게 아니고요. 돌아가는 풍력 속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네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 드리는데 북 1리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허가 났습니까?

일부는 허가가 났고 일부는 아직 신청이.... .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과장님.

그게 우리 상업용 태양광시설은 사실상 저희가 법적으로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 허가 내줄 때 그 부대조건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 누가 다녀오셨나요? 계장님 다녀오셨나? 도로 한번 타보셨어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말고 포사고개에서 가보지도 않고....

거기는 제가 잘 압니다.

도로가 다 파손이 됐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파손된 게 물론 우기 관계도 있고 차들이 다녀야 그런데 그런 도로 관계는 어차피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각서 받아야 돼요.

그건 저희가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시골분들이라고. 뭐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저도 안 가봐서는 난 카톡으로만 봤는데

저쪽 우회도로가 좀 파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했어 다 절단냈어 그 친구들이 피박 쓴거야 그게 시공한지가 오래 됐는데 그 중량 있는 도저가 올라가는 바람에 싹 부실이 된거예요. 전체 싹 철거해 가지고 싹 새로 시공하시라 그래요.

그건 뭐 저희가 원인 분석을 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무슨 원인분석을 해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텐데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공사로 인해서 그랬다면 당연히 그쪽에 .....

아니 공사 아니고 포장한 도로가 도저가 중량이 있어서 올라갔으니까 계도 올라간 쪽이 다 파손이 됐다니까요. 이건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쪽 먼저 볼게요.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 이게 개인 주택하는 거죠?

309쪽이요?

네.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게 주민들한테 많은 호평 받고 있고 아주 다들 좋아 하시던데 지금 거의 뭐 이렇게 프로수로 보면 몇 프로 정도나 대략?

지금 저희 가정용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 사실 올해도 이제140대 기준 빈곤층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건 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한 자리 때 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미관 때문에 회피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가정용을 또 하려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260W는 작은 겁니다.

네.

조금 기피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100%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실적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와 닿게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 되는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호응을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일반 가정만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상업용 일반 상가들도 하고 싶어도 상업용은 안 되잖아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뭐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지원되는 방법은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미니 태양광 이것은 사실이 260KW미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냉장고나 TV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걸로 일단 지원이 되면 몰라도....

지금 상가들도 그런 걸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가정용 태양광 보급하는 걸 확대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물 지원 사업을 하고 미니 태양광은 조금...

미니 태양광은 지금 안 되고요.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93쪽 보시면 인제라이더 내구레이스 대회 개최 보면 신규 사업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인제모토 2륜 페스티벌 관내에 동호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도 동호인들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몇 분이나요?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 장소는 어디를 주 무대로 할 계획이에요?

주 무대는 스피디움을 주 무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고요. 192쪽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청년 점포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지금 청년 점포가 저희가 아직 계약이 안돼서 지금 3차 공고를 했습니다. 3차 공고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창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점포 희망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때 교육을 해가면서 희망자가 있으면

그럼 이때 대상이 청년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빈 점포 임대사업하고 청년점포인데 대상은 각 틀리겠죠.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이제 다 완공이 거의 되고 지금 언제 개장할 계획이에요?

지금 개장은 건물 준공은 다 났고요. 앞으로 해빙기 공사 중지 명령을 저희가 19일 날 어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바닥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전통시장 상가분양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바로 또 뭐 상가 임대 이렇게 부터는 가게들이 몇개 보이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그런 부분 보면서 우리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인제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그 사업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은 이미 됐는데 이 시장 형성은 어떻게 해서 이걸 붐 조성을 일으켜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제전통시장 개설해 놓고 사실상 전통시장 규모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통시장이라고 하기 어렵고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구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구역 그 다음에 농협 쪽에서 내려가는 길 그 사각형이 우리 전통시장 지정 받은 구역에서 지금 그걸 전체 확산하기 좀 어렵다싶어서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구 터미널 앞에서 들어오는 입구 거기를 활용해서 지금 기존 5일장 상가들 그 분들이 같이 좀 이쪽도 새로 우리 전통시장 들어 온 점포들 여기를 같이 연결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분양만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어떤 영업을 하든지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뭐 하라 뭐 하라 지정해 줄 수는 없지만 시장이라 함은 뭔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이 맞아야 되고 또 골목 상권들하고 연계해서 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분들하고 뭐 교육이랄까 그런 워크샵 뭐 이런 정도로 이름을 붙여서라도 그 분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또 한가지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일미장 쪽에서 내려가는 그쪽 부분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밀러인가 거기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런 데를 아치로 위에 지붕을 다 씌울건가요?

아치로 하지는 않고요. 아치 세우는데는 구 터미널 앞에 주 출입구로 하고 그 다음에 일미장 앞에 그 다음에 정중앙휴게소에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제민약국 거기는 지주형으로 안내 표지판....

그냥 안내표시판만.

네.

그러면 지금 아케이트 씌우려고 하는 구간은 한군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케이트 안 씌우려고 합니다.

아예?

네 그 계획은 없고요. 사실상 아케이트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들도 아케이트까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거기 상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공기유통 문제라든지 그게 사실상 골목이 상당히 넓은 골목이라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아케이트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오래 되진 않았지만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끝에 와서 그래도 전통시장 시장을 마무리하셨는데 분양까지는 다 됐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 인제군에 오면 인제군에 전통시장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붐 조성을 일으킬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제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건물이 있어서 저는 그걸 철거를 안 하면 저는 평생 거기서 밥은 얻어먹고 살 것 같은데 활성화 차 원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 4개를 철거해서 거기를 전체 재래 시장화 만들어서 상설 시장화해서 이쪽에 골목에 있는 제민약국 골목 이쪽 골목하고 다 연결을 시켜줘야 그나마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 또 5일장 상인들도 들어올 것이고 또 그 안에 공연장이라도 만들어서 꺼리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은 들어요 하여간 총체적으로 좀 그것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191쪽에 그 LPG 사업 타당성조사 하시는 거요.

예.

지금 여기에 그 전용 부지 농지 전용 부담금은 지금 우리 충전소 지금 저장시설 하는 남북리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도 이게 선거 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억 원 지금 원통에 지금 LPG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행정이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에서 예산이 유효분이 나온다고 다음 계획을 잡고 본 공사 시작되는데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게 지선체제 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계산으로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인제읍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업비가 여유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장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에 제가 볼 때는 체육 청소년과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고 체육 관계되는 분들은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그 곳에 저장시설을 우리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그건 더 끌어서 125공병대 뒤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가외적으로 우리가 투자 돼야 되는 돈들이 많은데 주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실행도 못했는데 거기에 여유분을 가지고 다음 계획을 잡는다. 이건 막말로 장난하는 거 아니냐 유권자 데리고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하는 것은 물론 당초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혹시나 오해 소지가 될 수 있을 수....

분명히 오해 소지 있죠.

지금 저희가 국비는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 받았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 하면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걸 받으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이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물 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하면 그걸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저희가 사업비 국비판단 했던 것은 사실상 저희가 국비 반납할 이유는 없다. 또 원통주민들도 사실상....

당연하죠 사업비가 남으면 진행하는 건 맞는데 사업실행도 하기 전에

글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니 여태껏 행정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갔지 절감된 건 없었잖아요. 이건 지금 광역아파트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건설비용이 남는 다는 건데 결국은 실행을 해보면서 차후에 해야 되는데 이건 지선에 맞춰서 목적형이다. 이건 과장 자체가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건 일을 해보고 다음 계획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군민이 아니고 유권자 데리고 장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시기적인 문제가 사실상 대두가 됐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국비를 올해 한강수계기금을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194페이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1,179만원을 반환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건 돈이 많이 내려와서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사용을 못한 거예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작년도에 청년일자리 보급 사업으로 사실상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소진을 다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소진을 못했다.

네.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지금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는 많이 창출이 됐는데.

네.

알았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에 지나더라도 안전건설과마저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한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89억 9,929만원이 증가한 545억 3,9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개설 추진 중 기린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에 14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 생명도로에 저희들 군비 확보 못 한 부분입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9억 8,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남면 농어촌 도로 202호 미흑선 엄달골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개설 사업은 부기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제농어촌 도로 207호 양용선 정비 공사에 실시 설계비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설치 사업 가아리 본부락 신덕 분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제설 대책 중 제설제 구입 6,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약 30회 이상 출동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앙 비축 창고에서 우선 집행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접도 구역 표지 및 표지판 유지보수에 국비 확보는 3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수 시군 장려금 시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실시 설계 3억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에 5,967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 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설치 사업 추가 사업에 13개소에 8억 6,000 계상하였습니다. 한밭 대비 가뭄 대책에 4개소에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에 14억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남리 소교량 개설 사업 재난 특별교부세 사항입니다.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어론천 정비 사업에 군비 부담분 신속집행을 군비 부담 못한 부분하고 가내시 부분에서 저희들 감된 부분입니다. 3억이 그래서 14억 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통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군비 확보분입니다. 10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 추가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골재 채취사업 자체로 저희들 골재채취 하천 사용료 4,600만원, 골재 채취 민간 위탁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84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에 3,606만 3,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공공부분 이자수입이 1,763만 3,000원 순 세계 잉여금으로 1,359만 7,000원 계상 되었으며 29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이자수입과 순 세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3,12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안전한 도로 관리차 도로에 여러 가지 우리 그 시설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동 4리, 5리 상동 4리죠 그러니까 4리 쪽에 보면 블럭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이 많이 돼있죠

네.

그런데 그 길은 그럼 마을 안길로 들어갑니까? 무슨 도로로 봐요 소방 도로로 그냥 봅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추진 안한 도로는 기타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 도로에 속력이라든가 사거리에 다 적지 않은 사고들이 엄청 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거기에 그 시설물 방지 턱이라고 하나 방지 턱이 시멘트라든가 이런 콘크리트형이 아닌 플라스틱이랄까 이렇게 조립식 같은 걸로 해놓은 구간 구간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서 사고가 수월찮이 나서 제가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새 사랑 어린이집 앞에 남북 면옥 앞에 그 도로가 사실 도시경관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도시경관 도로로 지정이 돼있는데 거기 그 부분에서 그 방지 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제대로 다 빠져나가 있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그 고정시키려고 올라왔던 그 부분이 타이어를 펑크를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보강을 안 하려면 없이 버리든지 아니면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 현장을 좀 답사하시고요.

지금 추진은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부서 이관하지 마시고 하여튼 말씀 드렸으니까 좀 처리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해 쓰레기 있었잖아요.

네.

그게 북 3리 우리는 지금 거기가 선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민원을 말씀하시고 또 예산이 충분하시다고 하면 이거 시정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협력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포사 고개 아시잖아요.

네.

운이덕 올라가시는 도로 그걸 우리 과장이 부서에서 하시나요?

기존 지금 포장 돼있는 부분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운이덕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포사에서 올라가는 것

그쪽은 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예요?

네. 그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고시가 돼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 정말 절단 났어요. 과장님 난 그래서 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부서가 또 산림과면 산림과에 꼭 말씀을 드릴테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태양광에 인허가를 아마 소규모로 내신 것 같은데 산이 급경사이다 보니까 전하고 이 분들이 시공업체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도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도저하고 포크레인하고 저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큰 장비가 오다보니까 도로가 올라가는 부분은 다 파손됐어요. 이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산림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경제협력과하고 3개 과가 해서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무회계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