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하여 주시고,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 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분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국지화 여비에 1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국지화 여비.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화 여비 1억 증액은 2017년도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운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재정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요? 새로 이야기 해 보세요.

2017년도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운영 우수 공무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위한 국지화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다 여비로 준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과.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홍보비 이것을 보면 거의가 본예산에서 반을 더 세웠네요, 추경에. 이게 홍보 하는 것이 본예산에 세운 것이 다 없어졌습니까?

사실 그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 추경까지 하는 것을 합치면 작년도 예산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지출과정에서 조기집행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일부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조기집행관계는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와 때가 있어서 항목에 안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상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동반자 프로그램이, 설명 좀 해줘요. 마지막에 138페이지에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와서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는데 무슨 동반자입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전에는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상담자가 생기면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을 동반자라고 합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135페이지에 다른데도 고등학교 급식을 그냥 무료로 제공합니까?

예 지금 고등학교 급식은 강원도와 전라도에서는 전 시군에서 하고 있고, 충청북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보은군이 시행을 했고 옥천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충청북도 내에 전체가 다 돌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 충청북도 내에 전 시군이 다 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보충, 저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장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관장님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노인복지관이 올라갔잖아요. 노인복지관이 올라갔는데, 원래 이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붙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이. 그런데 노인들 하고 불만이 많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붙여주고, 노인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다양한 검토들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이 돈도 더 추가가 안 된다고 하고, 장애인 쪽에서 먹는 분들이 90분 정도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옮길 때 이동수단을 버스로 하거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불편한 것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식당운영을 2군데로 하고, 안에 공간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쓰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한쪽을 폐쇄하고 한쪽을 하게 하느냐, 추가비용도 없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자기들이 내부공간을 알아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 노인복지관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어르신들도 저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공간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운동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엉망이다, 엉망이라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탁구대하고 당구장하고 섞여있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쓸 때는 그냥저냥 썼는데,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니까 기대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사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돈도 더 안 들게, 인원 쓰고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동 안하면 되고, 저쪽에 있는 분들도 이동 안하면 되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대로 식당 운영 하고,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알아서 구성해서 돌리겠다고 하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한쪽을 폐쇄해서 90명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노인들 한 20명 빠지더라도 70명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관장 이야기로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고 현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거기에 조리원 1사람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냐하면 도시락배달사업 때문에 자원봉사를 해요. 그런데 도시락배달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 할 것입니다. 노인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들도 노인복지관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고 조리원 1사람을 추가로 채용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더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인건비 더 들어 갑니다. 처음에 관장 이야기는 자꾸 자기가 유치하려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인건비 충분히 더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운영을 하면, 이쪽 노인복지관의 운영도 잘 안되고, 밑에 부분도 지금만큼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 다 흐지부지 되는 상태가 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밑에서 먹는 부분들이 일반 노인 분들도 거기서 다 드시니까 90여명이, 100여명 이상이 거기서 다 식사를 하시는데 , 노인복지관에다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노인 분들 다 이쪽으로 올라와서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실 장애인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몇 분 안돼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거기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따지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니까 자꾸 여기서 이야기 할 것 없고, 오후에 끝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서로 합리성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네 135페이지에 아까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신문사하고 인터뷰할 때도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대해서 다음에는 신경을 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애들, 그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식재료로 주는 것으로 그때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못되었나요?

맞습니다.

그것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직원들이 먼저 이것을 챙겼지 하면서 제가 반가워했는데, 지금 급식에 대해서 3억이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가 호텔고 하고 여기하고 2군데잖아요. 그런데 저는 급식에 따라서 무상교육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고, 다른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인 쪽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매포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이 효나눔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워터에서 5-6년 전에 대전 가서 본사에 가서 시설장 회의를 하는데, 돈을 얼마씩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때문에 아마 말이 들어가서 여기는 받는데, 왜 매포는 안 받느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하고 강원도 어디 있는 분이 노인회 회장님이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주장하기를 어르신들은 받다가 안 받으면 좋아하시지만, 안 받다가 받으면 500원이고 1000원이고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매포에 그게 있으니까 여기 단양은 왜 다 같이 수몰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단양은 왜 1000원 2000원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반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세워졌으니까 어르신 무료급식도 신경을 쓰시면 안 되겠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잡수시고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3000원 하면 1달에 얼마 안들고 이렇게 학생들같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집에 계시는 분도 거기가면 무료로 밥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관도 활성화 되고, 어르신도 자꾸 걷고 나와서 어울리다 보면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것도 해소될 것 같고 해서 이번에 고등학생들 무상급식이 올려놔서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요. 주부들이 도시락 싸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애들 어릴 때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3학년 고1 이럴 때 애 셋을 도시락을 싸면, 점심, 저녁까지 싸면 5-6개씩 싸고 해야 돼서 그게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거든요.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그것 싸는 것이. 제가 이것을 추진하고 건의 드리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탁 나와 가지고 제가 돋워진 기분 이랬는데, 그런데 잘 되었다, 나보다 먼저 추진하니까 잘 되었는데, 어르신 무료급식도 한 번 따져 보시고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양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그런 좋은 무료급식을 시행하시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러면 3월부터 소급해서 부모들한테는 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4월부터 하는 것입니까?

학교급식이요?

네.

학교급식은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예 하반기면 내년에도 계속하게 되면 1년에 6억을 세워야겠네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1-2억만 세워도 잘 저기하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것도 세워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매포 효나눔 같은 경우는 수자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쪽에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순수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한, 다른 데서.

이것도 순수 군비 아니에요?

학교는 그런데, 매포효나눔하고 단양노인복지관하고 비교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매포는 수자원에서 부담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양도 늘어날뿐더러, 다른 재원이 없으니까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숙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순교 어르신이 한 번 매포로다가 1-2달 잡수러 오시더니, 왜 이게 단양에 1단지에 세워 질 것이 여기 와있냐 그러면서 서명 받아가지고 세워달라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무료급식 하는 것을 갈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노인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노인 돌봄 여기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네.

몇 페이지죠?

125.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노인들 돌봐주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복지관까지 못 나오고 집에 계시는 분들 바우쳐 사업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은 나와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봉사과장 이형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 하나 여쭈어 보려고. 제2 주차장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3 주차장. 지금 제2 주차장이 하상에 쑥 들어 간 곳에 버스 주로 하는 데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전에도 소요가 많으니까, 거리도 가깝고. 거기를 구조물을 설치해서 3층이나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추어서 그것을 하는 것은 한 번 논의 해 보신 적이 없는지, 아니면 구조물 설치 자체는 불허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도 수자원공사랑 검토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남의 땅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자원 공사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도 조금 어려운 가요?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부지 하고 하상 주차장 때문에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 해 보시고, 지역구 국회위원님들한테 부탁 해 보시고, 또 하나가 저번에 저희가 코아루 관련해서 이것 제가 착각했네요. 이것은 임대아파트 주변 신호등이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설기철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 단양산업단지 유지보수 하려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하나만 더 보죠. 안 돼? 한 건 더 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은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174페이지에 수양개 터널 있잖아요. 안전진단 한다는 것. 수양개 터널하고 상진터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수양개 빛 터널. 지금. 수양개 빛터널요. 지금 빛터널 우리가 민자 유치 한 곳에 각공 천장에다가 LED전광판 달아놓고 해 가지고, 무게도 있고 종합적으로 터널이 안전한지.

에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달았어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지금 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제 이야기는 사업을 할 때 아예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하면 이상이 없잖아요. 다 해놓고서 또 진단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잘못되었죠. 지금 우리 보기에는 상진터널은 어떤 것이고, 수양개 터널은 무엇입니까? 터널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요.

지금 우리가 빛터널에 안전진단 용역 하는 사항이고, 이쪽은 아니고요. 지금 수양개 안에.

거기 터널이 2개인가 3개인가?

우리가 민자 유치 준 터널. 지금 안전진단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자 유치 한 것을 진작 그것을 하고 하라지, 해 놓고 나서 이제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희한하네.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미륵사지. 미륵사지에다가 우리 군비를 4억씩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개인사찰에도 돈을 이렇게 4억씩 들일 여유가 있습니까?

그게 2017년도에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2억하고 자부담 1억 해 가지고 총 5억으로 전통사찰 경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무슨 전통사찰입니까? 구인사 같은 곳은 길 닦을 때 중앙에서 돈을 70-80% 얻어오고, 도에서 보태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가 우리 군비를 2-3억씩 들여 가지고 반 이상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통함 하고 구인사하고 미륵대행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있어도, 우리가 도에 문화관광과 가보면, 문화공보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보은으로 가는 돈하고 속리산에 가는 것하고, 구인사로 가는 것 밖에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양향교하고 영춘 향교를 보수해 달라고 하니까 얼른 해 주더라고요. 1억5000만 원씩 빨리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자기네들이 더 얻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우리가 2억씩이나 이렇게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네 1억밖에 안들이고 이렇게 하면 사찰이 다른 데도 개인사찰이 단양군 내에 얼마나 많아요. 거기 전통사찰이라고 해 가지고.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하고 자부담 매칭 비율이 있어서 자부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비율이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3페이지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구입비 지원 31대 한 2000만 원에서 16129원이 나오는데, 신청자가 있나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대수가 부족해서 보충을.

그래서 작년에 5댄가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기아차에서 신차로 내놓은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승인이 안나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분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1대인데, 이중에서 초소형차, 2인승차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가면 2대 이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부분도 소화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전, 전기충전소라고 하나, 각 읍면 별로 사무소에 혹시 있나요?

올해까지 보급.

제가 매포읍에서는 본 것 같은데.

올해까지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면 읍면까지는 다 설치가 됩니다. 면사무소까지.

그럼 지금 현재 단양군에 다니는 전기자동차 여기 지금 군에는 제가 다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전기차 몇 대 정도 될까요?

지금 개인이 구입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7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 30대 넘게 되면 읍면에 전기 충전소를 기계를 잘 장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반이고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래요?

이것은 같은 것은 차등지원입니다. 차 가격에 따라서 950만 원에서 2000만 원, 최저는 950만 원 하고요, 최대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19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인건비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여기를 부기 달 때 6만240원을 이게 무엇을 해 놓았나 그랬더니 7530원을 8시간을 곱해 보니까 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다가 부기달 때 7530 곱하기 8시간 해 가지고 조금 더 한 번에 알아보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계절근로자에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신청자가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 법무부 승인을 외국인근로자 85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단양군에. 받았는데, 이것 저희가 인력을 데려오고 데려다 줄 때 말이 안 되니까 그때 필요한 통역사, 현지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통역을 부탁을 드리고 인건비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지원 그랬는데, 제가 매포 상시리에 가니까 어르신 한 분이, 제가 지금 성함을 잊었는데, 축사가 50평이 조금 넘는지 그런데, 아마 지붕에서 재나 봐요. 그런데 지붕이 아마 조금 나가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그런데요. 아마 50평이 넘는 부분은 지붕을 뜯던지 철거를 빨리 했다가 다시 적합하게 허가를 맡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해 드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에 해답이 있겠다 싶어서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촉진 이게 답이 있는지, 안 헐어도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시켜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아마 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기존에 타인의 토지에 해서 동의가 안 되거나, 또 원천적으로 허가가 안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안 되고,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또 저희가 개발행위나 인허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양성화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난데는 얼마나 되고, 허가 안 난데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양성화 가능한 지역이 32개소인데, 32개소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적법화가 가능한 지역에 몇 군데 안 되는 지역에 추가로 더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중에 저기하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상시리에 소를 키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50평이 아마 조금 넘나봐요. 가서 재니까. 지을 때는 아마 맞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뜯으라고 해서 지붕이라도 우선 뜯고 맞게 했다가 다시 적합하게.

상시리가 나가보고,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소도 보면, 허가 내서 등록하고 기르는 분들이 계시고, 등록 안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매포에 주유소 있는데 예전에 물으니까 우리는 등록 안하고 그냥 키운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키우시고, 파리하고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문 열고 가면. 그런데 거기를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허가, 등록 안 된 축사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그런 것을 나중에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가지는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리도 한 번 찾아 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예?

19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밭 직불제, 그것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8개 읍면이라고만 되어있어서. 해당자가 누구입니까?

밭 직불제 추진운영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것 지금 보니까 여기 있네요. 예. 밭농업직불제 추진여비 말고 그 밑에 보면 있잖아요. 돈이 2700이. 그것을 누구를 것입니까?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직불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읍면에도 저희가 여비를 배정 해 주고, 군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람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여비, 출장여비 주는 것입니다.

여비를 주는데 직불제 조사하는 사람들요, 조금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쓸데없이 돌멩이 있다, 바위 있다, 밭두렁 있다 이것조차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남의 밭에 그렇잖아요. 이만한 돌이 있으니까 빼야 되고, 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다니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온달동굴 축제할 때 내린다는데, 온달축제 5억5000만 해서 5억5000만 원 해도 돈이 그냥 남아돌아가는데, 소를 그냥 잡아줍니까? 무엇이 돈이 그렇게 흔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물론 온달축제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지만, 바로 옆에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런데 남이 먹는데 배부른 놈한테 주어봤자 좋다는 소리 안합니다. 그게 그 식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돈을 빼고 그 돈을 빼고 차라리 우리가 얼마치를 시사한다 하고 농업축산과에서 주어야지 참 먹는 사람도 기분 좋은 거지, 배가 불러 죽겠는데, 거기다가 더 넣으면 누가 먹습니까? 먹어도 좋지 않게 듣지.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은 조금 저거를 덜 올리고 이것으로 똑바로 해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치사, 고맙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렇게 들어 와야 사실 돈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500만 원 어치 먹어봐야 여기서는 송아지새끼 한 마리도 먹을 것 없어요. 소 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그래도 한우협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격려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이니까 주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5억5000인데, 5000 떼서 치우고, 5억은 그대로 주고, 5000만 원어치 소를 잡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 대접하라고요. 그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누구 코에도 바르지 못하고, 괜치 몇 사람 입에만 바르고 먹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 주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안 오고 싶어도 넉넉하게 되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을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조건부 분리제 하면 마을의 일정부분 떼고, 다만 지금 직불제나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마을에 기금을 내고 본인이 받는 것은 3원인가 몇 원이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할 때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공직자는 군에 있는 공직자나 제가 생각할 때는 면에 있는 분이나 다 믿고 또 행정 처리를 그렇게 한다고 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장 몇 분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그게 옛날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 번 잘 검토 하셔서, 읍면으로 이관하려면 해 주시는 게, 서로 믿고 해야죠.

그것은 도나 이렇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종만입니다. (제안설명 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은수입니다. (제안설명 중)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0페이지에 밑에 시설비에 평동 2리 도로변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혹시 방음벽 들어가나요? 중학교 앞에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연립하고 하천 끝이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에 안전시설 보호난간하고, 또 인도가 안 되어있습니다.

가드레일요? 보호난간하고 인도.

인도가 거기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인도가 끊겨 있어서, 차가 오던지 그러면 피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설치하는.

아 그럼 중학교 앞에 여름에 이장님하고 동네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자면 시끄럽다고,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리고, 그래서 시끄럽다고 그런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그런 방음벽도, 보이는 플라스틱, 유리 아니고, 그렇죠? 그런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방음벽은 소음측정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설치 건의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이번 달 정도면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난간하고 인도마저 설치하는 것, 고맙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