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료된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추진 중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 된 세 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민위원
보고 잘 받았는데 에이즈 환자가 112여명이나 돼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이종민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다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이거 어떻게 돼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인구수로 따지면 전국 평균이죠. 저희들이 52만 되니까 전국 평균은 되지만...

이종민위원
어느 지역이 많아요. 지역별로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동별로요.

이종민위원
그래요 동별로.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동별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보고 잘 받았고 제세동기는 이거 설치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아파트 아니면 세대수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 구비하도록 되어 작년 12월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500세대 이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자율권장 시설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설치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문순석위원
본인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이라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스스로 구비를 해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500세대 이상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주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세대주 적게 살고 못사는 사람은 이거 혜택도 못 받는 제도네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혜택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도 구비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충당해서 구비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실 때는 완료된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추진 중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순화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일곱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질의 좀 하십시오. 여기 봄날카페 어느 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올해 봄날카페 지원해줄 부분이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봄날카페 뿐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돌봄터에도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을 좀 더 확산해서 더 편리하게 바꿀 계획이고 인원도 지금 9명 인원에서 점차 33명까지 더 충원해서 활용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열악한 환경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구에서. 봄날카페를 열어놓고 저희가 전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올라와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봄날카페 가장 이런 쪽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편한 점하고. 지금 열은 것이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1년 동안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했던 점 팀장님이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은숙
안은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안은숙입니다. 봄날카페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민원 발생했다거나 불편한 점은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로 천만원으로 봄날카페를 운영에 있고...

최규술위원장
1년에 예산 천만원입니까?
은숙
안은숙방문보건팀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인원 2명을 더 충원해서 봄날카페 근무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조금 제가 가보면 한 번씩 느끼는 것이 치매 가족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굳이 저희들이 커피를 싸게 주고 비싸게 받고 쿠키를 다른 데보다 가격 싸게 해 준다든가 좀 더 넓은 공간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그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상담해줄 수 있는 분 한분 정도...
은숙
안은숙방문보건팀장
그 부분 더 추가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의회 신청해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 카페만 덜렁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카페하고 똑같은 데가 아니니까 그런 특성화에 맞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그런 분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안은숙방문보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고 늦게 들어와 앞에 보고를 못 받아서 342쪽 치매안심돌봄터로 지금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인가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천성주위원
다른 지역들은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대형화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치매 자체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기조에 따라서 지금 구에서 각 구․군에서 이것을 맡아서 2020년까지는 구 직영체제로 다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도 아까 9명에서 33명으로 확대되었고 국비도 지금 12억 5천만원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직원도 더 채용하고 공간도 더 확보해나가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명칭이나 이런 부분도 센터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것인가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주간보호센터가 치매안심돌봄터로 바뀐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아니 돌봄터로 바뀌어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돌봄터 개념이 더 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센터 개념이 더 큰 개념 아닌가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이게 센터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돌봄터로 가느냐 이거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돌봄터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한 일부분이고 그것을 통틀어서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센터의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왜 돌봄터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 안에 돌봄터가 있는 것이죠. 센터 안에.

천성주위원
있는데 우리는 왜 센터 개념으로 더 확대가 안 되고 왜 돌봄터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센터로도 확대되고 있고 그 안에 있던 주간보호센터가 돌봄터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로 점차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센터 자체가 한쪽에 있다 보니까 검단 쪽에서 이용자가 사실 있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검단 쪽에서도 몇 분 거기가 28명 정원이에요.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권역별로 컨트롤 지점 지점 세우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개념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거점형으로 해서 검단지역에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이게 치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거점형으로 하면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번에 과장님 저한테 보고 오셨을 적에는 가좌동 모 지점을 해 놓으면 그게 서구 전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가좌동 쪽을 만들게 되면 석남동이라든가 가정동 가좌권역은 그쪽에서 커버하고 지금 있는 연희동 쪽은 그 외의 지역을 커버하고 나중에 또 검단 쪽에도 하나하면 우리 52만 서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하신 것은 서구 전 지역이 아니고 가좌권역하고 석남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점형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연희동은 놔두고.

문순석위원
그러면 검단지역을 또 만들게 되면 그만한 국비가 또 내려오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치매센터는 리모델링비 공간 확보 비용으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공간만 확보되면 그 비용이 국비로 내려온다 이 말이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그래서 100%.

문순석위원
지금 현재 장소는 잘 물색되고 있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계속 지금 1안, 2안, 3안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연희동에도 하나 더 좋은 자리 있으면 더 넓고 쾌적한 장소 있으면 옮기려고 찾아보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께도 부탁드린 가좌동도 알아보고 있고 또 검단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평수 제한이 있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평수가 최소 14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치매관련 센터를 운영하려면 공간이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업무를 보나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치매 예비 오셔서 선별검사도 해 드리고 치매에 예비 걸리지 않도록 운동이라든가 학습도 해주고 운동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사무 보는 우리 사무원들도 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전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독서실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거의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을 없애고 거기다 치매안심센터를 한다 이런 것은 일단은 지역정서에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독서실을 할 때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이거든요. 원도심 활성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독서실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게 치매안심센터로 독서실 없애고 한다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여론수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여러 안중에 하나이고 또 저희가 다른 장소...

문순석위원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비교해서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쪽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장소를 정할 것이고 거기는 안중에 하나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독서실을 없애고 거기다가 치매안심센터를 한다는 것은 지역 정서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이고 공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심도 있게 의논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이 어렵게 만드신 것 저희도 익히 알아서 우선 그 장소에 대해서 위원님께 미리...

문순석위원
하여튼 저도 장소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고려를 해 보자고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네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카페라든가 이런 것이 호응이 좋아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와서 보고 가고 전국 지자체에 우리 서구처럼 하라고 지시까지 지침이 바뀔 정도로 지금 잘 운영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잘 운영하고 있고 추후 공간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보건사업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배은정 주무관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3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보장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