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하루이며 안건으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은 구보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고,「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서 구보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신설 2년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위촉위원을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정비차원의 조례개정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성평등기본법이 언제 제정 됐어요? 찾아보셔요.

제정일자는 잘 모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일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을 모태로 조례개정을 하는건데 이게 언제 제정이되서 시행됐는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법률공포를 한 날이 있을거아냐..

2014년 11월 19일이랍니다.

언제요? 그러면 3년이 넘도록,

그동안에 계속 수정이 되어있었으니까 마지막 수정한게 2015년 8월 4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건 빨리빨리 해서 법률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시는게 맞지, 한 3년씩 지난뒤에 올라와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요. 담당자들이 보고 빨리빨리 지방조례를 개정할 것들은 법률에 맞춰서 상위법령에 맞추는 방법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맞는거구요. 이안에서 개정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임기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안되어 있었잖아요. 안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 사람들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거지 그런 우를 낳지 않도록,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틀인 법률과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김금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게 맞지 그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해보셔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알았습니다 넘어가시길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직원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직원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지원 등 직원후생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절차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은 1989년부터 제정 시행되어 왔지만 대통령령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 가족들의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제6호의 다자녀 가족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18세이하 자녀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18세이하 자녀와 부모로 범위가 확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후생복지, 요즘 뭐 근무지에 대한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과연 이 시기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건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맞춤형복지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근거하지 않고 방침 등에 운영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구요. 지금 이제 대전시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도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다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좀 늦었지만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시행하겠다고 해놓은 세부안이라고 할까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세부안이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액인가요?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이 없구요?

추가로 별도로 현재로써는 추가로 비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우리가 직접 운영해요? 노조에서 운영하는거 아니예요?

구내식당을 노조가 아니구요.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그럼 구내식당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직접 직영을 하는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라는 것은요?

인건비는 지금 거기 있는 공무직 인건비를 구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금고에서는 지금 직장 직원이 금고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사무실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카페테리아 매점에 한분 계십니다. 그 인건비는 직장 금고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사원으로 일하시는 분은 구에서 준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고에서 운영한다는 말이 맞지가 않는거죠.

그런데 하여튼 여러가지 운영하는 것을 재료비라든지 구입한다는 것을 다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인건비만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

그래서 사실 보면 구내식당 한끼 식사가 예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끼 식사가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각 구청도 보면 구내식당 인건비가 3,000원정도 내외가 되고 그것으로 운영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타 구에서도 인건비는 지금 다 시비 아니면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비용추계 예산현황있는게 예산서좀 카피해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몇 년전에 이렇게 시행을 했다 라고 하는데 민선7기가 들어섰을때 이것을 규정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이것을 왜 임기말에 규정을 굳이 하려고 하실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교체시기나 어느 시점에서 시기를 논할 수가 있지만 행정조직은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직원들이 오늘 이 제정조례 한게 가장 큰게 마을금고식당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비라든가 사실 실질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렇지 좀 법규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규나 이거 없이도 방침으로 지금까지 집행을 했는데 꼭 이때 이것을 만들어서 마지막 임기때 이것을 올렸냐는 얘기죠. 오해 사기 딱 맞지, 지금.

시는 제가 알기로는 한참 됐구요.

한참 전에 했으면 이게 얘기가 틀려지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그렇다고 이게 지금 운영 안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산이 다 서있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뭐 이게 필요 있어요, 이게?

제가 조금 위원님,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작년 7월달 입니다. 7월달 부임했구요. 노조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인가 노조대의원들 워크샵이 통영에서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못 가시고 저희 부구청장이 참석하셔가지고 노조대의원들하고 건의사항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노조위원장인 석주현위원장님도 그날 참석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사실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때 대의원들이 노조위원장하고 후생복지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타 시군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어짜피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타 구청 조례를 조회해보니까 공무원에 관한 후생복지 조례가 대부분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검토보고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위에 상신하게 됐구요. 사실 제가 그 전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