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그건 총무과 예산입니다.

그 지적자료 정비사업 예산 2억원도 요청 하셨는데요. 주요 사업대상지는 어디로 혹시 생각 하시는지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이 2017년에 청풍, 도암 2018년에 한천, 이양인데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9천 3백여만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청풍, 도암을 다 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 2억은 한천, 이양을 추진하고요. 지금 새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진 2억 가지고 청풍, 도암 쪽을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 불부합지 문제 다 해결이 되는가요?

지금 2021년까지 저희가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청풍, 도암은 다 해결이 되나요?

네.

그 매입 불부합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시켜 주시나요?

지금은 거의 지금 도면 도각에 있어서 지금 임야가 3천분의 1이고 토지가 1천2백분의 1이다 보니까 그게 서로 도각이 안 맞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치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치를 시켰냐고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내지는 견해 차이가 있었을텐데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지,

그것은 견해 차이는 많이 없고요.

매입을 하셨나요?

아니요 매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적도상 하고 임야도 상에 모양은 같은데 1,200백분의 1과 3,000분의 1을 맞추다보니까 약간 그 모양이 일치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맞춰 가지고 거의 선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풍, 도암 쪽에는 그 겹쳐지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겹쳐진 곳이라는 것은,

불부합지라고 하는 건 겹쳐진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적도 우리 보관되어 있는 법적 지적과 실제 현황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일치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렸던 아니면 벌어졌든 이때 이해 당사자들이 생겼을건데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그런 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적…

대상이 아니다?

네.

이 사업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경계불부합지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국고 보조금 4십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읍면동장 현장행정 우수기관 포상금 1천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1천 4십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비와 도비포함 총 7억 3천9백8십1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국도군정시책 예산안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민과의 행복 공감대화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2천6백6십5만원과 참석자 보상비로 1천1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대표 축제 개막식 운영비로 7백만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2019년 신년 해맞이 행사 2천만원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3천만원 시설비로 2017년 읍면동장 현장행정 상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기록관 건립에 따른 문서고 및 발간실 이관비 2천만원과, 운영장비 구입비로 8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사회단체 육성지원 예산안입니다. 화순군 새마을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등 3개사업에 1천3백3십만원과 사무실 운영비로 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1천2십만원과 수강생 난타북 구입비 3백만원 등 총 1천8백6십1만원을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과거사 정리사업 예산안입니다.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자 위패봉안시설 및 추모공원 정비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 조성 예산안입니다. 문해교육사 2ㆍ3급 양성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안입니다. 장학금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 적립금 1억원을 화순장학금 출연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정보통신장비 구입 예산안입니다. 인터넷 전화 전송장치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조성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글로벌 인재 육성 외국어 경진대회 8천만원을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과 외국어 경시대회 우수자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7천만원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 하였으며 전남기술과학고 의료 특성화학과 개설에 따른 컨설팅지원 1천만원과, 화순 정율성 소년합창단 지원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3천만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속뜻 국어사전 활용 지원 2천4백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전액 지원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1억원, 화상영어 학습지원 8천만원 등 교육기관 보조 사업비로 총 2억4천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인사관리 예산안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제2기 미래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국제화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 예산안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에 1억5천만원과 직장동호회 활동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예산안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국고보조금 이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출범해 가지고 초도순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연초에 연두순시 했던 것 하고 똑같은,

그래서 지금 읍면순회 공감대화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검토 해,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굴해서 좀 지원 요구 하십시오.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본청에도 예전에는 새마을 기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년 해맞이 축제 매해 안 됐던 이유가 AI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됐었죠?

매년 그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AI 때문에 2년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관은 취소했는데 민간에서 열심히 했죠? 민간 보니까 앞전에 모 학교 동창회인가, 동문회인가 컵라면부터 해서 행사를 하던데,

그것은 외지인이 안 모이고 관내 사람들만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년행사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관은 민간들이 알아서 자체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하실 필요 있나요?

왜 안 하냐고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3천만원 있었던가요?

지금 전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했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민자체 12개 강좌 해 가지고 강사운영 수당이 1천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것은 추가 요구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건데 예산을 못 세워줘서 요구된 건가요?

당초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 1백만원 박람회가 1백만원, 1백만원씩 추가 시키는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사업 계획을 짜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경진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려다가 인재양성지원 민간 그 여비를 지원하는 것 바꾸셨는가요?

저번에 TF팀 구성해 가지고 1차 실무회의를 했었는데 ,

네.

우리 자체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 경시대회는 1천만원 정도 가지고 전문업체 위탁해서,

시험을 보시겠단 거죠? 토익이나 토플 뭐 이런 외에,

네. 맞습니다. 거기서 입상한 사람들은 민간인 국외비로 지원해 가지고 해외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얘들이 학생들인가요?

네. 학생들입니다.

밑에 화상 영어 학습지원 8천만원,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신가요?

지금 저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약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대부분 교육이 문법 위주의 교육인데 좀 회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원어민 교사들이 회화 위주로 된 사이버교육으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수강권을 주는 겁니다.

이 100명은 그러면 성적우수자를 뽑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겠다는 건가요?

학교에서 추전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8개월간 월 10만원씩이면 1인당 학생들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 학부모들 간에 차별적 요소에 대한 검토 해 보셨어요? 공부도 잘 하는데 10만원씩 매월 해서 수강권까지 줘가지고,.

공부 대상은&hellip;

애가 아마 시험을 잘 볼 건데 시험 잘 보면 해외까지 가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아주 성적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회화능력 부족한 사람들 위주로,

아까 토플, 토익이든 성적 우수자가 아니면 곤란 하겠죠, 그러지 않나요?

가능할 걸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교장이 임의로 뽑나요?

임의로 희망자를 먼저 받을 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학습은 그럼 어디 어디가 주관이에요. 온라인 학습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에요?

어디요?

온라인 영어학습 온라인 교육이라고 우리 팀장님! 온라인학습 주관처가 어디에요?

아무튼 확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평균 단가로 잡아 놨습니다.

위에 2가지는 따로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은 앞에도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은, 그 다음에 미래 전문가양성과정 다섯 분 해 가지고 2백만원씩 했는데 어떤 내용을 공부 하신다는 건가요? 미래 전문가가 뭔가요?

우리 현재 지금 미래 전문가 과정은 제일 심각한 문제인 인구감소 대책 같은,

전라남도 교육원에서 요청이 된 사업인가요?

네.

교육원에서 요청이 된 사업이에요?

교육원에서 요청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5명 보낼 겁니다.

안 가도 되죠?

저희도 인구문제가 심각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 전문가가 인구 이런 내용을 다 공부하고 이렇게 오시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영덕입니다. 보건소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예산액은 112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입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양육 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출생일 현재 거주자로 지원 조건 완화하여 실질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5억 8,0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군비 추가된 사업으로 정부지원 대상 밖의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를 제고하고자 2억 1,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확정내시 변경되어 2,39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9쪽, 암 조기검진사업 4,536만원과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 3,721만원 증액 또한 사업량 증가로 확정내시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 치매예방교육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되어 8억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비보조금 1억 7,000만원 확정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확정내시에 2,126만원이 증액되어 중&middot고등학교 금연 건강계단 및 흡연알림벨 설치, 군청&middot면사무소 등 17개소에 LED금연 현판을 설치하여 금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내시되어 2,10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목)간 사업비 변경 및 조례 제&middot개정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신가요?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그 민간위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민간위탁?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치매안심 센터처럼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관리 및 일반주민들 자살 예방이나 우울 예방 그런 교육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채용 인력은 4명에서 5명 정도 전문 인력들이 정신보건 전문 자격을 가지신분들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 자격이라고 한 것은 의사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의사에다가 간호사에도 일반 간호사는 안 되고 임상심리사나 정신 임상심리사나 정신 전문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것은 민간의 일반병원에 위탁하실 생각이다?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정신질환자 관리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관내에 혹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병원이 있나요?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보훈병원 3개소 있습니다. 고려병원, 중앙병원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사업으로 하나 기금도비 해서 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팀 박은아 주무관 저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저희가 2018년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고요. 그 건강 검진한 결과를 보고 아직 질환에서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고 비질환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담당자 분 치유의 숲 가 보셨어요?

건강증진팀 박은아 주무관 아니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안 가 보셨어요?

건강증진팀 박은아 주무관 네.

대체로 쭉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것은 인바디 기계가 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팀 박은아 주무관 네.

기계가 하는 행위를 모바일 핸드폰이나 이런데 연동시켜서 확인하고 부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본인이 스스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활동 더 운동을 한다든지 금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유도한 거죠?.

건강증진팀 박은아 주무관 네.

산림산업과 아까 말씀드린 거기 가보면요, 2개가 있거든요, 하나 뜯어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가 계속 문이 잠겨져있습니다. 꼭 뜯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무 좋아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건강증진팀 박은아 주무관 네.

네. 그러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분 위원님께 의견 하나 여쭙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지난 임시회 기간 중에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 의견을 군세 조례안을 그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추가로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했는데 질의토론도 이미 여러 위원님들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ldquo;원안의결&&rdquo;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ldquo;원안의결&&rdquo;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