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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8-03-20

노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수

주석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남

노징남의사계장

의사계장 노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개정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양과 표식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을 참고하고 모양과 글자체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박기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공공 기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 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한근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4.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옥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사회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시 다복동 플러스센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에 대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따른 조례안은 소방 재난ㆍ사고의 예방을 위해 취약 계층 소방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노정현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8ㆍ9동 구의원 노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축 동사(洞舍) 준공을 앞둔 연산9동 현 동사 부지의 활용 방도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인 마더센터(mother center)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산9동 신축 동사 건립이 한창입니다. 늦어도 5월 말경 건물 준공과 동사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산9동 신축 동사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의 산물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사 건립 요구와 부지 확보 노력이 없었다면 발 빠른 진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산9동사 건립에 따라 곧 구(舊) 동사로 될 현(現) 동사의 부지와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에 연산9동 주민의 대표이자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 최초의 마을 단위 마더센터 건립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마더센터란 지역 공동체에 기반하여 여성들의 주체성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육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엄마 중심의 보육 공간을 뜻합니다. 아시다시피 OECD 29개 국가 중 합계 출산율 최하위, 15년을 넘어선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 나 없이 인구 절벽을 걱정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도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데려갈 보육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맘충(mom 蟲)이니 노키즈존(No Kids Zone)이니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되려면 독박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더센터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마더센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1980년대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영유아 보육 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뿌리 지역 여성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엄마 중심의 보육 공간인 마더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더센터는 현재 독일 전역에만 400여개, 전 세계 22개국에 1,000여 개 이상의 마더센터가 만들어질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마포구ㆍ관악구, 춘천, 대전, 성남, 대전 대덕구 등에서 한국형 마더센터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연산8ㆍ9동 지역을 시작으로 연제형 마더센터를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더센터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지역 공동체라는 내적 기반입니다. 마더센터의 운영 방식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관 주도로 만든 공간과 프로그램을 소비자로서의 부모가 누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더센터의 철학은 ‘자조(自助)’와 ‘역량 강화’입니다. 즉, 현실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들의 주체성으로 운영된다는 데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과 개입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철저히 지역 공동체의 지혜와 창조성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역 공동체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더센터의 모임과 활동이 모두 비영리 활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마더센터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나 공동 육아 지원 사업에 의존하여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외적 지원 기반 또한 마더센터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산 최초의 마더센터의 출발점은 단연 연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제구는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평생 학습 도시이자 여성 친화 도시로서 민관 협력과 상생 발전 모델을 가장 잘 설계하고 구현해 온 경험과 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여기에 그간 국민체육센터,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등 우리 구의 대규모 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했던 지역발전사업기금이라는 탄탄한 재정적 기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제구에서 마더센터를 시작한다면 단연 연산8ㆍ9동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지역의 여성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노인학교, 수천 명이 참석했던 마을 단위 어린이날 행사, 벼룩시장, 마을기업, 통학로 개설 활동 등 연산8ㆍ9동은 자타 공인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동사 신축과 이전으로 공공사업에 쓰일 부지의 확보도 매우 용이합니다. 한편 연산8ㆍ9동의 지역 마더센터 건립은 연제구 내에서 일부 지역으로의 예산 편중 현상과 상대적 소외 현상을 극복하는 데서도 매우 유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106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여되어 2013년에 개관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52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에 개관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도서관, 100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개관한 연제복합문화센터까지,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면서 연산8ㆍ9동 지역의 상대적 소외는 심화되어 왔습니다. 마더센터 건립은 지역 발전의 균형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며, 두 아이를 키운다는 한 엄마의 고민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지? 뭐 하지? 아이는 눈만 뜨면 나가자고 손을 끌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려 해도 애가 보채고 울면 나와야 합니다. 공영 놀이터는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나온 아이들이 차지합니다. 공공 도서관에서는 조금만 뛰어도 눈치를 줍니다. 대체 어디로 가야 마음 편히 아이를 놀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와 함께 눈치 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엄마들의 소통과 나눔의 공간. 엄마들의 역량을 키워 가고 경력 단절을 극복하는 희망의 공간. 마더센터는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노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위준 구청장님과 김경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TOP (보고사항)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