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길
추현길의사팀장
사무직원 추현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태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주신 김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
김태호 의원입니다.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호 의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복섭위원장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호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김태호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게 아마 조례안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정말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해주신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경제교통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의원발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신설을 했고 그를 통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을 재무과장보다는 차라리 자지행정과장님이 가깝지 않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비상임이사로 군청 내에서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자치행정과장 두 사람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군에 있는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가족행복지원실이 해당이 되고요. 문화관광과, 공원산림과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 보조금을 줘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문화관광과, 문화재사업소, 공원산림과장을 이렇게 거기에 이사로 갈 수가 없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들은 갈 수 없다 이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인사부서의 장인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재무과장이 금전적으로 그쪽에 자금 배부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장 대신에 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노인복지관이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6월 정도는 완공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 있잖아요. 다 확충된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가 재단에 위탁이 되면 그때 재단에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공고 내서.
세연
조세연위원
저번에 한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을 다시 공고 내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지난번에 한 거는 재단 사무직원. 재단 사무직원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팀원. 지난번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면접시험을 봤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전원 불합격 처리가 됐고요. 차후에 4월말이나 5월 초쯤에 재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재단이 출범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최소한의 인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원이 10명이에요. 거기에는 팀장 한명에다 사무원, 관리인,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3명 정도해서 우선 그 인원이 최소 인원이 현재 10명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노인회를 맡고 있는 사무국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별도에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업무가 따로, 복지관 업무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단이 보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말썽이 참 많죠? 이걸 하여튼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니 만큼 제대로 잘해서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또 가족행복재단이 전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잘돼서 한울타리에서 행복한 부여군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건수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신동엽 시인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주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사실 협소 많이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나 몰라도 걱정이 되네요. 예산은 확보된 거예요? 국도비 확보된 거예요? 예정치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이게 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억 500만원 확보됐고 지특회계 편성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도 확보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는 아마 기술적으로 잘해야 할 거 같아요, 너무 협소해 가지고. 또 카누종합센터 있잖아요. 카누를 반산저수지 거기에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하고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거 같은데 괜찮나 모르겠네. 자리가 거기만 있어서 괜찮은 건지 내내 거기서도 훈련을 받는 건지. 잘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설명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체육팀장 조성준입니다. 지금 카누훈련은 카누훈련 대회가 강에서도 하고 호수에서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훈련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부분 거기에서도 훈련시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거기서 지금 훈련도 많이 하고요. 백마강 카누대회도 백마강에서 개최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지금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냥 우선 조례라도 해놓고?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홍산면 소재지 주차장 부지매입 있잖아요. 여기 지도를 보니까 경지정리 지역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봉인입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예, 다 매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예산은 이게 2014년도부터 홍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항공레저 이착륙장 지원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승인은 받아왔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승인이라 하시면?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서울 항공……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승인 3월 13일자로 났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됐나 모르겠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우선 국토부 기금으로 3억을 확보했고요.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3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총 들어갈 예산이 36억 가지고 이게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이착륙장……
세연
조세연위원
설계는 났어요? 이 돈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행정적 절차 이행하는 과정이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거기 활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인가가 허가됐나 모르겠네.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이착륙장은 허가가 났고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와 서울지방청에서 설치허가가 났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콘크리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허가가 어떤 식으로 난 거예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흙콘크리트 포장이라고요. 친환경적인 부분을 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흙 단순하게 흙으로 잔디 포장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흙콘크리트 포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흙하고 콘크리트하고 믹스해서 거기다 친다는 거죠?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일반적으로 현재 자전거도로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고 흙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흙콘크리트 포장도 설계강도 180에서 200 강도 나오는 콘크리트 계열하고 비슷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흙콘크리트가 보면 자전거길 보니까 굉장히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괜찮나 모르겠네.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그런 부분은 괜찮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조세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14쪽이요. 홍산 소재지 종합정비 주차장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한다고 했죠.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산에도 권역사업이 끝을 맺었거든요. 각 면마다 사업추진위원회 있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똑같지 않고 차원이 있죠, 지역마다. 근데 홍산을 제가 지역구지만 구시장 쪽이라고 해야 하죠, 동아다방 그쪽으로. 그쪽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대요? 필지를 보니까 5필지네요? 근데 주차장이라면 5군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필지가 5필지가 아니라 필지수로 따지면 7필지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아까도 여기 남촌리는 공시지가 30만이 넘고 북촌리는 3만 얼마라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남촌리 그 지역은 도심권에 있는 거고 북촌리는 배수장?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촌리는 현재 홍산면에 배수장 옆에 그 부지 옆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데고요. 남촌리에 있는 4필지는 2군데로 해가지고 쌈지주차장 형식으로 2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북촌 그쪽이 시내권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바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관아하고 통하는 길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실제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그게 배수장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좀 먼 길인데요.
정태영위원
제가 거기 지리를 좀 아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일반주민들이 이쪽에 식사라든가 볼일을 봤을 때 거기에 주차하고 오실 분들은. 글쎄요, 그분들이 위원들이 잘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빗나가지 않나, 장소 선택도. 물론 이게 토지 협의하려면 상당히 힘든 거 알아요. 저희도 외산에서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아는데 근데 주차장이 동아다방 쪽 그쪽에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완공이 된 거예요?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아직 완공된 주차장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정태영위원
아니던데 했던데?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동아다방 쪽이 지금 제가……
정태영위원
아니, 했어요.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쌈지주차장 말씀하신 건가요?
정태영위원
쌈지인가는 몰라도 주차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봉인
이봉인농촌개발팀장
기존에 있던 주차장 말고 별도로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권역사업에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20쪽 여기 조한용 전에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 현황도를 제가 봤어요. 레저하면 뭐라고 할까 동호인들 그런 뜻도 포함되나요? 경비행기라고 있는데 활주로가 길이가 몇 m예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활주로는 지금 300m로 잡혀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는 이보다 더 큰 걸로 홍보를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300m이면 경비행기도 레저 수준, 동호인들 그 활주로 같은데?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경비행기 이착륙장 활주로이고요. 경비행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150m 정도만 있으면 실질적 이륙거리는 가능합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500m라고 하면 500m는 뭐예요? 기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기존에 500m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잔디포장 했을 경우에는 이륙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m를 잡았는데 흙콘크리트를 잡으면서……
정태영위원
그럼 경비행기라고 말씀하시면 1인용이죠?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아닙니다. 현재 항공안전법상 2인승 이하 600km 이륙 중량이 600km 이하로 규정……
정태영위원
600km가 이해가, 전문가가 아니라. TV에 보면 항공견습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차원하고 이 차원은 틀리죠?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지금 현재 항공레저 이착륙장을 하면서 항공레저 부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이며 현재 이착륙장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조종사교육이라든가 정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재 부지 내에서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를 해서 지금 학교도 세우고 그런 취지가 종합적인 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활주로 300m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하고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제가 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조한용 전에 담당관님도 계셨지만 홍보를 할 때는 500m로 해가지고 경비행기를 넘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500m도 못하고 300m 활주로를 허가를 맡았단 얘기죠. 경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교육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지금 큰 틀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틀하고 여기하고 맞냐 얘기지.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현재는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착륙장이 280m 이상이면 1등급 수준입니다. 그리고 물론 활주로 길이가 길어서 저기하면 좋겠지만 우선 300m 지적 부분에서 시연을 하면서 더 활성화 과정에 따라서 더 많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에서 레저를 이용한 경비행가 많이 찾아준다고 하면 그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추가적으로 더 넓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예를 들어 청주에서 이륙을 해서 여기 와서 또 착륙할 수 있나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 용도도 포함이 되나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예,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경량 항공기라는 부분이 점점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이게 불법적으로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이륙을 하면 다른 데 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륙을 하면 이륙했던 데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경량항공기를 통해서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게 주 취지가……
정태영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항공레저라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동호인들 수준 그런 거 물어본 건데 36억이라면서요, 활주로가.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아닙니다. 활주로 같은 경우는 기금 3억 부분이 있고요. 3억으로 활주로를 완료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착륙장 지원시설 중에 격납고하고 체험시설이라든가……
정태영위원
이게 하천에다 다 돼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지금 저희가 이착륙장은 하천부지에서 이착륙이 장애물이 없는 하천부지에서 하고요. 격납고라든가 교육원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고맙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항공레저 스포츠 허가받느라 고생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군 땅 거기다 짓는 거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3천평인가 몇 평으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이에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3300평 잡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에다 지으면 거기서 다 학생이니 뭐니 전부 다 시설이니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 건 아까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 다할 수 있어요, 이 건물 안에?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현재 규모는 활성화 정도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점점 늘려가야……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다 늘려가?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아닙니다, 옆에 농지 쪽에 대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항공레저하려고 할 때 은산중학교에 하려고 했잖아요. 교육원은 그럼 여기 말고 따로 있어요? 내내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네, 여기서 주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여기서 주로 하면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배우는 사람들 수용할 수 있나?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우선은 교육은 여기서는 가능하지만 현재
대현
이대현위원
학생 이런 건 뽑진 않죠, 학생으로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학생은 우리 9월 중으로 민간투자회사인 현재 규암에 농촌공사에 있는 그런 데서 9월 중에 아마 교육생을 뽑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이제 허가 맡아가지고 여기다 짓고 9월 달에 그니까 조합이지. 농어촌공사 옛날에 수리조합인데 거기 가보니까 교육장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겠던데.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그거는 거기에서 우선은 교육이라든가 인허가를 맡아서……
대현
이대현위원
내 취지는 학생을 모집해서 학교 가르친다고 하니까 너무 협소하지 않냐, 그런 자리는. 그런 학교를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는 어쨌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인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시설을 하면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는 현재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내년도 6월 이후에 완료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 규정에 맞는 입찰을 진행해서 선정……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허가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부여에 관심사이니까 또 부여에 이런 시설을 해본적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많은 연구 좀 하셔서 돈이나 또 부여 관광레저로써 갖출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깊이 생각 좀 하세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신동엽길 주 진입로를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오명근입니다. 지금 현재 천주교 있는 데 거기에서 문학관을 거쳐서 동남 5리 쪽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옆에 임야로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데가 그 근방이고요. 거기를 동산으로 꾸미고 문학관을 따라서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그쪽을 주 사업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잖아요. 천주교 옆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 커브 꺾기가 사실 별로 원활하지 않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사실 좁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좁아요, 왜냐 하면 기왕에 사람들이 보러 오면 거의 앞에 정문 앞에다가 차를 대주기로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관광차로 진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주 진입로와 후 진입로를 따로따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고 진입할 때의 표시판 제대로 거기가 신동엽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표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현황 사진으로 보면 제대로 안 나타나요, 너무 조그마한 데 오밀조밀하게 해 놔가지고. 어쨌든 우리 부여에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현대문학으로는 가장 좋은 그런 곳이니까 이것을 제대로 발굴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갈 수 있는 그런 경관으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카누는 탑정호는 사용 안 해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훈련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훈련은 하고 거기 전체적으로는 거기 사실은 좀 위험하더라고요. 시설물 같은 게 많이 위험한데 그런 시설물 탑정호에서도 연습하면 거기도 제대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이들도 빠진적 있었죠? 그러니까 주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도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대현 위원 거수) 네,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항공레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진입로 처음에 진입하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뚝으로도 가고 왕포리도 가고 군청 앞으로 해서도 가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들어가는 길이에요?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다니는 길로
대현
이대현위원
왕포리로?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예, 거기로 해서 우선 다니고요. 그 옆에 지금 나중에 항공레저스포츠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옆에 투자유치를 받아서 MRO단지든가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차선 이상 진입로가 향후에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왕포리로 가면 교회 넘어서 공동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진입로는 궁남지에 쭉 내려오면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사차선에서 내려와서 돌아오는 길도 있고요. 군수리 이쪽 편에 제방으로……
대현
이대현위원
올라가는 데?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예, 거기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왕포리는 안 돼 길이 작아가지고.
레저
항공레저
T/F팀장 류지춘 예.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구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오늘 우리 행정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하십시오.
홍규
전홍규행정팀장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전홍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시는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원종찬 과장은 충남형 주민자치협약식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전홍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법률적으로 이렇게 개정된 거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