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주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김태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4건,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옥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남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주신 김태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
부여군의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현재 행사 때 우리 셔틀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셔틀버스는 운행은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금 셔틀버스를 우리가 할 때 요금 공직선거법 때문에 돈 1,000원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김남호위원
안 받겠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 받고, 운행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서동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공간에 주차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외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셔틀로 이용해가지고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우리, 아니 계시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발의해주신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저희가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 행사가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셔틀버스는 저희가 연꽃축제를 말씀을 드리면 연꽃축제장 근근에 동문주차장, 서문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군민이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강변 하천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차를 받치고 또 행사장으로 셔틀버스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축제장 인근에 무료로 자동차를 주차를 하고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관광객이나 군민들은 셔틀버스 이용요금을 받고 있어서 역차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셔틀버스 무료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 문화관광과로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타 지역에서도 서울이라든가 계룡, 익산, 전라도 완도 이렇게 지역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간에는 몇 대가지고 운행을 했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3대, 추가로 손님이 많을 때는 1대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그때 요금을 받았을 때는 얼마 정도 수입이 되었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입은 하든 않고요. 버스 회사에서 들어오면 그 회사 수입으로 버스기사 어떤 그런 수입 버스회사의 수입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임차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낮게 임차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받은 요금과 수입액이 있다면 얼마씩 받았나. 그 이용하는 명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정도 버스를 이용했나 이걸 좀 알고 싶어서. 파악이 안 되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3대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부족하지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부족할 때는 1대 더 추가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종수
김종수위원장
손기영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 예산이 1년에 백제문화제나 아니면 서동연꽃축제 기간 중에 소요될 예산추계서는 대충 안 빼보셨어요? 얼마 정도 규모가 들어갈 건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버스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아니 하루 임대를 했을 때 얼마인데 몇 명이 몇 번 운행을 해서 5대를 할건지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녜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짜보셨냐고요. 몇 명이 이용하면 몇 대 정도를 어떻게 운영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예, 뭐 아직 확인 안 해봤고 그렇게 하고 서천 같은 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데 주차비를 돈을 받아요. 100%를 지역상품권으로 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주차요금을요?
성용
장성용위원
주차요금을 받는데 그걸 그대로 지역에 있는 상품권으로 준다니까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또……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가 주차장이 지정이 안 돼요, 백마강 둔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아뇨, 저기
성용
장성용위원
서동연꽃축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서문주차장, 동문 주차장 그 쪽이.
성용
장성용위원
원래 당초에 그걸 균특자본 받아가지고 사업할 때는 주차장 부지로써 다 사업계획서 해서 하지 않았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사업소 그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 부지가 주차장 용도로 결정……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할 때는 주차장 한다고 사업을 세웠는데 그럼 뭘로 해요. 난장 그렇게 뭘로 사업목적을 세워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주차장으로써
성용
장성용위원
법적근거가 없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불법이죠, 주차장.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현행법상 행정에서 행정을 무시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무슨 시정을 하든 다시 뭘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주차장으로써의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성용
장성용위원
받고 안 받고 타 시군에서는 여기보다 더 협소한 데도 주차비를 받고 그 돈을 100%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그늠을 쓰고 가도록 부여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 참 좋더라는 얘기지. 근데 지금 갑자기 주차장으로써의 어떠한 유지가 안돼서 주차비를 받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황당하죠. 원래 주차장 조성한다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울타리라든가 주변 그런 부분을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입장료 문제는 이미 다 끝났고 거기가 복잡하니까 일단은 돈을 받아서 다시 부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고 해도 지역주민이 내내 쓰고 경제활성화되고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 걸 한 번 검토해보라는 얘긴데 그게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셔야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경제교통과에서 셔틀버스를 코스를 넣어가지고 그때는 돈을 받고 운행을 했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연꽃축제 때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때 관광버스로 했어요, 아니면 대중교통 시민교통 그걸로 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관광버스로 임차를 해서 했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는 비용이 얼마씩 들어갔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하루 한 대 40만원, 50만원 그쪽 사이로
성용
장성용위원
4-50만원 가지고 안 될 텐데. 그때 몇 대 운영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3대 정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손님이 많을 때는 한 대 더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수정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제2항 중 “하는 축제행사”를 “주관하는 축제행사장”으로 하며 제6조(운송방법)중 “의 방문 편의를 위해 부여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를 “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하고 제7조(운행범위) 전체를 삭제하고 “차량 운행일자 및 시간을 군수가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제2항 중 “하는 축제행사”를 “주관하는 축제행사장”으로 하고 제6조(운송방법)중 “의 방문 편의를 위해 부여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를 “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운행범위) 전체를 삭제하고 “차량 운행일자 및 시간을 군수가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제2항 중 “하는 축제행사”를 “주관하는 축제행사장”으로 하고 제6조(운송방법)중 “의 방문 편의를 위해 부여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를 “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운행범위) 전체를 삭제하고 “차량 운행일자 및 시간을 군수가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태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의원
부여군의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이 왜 오셨어요? 기술센터소장이 와야 되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양송이 수확기 배지라든가 그런 사업은 농정과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농정과에서 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부지매입비 몇 억 올렸는데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25억인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건 기술센터
성용
장성용위원
기술센터 사업인데 25억을 들여서 배지 지원센터를 짓고 누가 관리할 거냐.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농협이나 아니면 영농단체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난 거기서 올 줄 알았더니 농정과에서 왔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까, 지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정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김태호의원
이 사업 제정이유는 그것에 관계없고요. 버섯농가가 380여 농가가 되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버섯농가하고의 대화를 해보니까 최고 중요한 게 폐 배지에 대한 처리문제였어요. 폐 배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톤 당 하는데 벌써 5만원 꼴이 되는데 버섯이 왜 어렵냐면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양송이나 표고 쪽으로 하는데 양이 늘다보니까 가격하락이 너무 돼갖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분들을 폐 배지 처리에 관한 주 안을 두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은 첫째 조례에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군수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을 하였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김태호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단순한 폐 배지를 처리하는 부여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단순한 거라면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소농가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폐기물 액비를 50% 지원해줬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도비를 50% 가져와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방법은 잔뜩 있는데 이 부여 양송이 혁신지원단을 30명을 두고 구성을 하고 위원을 두고 위촉직을 단장을 두고 이거 지금 부여군에 양송이 서울에서 귀농 귀촌자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석성 쪽에 양송이 다 붙었어요. 딸기농가?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표고? 지금 인건비 바듯이 뜯어먹고 살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걸 해서 또 농어촌 저 뭐야 기술센터에서 부여군에서 직영한다는 양송이 진다고 하면 이거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 그죠? 과장님,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이 혁신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양송이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마이스터 시켜서 내보낸다라는 취지 목적대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 그렇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는 누가 할 겁니까? 부여군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농협이나 아니면 법인한테 주겠다라고 했어요. 부여군에서 어떻게 버섯공장을 지어서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준다, 위탁 경영관리를 한다 그건 안 맞는 얘기란 말이야.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가격 문제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하락……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거기다 25억이냐 45억이냐 그 돈을 들여서 수백 평을 지어서 최첨단 ICT 융복합을 통해서 지원해 준 시설 속에서 …터진다고 할 때 결국에는 농민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귀농자들 지원해주지 말라고 하는 소리들이 들판에 딸기밭에를 못 댕겨. 결론적으로 양송이 수요 공급 안 떨어지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송이 생산 법인체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생산시설보다 양송이를 소비 수출할 수 있는 가공 위주로 사업을 변경을……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는 세부 계획대로 가겠지만 양송이 혁신지원단 구성에 관한 당연직, 위원, 위촉직, 단장, 부단장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법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폐상 사실은 그게 뭐 석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석회가 들어 갔어, 석회가.
성용
장성용위원
논에 들어가면 별로 퇴비가 안 되는데. 그 오*규 박사라는 분이 폐상퇴비, 음식물 찌꺼기, 축산분뇨 넣어가지고 퇴비화를 시켜서 성능이 아주 좋게 나왔다는 그 샘플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기죠? 근데 양송이혁신지원단을 해서 더 확대지원을 해서 기존에 있는 양송이농가를 더 정형화시켜서 환경개선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송이 수확 후 배지가 1년에 2만 5,000톤……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뭐 단순하게 배지, 아니 지금 조례제정 않고도 지금 축산농가도 돼지 오줌 싼 것도 다 지원 50% 해주잖아요. 그런 건 관계없어요, 법하고. 군수 의지만 있으면 폐상처리 돈 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왜 돼지 똥물도 주는데 왜 양송이는 안 줘? 다른 데 그렇잖아요.
김태호의원
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원단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포괄적인 것은 조금 그렇고 왜냐면 아까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단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걸 해서 양송이농가만 그분들이 앞으로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가공공장이라든가 소규모를 할 거 아녜요. 그런 데에 대한 사실 지원단인데 지원단 규모는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왜냐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만들어놓은 것이지 이 지원단에는 큰 의미를 부여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우리가 필요 악법이라도 지키지 못할 법도 국회에서 만들어놓고 그 행위를 해도 법으로 문제가 안 됐을 때는 뭐 그냥 여과 없이 건너가는데 이거를 혁신단이라는 법 조례를 만들어준다고 할 때는 이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이 법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위원님, 그거는 이따 축조심의할 때 말씀하시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대한 목적이 고품질의 양송이를 생산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서 부여 350여 농가가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또 농업환경 폐 배지로 인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 부여군에서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부여 양송이지원단 제3장 제12조에서 20조까지 삭제하고 제21조를 12조로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안으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제12조에서부터 20조까지 삭제하고 21조를 제12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제12조부터 20조까지 삭제하고 21조를 12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남호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주신 김남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부여군의회 김남호 의원입니다.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자부담이 20%가 있네요, 보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재난방송시설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으면 워키토키까지 해서 이동식 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비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한 개 마을 당 이게 1,000만 원씩인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가 500만원씩 했잖아요. 추가로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5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뭐가 추가됐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박도희입니다. 마을은 앰프하고 스피커 그다음에 무선방송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기존에 500만원 냈는데 호당 1,000만원이면 왜 뭐가 추가돼서 1,000만원이 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양회균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안전총괄과 관제팀 양회균입니다. 기존 500만원하고 1,000만원 차이는 뭐냐면 기존 500만원일 때는 기본만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 앰프, 무선 앰프, 그다음에 일반 스피커 들어가는 겁니다. 유선 스피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재난 해서 재난방송까지 해서 기본만 들어가고 나머지 500에 대한 것은 외부앰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 무선앰프라고 해서 스피커 두 개 달린 거 150에서 200만원 갑니다. 가까운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 못 놓고 뚝 떨어진 집이 20가구, 10가구 있을 경우 무선앰프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에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기준 잡은 것입니다. 물론 가까워도 전부 아니고 한 1km 떨어진 데, 2km 떨어진 데 가구간 세 집이나 네 집 있을 때 그때도……
성용
장성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 많으면서 넓은 데도 있고 사람이 몇 가구 없어도 넓은 데가 있는데 1,000만원으로 한정을 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기준, 쉽게 말하면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은 나중에 입찰보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 되는데 그 1,000만원을 명시를 넣은 이유는 자부담 20%를 넣기 위해서 1,000만원을 넣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아닙니다. 비용추계는 전액지원이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전액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자부담 20% 준 것은 부여군 재정 어떤 재정상이라든가 어떤 마을에 대해서 전부 해줘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는 자부담을 20%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비용추계를 두 가지 안을……
성용
장성용위원
자담이라는 용어를 쏙 빠져야 맞을 거 같고 여태까지 다 100% 보조를 해줬는데 20% 이건 뺐으면 좋겠고 CCTV 50% 자부담 하라고 하니까 다 안 하잖아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자담하라고 하면 하려고를 안 해요. 우리한테 100% 좀 해달라고 법을 바꾸라고 그러는데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한 번……
성용
장성용위원
재난방송 시스템 거기다 다시 첨가시키면 돈이 더 들어가는 모양이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왜 그러냐면 2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재난방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괄방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과에 보면 재난방송 재난시 또는 어떤 위험재해라든가 어떤 그때 문자라든가 음성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문자로라도 휴대폰으로 다 입력시켜서 전파해줘요, 아니면?
회균
양회균주무관
아닙니다. 재난과에서 직접합니다. 재난과에서 사무실에서 직접 PC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전파를 하면 재난방송이 앰프가 설치된 마을은 지금 뭐……
성용
장성용위원
그 시스템을 추가로 하는 데 200이 들어간다고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김태호위원
기본이 들어간다는데 뭐. 기본에 500이 들어간대요.
성용
장성용위원
500만원을 추가로… 아니면 별도예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그것은 500에 현재 기본에 500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지금 기본세팅에 우리가 마을무선방송에 모든 것이 들 수 있는 세팅비용이 500만원이고, 그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대답해야지. 다 들어간 게 500만원이고 지금 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무선스피커 이거 한다는 거 아녀. 그러고 지금 이 비용추계는 추계를 잡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러고 자부담 이 비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 아녜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아직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비용추계를 잡기 위한 것이지 어떤 부락은 700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부락은 1500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녜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아녜요, 요점이.
회균
양회균주무관
추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틀립니다, 단위별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으로 현재 잡아놓은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은산 같은 데는 85%이상 돼 있는데 남면은 5%도 안 돼요. 그거 좀 꼭 챙겨서 형평성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해봐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이게 발표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사업비를 했는데 조례안이 발표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공문을 해가지고 균형 있게 또 평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내가 물어볼게 요. 자부담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부담.
회균
양회균주무관
안전총괄과 통신관제팀 양회균입니다.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라는 건 비용추계에 추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넣은 거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현실적으로는 없다. 되도록이면 재난방송은 꼭 필요한 거 아녜요. 행정에서 해야 할 의무야 의무사항.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녜요. 거기다가 우리가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럼 그 문제는 자부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김태호위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저는 지금 CCTV에 대한 자부담 그 문제는 제가 조례를 안 봤어요, 조례 있어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조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 부분 여쭤 봐도 되나 모르겠네.
회균
양회균주무관
말씀하십시오.
김태호위원
기본적으로 CCTV 자부담도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각 부락 시골단위는 부락의 이장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요. 시내는 우범지역이나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해 주는데 그럼 그거 누구한테 부과해요. 예를 들어서 관북리다 시내권이야 구교리든지 시내 밀집지역이야 거기 우범지역이다. 거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부락에서 자부담을 안 내고 안 하면 안 해줘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자부담을 군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춰야지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죠?
회균
양회균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 우범지역이다. 청소년아동 이런 데는 그럼 누구한테 비용을 받을 거냐 이거야. 거기서 비용 안 받잖아, 경찰서 하는 거.
회균
양회균주무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일단은 시내권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전부 똑같은 현상인데요, 시내도 물론 부락단위 또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행정리가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많이 다니고 왕래하다 보니까 … 어떤 부락이기 전에 한 도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부락으로 안 보고 전체도시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데가 보통 시내권 그쪽으로 사람이 많은 데에서 많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농촌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도 치안 관계라든가 어떤 그동안에 범죄 발생빈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주변 상황을 봐서 이쪽에서 설치를 할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그때 저희들도 실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시내권도 단위단위 행정구역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내권은 행정리로 보지 마시고 부여군 전체 활동하는 시내권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어쨌든 행정은 공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상대적인 어떤 그걸 느끼지 않을까?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해주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담해야 된다? 상대적 박탈감 아니에요, 이거?
회균
양회균주무관
변두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다니는 데, 예를 들어서 외산, 내산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한 데가. 그런데 마을입구 쉽게 말하면 마을도 따지고 보면 개인정보법으로 보면 개인으로 보거든요? 마을입구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도 비용추계 보시면 5:5가 아니고 7:3도 있습니다. 이번에 2015년에 했는데 올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과하다 싶어가지고 형평성 때문에 2015년에 했던 것처럼 자부담을 낮춰가지고 5:5가 아니라 7:3으로 하려고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현재는 CCTV에 관한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고려 좀 해보세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CCTV 없는 동네는 돈 150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거 100% 보조사업을 하든지 자담 10% 정도로 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해요.
회균
양회균주무관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개인들한테 시설하우스 지으라고 2억을 개인한테 100% 보조 주는 사람들이 돈 1‧2억,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가지고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분명히 말씀 좀 해서 자담 10%로 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인한테 개밥 퍼주듯이 주는데 왜 이런 거에 그렇게 인색하냐고.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박도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CCTV 설치 지원을 하는 데는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았고요, 당초에. 그리고 누구는 해주고 나누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했던 것은 어린이안전, 어린이보호, 도로방범 그쪽으로 했는데 경찰서 쪽하고 굿뜨래 안심지킴이라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당초에 50개 마을에. 50개 마을인데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50%를 부담할 수 있는 마을을 해주겠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때 이것도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비용추계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주고 방범이나 마을에서 뭐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마을입구라든가 그것은 원할 때는 마을방송으로 가자 해서 마을 CCTV로 할 때는 마을 자부담을 50% 줘서 그 마을에서 관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구역은 방범을 위해서는 관제센터에서 총괄 관제를 하고 마을 CCTV는 마을회관에서 관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부담 없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소한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 조례에 찬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찬성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동의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동의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하고
삼례
이삼례위원
그냥 하는 김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의장님, 5분만 쉬었다 하죠.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종수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위원장 좌석을 이동할 수 없어서 위원장석에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존관리지역 안에서의 발전시설이 허용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현재 발전시설을 할 수 없도록 조례로 현재 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발전시설이 너무 무분별하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에서 발전시설을 금지하는 것이 현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용
장성용위원
발전시설이라고 한다면 태양광 그거 하나말고 없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거 하나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태양광도 되고
성용
장성용위원
열병합발전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모든 발전시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발전시설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영일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의 출타로 인하여 주무팀장님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브랜드마케팅팀장
굿뜨래경영사업소 브랜드팀장 오종성입니다. 그동안 회기 일정 및 부여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비롯한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70호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오종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오종성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뭐 우리가 알아서 수정하면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종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태호 전 의장님은 공천 심의 갔다 오셨다면서요? 하여튼 잘 마쳤을 걸로 알고 또 금일 우리 이삼례 부의장님, 김남호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도 공천 관련해 가지고 면접 보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1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