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9일 김남호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제2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월 14일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3월 9일에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김남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3월 12일 부여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이 다소 증가되었고 보존수입인 2017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군비반영 그리고 군비 미부담금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596억원으로 본예산 4887억원보다 14.5%인 70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4410억원보다 553억원이 증가한 49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477억원보다 156억원이 증가한 6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5%인 42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8.5%인 3893억원으로 본예산 3815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4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82억원으로 본예산 70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962억원으로 본예산 1896억원보다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3%인 650억원으로 본예산 175억원보다 4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645억원으로 본예산 170억원보다 47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의 4.4%인 219억원으로 본예산 212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사업 4억원과 청사 리모델링 공사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항공레저스포츠산업 육성 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 2.2%인 106억원으로 본예산 92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규암의용소방대 청사신축 군비부담금 2억원과 부여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의 0.3%인 1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규모의 13.7%인 681억원으로 본예산 511억원보다 1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3사비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에 16억원, 서동연꽃축제 개최에 7억원, 임천중학교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에 6억원, 특별보존지구 관북리유적 토지매입에 29억원과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15억원,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규모의 7.7%인 383억원으로 본예산 218억원보다 1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5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1억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17억원, 대형 및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용역에 7억원, 소규모 수도시설유지관리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의 22.8%인 1133억원으로 본예산 1112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소규모 긴급보수비 2억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 지원 6억원, 임천노인대학 증축공사 군비부담금 3억원,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14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33억원과 장애인 연금지원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의 2.1%인 104억원으로 본예산 105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억원 등을 증액 편셩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근로자 인건비 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의 23.1%인 1142억원으로 본예산 1027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벼이삭거름용 비료지원사업에 3억원,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 41억원, 시설하우스 신축지원 3억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7억원,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억원,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1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1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 규모의 0.8%인 41억원으로 본예산 40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업 애로해소 지원사업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의 2.3%인 115억원으로 본예산 89억원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군도 7호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과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긴급도로 유지보수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의 6.1%인 303억원으로 본예산 178억원보다 12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삼산 소하천 정비공사 15억원과 죽동 소하천 정비공사 13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0억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억원, 노인복합단지 용수공급공사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4.5%인 721억원으로 본예산 811억원보다 9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89억원과 행정운영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3개 회계에 1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부여군 노후수도관 시설개선사업 2억원과 부여읍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4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여 공공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5억원과 성왕로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 부여군 중점관리 정비사업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 내부 유보금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175억원과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8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원과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 50억원, 노인복합단지 용수공급사업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정신속집행 시책에 부응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되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