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추경예산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18호)(시장 제출)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3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69억 4900만 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건립 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4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창조과의 온산덕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건축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임대주택 건립비 지원에 국비 37억 4700만 원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님 1회 추경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한정됐지만 고생 많았고, 특히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18억 원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울주군에 17억 원 정도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는 지자체 사업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걸 나무라지는 않고, 실제 동구, 중구, 북구, 남구 따져봤을 때 아파트도 대상이 세대수가 적습니다. 다른 데는 500단지나 되고 600단지, 700단지 되는데 울주군에 해당하는 게 실제 200단지도 적습니다. 전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울주군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8억 원이라는 예산은 실제 남구, 중구, 북구 해 봐야 1년에 5억 원도 제대로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어떻게 5개 구·군이 있는데 울주군이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같은 값이면 균등교부고, 여지껏 또 구·군에서 자체사업비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타 구보다는, 타 구는 사업비를 그냥 교부로 합니다마는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시공을 직접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총 사업 20건 대비해서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 자체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고 모자란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들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공통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각 구·군에 전환도 생각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긴급 사업내용 중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구·군에 일정 사업비를 배분을 하다보니까 하필이면 울주군에 올라온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부득이 이 사업이 채택이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하나만 올라온,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약 1000개 됩니다, 955개. 남구 500, 동구 500, 북구 500. 참, 남구에 299개, 300개, 동구에 700 몇 개, 북구 이렇게 있는데 실제 중구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3억 원, 4억 원도 편성, 가장 적게 편성하거든요. 3억 원 가지고 1년 예산을 900, 1000여 개 아파트를 나눠준다면 머리 아픈데 울주군에는 실제 110개, 한 120개의 아파트인데 예산이 1년에 18억 원씩 편성해 주면 실제 구에 있는 아파트 자치회 회장들을, 제가 아파트 자치회장인데 너무나 하소연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면 5개 구·군에 정말 허탈감을 또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설득력이 없다, 할 말이 없는데 어차피 예산편성 5개 구·군에 다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울주군에 올라와서 이렇게 했는데…….

울주군의 딱 이 사업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17억 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연 17억 원을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지를 울주군에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구에서는 한 5억 원 미만으로 해도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 되는데 17억 원, 18억 원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집행 가능하냐니까 자기들이 집행을 하겠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구·군에 공문을 받았는데 타 구에서는 지금 사업비 확보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신청을 안 한 것 같고 울주군에서 유일하게 신청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 부분이, 제가 구의원 시절에 북구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에 했는데 실제 너무나 이게 막 주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기간 만료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 주차장,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서 하는데 그 돈 4억 원, 5억 원 편성해 줘도 실제 나눠줍니다. 울주군에는 전체 120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울주군 예산 17억 원하고 이거 18억 원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 4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10배, 다른 데는 1000개의 아파트가 있는데도 돈 3억 원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걸 하지마라가 아니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10개 단지에 돈 40억 원을 할 데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나는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빅데이터 바로 드리고요. 이 부분도 통합교부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도록 조정을 했는데 부득이 구·군간 지원하는 사업비의 균등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이 병영 삼일아파트가 건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2, 23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22, 23년이요?

’97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시설개선비가 해마다 계속 증가되면서 개선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반 아파트가 20년이 넘으면 이렇게 개선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까?

아마 지금 수리비용이 최저금액이거든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이 규모에 대비하면 7, 8배 정도는 더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안 된 상태로다가 계속 개선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받기 때문에 거의 관에서, 이 유지보수비는 나라하고 자치단체하고 50대 50으로 지원을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도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에 따라서 투자를 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후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돈에 비해서 만약에 그걸 다시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직은 이르지만 그런 계획을 세울 시기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노후도 평가는 구조의 안전성이 최고로 큽니다. 5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병영 삼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인 개선사업만 하면 안전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사업비가 국·시비가 매칭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이 되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갑자기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됐나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번 추경이 전체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울주군에서 지역안전지수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온산지구 3개소하고 범서지구 1개소가 범죄취약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취약한 지역인 온산읍 덕신리 1, 2차 시장인근에 다세대 밀집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그렇게 되는가요?

예.

그러면 이게 구·군에서 자체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이것을…….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시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군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부분 다 4개 구는 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울주군은 지금 그 사업이 없는데 뉴딜사업 안에 보면 범죄예방도 같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도 올해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리고 이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고 그래서 울주군에서 취약한 지역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추경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현실성 있게 디자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도시창조국에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은 도보길 도색 그리고 안전전봇대 설치, 안전벨, CCTV 그리고 골목길 조성 등인데요. 저희가 설명을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전봇대는 저희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해서 잘 보이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CCTV 설치하고 안전벨은 누르게 되면 파출소로 바로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이것은 볼록거울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안전지킴이라고 그 동네에 안전지킴이 집을 정해서 색칠하고 표시를 해 주는 거고요. 골목길도 환하게 색칠을 하고 길도 색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뒤로 넘기세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충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사업이 어떠한 눈가리기 사업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덕신리 거기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다든지 저녁으로 방범을 서는 분들이 있어요. 있으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아까 전봇대에다가 형광테이프를 붙이고 한다는 이런 내용은 다 좋아요. 안전벨도 설치하고, 안전지킴이 도색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야간에 동네에서 자율방범하는 팀들이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하자면 새벽 1시까지 교대로 골목골목 다녀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호봉 하나만 들고 깜빡깜빡하면서 다녀도, 멀리서 차를 가지고 가도 ‘경찰이다!’ 시민들의 생각에 다 그렇게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가 자율방범대원 이 생각 안 해요. 신호봉만 깜빡깜빡하면 경찰이다 하는 걸 다 인지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업무는 보통 시설 쪽으로 설치를 하고요. 안전실에서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다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거든요. 되게 그분들이 방범대원 생활하는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에서 피복비라든지 식음료비, 기름값이라든지 일부는 지원이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많은 대원들이 방범활동을 하기는 정말 너무 열악하다고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안전실에서 잘 진행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잘 안 돼요. 이번에 중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에다가 현대자동차에서 방범용 차량도 13대인가 기부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내용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아름답고 또 그 차 한 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방범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된다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도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 CCTV같은 경우는 도시창조과 말고도 각 구·군에서 골목골목 설치를 누가 요구하면 거의 다 들어줘요. CCTV같은 경우는, 도시창조과에서 별로 신경 안 써도 각 구·군에서 취약한 지역에는 CCTV설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에 들어간 걸 갖다가 잘못 됐다 이건 아니고 그걸 추진은 하되 도시 범죄예방 사업이니까 디자인사업과 좀 접목을 시켜서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같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한번 좀 잡아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 사업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2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714호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715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노유석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유석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노유석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로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10년 이상 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고시일로부터 20년 될 때까지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20년이 되는 해에 자동실효가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토지의 소유자 는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제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해제신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제신청에 대해서는 해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신청자에게 해제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2020년 일몰 이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먼저 아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사유는 작년 8월 단계별 집행계획공고 이후 변경사유 발생여건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의 단계별 구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제1단계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가 2-1단계로, 2023년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2-2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단계로 앞당기는 시설을 8개소, 시설 추가하는 곳이 9개소, 집행이 완료된 곳이 3개소, 시설폐지가 6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5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시는 전체 28개 도시계획시설에 1742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도로·공원·광장 등등입니다. 그중에 집행이 완료된 것은 1326개소이고 미집행은 416개소입니다. 여기에 시설이라 하면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20m, 법령상, 우리 조례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으로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계법 제48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지방의회에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8월 공고 대비하여 미집행시설은 1개소가 증가된 416개소이며 이중 장기미집행시설은 360개소입니다. 2020년 7월 일몰대상은 전체 25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을 앞당긴 8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35호선으로서 당초 2023년 이후에 집행계획이 편성되어 있는 2-2단계에서 일부 1단계로 조정하는 것이며 그 사유로는 2018년도 완료예정인 하이테크밸리 산단 진입도로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앞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로 2-39호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북면 덕현리 일원 대로 2-39호선을 2-2단계에서 일부 1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로는 덕현교차로에서 청도 군계까지 중 국지도 69호선과 터널공사와 연계하여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로 집행계획을 앞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산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구 중산동 일원 중산근린공원을 당초 2-2단계에서 일부 1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중산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하는 여건으로서 관계부서의 설계비 반영 등 집행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2019년도에 2000만 원으로 집행계획을 앞당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곡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북구 매곡동 일원에 매곡근린공원을 당초 2-2단계에서 일부 1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매곡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하는 여건으로서 관계부서의 매입비 반영 등 집행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50억 원, 2020년도에 50억 원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소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북구 호계동 일원 농소근린공원을 2-2단계에서 일부 1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9년 완료예정인 반려동물문화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관계부서의 설계비 반영 등 집행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도에 10억 원, 2019년도에 20억 400만 원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동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북구 산하동 일원 강동근린공원을 당초 2-2단계에서 일부 1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정률 98%인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계부서의 설계비 반영 등을 집행계획 조정요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천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삼남면 가천리 일원 가천근린공원을 당초 2-2단계에서 일부 1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정률 97%인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과 연계하여 관계부서의 설계비 반영 등 집행계획 조정요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계획을 앞당긴 시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4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북구 구유동 일원 근린공원을 당초 2-2단계에서 일부 1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주변에 우수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소규모 공원조성을 위한 관계부서의 설계비 반영 등 집행계획 조정요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시설을 추가하는 9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로 1-114호선 웅촌면 곡천리 일원의 중로로서 소로에서 중로로 변경된 이후 집행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7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로 1-331호, 332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구 신정동 일원 중로로서 S-oil사택을 포함한 남구C-03 재건축정비구역 내 도로 이며 그 사유로는 2015년 8월 해당 정비구역 결정에 따른 신설노선을 집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로 1-340호선으로 웅촌면 은현리 일원 중로로서 은현공단을 포함한 은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사유로는 2017년 6월 소로에서 중로로 변경이 됨에 따라 집행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호 수변공원 그다음 564호 경관녹지 연결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면 가천리 일원 2015년 5월 신규 결정한 삼남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으로서 그 사유는 신규 시설의 집행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호 공공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구 옥동 구 예비군훈련장으로서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공공청사 확보 목적으로 마련한 시설로서 2008년 일부 보상을 하였으며 관계부서의 요구에 따라 금번 집행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완료 및 폐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완료 3개소는 도로 1개소, 공원 1개소, 학교 1개소입니다. 시설폐지 6개소는 주택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라 3개소 변경에 따라 2개소가 폐지되었고 하이테크밸리 산단 계획 변경으로 대로 3-60호로 변경된 중로폐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7년 8월 18일 공원시설해제입안 신청당시 단계별 집행계획이 2023년 이후인 2-2단계에 해당되어 시설해제입안 수용 통보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제입안 신청 시 수용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국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7년 8월 18일 토지소유자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이 있었으며 금년도 2월22일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 중 해제입안 신청한 한 필지1909㎡가 감소된 1만 1400㎡에서 949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곡공원 편입현황은 총 15필지 1만 1400㎡이며 국유지 3필지, 사유지가 1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열람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람기간은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열람결과 정순식 외 14인 또 김태준외 44인 등이 매곡공원 축소에 절대 반대하는 내용과 조속한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도 보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30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별 실천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준연도를 2015년,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목표는 ‘도전과 희망’의 울산 재도약을 위한 ‘성년 울산’의 도시기반 강화로 설정했으며, 세부추진전략으로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성장 여건 강화,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롭고 품격 있는 정주환경 조성,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6년 6월에서 8월까지 기초조사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 입안열람공고를 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18년 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재입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열람결과 열람 총 238명이 열람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13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협의의견은 총 17건이 의견으로 제시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지토목기술공사에 정원화 상무입니다. (PPT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용도지역계획, 지구, 구역, 기반시설, 장기미집행시설정비 순입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드릴 내용은 총 73건입니다. 그중 용도지역이 11건, 용도지구 23건, 구역 8건, 미집행시설을 포함한 시설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 건입니다. 지난 두 차례 2016년 6월과 2017년 3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울산외곽지역 전반으로서 도시지역의 경우는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책사업 선도적 지원 건입니다.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울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책사업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세 군데로서 남구 매암동 일원 그리고 남화물양장 일원,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면부 일원으로 현재 미 지정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항만시설보호지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위치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준보전산지 및 조성완료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건입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준보전산지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비도시지역으로서 농림, 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개소 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사례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대상지 같은 경우는 온양읍 내광리 일원인데 대상지는 준보전산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현재 농림지역을 연접한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중 보전용도의 성향이 높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접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보전성향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친 경우, 도로에 의해서 지형지물이 구분되는 경우는 연접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완료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사례입니다. 웅촌면 일원에 세 군데가 있는데 먼저 대복리 일원, 곡천리 일원 그리고 석천리 일원입니다. 먼저 대복리와 곡천리 일원은 인접한 용도지역과 개발현황을 고려해볼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 석천리 일원은 연접한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 건입니다. 해양수산청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매립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연접용도지역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중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항만시설보호지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건입니다. 다음 웅촌면 대대리 용도지역변경 건입니다. 시책사업인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인접한 물건너마을 일원을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구로 변경하고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과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이고, 기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는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입니다. 먼저 북구 신천·매곡동 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 폐지 건입니다.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 대지가 접하는 최저점으로부터 15m이상 의무적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개발활성화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한 국토계획법상 최저고도지구 폐지법안이 시행됨과 연계해서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산동 일원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건입니다. 중산동 현대글로리아아파트 건인데 산업로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자연취락지구와 도로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이격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도로에 맞게끔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옥동 윗갈티마을 집단취락지구 확장 건입니다. 당초 옥동∼농소간 도로가 현재 이렇게 선형 결정되어 있던 것이 좌측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옥동∼농소간 도로광장부지에 표시된 빨간색 부분이 당시에는 취락지구에서 제외됐던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취락지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남면 방기리 자연취락지구 확장 건입니다. 삼성SDI전면 그리고 북측으로는 연암마을, 남측으로는 방기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라서 취락지구 남측에 자투리 토지를 취락지구에 편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상개동 일원 자연취락지구 신설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산업로와 동해남부선 사이에 기존 상개부락 건너편에 현재 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강동 일원에 최고고도지구 정비 건입니다. 북구 강동 최고고도지구는 해안변으로 현재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제한이 7m에 최고 2층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을 현재 인접한 수변경관지구라든지 해양관광활성화 측면을 고려해서 수변경관지구 수준인 11m이하로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최고고도지구 정비 건입니다. 당초 2012년 방어진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제한사항이 건축물 높이 25m이하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금번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최고 층수관리인 4층 이하로 관리되도록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계획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건입니다. 총 6개소에 6만 7000여㎡를 해제하는 건으로서 단절토지에 대한 개념은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인해서 개발제한 단절된 3만㎡ 토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동구 서부동 일원입니다. 위치는 남목고개에서 남목중학교 남측으로 15m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토지를 금번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서읍 굴화리 일원입니다. 여기는 울산고속도로와 포항고속도로 사이에 단절된 지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제권고된 사항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서읍 입암리 위치는 과학기술대학교 동측 국도24호선과 울산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고, 이 지역 역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제요청이 있었던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익위원회입니다. 다음은 북구 연암동 일원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서 북구 연암동 화봉택지개발사업지구와 오토밸리로 사이에 단절된 토지로서 금번 단절요건에 해당이 되어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면 상남리 일원입니다. 덕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현황 도로 사이에 단절된 토지를, 이 경우는 실시계획인가 난 근거로 해서 단절 토지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축소 건입니다. 위치는 남목고개 제기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이중 지정되고 있던 점을 고려해서 개발제한구역은 존치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계획입니다. 먼저 대로 3-1호선 감나무진사거리에서 태광산업앞 간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본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금번 미집행, 집행계획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대공원 변경 건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으로 빨간색 구역이 공원경계고, 노란색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인데 중복된 구간에 대해서 공원구역을 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해안정비 사업입니다. 강동해안도로변 지역관광자원을 통합한 울산에 새로운 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해안공원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현재 관광진흥과 추진사업을 반영해서 경관녹지를 해양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하수종말처리장 폐지 건입니다. 현재 시설 폐지된 하수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입니다. 남구 황성동 일원입니다. 미포국가산업단지 내로 본 노선 같은 경우는 처용로 대로 1-19호선 위를 고가도로로 계획된 것을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서 고가도로 구간을 폐지를 하고 이와 연계해서 연결되는 광장폐지 그에 따라서 대로 1-15호선을 광장폐지에 따라서 일부 노선연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1-15호선 두동면 일원에 노선축소 건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현재 범서에서 두동, 봉계를 연결하는 군 도로계획으로서 현재 35m로 계획된 노선을 폐지를 하되 일부 집행된 구간은 집행계획의 현황을 반영하고 현황 도로를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현황으로서 먼저 본 노선의 봉계산단 주변지역은 봉계산단 진입도로 개설현황에 맞게끔 개설된 폭원대로 노폭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현황 도로대로 8m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두돌저수지 일원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두동초등학교 일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편리 일원 같은 경우도 대로 1-15호선 폐지에 따라서 연결되는 대로 1-25호선 역시 이 노선까지 연결될 필요가 없어서 일부구간 노선 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서읍 일원에 44호 교통광장입니다. 국도24호선 개설현황을 반영해서 미 집행된 광장을 폐지하고 대로 1-15호선을 개설현황에 맞게끔 일부 노선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35호선, 대로 1-15호선을 개설된 폭원인 당초 35m 계획폭원을 20m에서 24m 폭원으로 노폭 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연계해서 노폭이 축소됨으로서 연접한 자연취락지구 용도지역을 일부 조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호 녹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으로 지정된 30m 폭원에 완충녹지를 금번 해제를 하되 역세권 구간에 집행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다 폐지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두서 일원에 현재 취락지구 일부를 또 폐지구간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주군 상북면 일원입니다. 궁근정 사거리 일원인데 현재 국도24호선과 청도 넘어가는 도로폐지계획상 계획된 중로 20m 도로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연접한 자연취락지구를 현황 도로 신설 폭원에 맞도록 일부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 7호선입니다. 웅촌에서 무거를 넘어가는 국도7호선 역시 35호선과 동일하게 현재 계획된 35m 폭원을 개설폭원인 20m로 노폭 축소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웅촌면 은현리 일원입니다. 은현공단 일원으로서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중로 1-161호선과 1-163호선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단절된 취락지구 연결을 위해서 취락지구가 일부 확장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주군 청량면 국도14호선에서 국도7호선을 연결하는 군도34호선을 계획도로 폭원인 25m를 개설된 폭원인 8m와 15m 폭원으로 노폭 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구치소 남측 대로 3-84호선 미집행구간을 노선 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주군 온양읍에서 서생을 넘어가는 대로 2-37호선 30m 계획폭원을 폐지를 하고 역시 현황 도로는 6m로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 남창 일원으로 계획된 대로 2-27호선 폐지는 현재 광장폐지가 수반됨으로써 이와 연계해서 접속되는 대로 1-25호선을 일부 노선 연장하는 건이 되겠고, 노선폐지에 따라서 현황 도로는 6m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산읍 덕신리 온산공단 서측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광장을 폐지하고 개설현황에 맞게끔 대로 1-9호선 일부 노선연장 그리고 1-1호선은 일부 선형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로 3-51호선, 현행국도 31호선과 강양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중로 1-46호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로 1-46호선은 현재 국도31호선에서 강양주거지역까지는 20m 폭원을 개설현황을 반영하여 10m 폭원으로 노폭을 축소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강양주거지역에서 온산공단까지 연결되는 20m 도로는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에 따라서 수변경관지구 일부를 면적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35호선 진하구간에 대해서는 개설된 현황 15m 폭원에 맞도록 노폭을 25m에서 15m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서 연접한 취락지구를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서 노폭축소에 따라서 공원 그리고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변경관지구를 변경되는 도로선에 맞춰서 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구 성안동 일원입니다. 함월산 일원으로 지정된 35호 녹지를 폐지하고 폐지 이후에 어떤 난개발이나 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병행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언양 일원에 60호, 언양읍성공원 내 계획된 99호 교통광장을 폐지하고 광장을 공원에 편입함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공원유형을 변경하고 언양터미널의 경우 현재 좌·우측으로 미집행된 구간을 시설해제를 통해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민열람결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도시국장, 노유석 도시계획과장,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714호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715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은 실제 1999년이죠? 헌법재판소 불일치로 해서 10년 계획 안 되면 바로 해제할 수 있고 또 계획하더라도 ’20년까지 집행 안 되면 바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이 혼란일 겁니다. 너무나 고생 많고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매곡동 매곡공원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2017년 8월 소유주가 해제신청이 들어옴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옴으로서 그러는데 이 지역에 그게 공람공고가 2월에 각 배달되고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 매곡공원에는 주변에는 4만 명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매곡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중산초, 동대초등학교,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의 6000세대가 있고 앞으로 3000세대가 더 입주합니다. 거기에 4만 명 주민들이 유일하게 휴식할 수 있는 것은 매곡공원입니다. 4000평 부근에 45%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누차 예산편성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했는데 결국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단계별 집행이 2단계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늦어졌고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녹지공원과라든지 만나 뵙고 도시계획과 다 만나보니까 단계별 앞당겨서 1단계로 해서 아까 과장님, 국장님 보고에서도 단계에서 2019년도부터 예산편성하겠다 또 일부는 녹지공원과에서 제가 확답 받은 것이 올해 2회추경이라도 설계용역비 일부 편성하겠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0여 명의 서명지를 받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단계별 1단계 수립해서 예산편성 가능한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매곡공원에 대해서도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또 현지에 대해서 두 차례 4건을 답사를 했습니다. 이건 주민열람 공고기간 내에 많은 주민들이 일부 시설해제에 반대하는 또 공원을 축소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고 또 본 건과 관련해서 오늘 1시 30분에 해당 구의원이 기자회견하는 것도 우리가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해제입안을 받아들인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단계에 2023년 이후에 공원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된데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으로서 어떤 시급한, 많은 공원 중에 그 많은 공원을 일시에 다 일몰 이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 시 여건상으로, 재정여건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2-2단계로 편성되어있고 그 이후에 매곡공원 주변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녹지공원과도 협의를 하고 또 여러 부분 협의를 해서 그 집행계획을 1단계로, 1단계에 2020년 일몰 전에 약 금액적으로는 1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조성하는 걸로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 걱정하신 바를 전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곡공원 축소는 절대 한 번도 축소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도 있고 또 집행부 의견도 마찬가지고 북구청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할 겁니다. 의회청취안도 반영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 해제신청 들어 온 것을 부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단계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로 집행계획이 조정되면 법령적으로 해제입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1호를 먼저 선정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건이기 때문에 앞에 보고된 것이 정리되면 매곡공원의 축소 건은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부결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해당부서에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보고 PPT 자료에 보면 실제 입안내용을 북구와 울주군에 상당히 넓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자연녹지로 변경됩니다. 여러 가지 변경되는데 실제 작년 2017년도 1월인가 일부 농업지역이 해제가 엄청나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동일합니까?

예.

아, 동일합니까? 그래서 해제되는 일부는 좋겠지만 농경지 정리되지 않은 것, 자연적으로 생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제되는데 이게 해제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개발 여러 가지 추진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면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시창조국장님께서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농식품부에서 농지를 전체 자기들이 진흥지역 해제를 우리시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려하는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올해부터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용역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성장관리방안에 지금 해제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 용역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워낙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도 잘하시니까 과장님과 함께, 이 지역에 실제 해제는 일부 필요성 없는 것은 해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해제 이후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과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여러 가지 정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주거하는 공간을 우리가 편리하도록 활용기능을 배치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도시창조국에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 94페이지에 관련부서와 협의결과를 보면 재정비계획에서 옥동공원묘지에서 법조타운 뒤편으로 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하는 문수로 우회도로가 지금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반영되어서 참 반갑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계획이 아마 옥동군부대 이전이 되고 본부지가 여러 가지 개발로 문수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하기 위한 계획도로로 생각이 되는데 정비계획에서 도로계획을 하는데 군부대 이전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옥동군부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대한 문수로 우회도로의 계획은 먼저 2020년 옥동∼농소 구간이 개통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수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노선을 일부 선형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옥동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먼저번에 우리가 보도도 되었지만 금년 2월에 국방부하고의 사실상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 관계가 구체화되고 어떤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 관리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으며 그다음 이후에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추진사항을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사항을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전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 대한 방식이 결정되고 우리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어떤 타당성 그다음 관리계획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TF팀 구성하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옥동군부대 관계는 사실상 국방부하고 한 번도 접촉은 하지 않았고 서로 노력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공문만 지금 왔다간 상태이고 저희들 3월 중에 국방부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계획자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한 번도 미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변화가 계속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도로부분은 실제로 큰 먼 장래로 보면 군부대 이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도로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현실적으로 개설가능한 도로가 뭐냐, 너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로로서는 주택가 50채 이래 치고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도로 개설자체가 참 의미 없이 도로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도로개설 가능한 노선이 어떤 거냐 해서 이번에 재입안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TF팀을 구성하셔서 진행한다고 2월에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부대 이전에 국방부와의 만남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으셨나…….

그 부분은 담당 국방부 팀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을 때 팀장 변경사항이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하고의 조율시간이 안 맞아서 서로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지면 되고요?

예, 미팅 한번 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두 번의 미팅은 가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 좀 빨리 주선을 하셔서 국방부가 그러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까지 지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더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게 군부대 이전계획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부대 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이라도 군부대…….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선반영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 말고요. 개발계획에 의한 반영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그러면 군부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국방부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은 안 서 있습니까?

군부대 이전관계는 담당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충분하게 타 시·도의 군부대 이전 사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3월 정도는 인천이나 몇 개 이전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하고 충분하게 이전방법이라든지 우리 내부담당 직원들을 충분하게 업무에 대한 숙지, 업무의 추진방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3월이나 4월 초에 국방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초는 너무 안 늦어요? 빨리 빨리 추진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부대 이전 관련한 부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가 추진하는데 최고의 적정부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맡았었고 업무를 또 맡았으면 남구지역 전 주민에 대한 희망사항이고 바람사항이기 때문도 국방부하고 조속히 일정을 당기고 자주 미팅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인천을 가셔도 좋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현장방문을 많이 갔습니다. 39사단도 가고 부산 히야리아부대인가 그 부대 현 개발상황도 보고 경기도 부천에도 가서 현장방문을 다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지 울산 군부대 부지가 좀 협소하다는 거죠. 타 시·도는 30만 평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3만 2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셔서 계획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PPT자료 19페이지 웅촌면 대대리, 1페이지 웅촌면 상대 물건너마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안에 전체 다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공업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건너마을 전체가?

전체가, 앞에 농지를 포함한.

그중에 상대 5반이 별도로 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이 편입 안 된 호수가 좀 없습니까?

상대 5반 마을이 한 30호.

37호.

37호 가까이 되죠.

그 지역에 편입이 안 됐죠?

공업지역에 포함됩니다.

공업지역에 다 편입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마을 전체가 편입 다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3항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속히 도시계획 변경 없이 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14호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공원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채택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채택에 의하여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15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울주군 웅촌면 상대 물건너마을 일원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은 사업부지 내에 집단취락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중구 성안동 백양사 주변 경관녹지는 울산의 대표적인 경관 중 하나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부분적인 해제를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겠다는 의견이고, 네 번째는 문수로 우회도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설하고 옥동 군부대 추진도 조속히 진행한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내용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