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정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미사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리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내시 변경 등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등 연도 내 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회계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현 예산 대비 27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792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에 대비해서 27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568억 1,9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9,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84%인 3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568억 1,900만 원이고 8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23억 9,5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은 1,329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9,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6,700만 원, 항골천 정비사업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억 2,1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은 21억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5,6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260억이 증가한 664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 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론인력 양성과정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풍산동 주민편익시설 임차보증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 6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1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800만 원.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 교체구입 1억 2,900만 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3,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3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 162페이지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하남 이성산성 식생복원 및 탐방로 개설공사 5억 원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대행 3억 7,000만 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핸드볼 선수단 전용버스 구입 1억 5,000만 원, 선수단 숙소 임차보증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내부 시설공사 1억 1,000만 원. 182페이지입니다. 신장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3억 9,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1억 9,800만 원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하남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4억 3,000만 원. 213페이지입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1억 1,000만 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2억 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하남A구역 사용비용 부담금 3억 2,400만 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1억 8,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산교 국도4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 1,900만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중3-400호 개설공사 6억 6,600만 원, 초이로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제설창고 설치공사 9억 7,600만 원, 항골천 정비사업 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자치단체 부담금 9억 9,800만 원. 236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중도금으로 13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46억 원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당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7억 100만 원, 한강폐천부지 토양정밀조사 3억 6,000만 원, 한강제방 명품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비 44억 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2,700만 원. 287페이지입니다. 미사도서관 건립 공사비 3억 원, 건립 감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개관장서 및 자료 구입비로 2억 원입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IT시스템 및 ICT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물 용역 8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이 223억 9,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017년 환승공영차고지 대행사업 정산분 1억 1,900만 원, 2017년 공영차고지 대행사업 정산분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사강변도시 남측상가 임시주차장 조성 1억 원, 미사강변도시 버스대기공간 조성 1억 원, 주차장 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약수터 환경정비사업 6,000만 원, 진등사거리 미관광장 환경개선사업 4,200만 원, 등산로 지압로 조성 4,4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5,300만 원, 마을회관 물품 구입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7,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도세 세수 증대 활동 1,600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유적탐방 버스 임차료 6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6억 9,400만 원,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자치단체부담금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공을 위한 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수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연도 내에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되어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12억 3,300만 원이 증가된 24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6,284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6,462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6억 22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13만 4,281만 원, 이자수입 2억 8,233만 원, 기타수입 5억 1,00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1,613만 원, 융자성 사업비 15억 5,000만 원, 예치금 211억 4,875만 원, 기타지출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7년 말 기금조성액은 215억 4,182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33억 2,277만 원이고 지출액은 35억 1,613만 원으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액은 마이너스 1억 9,406만 원으로 2017년 말 기금조성액에서 차인액을 감안한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213억 4,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조성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 213억 4,776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3억 6,864만 원을 추가하여 총 조성규모는 237억 1,641만 원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23억 6,864만 원으로 기금별로는 자활기금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 8,975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2,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용은 기금 담당부서인 희망경제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차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보훈복지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되어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3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50억 6,3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0억 6,284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6,462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6억 22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15억 4,182만 원, 이자수입 2억 8,233만 원, 기타수입 5억 1,00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1,613만 원, 융자성 사업비 15억 5,000만 원, 예치금 215억 4,776만 원, 기타지출로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조성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조성액은 215억 4,182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35억 2,207만 원이고 지출액은 35억 1,613만 원이며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액은 593만 원으로 2017년 말 기금조성액에서 차인액을 더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5억 4,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조성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 215억 4,776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3억 6,864만 원을 추가하여 총 조성규모는 239억 1,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총 23억 6,864만 원으로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자활기금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 8,975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2,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기금별 세부내용은 기금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27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792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대비 27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568억 1,9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7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568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초연금 19억 3,500만 원 감액 등 국고 보조금이 73건에 2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도시숲 리모델링 2억 5,000만 원 등 94건에 13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 기능별 예산안. 직장운동부 육성 및 지원, 풍산어린이도서관 및 디지털도서관 개관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0억 원 증액. 보건소 신축공사 등 보건 분야에 51억 원 증액.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억 7,000만 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제설창고 설치, 미사지구 주차장 설치 등 수송 및 교통 분야 64억 원 증액. 당정근린공원 토지 매입, 한강제방 명품 휴식공간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 성질별 예산에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건소 및 청소년수련관 건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로 자본지출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 조직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경로당 임차료 6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10억 5,400만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6,600만 원, 초이로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항골천 정비사업 7억 1,5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자치단체 부담금 9억 9,800만 원, 제설창고 설치공사 9억 7,600만 원,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중도금 13억 5,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46억 원, 당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7억 100만 원, 한강제방 명품 휴식공간 조성공사 9억 2,000만 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44억 원, 풍산어린이도서관 개관 8억 원, 디지털도서관 개관 15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3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 사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정산분의 그 외 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사강변도시 남측상가 임시주차장 조성 1억 원, 미사강변도시 버스대기 공간조성 1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2,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약수터 환경정비사업 6,000만 원, 위례동 등산로 지압로 조성 4,500만 원, 천현동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등 9,200만 원 등이며 기타 관련 부처의 사업 승인에 따른 예산 반영 및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 발령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중소기업육성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억 4,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금 7억 원과 예치금 5억 3,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억 4,6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억 9,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9,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주민대표 간담회 시 요구한 스마트폰 시민정보화 교육 등 주민 건의사항 관련 예산 총 9건에 8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수련관과 보건소 신축 등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당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 풍산어린이도서관 및 디지털도서관 개관사업 등 사업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 승인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행정운영경비와 2018년 2월 9일 자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 발령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투자와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적기 편성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기금운용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등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면접시험 면접관 수당 7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총 사무관리비는 3,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로 시군종합평가 우수자 국외연수사업비 도비 보조금으로 5,952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사업비로 성립 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상사업비로 성립 전 승인사항 2,45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종합평가 다지표 우수부서 시상 상사업비 성립 전 승인사항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종합평가 소지표 우수부서 시상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성립 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금 상사업비입니다. 성립 전 승인사항으로 1,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행복 정책발굴단 운영으로 1,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어르신 행복한 가게 지정 운영에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8억 5,233만 8,000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13억 4,497만 9,000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대체구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임산부와 어르신 행복한 가게 지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계시는 임산부와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미용업소와 협약을 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미용료를 전액 무료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해서는 약 5∼10% 이용료를 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미용업소를 사전에 이미용협회와 일단 사전조율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관내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대상 업소에 머리 깎는 기계를 구입해 드리고 그리고 현판을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용실을 다 이용하는 겁니까, 이건?

관내에 소재한 업소 4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미용실이 총 몇 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총 개소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개를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셔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에서 제외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이미용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머리 깎는 기계를 해 주시는데 임산부, 어르신은. 남자 분들은 머리 깎는 기계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성에 대해서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파마에 대해서 DC가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이용료에 대해서는 5∼10%.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히 이용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신데요. 72페이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항목이 있고요, 그 밑에 가족행복 정책발굴단 운영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으로 저희가 8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기 위해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퍼뜨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족행복 정책발굴단은 출산하고 육아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약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모셔서, 물론 일반 전문가와 협회 관계자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시의 정책발굴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하나의 제안으로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자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과연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인식개선을 한다라는 교육을 한들 거기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 시민들의 파급효과를 위해서도 일단은 우리 공무원부터 해서 인식을 개선해서 공무원이 대주민 홍보 일환으로 해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점을 공무원부터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면 대시민 운동으로 전개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인식을 전파해서 하남시 전체적으로 이런 인식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출산 원인이 뭔지를 근본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과연 또다시 ‘저출산이 문제다’ 이런 인식을 전파한다고 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참 이게 의문시됩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과연 이게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냐.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자치단체나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저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으로 해서 저출산이 해결되고 그런 효과는 사실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부터 인식 전환을 해 보자라는 그런 계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행복 정책발굴단 운영이라고 하는 게 정책발굴단 단체를 만드는 건가요?

예. 20명 이내로 해서 관련 전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 하남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발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20명은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20명은 관련 교수 분들이라든지 전문가 분도 포함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성단체라든지 또는 카페 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선정을 해서 구성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족행복이라고 하는 명칭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출산율을 보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5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런데 경기도 평균은 1.07명이고 도 평균에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적정한 인구정책 유지를 위한 적정 출산율이 2.1명입니다. 그런 기준을 볼 때 우리 하남시는 절반의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은 가족행복 정책발굴단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출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위에 있는 저출산 인식 개선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밑에 가족 정책발굴단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사항이고, 위에 말씀드린 인식개선사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고 그리고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족행복 정책발굴단 운영을 통해서 저출산 인식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의견을 수렴했을 때 그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예산 수준이 되는지 사실 이게 제일 의문시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제일 큰 목소리가 뭐냐 하면 저출산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급선무인데 그런 건 없이 오로지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떠드는 그런 목소리가 문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 상태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냥 얼핏 봐서는 그냥 단지 어느 정도 보여주는 행정, 전시성 행정이라는 그런 모양새가, 느낌이 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의 시각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정에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자치단체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도나 국가단체나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금씩 어떤 개선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산장려금 있지요, 그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그건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건소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서부터 해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거든요, 단계별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현장 목소리는 타 시군구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이 금액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면서 출산을 권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과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5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몇 천 만 원씩 일부 지자체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애를 더 낳는다 그런 효과성은 사실 미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산을 위한 장려금이라는 목적보다도 출산을 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금 차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요.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물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써 출산을 장려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금조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적인 출발점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라고 한들 과연 그것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금전적인 부분에 초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이런 의견 수렴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족행복 정책발굴단이라든지 또는 추가로 어떤 과제 선정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관리에서 외부전문가 면접시험 면접수당이 있어요. 외부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전문가가 오시게 되나요?

저희가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 전체 필기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일단은 이 기준은 20만 원, 30만 원 기준은 경기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외부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선정하겠다는 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찌 됐든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셨던 룰이 있지 않나요?

면접전문가라고 하면 관련 교수 분도 되시겠고 또한 각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분야다, 건축 분야다 그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라는 기준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저희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시에서 미비하다라면 미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미비하지 않은 일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사실상 인사위원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명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라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는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해서 인력풀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인사 전 날 컴퓨터로 돌려서 나오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중에 몇 분이 와서 심사를 보고 이렇게 4∼5년 전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하남시는 사실 인사위원회 명단만 봐도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이 명단을 봤을 때 인사가 정말 잘 됐구나라고 느끼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외부전문가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에 대해서 정말 누구든 딱 봤을 때 그분이 아, 전문가구나 이런 인사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구나라고 떨어진 분들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꼭 심사위원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급히 해야 되는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아직 딱히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사실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 들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닌,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도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려면 타 부서에 출산장려금은 얼마인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타 부서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담당관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만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족 관련된 부분에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해서 출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가족 관련된 그런 정책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연결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을 먼저 세워놓고 그때 다른 부서랑, 총괄부서이니 다른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때 일을 하겠다 이건 약간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책을 수렴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검토가 되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는 건데 거꾸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인구 추계가 어떻게 되고 2030년도에는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사실은 그런 걸 먼저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연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겼나요?

인구정책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총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4월 중으로 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조례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고령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책 발굴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 위원회를 통해, 이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개별 시책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예정인가요?

그 사항은……

아시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전수영입니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요, 안 해도 되는 위원회인가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고 시에서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사실 가 보면 뒤따르는 민원을 어떻게 비켜가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물론 다른 시군 다 똑같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부 위원회의 통폐합의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새로 구성되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정책이나 출산, 예를 들어 그쪽에 어떤 위원회가 있다라면 이런 것들 좀 묶어서 한 위원회를 2∼3개 어떤 안건으로 엮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대개 위원회는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사실은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묶어서 통합적인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저희 시에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사회에 관련된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대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5.62% 자체에서 다운해서 올렸지요?

예.

주된 원인이 보니까 유보금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올릴 때 당초예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좀 심도 있게 올려야 되지 이렇게 삭감한 주된 내용이 왜 기획예산실 이렇게 삭감해서 의회에 올렸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올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이렇게 내려서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기획예산실이 하남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범을 보이는 사례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기획예산관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3월 5일 자 발령이니까 17일 정도 됐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지요?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도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장이 볼 때 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면 우리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증액이 되는데 하남시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뒤쳐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특히 하남시 지역 균등발전을 위해서 농촌동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또 그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괜히 위원과 부서 간에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추경이 뭡니까? 추가로 필요한 경비가 추경입니다. 그런 예산이 또다시 올라와서 위원 간에 갈등을 빚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그런 예산은 애당초에 올리지 않는 게 기획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6개 정도, 3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 입장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필요성 부분을 다시 판단해서 위원님들의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원사 일자리창출 사업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사업이 현재 저출산뿐만 아니라 실제 관련된 취업 부분이 국가적인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30∼40명 선발을 해서 약 12주 정도 도시정원사라는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한테 새로운 직장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또 이런 새로운 직종을 통해서 지역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부수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핸드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억 5,000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량 구입비가 1억 5,000만 원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실제 왜 필요하냐면 상반기 중에 핸드볼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수단 포함해서 총 14명으로 선수단이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차량은, 이게 큰 차량이 아니고 28인승 리무진이 되겠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선수들 선발을 하고 경기를 할 때면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시급한 사항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판단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저희 위원님들 간에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고 통과될 부분은 통과되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예산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꼼꼼하게 챙기시고 각 부서가 연말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까지 올렸는데 세워줬는데도 사업을 안 한다든가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임기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책자 77쪽입니다. 시정 및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서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비치대 제작비로 1,200만 원, 방송장비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 시민 생활정보지 책자 제작비로 2,200만 원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있으셨지만 추경으로 올려서 해야 될 만큼 비치대가 시급한 겁니까?

기존에 우편 개별 발송도 하고 그랬는데 비치대가……

아니, 추경에 올려서 할 만큼 부득이하게 시급한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신규로 입주하고 전입하시는 아파트 전입자 분들께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많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신규 전입하는 곳은 신도시밖에 없습니까?

미사지구, 위례지구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신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말씀도 맞는데요.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청사 내에만 비치되어 있어서요. 일단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신규 전입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심도 필요하다면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꼭 급하게 해서 추경으로까지 올려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고요. 계획을 잘 짜서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생활책자 제작 이것도 책자가 되게 좋더라고요,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데 너무 큰 것 같더라고, 책자 자체가. 그래서 내용은 많지만 그것도 전입과 관련된 내용을 하려면 사실 전입해서 비치대가 시급하다고 하시면 생활책자가 더 시급한 거지 청정하남 홍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생활책자가 아까 전입을 많이 했고 시민들 요구가 많아서 하신다고 하시면 생활책자를 비치하는 게 맞지 청정하남 비치가 시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비치대가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걸 못 보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룰이 있으시잖아요?

더 많은 시민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뭐 취지는 참 좋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거고요. 생활책자를 더 많이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생활책자와 청정하남을 통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비치대까지 해서 청정하남을 많이 홍보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전입하는 새로 하남으로 이사 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치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정하남하고 생활책자를 묶어서 하는 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이걸 분리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다루는 내용하고 생활가이드 이 책자에서 다루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생활가이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입자 중심으로 해서……

예, 봤습니다.

새로운 부분들이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시정소식지에서도 그런 부분들 일부 다루긴 합니다만 그렇게 세밀하게 다루지는 못 해서 통합하는 것도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심층적으로 할 부분에 생활책자 가이드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분리한다고 하지만 분리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통합을 하고 생활책자를 조금 크기를 줄여서 정말 생활할 때 쓸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찾아보면서 아까 말씀대로 심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해서 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포켓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더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지금보다는 같은 예산이지만 더 많은 매수를 시민들께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책자 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휴대가 편하도록 포켓북 형태도 있겠고 휴대용 형태도 있겠고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반영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다양한 크기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청정하남 말씀하셨지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저희가 청정하남 때문에 저번 본예산에도 우리 담당관님 안 계실 때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지양해서 시정이든 시장 홍보가 아닌 시민들께 정말 정보를 줄 수 있는 청정하남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드릴 테니까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팀장 손배석입니다. 강성삼 위원님과 박진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마침 저희들이 업체 제안평가를 받을 때 4개 업체에서 제안평가를 받았는데 거기 입찰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싸게 낙찰자가 결정돼서 발행 부수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줆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치대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5개 정도 있었는데 이걸 몇 개소에다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추가로 제작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사나 위례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출입구 경비실 쪽에 한 대씩 설치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소식지는 저희들이 구독 신청을 받는 사람들한테 배부하고 있어서 비치대를 통해서 배부하고 구독 신청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부수를 늘려가는 그런 방안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책자도 거기에 같이 비치해서 같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 꺼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대략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일단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5개소에 비치대가 설치돼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시청 1층 로비, 민원실, 보건소, 의회 되겠습니다.

3군데요? 3개소 다섯 개?

아니요, 5개소. 시청 로비, 시장님실, 보건소, 의회, 공보담당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관공서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인 위주로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도심과 신도심 차이가 자꾸 발생하는 내용이 눈에 자꾸 들어와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존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발송하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만 3000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40개소를 설치해서 비치하려고 하는 계획된 수량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요?

40개소에서 비치하는 양을 보면 계속 비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한 3000∼4000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아파트 위주로 하신다고 하면 총 세대수가 몇 세대를 추정하고 계시나요?

위례하고 미사지구 3만 세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도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0개소 비치대 설치 장소는 구도심도 포함해서 저희가 구도심도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도록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질의 드린 취지는 구도심이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는 약간의 역차별을 받는 듯한 형상이 많이 전개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어떤 정책이 됐든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내용들을 보면 신도심이나 위례 위주로만 자꾸 진행이 되는 모양새를 지울 수가 없어요. 자칫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참작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일자리만 관련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이는 것으로는 조금 뭔가 잘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일자리가 정말 정식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에 일자리발굴팀을 운영해봤습니다. 그 사업에서도 느낀 바가 있었고 취업박람회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기업들이 어제도 저희가 기업인연합회 간담회 가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취업박람회 오는 친구들은 좋은 기업이 너무 없다,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매치 원인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가 게재된 데가 없어서 좋은 기업이 많이 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요구들을 기업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에 있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특화해서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해서 저희 상담사 발굴팀들을 2인 1조로 보내서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편집해서 올리고 기타 기업에 대한 홍보를 방문기업에 요청해 가지고 자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함으로 해 가지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홍보 부분을 봄으로써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향후에 지금은 작지만 본인들이 취업해서 충분히 역량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홍보과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면 될까 해서 물어봐 가지고 책정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에 보면 각 부서별로 이런 홈페이지 구축 아니면 SNS 구축하는 비용들이 다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어가는데 이게 차라리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있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있으면 모든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 자체 어플을 개발해서 어플리케이션 자체 안에 부서별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홍보도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우리 단장님이 직접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부서별로 홈페이지라든지 뭔가 SNS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는 그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홍보과에서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정 홍보에 대한 약간 뭐라 그럴까 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퀄리티 있는 정보라고 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선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퀄리티 있게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퀄리티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노력 중 하나가 시정 홈페이지가 많이 개선이 돼서 저희도 일자리 관련 정보를 거기에 많이 집어넣고요. 또한 저희가 민간 하남시 내에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일자리센터 팀에서 전담 주무관이 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적극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연히 그렇겠지요.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맞는 거고요. 어찌됐든 조금 더 홍보가 통합적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단장님 퀄리티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기 일자리추진위원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 분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일자리 전문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퀄리티를 논하기엔 조금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퀄리티 있는 일자리와 홍보와 사업들을 위해서 그런 위원회도 조금 퀄리티 있게 공모를 해서 전문 집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박진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얘기했고요.

간단히 설명……

죄송하지만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도시정원사 같은 경우 일자리 양성 외국 사례는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도 뉴욕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남시에도 도시정원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도시정원사를 저희 하남에서 일자리 양성을 해서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면 대략 월 급여는 어느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대략 예상하고 계신지요?

예. 작년도에 저희가 도시정원사 프로그램을 운영해봤습니다. 호응이 좋았는데 이번에 올린 부분에서 깎였는데 상사업비에서 2,500만 원하고 작년도 올해 예산 5,000만 원……

단장님, 월 급여하고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최저급여 수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급여도 급여지만 이 일에 대한 참여 보람이 상당히 높고요. 도시정원사 자체가 저희 시에서 하는 도시 특히 원도심, 구도심 쪽에 있는 낙후된 부분들을 좀 보살필 수 있고요. 그분들의 급여 부분은 그렇게 높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최저 임금 정도.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 받은 분이 40명이고요. 그분들이 연장 교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추가 교육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했고 지역구 국회위원께서 노력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다음 달 2일 개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권에서 세 곳 아마 되어 있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건물을 샀고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비를 100%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건물도 다 정부에서 사서 해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100% 해서 아마 10%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 맞는 말씀이고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14억 4,000만 원이 총 비용이었고 그중에 10%인 1억 3,000이 저희 시 부담이었습니다. 총 예산 14억 3,000이 고용노동부가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는데 그중에 원래 예산 한 것보다도 80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쓰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7억으로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고 빨리 개관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76평이라는 실평수에다가 2층까지 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거의 100평이 넘는 부분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금액이 1억 6,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사무실 공사 비용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한 조달청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또 겪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개관이 늦어질 수도 있나요?

일단은 개소 자체에 대한 것들은 고용노동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업무 시작일은 4월 2일이 맞습니다.

단장님께서 이런저런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지만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저희 하남시가 많은 혜택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힘드신 일이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하남시에 정말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요즈음 핵심이 일자리 창출인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하남시가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는 데에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씩 답변하겠습니다.

예. 드론인력 양성과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예.

드론인력 양성과정.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보조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일단 우선적으로 드론인력 양성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놓고 계시나요?

시행은 5월 달부터 시행해서요. 8월 달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이 사업이 올해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제가 해야 됩니다. 자료에 보시면 드론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상태에 저희는 드론에 대한 초급 양성교육 과정에 있고요. 초급 양성교육이 끝나면 12kg 이상 중급 양성교육 부분으로 연결할 거고요. 그 이후에 산업 연계, 기업 유치 그리고 드론인력개발센터 설립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추후에 하남시가 드론산업 중심 거점이 되도록 여러 가지 주변 전후방사업에 대한 ICT센서 및 사업들을 붙여서 드론이 현재 지자체에서 화성이 제일 빨리 나가고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결합한 드론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런 것들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드론인력양성과정 사업이 국비사업이잖아요. 2018년도 올해 사업으로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비를 보조받아서 진행해 나가는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 선정이 됐고요.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속사업으로 지원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올해 진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평가가 안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 차년도에 국비를 또 다시 보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는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 올려서 받은, 타 도시에 물어봤었는데 특별하게 많이 잘못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는 지속사업으로 지원을 한답니다.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직접 PT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어봤었는데 성남에서 오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양평에 계신 분들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한 번 선정되면 참 잘 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올해는 주고 내년에는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성패를 꾸준히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드론산업이 4차산업 주도산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산업을 선도적으로 하남시에서 시행해 나간다는 취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드론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시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비로만 편성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나요?

예.

그러면 이번에 드론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센터 설립은 언제 하는 거지요?

현재 로드맵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시행하고 있는 초급교육이 내년도에 중급교육이 이루어지고요. 2∼3년 정도 하고 센터의 규모가 현재 따로 별도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큰 규모가 아니라 저희 시의 여러 드론 관련 사업하는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사단법인 드론협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직 공군 준장이라든지 아니면 헬리콥터 조종사.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센터의 수준이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 본인들이 회의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 수준에서 출발하겠다는 수준이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센터는 아닙니다.

지금 지향하는 목표가 어떤 건가요?

드론교육의 초기목표는 드론에 대한 운전교육뿐만 아니라 드론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요. 향후 목표는 드론 전후방사업 특히 ICT센서 및 거기에 들어가는 자이로, 시모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연계 클러스터를 생각하는 게 목표입니다.

드론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조종가를 양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종교육인데 거기에 따른 향후 발전계획에 있어서는 수리, 개발, 어플리케이션, 통합운영 그런 방면으로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진행이 잘되면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출발하는 지점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드론 인력을 양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험 비행해야 되잖아요? 물론 시뮬레이션도 있긴 하지만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험 비행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드릴게요. 비행장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하남시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드론에 공역 제한이 있거든요. 핸드폰 앱에서 보면 저희 사업 파트너로 하는 사단법인 드론협회에서 개발한 앱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현 위치에서 내가 드론을 날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나오는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하남이 가장 근접거리 내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자유 공역구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LH와 별도의 드론 경기장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몇 가지 구역에 대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관계 기관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공역 제한이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타 도시는 일단 배제시키고 하남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공역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할당은 어떻게 받나요, 주파수 대역은?

그건 기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라 따로 기계를 날리는 사람들이 주파수 할당을 받아서 오는 거라 기계를 사는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그런 문제까지 기기를 날리는 사람들 간의 조정 문제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한들 실질적으로 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교육을 시행할 때 이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할당 받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과 사고 났을 경우에 사후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 정도는 미리 사전에 마련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담당 드론협회에서 저희한테 사업서를 낼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기안해서 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하남시가 그런 것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담당하는 주무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예요. 아시나요?

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습니다. 지금 그 주파수 대역 할당된 범위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새로 책정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책정된 주파수 대역인데요. 5GHz 단위예요. 5030MHz에서 5091MHz까지 이게 새롭게 신설된 건데 일반적인 드론 비행 RC라고 하거든요. 리모트컨트롤 무선비행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대역을 쓰기 때문에 이 주파수 대역하고 틀려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RC, UC 다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대역이 5030MHz 대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대역은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부분은 유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확정된 주파수 대역은 실험용 기체와 향후 산업용으로 사용될 기체 일부만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드론을 이용해서 하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이 농업, 방재, 촬영, 택배, 측량, 시설물 점검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언론보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업용 항목도 포함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잖아요. 좋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들은 보완해야 되고 사전에 예방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업용인 경우 아마 아실 겁니다. 드론 기준 무게.

12kg입니다.

예, 12kg지요. 12kg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그 이상에 대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바로 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는 겁니다.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와이파이 대역만을 할당받기 때문에 공여구역 제한이 지금 하남시에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법하고 관련 규정들을 보면 저도 전에 하남시에서 RC헬기를 날려보려고 하다가 날릴 곳이 없어서 미사리 저쪽 아시지요? 낙하산 내리는 곳?

저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이걸 가지고 드론 날리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 GPS 내에서 이걸 갖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문제가 주파수를 할당 받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안양에……

교육을 하는데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비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양에 전파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 가지고 기기 등록을 할 때에 주파수도 받아서 할당 받아서 드론 기체에 따라서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주파수 대역을 받는 것은 기계에 대한 문제지 영역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잠시만요. 이영준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요. 드론에 대해서는 좀 짧게 질의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하남시에서 드론 추락사고 있었던 것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언론에도 났던 내용인데요. 드론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하남시에서. 사실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배터리 지속시간 문제하고. 일단 국비사업이니까 그리고 이 드론사업이 4차산업을 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하남시가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정확히 분석해서 보완책을 마련해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 장소 확보 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청년인턴 당초예산보다 1억 4,500 했는데 15명을 청년인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청년인턴 제도는 하남시청 내에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 카페를 모아서 조금 외부에서 강사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시청 내에서 인턴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인턴이 공무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아까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청년인턴하고 그 부분을 기업인턴으로 좀 나눴습니다.

설명됐고요. 1억 4,500이 이렇게 증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 인원을 더 뽑으려고 증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더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인원을 더 뽑고요. 뽑는 과정에서 올라갔습니다.

예, 짧게 좀 답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일자리추진단장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역할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 삭감도 하고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단장께서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웃지 마시고!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예산이 올라온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남시의 청년 실업 일자리고 모든 것을 잘할까 위원들은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다 통과시키고 삭감하고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 분들한테 다 얘기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을 공격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았고요.

변명하지 마시고, 됐고. 하여튼 저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말로만 청년실업, 청년실업 그러는데 지금 가장 어느 해보다도 높은 해입니다. 정말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일자리 찾기 힘듭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앞으로 경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우리 추진단장뿐만 아니라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 팀장들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런 청년실업 만드는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추진단에서 사업 안 해도 될 일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올바르게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기정 213억 4,772만 3,000원보다 1억 298만 7,000원이 증액된 214억 5,07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합동평가 성과우수자 해외 배낭여행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이 편성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사송 전담인력 구축에 따른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기관부담금 등 2,07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문서사송 전담차량 구입비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태극기 거리 조성 사업비 1,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행사비로 808만 원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행사 참가지 식비로 192만 원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시비 부족분 65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14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 도비 지원으로 도비 1,352만 8,000원 편성하고 시비분 1,352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복사기, 붙박이장, 테이블, 책상, 의자 등 구입비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기관부담금 등 공무직 전환으로 4,123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청 구내식당 바닥 보수공사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1억 4,696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구내식당 영양사 기본급,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6,070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조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1억 32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시민소통 행정보조원 392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기관부담금 10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근조기 설치 및 회수비 528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량 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청소기 구입비 1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방금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지만 이 전담인력이 지금 몇 분인가요?

현재 2명 있는데 1명을 추가로 모집을.

2분이 계시고 신규로 1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사유는 저희가 기존에 2분이서 13개동을 6개동, 7개동 그다음에 도청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청에 있고 사업소에 나가 있는 부서가 여러 개, 6∼7개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도시개발과, 하수도, 자원순환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 그런 데서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전담인력을 투입하려고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1명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본청이 아니라 외청에 많은 부서가 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서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무슨 단체들, 사무실 쓰고 있는 단체가 사실은 바깥으로 나가고 외청에 있는 다른 부서가 사실은 같이 와서 본청에서 근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우리 부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청사의 일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사실 외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 1명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인 거라 사실 이 부분 또한 예산 낭비라면 낭비일 수 있는 상황이라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담당부서와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에도 효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저번에 삭감된 내용에서 사업비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세부내용이 없어요.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6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2개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가 4개 사업에다가 1개 사업을 추가해서 5개 사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새로 들어간 사업이 스마트폰 앱 제작하는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꿀잼나눔봉사단이나 기타 4가지 사업은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꼭 해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유사사업이었는데 이름이 변경되고 사업이 조금 변경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추진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부서별로 어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앱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개발을 부서별로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서별로 쪼개서 몇 천 만 원씩 다 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연계하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부서이고 홍보를 더 많이 하려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더 홍보가 많이 되는데 이런 걸 저희 한 부서에서 하남시 어플을 신규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개발을 해서 부서별로 섹터별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해서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억 이상씩 드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앱 개발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몇 억이 들더라도 한 부서에서 딱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부서에서 각 과마다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큰돈이 들더라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한 부서에서 개발을 해서 각 부서별로 있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나눠서 섹터별로 하면 시민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한 곳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다른 부서랑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센터장님이 워낙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고 하지만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살짝 나왔지만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정당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임명을 누가 어떻게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 보면 정당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장이나 직원은 정당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조문을 확인하셨던 건가요?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용관계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센터장을 채용한 건 아니고요. 재단에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지 그거는……

사실은 센터장님도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오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면 사실 센터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고생하려고 오셨는데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인 거고. 그냥 시민이 봤을 때도 별거 아닌 거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에서 임명한 게 아니라 자체에서 했다는 말씀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센터 이사장님이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사장님이지요. 시장님이 재단에서는 이사장님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계통 절차를 밟아서 공고하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규칙에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셨으면 처음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당 활동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임명이 된 걸로.

정당 가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에 보면 ‘정당 가입 또는 특정인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정당 가입은 하기는 하셨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확인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그때 그렇게까지 아마 확인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사가 저희가 이번에 7명 그 사건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감 없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재단 센터장은 사실 저희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재단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인사부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 직원,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하는데 재단 센터장님은 재단에서 채용을 한 겁니다.

재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부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부서는 저희가 출연금이나 이런 걸 출연하기 때문에 가는 부분인데.

출연금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운영이나 계속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여기서 맡아서 지금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고 이건 상관이 있다고 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요, 과장님. 그런 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간은 번외적인 얘기 같기는 한데 지금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결국은 공정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원봉사 좋습니다. 적극 권장돼야 될 활동인데 자칫 조례에 위배되면서까지 그 자원봉사활동을 리드하고 계신 분이 정당인으로서 보여진다라면 오해 살 만한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센터장이 특정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과연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행은 어차피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떤 정당.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꼭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집행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일단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관리책임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시 주관으로 제정한 이 법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규정상에 명시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이 사실 가벼운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 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못을 박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서까지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그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살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예산 사용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에게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책임감이 없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과가 관할하는 팀입니다. 어차피 재단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재단에서 임명을 했다고 하지만 자치행정과장이 시장한테 직언을 해야지요.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격미달입니다.” 해야지요. 아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이 자원봉사라는 예산은 얼마를 더 해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센터장이 잘못 임명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당인이 센터장으로 있는데 예산 막 통과시키겠습니까? 한번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해 봐요. 정말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희 시가. 이러한 사소한 하나하나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고 해 주지 말아야 될 건 해 주고 선거 때 나를 도와줬어도 그 자리에 갖다 앉히면 안 되지요. 제가 지난번 예산 다루면서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했어요, 본 위원장이. “정당인입니까?” “정당인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까? 그건 저희 시의원들을 다 무시하는 행위지요. 예산을 저희가 지난번에 감액을 시켜 줬으면 다음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올리든가. 그때 당이 바뀌어서 그걸 통과시켜 주든 해야지 지금 또 저희를 무시하는 행위지요. 과장님이 이건 커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요, 저희가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을 합니다. 집행부의 잘못,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서 엉뚱한 우리 평범한 시민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 과장님께서 잘 직시하시고 이 문제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8년 추경예산안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자체통계 발굴조사로 하남시 청소년사회 행복지수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 지원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실행 예산에 따른 부기 변경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정보화교육에 스마트폰 교육 한 과목 더 추가를 해서 4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각종 수당이 삭감되면서 558만 4,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아래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하는 교육인가요?

우리 4층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본청 4층에요?

예.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강의하고 어떠한 차별화가 있나요?

그쪽에서도 일부 하고요, 이쪽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처음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너무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 기를 편성했었는데 추가로 해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편성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IT사회라서 당연히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평생학습관 쪽에서도 이 스마트폰 교육이 여러 반이 개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이게 양쪽에 따로따로 하는 그런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해 주십사.

저쪽에서 수급을 다 못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자체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예, 추가적으로요. 올해 하게 됐습니다, 올해.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지금 여기 오신 수강생 분은 다 기성세대, 어느 정도 연륜이 된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너무, 바라는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택용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종합민원행정 업무추진 300만 원으로 과 분리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7,209만 원으로 금년도 추가 설치 3대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8,000만 원으로 2대 추가 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설치 장소는 미사2동주민센터에 1대를 추가설치하고 덕풍3동 이마트에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2군데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과 분리가 되면서 무기계약직 17명이 8명으로 줄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여권사무대행경비 국비와 함께 지원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과 분리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과 분리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존의 물품은 지적정보과로 이관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 80만 원, 캐비닛 등 구입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좀 제가 하나 드릴게요. 126쪽에 보면 보훈유공자 명절 위문하는 게 있잖아요, 3만 원짜리 상품권. 그게 주로 미사지구나 위례지구가 입주해서 는 부분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상품권이 주로 덕풍시장하고 신장시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남에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3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덕풍시장하고 신장시장을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 참 번거로운 부분이거든요. 이걸 쓰자고 택시 타고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위례에서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3만 원 이상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인근에 보면 13블록 같은 경우에도 큰 마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사용하든 17블록은 제가 지금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큰 공판장이 조금 떨어져서 들어온 데가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을 발급하는 은행들이 거기를 매일 가거든요, 수금하러. 그러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거기 가서 쓰면 그걸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셔서 이분들이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그 인근에서 쓸 수 있도록 그거를 꼭 하셔야지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에 6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변경 사항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소방 설비공사에 12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회장기 한궁대회 8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공제비로 1,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진단비로 455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시비 추가 지원에 2,25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와 140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 변경 사항으로 예산안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구 청사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 교체 구입비로 1억 2,9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 참가 보조비로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조직 개편에 관한 행정운영경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13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잖아요? 내부 리모델링 위주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냉난방 쪽도 같이 손을 보시는 건가요?

이 공사는 전체 예산이 3억 추가 편성되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전면 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겨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난방기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관련되어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석면 철거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만큼 예산이 증감이 되면 석면을 100% 다 철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일부 남아 있게 되나요?

이 지금 저희가 3억 추가 편성한 내용은 노인복지관 전체 840평 되는데 연면적이, 전체적인 석면 철거하고 또 무석면 설치공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더 올리신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뿐 아니라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실 석면 관련되어서 저희가 현황 파악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다는 아니지만 부서랑 관련된 곳들이라도 한꺼번에 돈을 다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석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류경순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018년 3월 5일 자 하남시 조직 개편에 의거 신설된 과로 사회복지과에서 분과되어 여성, 아동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147쪽입니다. 2018년 예산액은 761억 8,21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745억 1,673만 6,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 계획은 16억 6,54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감액은 이미 배포된 추경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수급아동 등 저소득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나 지자체가 월 4만 원 범위 내에서 1대1 매칭을 통한 자립지원금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1,3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그룹홈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 정착을 위한 지원금에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성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하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가 협력기관이 되어 하남시 드림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개 파트 53명으로 문화소외계층 아동이 주 대상입니다. 소요예산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비 1억 4,000만 원, 하남문화재단 1,6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시비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자치단체부담금 2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15개소에 운영비 지원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물품구입비를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개년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미수립 상태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5개소 확충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3월 5일 자 조직 개편으로 과 신설에 따른 여성보육과 업무추진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가족 내에서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익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교육 등 다문화가족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아동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적용하여 1,175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휴가비 1,5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복사지 구입 등 사무용품 구입비 828만 5,000원, 캐비닛 구입 1,500만 원, 파티션 구입 200만 원. 157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28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310만 9,000원, 여비 3,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 구입 100만 원, 복사기 구입 2,000만 원입니다. 복사기 등 이번에 구입하는 물품은 여성보육과 신설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여성새일센터가 파견근무하게 되어 구입하는 물품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일반보상금입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캐비닛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157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항목들이 있는데요. 복사기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어떤 복사기 용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서 통상 쓰는 복사기여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합니다.

컬러 복사요?

예. 일반 컬러하고 프린터랑 겸용되어 있는 복사기인데요. 저희 과가 신설이 돼서 기존에 하나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플러스센터에 여성새일센터가 나가게 돼서 각기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수량보다는 이게 조달청 가격 아닌가요?

예, 조달가격이에요.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달청에 등록된, 다른 부서들도 보면 복사기 가격이 솔직히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쭉 찾아봤어요. 지금 조달청 가격 등록된 제품 중에서 판매 1순위, 2순위, 3순위부터 5순위 정도까지가 금액대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에서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사기 한 대가 1,000만 원씩이나 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저희가 구입할 때는 조달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오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물품은 당연히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실용성 있는 그런 물품 구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이원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국장님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부서만 먼저 정해놓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도 되게 죄송한 일이기도 하지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사무실이 정리됐나요?

아직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근무하고 저희 팀이 세 군데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에 불편이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 계속 열심히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개관 예정이지요?

예, 저희가 6월 달에 개관을 준비해서 3월 24일 날 리모델링 관련돼서 설계가 완료되면 4월 달부터 위탁체 모집하고 리모델링공사하고 6월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탁체 모집은 언제 하지요?

4월 중에 지금 할 계획이에요.

저희 시에 사실 여러 가지로 요즈음에 별 거 아닌 걸로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 과정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벌써 누가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탁 과정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있는데요. 이건 어떤 부분들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11조에 의거해서 중장기 보육을 5개년마다 다른 아마 일반 실⋅과에서도 중장기계획을 항상 수립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육 분야가 열악한 저기가 있어서 31개 시군 중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고요. 올해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보육 개수가 현재 213개거든요, 어린이집이. 점차적으로 원아수도 87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육의 질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규모가 몇 개 더 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예,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숫자도 늘어나고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모든 전반적인……

아, 그럼 교사, 학부모, 원아, 시설,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다 한 번 살펴보는 종합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요즘에 미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성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폭과 가폭이 우리 부서에서, 맡은 부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도 필요하고 예방도 더 필요하고 물론 치료 또한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계속 신설 부서만 가셔서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또 국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세 개로 나눠져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사무실 문제로 인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예산 760억을 다루는 부서예요. 하남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760억을 다루는 부서를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비품 뭐 사신다고 했는데 놓을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진짜 근무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든가. 시가 집행부가 이런 걸 해야지 회계과장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산 760억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하남시 시청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근무 환경 여건 개선에,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도 그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랫동안 해보고 뒤에서 식품 조달하고 커피 타주고 그런 장소 협소한 데서 760억을 만지는 부서를 했다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성 보육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시가 관심이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사무실 문제로 좀 난항을 겪었지만 4월 초면 일자리센터가 고용플러스센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여성보육과의 과장님 자리나 배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도 많이 집행하고 또 여성이나 보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면 박진희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산물품취득비 보니까 뭐 뭐 사겠다고 올라왔는데 사실 모든 물건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활동 범위를 줄여가면서 760억을 만지는 부서인데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들 다 모여서 회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사무실을 쾌적한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해주시고 기획예산실도 그 문제 긴밀히 협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남시 여성 보육을 책임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동안에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더욱더 소신 있게 열심히 우리 같은 팀원들하고 하남시 여성 보육에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하남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민속보존을 위한 자료 조사에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학술대회에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 답사 세부사업 변경으로 310만 원, 인문학콘서트 세부사업 변경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 역사탐방에 7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에 대한 변경입니다.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1,6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문화유적답사 세부사업 변경으로 3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단오제 축제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문학콘서트 세부사업 변경으로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백중맞이 통일예술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자산취득비로 와이어링제본기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피복비, 교육여비 등으로 2,32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으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엄마사랑 화장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보존처리공사 세부사업 변경으로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정기 모니터링 공사 세부사업 변경으로 2,000만 원 삭감하였고요. 16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보존처리 세부사업 변경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정기 모니터링 세부사업 변경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이성산성 생태복원사업 또한 탐방로 개설공사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에 13만 6,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으로 3억 7,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 개최 지원에 2,0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배구대회 출전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요. 공공운영비 2,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입상 포상금은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요. 팀 훈련비 4,000만 원 또한 삭감을 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대회 참가경비 또한 2,500만 원 삭감하였고요.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에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우수선수 스카우트 및 지원금에 1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독 대외활동비 27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선수단 전용버스 구입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요. 선수단 승합차 구입에 4,000만 원, 선수단 숙소 집기 구입에 3,000만 원, 선수단 사무실 집기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수단 숙소 임차보증금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76만 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140만 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경력수당, 명절휴가비, 법정보험료 등 276만 9,000원은 본예산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제3회 경기도 농아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본예산보다 2,000만 원 추가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과목 변경에 따라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보조에 5,816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탐방 버스 임차료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민예총이 생겼나 봐요?

예.

사실은 저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이라는 장르는 정치나 어떠한 색과 상관없이 문화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지금 정치인이고 의원이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하남에서 예술활동을 한다면 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나름 그 부분에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민예총 멤버를 보니까 너무나도 정치의 냄새가 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민예총이 생겨서 예총도 활성화가 되고 민예총도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는데 지부장이나 이렇게 맡으신 분들이 사실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가 훨씬 많고 물론 비전문가도 할 수 있겠지만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물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분들이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네들도 어쨌든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쪽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작년 9월 같으면 그때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는 그분들이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네들도 그런 행사를 해보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과장님 그러면 단체 구성하면 무조건 다 예산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일단 사업의 적절성……

이게 지금 생긴 지 얼마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다고요? 몇 년이나 됐어요?

2년 정도?

3년 이상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시에서 보조금 받으려면 기본 3년 이상 활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대표자가 문 모, 그리고 국악이 전 의원이었던 이 모 분인데 사실 국악하고 제가 볼 땐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물론 생기면 다 주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예산을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올라왔는데요. 거의 박물관 쪽의 예산인데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동형 박물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 학교에 찾아가서 강사풀처럼 하남에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 내용이라고 그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사비가 1,74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비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되는지. 연간인지 몇 명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이 답변은 문화재단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역사박물관장 문재범입니다. 지금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강사비가 24만 원이고요. 한 명이 30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회에 얼마요?

24만 원씩 30회입니다.

한 번에 24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하루?

예, 하루 일당입니다.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사비는 저희……

시간당 아닌가요?

규정에 맞춰가지고……

시간당 얼마인가요, 요즘은?

3시간 이상일 경우에 주강사는 24만 원이고요. 보조강사는 1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만 원이 지금 몇 시간 기준이냐는……

3시간 이상 기준입니다.

3시간 수업하는데 24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수업시간은 3시간이고요. 이동하고 준비하고 하는 건 그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안 시키지요. 그러면 3시간 수업하고 수강료가 24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의료가.

그러니까 3시간 강의료가 24만 원이라는.

예.

강사료가 많이 인상됐나요?

이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포럼이나 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물론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더 전문성이 있어서 금액 비례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문화원하고 항상 비교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항상 있어요. 같은 학술대회인데 예를 들어 문화원은 500∼600만 원이라면 박물관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항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사 이쪽 학술은 잘 몰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조금 문화원하고 항상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학술대회는 문화원은 지금 문화원 2층에 50명 규모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요. 저희들은 재단에 있는 아랑홀을 활용해서 300명 규모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로 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학술대회는 한국성곽학회라는 전국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성곽학회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전국 규모 학술대회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 자체가 아니라 전국학술대회를 하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성산성을 주제로 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데요. 학자들이나 참여자들을 전국 규모로 해서 모집합니다.

380석이 다 찰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전국 규모 학회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있는데 단체복을 입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유니폼을 맞추시는 건지?

단체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세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교육도 보내고 그 사람들을 뽑을 예정인데 그건 단체복은 아니고 그분들의 유니폼 그런 거지요.

그냥 사복인데 편하게 입고 일하실 수 있는 옷인가요?

예.

15만 원씩?

그 정도.

기왕 하남 관광해설사인데 그래도 뭔가 하남을 알릴 수 있는 옷을 같이 돈이 더 되더라도 유니폼을 맞춰 입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번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관련되어서 계속 저희는 100%를 주장했고 시에서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결정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00%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사실상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랑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교육지원과 과장님과 협의하셔서 학교에서 조금 더 우리 시를 위해서 운동장이든 아니면 체육관 개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공문이라도 보내주시면 더 운동시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과장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 직원하고 사업 내용하고 지출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체육회요?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족구협회장기 해서 개최 지원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남시 축구협회에 공식 외로 나가는 대회 30∼40대 해서 혹시 예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협회별로 대회 출전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대회 출전 총괄로 해서 예를 들어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출전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축구에는 배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라고 해서 예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23개 종목에 대해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30대, 40대, 60대가 경기를 뛰러 나가면 예산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배정이 되어서?

그렇지요. 그 항목에서 다 지출하는 거지요.

그럼 올해 그렇게도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경기도협회장기도 나갔고요.

왜냐하면 여기 족구에도 지원금이 나와 있고 배구도 나와 있고 한데 축구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듣기로는 공식대회는 있지만 그 외로 30∼40대, 50대 이렇게 나가는 지원금이 작년까지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아마 올해는 좀 없는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다 출전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축구하시는 분이 2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잘 좀 검토하셔서 꼭 지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보다도 문화재단 대표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62쪽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1억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이 금액을 사용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소극장에다가 음료 판매대를 설치한다든가 로비에 해 가지고 또 간식류까지 판매한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욱입니다. 대극장하고 소극장에 보통 행사가 1년에 굉장히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오는 시민 관객들에 대해서 보통 일반 공연장의 경우에는 커피라든가 간단한 스낵류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서비스가 전혀 없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뭔가 공연 관객을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극장하고 소극장 각각 두 군데에 커피라든가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판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료는 현재 본관에 있는 유니버설커피 사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시설만 해 줄 테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거기서 판매하고 인건비까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니, 매번 우리 김종복 의장님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커피전문점도 있고 여기다 또 대극장, 소극장에다가 로비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하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센터 관장님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본인 생각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려는 겁니까?

민원 포함해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민 관객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일단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돈을 받고 판매해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료라든가 저희가 대주는 게 아니고 다만 음료 판매대만 제공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옆에 임대 들어와 있는 커피전문점 같은 데서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분도 임대료 내는데. 그만큼 그분도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좋아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든가 해야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그 업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대소극장에.

그러면 그 업자가 들어온다는 그 사람한테 특혜를 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그분하고 인척 관계예요?

저는 인척 관계는 아니고요.

투명하게 해야지 무슨 또 그 사람을 준다 이런 말을 의회에서 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선정하든가,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을 이용한다든가, 거기 이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는다든가 이런 안을 내놔야지. 그분 장사 시켜주려고 커피 이거에 1억 1,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생각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업자 민원이 또 들어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재단의 의향이 어쨌든 거기에 민원도 있고 그런 사항이 사전에 얘기가 돼서 출연금으로 올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문화재단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저희는 반영시킨 겁니다, 출연금으로.

과장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랑 생각은 똑같으신데. 하여튼 이 문제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계약 관련 수수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움직이는 평생학교 1,200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관 공동체마을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동아리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강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동반자 보수로서 2명 증가분에 대하여 2,4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담회 운영비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가 처우개선비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학교급식센터 운영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도비 내시 변경사업에 따른 보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71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 항목인데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강사를 파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촌동 내지는 아파트단지에서 평생학습관까지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동네 내지는 마을에서 강좌 개설이 요구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 현장에 가서 강좌를 개설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교육항목이 현장에서?

교육항목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마을이라든가 단체에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는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파견을 해 줍니다, 강사를.

그러면 신청하는 곳은 모든 곳이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분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계획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희망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리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층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부시설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623만 2,000원 대응예산으로 시비 1,4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늘푸른수성하고 현대푸드 2개 업체에서 케이투메탈과 주식회사 이원 2개 업체를 추가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때문에 3,035만 7,000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입니다. 올해 조례를 통해서 하남시 공예명장 1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62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인증패 제작, 심사위원 참석수당, 명예공장 공예품 개발사업비 경비 지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내시로 3억 9,0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평가가 B등급을 받아서 올해 사업비로 3억 9,000만 원 내시가 중소기업벤처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도비가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9,900만 원과 이에 대응예산 시비 9,900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목 변경과 함께 2,250만 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4,30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2,440만 원이 내시돼서 그거에 대한 대응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4억 4,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비 2억 2,150만 8,000원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시비 2억 2,150만 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사업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하남정수장에 154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설치를 통해서 연 약 2,7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는 555만 9,000원을 삭감한 2,91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열병합발전소 예산 1억 270만 원은 약수터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진등사거리 미관광장 환경개선사업에 4,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은 7개소에 간판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등사거리 미관광장 환경개선사업에도 파고라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덕그린에너지에 640만 원은 미사2동 7단지, 10단지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4,460만 원은 청량산 등산로 입구에 등산로 지압로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내용은 천현동 마을회관 개보수 6개소에 5,300만 원,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7개소에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을 해서 유니온타워에 홍보스크린이 있습니다.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100개 업체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니온타워에 영상을 홍보해서 수입하고 연계가 될까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필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스타필드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온타워 홍보스크린은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거 해 줬다라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이익 창출과 연계성이 크게 있을까라는 약간의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한번 보여주기 위한 영상을 틀어서 이만큼 우리 시에서 이거 해 줬다 이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중소기업들이 하남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홍보마케팅으로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현장 중소기업들만 찾아가서 영상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아까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저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것들, 예를 들면 정말 하남의 청년을 뭘 했을 경우 시에다 내는 보험료를 일부 면제해 준다든지 세금 중에 일부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걸 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영상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걸 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 창출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창업보육센터 내부시설 공사 1억 1,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벤처센터 어디다 하는 거지요?

3월 31일 자로 7개 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3월 20일부터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만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9개 정도의 창업보육, 초창기 창업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남시에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발족한 거 알잖아요.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가 우리 하남시에 곧 문을 열 것이고, 우리 희망경제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복성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로 해서 같이 서로 대화를 해서 예산서상에 올릴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일괄적인 사업이 돼야 되겠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년실업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희망경제과에서 일자리추진단과 많은 기업들하고 커넥팅을 하는 게 우리 희망경제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서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이고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창업보육센터만 해 놓고 그냥 인테리어 비용만 들여놓고 이것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센터만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성남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업무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전자부품연구원 설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서로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협의는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하고요. 그래서 거기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전자부품연구원이 과연,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벤처타운에 지금 2개 층인가 사용하지요?

1개 층.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성적표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벤처센터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정말 하남시에서 투입된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 하남시가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를 내부시설을 해 놓고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주체가?

관리 주체를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성남시 것도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내부시설 공사를 예산이 1억 1,000만 원 올라온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내부시설만 한다고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첨단 신기술을 갖고 있는 뭘 해서 방법론이 나오고 어떻게 이용할 측면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전자부품 쪽하고 얘기가 됐다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3D IoT 가상현실을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성남시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만의 특색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성남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성남은 지금 판교에 테크노벨리 IT, ET 쪽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수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쪽은, 우리 하남시는 솔직히 IT, ET 쪽의 기업이 하나 있습니까?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있어요? 비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희망경제과장님 임근혁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했다고 그렇지만 이건 조금 우리가 지금 벤처센터가 7개 업체가 나가는데 7개 업체 나가는 중에서 인테리어 공사, 내부시설 공사는 몇 개 업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벤처센터 운영이 기존에 벤처업체들 위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개 업체가 이전을 하면서 들어온 건 연구벤처업체를 유치를 해서 7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층 공간만 한 층을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3층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자부품연구센터가 한 개 층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층은 창업보육센터 내부시설 해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희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오홍근입니다. 187쪽 농식품위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51억 1,502만 2,000원이며 변경 전 예산보다 2억 659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39만 5,000원이 증가한 8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506만 원이 감소한 13억 5,0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주말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 중에 3,000만 원을 지원받아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사동 한강폐천부지는 나무고아원과 골재채취장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나무고아원 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미사동 564번지 국토부 땅입니다. 그리고 565번지 하남시 땅에 약 270평 정도의 부지에 테마농장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고아원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견학을 통한 농촌체험과 관광효과를 유발시키고 관심을 끌어들여서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있으며 이에 농기구전시장과 영농체험장, 약용식물 재배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2만 2,000원이 증가한 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에 도로주행 트랙터나 경운기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으로 추돌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1만 8,000원이 감소한 6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5만 원이 증가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이 감소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을 위해서 지원 예정이었던 23만 1,000원의 예산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소 귀표 부착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비율 변경에 따라서 당초 지원되지 않았던 도비 360만 원이 지원되면서 시비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 지원되지 않았던 도비 360만 원이 지원되면서 시비는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870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5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5,600만 원을 편성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12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200만 6,000원이 증가한 3,1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소식지 구독료 지급 예산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38만 3,000원이 증가한 84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8만 5,000원 도비를 계상하고 시비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84만 9,000원을 증액한 1,7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지원 내시에 따라 5,8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경기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특수보육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주 2회 지원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학생 1인당 1회에 150g을 연간 70회 이내로 지마크 인증된 도내산 과일과 과채류를 파우치나 컵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 공급 대상은 15개소에 547명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의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의거 초등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주 1회 공급되며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6대 과일 사과, 배, 포도 등입니다. 공급될 예정이고요. 학생 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 이내로 공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1개 초등학교에 527명이 신청되었는데요. 9개교는 2차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5월부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재해 피해예방사업 중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예산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작년에 제가 와서 재해 관련해서 민원처리 사항을 장마기에 접하다 보니까 신청 접수는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해결을 못 하고 소규모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년에 증액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으로 기존 의회 지하 아래층에서 영양체험관을 운영하여 왔는데 센터를 이전하면서 영양교육과 위생교육을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어린이건강식생활체험관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에코 3단지로 이전하면서 인근에 위치하면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장동에 30평 내외의 사무실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건물임차료, 부동산 수수료를 반영 1,780만 원이 증가한 2,71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은 수도, 전기, 통신요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어린이체험관 설치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 전기, 통신시설을 위해서 3,700만 원 증가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등 조달 구입을 위해서 1,300만 원 증가한 3,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자본이전으로 건물 보증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바로 계약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설계용역 계약 중이고요, 완료해서 사업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4월 23일쯤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농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자동차 1대를 관리 전환하였기 때문에 보험료 50만 원이 증가한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50대에서 55대로 사업물량이 5대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이는 환경보호의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량 증가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1명 충원에 따른 급여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금액 3억 2,335만 5,000원으로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의결과 한강유역청 승인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3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진호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난번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서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 6,55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되는 사업성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맨 위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건입니다. 신장1동, 덕풍동 등 구시가지의 복잡한 도로구간에 도로명주소 마을안내도를 제작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작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보수 1,14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가 누락된 토지가 발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3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로 정기분 검증수수료 1,786만 9,000원, 그다음에 수시분 검증수수료 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2,347만 7,000원, 공공운영비 718만 5,000원, 여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5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 신설에 따른 복사기, 문서세단기, 텔레비전,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청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과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2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산하 부서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